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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홍콩보안법 가결에 美 '특별지위' 박탈…'강 대 강' 대결, 미·중 무역합의는 어떻게

중국이 지난 달 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켰다. 미국은 이에 맞서 홍콩에 대한 수출 관련 일부 특혜를 박탈하기 시작했다. 무역전쟁과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제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책임론 등을 놓고 지속돼온 미·중 충돌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양상이다.중국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이날 162명 만장일치로 홍콩보안법을 가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홍콩보안법에 서명했다. 7월 1일부터 시행된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하거나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 분열 및 전복 등을 주도한 사람은 최고 종신형에 처해진다. 반(反)중국 인사들이 대거 체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홍콩의 대표적 민주화 운동가로 체포 대상 1순위로 거론되는 조슈아 웡은 “홍콩 민주화 진영에는 생명의 위협”이라고 말했다. 웡이 비서장으로 있는 데모시스토당 등 홍콩 민주화 단체 세 곳은 이날 해체를 선언했다.미국, 홍콩에 대한 수출특혜 박탈미국은 중국의 홍콩보안법 처리 직전 전격적으로 홍콩 제재 조치를 내놨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지난달 29일 성명을 통해 “홍콩에 대한 수출 특혜를 박탈한다”며 “홍콩의 특별대우를 없애기 위한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별도 성명을 통해 홍콩으로의 국방물자 수출과 민·군 겸용 기술 수출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미 상무부가 홍콩에 적용한 수출 특혜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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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주도 전기차 '배터리 동맹', 삼성·LG·SK로 확장

삼성 현대차 SK LG 등 국내 4대 그룹 총수가 전기차 배터리산업에 집중하고 있다. 미래형 배터리와 관련된 일이라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나서고 있다. 지난 22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충북 청주에 있는 LG화학 오창공장에서 만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두 사람은 3시간가량 전기차 및 배터리산업에 대해 논의했다. 오찬도 함께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이번에도 양 회사 실무진이 총수들의 회동을 제안했고, 정 수석부회장과 구 회장은 흔쾌히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전기차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다. 2030년이 되면 글로벌 신차 중 절반이 전기차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전기차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분야에 수십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의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2025년까지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10% 수준으로 끌어올려 세계 2위로 올라서겠다고 밝혔다.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늘수록 배터리 시장도 커진다. 배터리는 전기차 단가의 30~40%를 차지할 정도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다.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업체의 협업이 중요해진다. 차량 개발 단계부터 각 모델 특성에 맞는 배터리를 준비해야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2023년 이후에는 배터리 수요가 공급량을 앞질러 배터리가 없어 전기차를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완성차 업체는 미래의 안정적인 공급처가, 배터리 업체는 현재의 확실한 납품처가 절실하다. 이미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테슬라는 각각 LG화학, 일본 파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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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간섭에 홍콩 경제자유 잃어"…글로벌 기업, 싱가포르行

미국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매년 3월 발표하는 경제자유지수에서 올해 이변이 발생했다. 1995년 집계 시작 이후 작년까지 25년 연속 1위를 유지하던 홍콩이 2위로 밀리고, ‘만년 2위’이던 싱가포르가 1위로 올라섰다. 싱가포르의 종합점수는 작년과 같은 89.4점이었다. 90.2점이던 홍콩이 89.1점으로 내려가면서 선두 자리를 내줬다. 홍콩은 주요 항목 중 지난해 90점이던 ‘투자 자유도’가 80점으로 떨어졌다. 헤리티지재단은 “홍콩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간섭과 통제가 커지면서 경제 자유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홍콩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확산되면서 홍콩이 ‘아시아 금융허브’ 지위를 싱가포르에 내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해 계속된 홍콩 민주화 시위에 대한 반작용으로 중국이 지난달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하면서 충돌이 더 격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절차를 시작한다”고 보복 의사를 밝혔다. ‘엄포’로 그칠 수도 있지만, 그동안 홍콩에 부여해 온 무역·관세·투자·비자 발급상 특혜를 없애고 중국 다른 도시들과 같이 취급하겠다는 압박이다. 이 조치가 현실화하면 상당수 기업이 홍콩을 떠날 것으로 조사됐다.주홍콩 미국상공회의소가 이달 초 18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30%가 홍콩 보안법으로 인해 홍콩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로이터통신은 상당수 글로벌 기업이 홍콩에서 운영하는 아시아지역 금융·재무 기능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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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우성인데…게임업계 '홀로 고용대박'

한국 게임산업이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주요 게임회사 직원은 40% 가까이 급증했다. 같은 기간 국내 전체 일자리 규모가 제자리걸음을 한 것과 극명하게 대조된다. 사행성, 과몰입의 잣대로 게임산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일각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인기 게임의 지식재산권(IP)을 키우고 해외 시장을 개척해 일궈낸 성과다.한국경제신문이 지난 23일 국내에 상장된 게임업체 36곳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올 1분기 기준 직원 수는 1만7258명으로 3년 전(1만2399명)보다 39.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시가총액 20조원을 처음 넘어선 엔씨소프트를 비롯해 주요 게임업체가 급성장하며 일자리를 창출한 결과다. 해외에 상장되거나 상장을 앞둔 게임사까지 합치면 게임업계의 신규 고용 창출 규모는 더 커진다. 게임 ‘배틀그라운드’로 글로벌 시장에서 흥행에 성공한 크래프톤의 직원 수는 이 기간 768명에서 1598명으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정부는 지난해 일자리 예산으로 21조2000억원을 편성하는 등 매년 수십조원을 투입해 고용 창출에 나섰다. 하지만 올 1분기 기준 국내 전체 업종의 일자리는 3년 전(2017년 1분기)에 비해 2.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양질의 일자리 공급원이던 제조업 일자리는 같은 기간 3.0% 줄었다.국내 게임업계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 같은 갖가지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 시선을 해외로 돌려 수출 국가를 다변화하고 인기 게임의 IP를 모바일 분야로 확대하는 전략이 주효했다. 철저한 성과보상제를 도입해 일하기 좋은 수평적 조직 문화를 조성, 인재를 끌어모은 것도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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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설물·악취·소음…'민폐 비둘기' 어찌하오리까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도심 속 집비둘기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올림픽 행사를 위해 해외에서 대량으로 들여온 집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에서 ‘닭둘기(비둘기가 닭처럼 뚱뚱하다는 의미)’로 전락하며 도시 내 골칫거리가 됐다. 악취, 불쾌감을 일으키고 배설물로 인한 건물 부식 등의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2009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됐다. 지난해 서울에서 비둘기와 관련한 민원 건수는 4년 전에 비해 세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한국경제신문이 최근 서울시 25개 구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2015년 126건이던 비둘기 피해 민원 건수는 2017년 233건, 작년에는 388건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남모씨(27)는 “회사 때문에 서울역 부근을 자주 다니는데 비둘기 수십 마리가 무리지어 다녀 냄새, 소음 등 혐오감을 준다”며 “비둘기가 많이 모이는 몇몇 지역이라도 제대로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비둘기가 아파트 베란다 난간이나 에어컨 실외기에 둥지를 트는 경우도 많다. 일반인이 이를 치우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비둘기 둥지 등을 제거해주는 퇴치업체가 성행하고 있다.전문가들은 도심 비둘기 증가의 큰 원인 중 하나가 과도한 먹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모든 생물은 자연적인 개체 수 조절 능력이 있는데 도시 환경이 이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도심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많은 데다 취미로 먹이를 주는 사람까지 있어 비둘기가 번식을 여러 차례 하고 있다”고 말했다.일부 지자체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 강남구청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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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나와 전문대로…취업 절벽에 '유턴 입학' 급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취업이 불투명해지자 4년제 대학(일반대학)을 졸업한 뒤 전문대로 향하는 ‘학력 유턴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등 전문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학과에 재입학 수요가 쏠리고 있다.서울 4년제 대학교에서 사회과학계열 학과를 졸업한 김모씨(26)는 지난달부터 다시 대입 수험을 준비하고 있다. 그가 목표로 하는 곳은 대학원이 아니라 2·3년제 전문대학.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 채용이 줄줄이 취소되자 전문대 간호학과에 대졸자 전형으로 ‘유턴 입학’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문과생은 예전부터 취업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채용 공고마저 적어 간호사 같은 전문 자격증을 따려고 한다”고 했다.전문대로 재입학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학사편입 혹은 대졸자 전형 입학이다. 정부는 부족한 간호사 수를 늘리기 위해 2019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4년제 간호학과를 운영하는 전문대에 편입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문대 학사 일정은 국가고시와 면허증 취득에 초점을 둬 인기가 높다. 주로 매년 하반기에 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입시 전형이 이뤄진다.전문대로 유턴하는 학생은 갈수록 늘고 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16학년도에 6122명이던 대졸자의 전문대 지원자 수는 2020학년도 1만268명으로 늘었다. 이 중 절반 이상(5676명)이 간호학과를 선택했다. 코로나19로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2021학년도 유턴 입학 지원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경쟁도 치열하다. 2020학년도 경인여대 대졸자전형 수시1차 커트라인 학점은 4.08점이다. 경쟁률은 10.8 대 1에 달했다. 수도권 전문대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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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월 소매판매 17.7% 상승…'V자 반등론' 다시 꿈틀

미국의 5월 소매판매가 대폭 개선되면서 ‘V자’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가 되살아나고 있다. 지난달 경제 재개가 시작된 뒤 고용에 이어 소비까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나아진 것으로 나타나서다.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 5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17.7%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월간 기록으로 사상 최고치 증가율이다. 당초 월가가 예상한 8%대 증가보다도 훨씬 높다. 소매판매는 상점, 식당 등에서의 구매액을 일컫는다. 소비는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의 약 70%를 차지하는데, 소매판매가 소비의 약 4분의 1이다. 5월 소매판매를 항목별로 보면 의류 판매가 188% 급증했다. 이 밖에 가구가 89.7%, 스포츠·음악·취미 용품 88.2%, 전자제품 50.5%, 음식서비스 및 음료는 29.1% 증가했다.뉴욕증시는 이날 V자 경기 반등 기대에 급등했다. 이달 초 발표됐던 5월 고용지표에 이어 또 한 번의 핵심 지표에서의 ‘서프라이즈’였기 때문이다. 지난달 예상을 뛰어넘는 251만 개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실업률도 4월 14.7%에서 5월 13.3%로 떨어졌다.소매판매가 급증한 배경으로는 경제 재개와 미 정부의 현금 살포가 꼽힌다. 경기부양법(CARES act)으로 1인당 1200달러를 나눠줬을 뿐만 아니라 실업자에겐 주별 실업급여 외에 주당 600달러를 오는 7월 말까지 추가 지급한다.그러나 베시 스티븐슨 미시간대 경제학과 교수는 “증액된 실업급여가 7월 말 없어지면 이런 증가세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롬 파월 미 중앙은행(Fed) 의장도 “경제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려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미국에선 코로나 2차 확산 우려에도 경제 재개가 이어지고 있다. 애플은 이날 5번가 플래그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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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화 된 '개인정보 도용'…피해 건수 4년새 3배 늘어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 해킹, 대부업체의 불법 정보거래 등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일상화되고 있어서다.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 같다며 상담을 의뢰하는 건수는 4년 새 세 배 가까이로 급증했다.상대방이 보유한 ‘돈이 되는’ 개인정보를 빼돌리려는 것을 넘어, 개인정보를 엄격히 관리해야 할 주체가 직접 범죄에 가담하는 현상도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아르바이트 지원자의 이력서에 기재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무단 도용한 서울의 한 편의점 점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들을 실제 고용하지 않았으면서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세금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았다. 광주광역시에선 한 고등학교 교사가 졸업한 제자 60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도 있었다.개인정보 범죄 관련 상담과 형사분쟁은 증가 추세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도용과 관련한 상담 건수는 2016년 4만8557건에서 지난해 13만4271건으로 늘어났다. 4년 새 2.8배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가 이뤄진 건수도 2857건에서 3998건으로 40% 증가했다. 법조계에선 개인정보 관련 범죄는 대개 경제적 이유로 일어난다고 본다.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마케팅이나 기타 영업 목적 등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이 2차 가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이인혁 한국경제신문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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