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읽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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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뒷자리 '지역번호' 10월부터 없어진다

오는 10월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는 출생 지역을 나타내는 ‘지역번호’가 사라진다. 주민등록번호로 출신 지역을 유추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행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가 도입된 1975년 이후 45년 만의 개편이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입법 예고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성별과 지역번호, 등록순서, 검증번호 등을 나타내는 일곱 자리 숫자로 구성돼 있다. 이 같은 지역번호 네 자리를 분석하면 출신 지역을 유추하는 것이 가능해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있었다.행안부는 성별을 나타내는 첫 번째 자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여섯 자리 숫자는 모두 임의번호로 바꾸기로 했다. 10월 이후 새로 주민등록번호를 받는 출생자와 범죄 피해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이들은 바뀐 체계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받는다. 이미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국민은 기존 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개정안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때 원칙적으로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만 기본정보로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외국인이 경매 참가자와 매매·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 해당 물건의 전입세대 명부를 직접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박종관 한국경제신문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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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빨라지는 공무원 증가세…'큰 정부' 부작용 우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몸집 불리기’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공공부문이 고용침체 타개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올해 국가공무원을 3만6000명 새로 뽑겠다고 했다. 지방공무원(2만7000명)까지 합친 신규 채용 규모는 6만3000명이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큰 정부’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 임기 내 공무원을 17만 명 늘리겠다는 목표를 국정 과제로 정해 실행에 옮기고 있다. 그 결과 2017년 5월~올 4월 3년간 공무원 정원은 8만1100명 늘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5만3600명)의 증가폭은 물론 큰 정부를 지향했던 노무현 정부 5년(7만4400명)의 기록을 이미 뛰어넘었다.코로나19 사태는 큰 정부 만들기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민간 경제가 침체됐으니 정부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여론을 등에 업고 몸집을 더 불리고 있다. 정부는 올해 5~12월 공무원 정원을 1만6300명 늘릴 계획이다. 여기에 공공기관 직원도 3만1000명 새로 뽑고, 세금으로 마련하는 한시적 공공일자리도 40만 개 늘리기로 했다.전문가들은 정부 역할 강화와 정부 규모 확대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정부 역할 강화론은 보건의료 분야나 경기부양 등에서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이지 공무원 수를 늘리라는 요구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일각에선 정부 규모 확대가 계속되면 그리스와 같은 재정난이 닥칠지 모른다는 경고도 나온다. 그리스는 1980년 30만 명 규모였던 공무원을 2007년 87만7300명까지 늘렸다.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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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코로나 충격' 벗어나나…4월 경제지표 대부분 개선

중국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을 딛고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 지난달 중국의 생산·소비·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가 일제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생산은 올 들어 처음으로 증가세를 기록했고 소비의 양대 축인 자동차와 휴대폰 판매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4월 산업생산이 작년 같은 달보다 3.9% 증가했다고 지난 15일 발표했다. 전달(-1.1%)은 물론 시장 예상치(1.5%)를 크게 웃돌았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1월 이후 중국의 월간 산업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난 것은 처음이다. 제조업 생산이 5.0% 증가해 호조세를 이끌었다.중국 정부가 경제 회복의 가장 중요한 동력으로 기대를 거는 소비도 눈에 띄게 좋아지는 모습이다. 4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7.5%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 예상치(-6.0%)엔 미치지 못했지만 3월(-15.8%)에 비해선 감소폭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중국 정부가 노동절 연휴를 3일에서 5일로 연장하고, 각 지방정부가 쇼핑몰이나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등 소비 촉진책을 펴고 있어 5월 소매판매는 더 살아날 것이란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 확대에 집중하면서 지난달 고정자산 투자도 개선됐다. 1~4월 고정자산 투자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0.3% 줄어 전달(-16.1%)에 비해 감소폭이 둔화됐다.베이징=강동균 한국경제신문 특파원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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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생산성, 대기업의 27%…"규제 풀어 대처해야"

국내 중소기업의 낮은 노동생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식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주장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2일 “특별법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생산성 향상 대책을 마련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생산성향상추진위원회에서 이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긴 노동시간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생산성이 낮다는 문제를 갖고 있었다. 일본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 ‘생산성향상특별조치법’을 제정했다.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4%로 2018년(3.6%)에 비해 2.2%포인트 하락했다. 노동생산성지수는 노동투입량과 부가가치·산업생산 산출량의 비율이다. 부가가치가 클수록, 노동투입량이 적을수록 높게 나타난다.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도 하락하는 추세다. 2018년 기준 국내 중소기업(10~29인 기준)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500인 이상)의 27.6%에 불과했다. 2015년 29.2%에서 1.6%포인트 하락했다. 30~99인 규모 기업은 36.3%에서 34.1%로, 100~499인 사업장은 53.2%에서 51.6%로 생산성이 떨어졌다. 중소기업 생산성이 낮은 이유로는 연구개발(R&D) 투자가 적고, 대기업의 하청을 받는 경우가 많아 생산성을 높일 유인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강진규 한국경제신문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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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시대에 배달 폭주…오토바이 사고 나홀로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면 접촉을 꺼리는 ‘언택트(untact)’ 소비 문화가 확산하면서 이륜차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사고 사망자도 작년보다 15% 늘었다. 택배나 음식을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신호위반과 과속을 해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는 시민의 제보를 통해 이륜차 사고를 줄이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불법을 일삼는 이륜차를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법령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15일까지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 이륜차 사고로 123명이 사망했다. 전년 동기(107명)와 비교하면 15% 늘었다. 이 기간 보행자·고령자·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14~15%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교통량이 줄었기 때문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줄어드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륜차만 사망자 수가 늘었다”며 “배달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3월 모바일을 통한 배달음식 거래액은 1조1858억원으로 전년 동기(6349억원) 대비 84.2%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모바일 쇼핑 거래액이 19.2%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크다.과거에는 음식점이 배달원을 뒀지만 지금은 개인사업자인 배달기사가 배달업체에서 건당 배달료를 받고 일한다. 국내 음식 주문 앱 1위 배달의민족에 소속된 기사 2300여 명은 모두 개인사업자로 건당 배달료는 3000원대다.경찰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오토바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를 무리하게 추적하면 2차 사고 위험이 큰 탓에 현장 단속도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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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근원물가 21년來 최저…고개 든 'D의 공포'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넉 달 만에 0%대로 낮아지며 6개월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비절벽’이 본격화한 탓이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2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주저앉았다.통계청이 지난 4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4.95(2015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0.1% 상승하는 데 그쳤다. 작년 10월(0.0%) 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 올 3월(1.0%)에 비해선 0.9%포인트 급락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12개월 연속 1%를 밑돌다 올해 1~3월 1%대를 유지했지만 지난달 다시 0%대로 떨어졌다.지난달 한국 소비자물가는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 하락폭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유로존(유로화 사용국)의 소비자물가는 0.4%로, 전달(0.7%)보다 0.3%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다. 한은은 “유로존은 코로나19로 강도 높은 봉쇄조치를 취해 사재기가 벌어지며 생필품·식료품 가격이 뛰었다”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공급망 차질 및 사재기 현상이 적어 물가 상승이 억제됐다”고 설명했다.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상승률은 지난달 전년 동월 대비 0.3%를 기록했다. 1999년 7월 -0.2%를 기록한 이후 20년9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근원물가 기준인 식료품·에너지 제외 물가 상승률도 0.1%에 머물렀다. 이 역시 1999년 11월 -0.1% 이후 최저치다.근원물가지수는 계절적 요인 등을 제외해 물가의 기조적 추세를 보여주는 지표다. 근원물가 상승이 둔화됐다는 것은 꼭 소비해야 하는 식료품과 석유류 등을 빼고 다른 품목에선 소비가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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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자급할 것"…한국 첨단산업 유치 차질 우려

미국 정부가 반도체 자급을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공급망 혼란을 막기 위해 한국 대만 등 아시아에 대한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려는 것이다. 삼성전자, 대만 TSMC 등의 공장을 미국으로 불러들이려는 계획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 기업의 유턴을 촉진하고 해외 첨단산업을 유치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전략에 어려움이 예상된다.지난 1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인텔 등 미국 반도체 회사들은 미국에 신규 반도체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 부품인 반도체를 아시아에 의존하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 계획이 성공할 경우 지난 수십 년간 아시아로 몰려간 미국 기업들의 첨단 공장이 유턴하면서 미국 산업의 지형이 바뀔 것이란 전망이다.WSJ는 “코로나19의 대유행은 공급망을 보호해야 한다는 미국 정부 및 기업들의 오래된 우려를 재부각시켰다”고 지적했다.트럼프 행정부가 최우선적으로 미국에 유치하려는 것은 TSMC의 공장이다. TSMC는 반도체 파운드리(수탁 생산) 기업으로 애플 퀄컴 엔비디아 등 수많은 미국 기업들의 주문을 받아 시스템반도체를 제조하고 있다.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현재 10나노미터 이하의 첨단 반도체 기술을 가진 세 곳(삼성전자, TSMC, 인텔)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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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6% "선별적 복지가 바람직하다"

한국 국민 4명 중 3명은 ‘선별적 복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자까지 세금을 투입해 지원하는 것보다 경제 여건이 어려운 사람 위주로 도와줘야 한다는 얘기다.지난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전국 6331가구를 대상으로 ‘바람직한 복지 대상’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모든 국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은 23.9%였다. 나머지 76.1%는 선별적 복지에 손을 들었다.현 정부는 보편적 복지를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 대다수는 이에 부정적이라는 얘기다. 정부는 2018년 소득 상관없이 아이가 있는 모든 가구에 월 10만원을 주는 ‘아동수당’을 신설했고, ‘모든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는 문재인 케어를 추진 중이다. 복지 대상에 대해선 ‘소득 하위 50% 국민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28.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득 하위 30% 국민이 22.5%, 소득 하위 70% 국민이 18.7%로 뒤를 이었다.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가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6.3%)도 나왔다.‘지난 1년간 가족 내 근심이나 갈등을 초래한 문제’를 조사한 결과 ‘가구원 건강’이 1위로 나타났다.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다(48.3%)’는 응답자를 제외한 가구 중 절반 정도(47.6%)가 건강을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았다. ‘경제적 어려움이 걱정’이라는 가구도 24.2%에 이르렀다. ‘가구원의 취업 및 실업(10.3%)’ ‘자녀 교육·행동(8.0%)’ ‘자녀의 결혼 문제(3.3%)’ ‘주거 관련 문제(2.9%)’가 뒤를 이었다.소득이 적을수록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컸다. 저소득 가구(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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