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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숫자로 읽는 세상

    총선 압승한 일본 자민당, 군대 보유 금지한 헌법개정 나서나

    지난 22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하원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다.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개헌 발의선인 310석을 웃도는 성적을 거뒀다. 이에 따라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표방해온 일본 여당의 헌법 개정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개표 결과에 따르면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전체 의석(465석)의 3분의 2를 넘는 312석을 확보했다. 자민당이 283석, 공명당은 29석이다. 자민당은 당초 선거 목표로 내세운 여권 과반 의석(233석)을 단독으로 넘는 성과를 거뒀다. 반면 야권은 반(反)자민당 전선을 구축하지 못한 채 분열된 탓에 자멸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가 선거 직전 창당하며 주목받은 희망의당은 49석을 얻는 데 그쳤다.일자리 등 ‘경제 치적’이 승리 요인지난 22일 일본에서는 중의원(하원의원) 465명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치러졌다. 소선거구 289명, 비례대표 176명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개헌 발의선인 312석을 확보했다. 각종 ‘사학 스캔들’ 연루 의혹으로 지난 7월 도쿄 도의원선거에서 자민당이 역대 최악의 참패를 기록하고, 아베 총리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을 때만 해도 자민당 정권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선거전이 본격 시작된 뒤로는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여당이 일방적으로 선거전을 이끌었다.아베 총리를 둘러싼 각종 스캔들과 장기 집권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이 또다시 승리한 비결로는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의 성공’이 우선 꼽힌다. 아베 총리와 자민당은 이번 선거전 내내 아베노믹스 시행

  • 경제 기타

    "경제 살리자"…전 세계로 확산되는 노동개혁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각국이 노동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경기 진작을 위해 내놓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신흥국들은 유연한 고용여건을 조성해 해외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방편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 내놓은 보고서에서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 개혁을 해야 중기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고용이 늘 것”이라고 주장했다.프랑스, 노동시장 연장 법안 통과지난 7월 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는 노동시간 연장과 쉬운 해고를 골자로 한 노동개혁안을 직권으로 통과시켰다. 프랑스 헌법 49조3항에 규정된 ‘긴급 명령권’을 이용해 의회 표결을 거치지 않고 해당 법안을 발효시킨 것이다. 경제 침체를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프랑스의 지난 3분기 실업률은 10.0%였으며, 청년(15~24세) 실업률은 25.1%로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노동개혁안에는 현행 35시간인 주당 노동시간을 추가로 46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고, 기업 경영이 어려워졌을 때 직원을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다.초과근무 수당도 25%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에서 10% 이상만 추가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줄였다. 기업들은 노동시간 연장과 비용 감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프랑스의 주당 노동시간은 유럽연합(EU) 총 28개국 평균치인 39.6시간에 못 미치는 37.9시간이다.이탈리아에서도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노동개혁을 하고 있다. 이탈리아 경제는 말 그대로 엉망이다. 2012~2014년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이탈리아의 지난 10월 실업

  • 경제 기타

    세상과 이별한 '쿠바 혁명의 주역' 피델 카스트로…"위대한 혁명가" vs "야만적 독재자" 평가 엇갈려

    1959년 쿠바 혁명의 주역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최고지도자)이 지난달 25일 9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다섯 살 위 형에게서 2008년 정권을 물려받은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은 이날 밤 12시 직후 국영TV를 통해 “오후 10시29분에 피델 카스트로가 숨을 거뒀다”고 발표했다. 카스트로는 8년 전 건강 악화로 동생에게 정권을 넘기기 전까지 600여 차례의 암살 위기 속에서도 49년간 쿠바를 통치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등 군주를 제외하고는 20세기 지도자 중 최장 기록이다. 피델 카스트로는 본인의 뜻에 따라 26일 화장됐다.“위대한 지도자” vs “역사가 판단”세계 각국 지도자들은 애도를 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카스트로는 쿠바 사회주의 사업의 창건자였으며 쿠바 인민의 위대한 지도자였다”고 칭송했다. 지난해 쿠바와 국교를 정상화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역사가 그를 판단할 것”이라고 성명을 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자국민을 거의 60년간 억압한 야만적인 독재자의 사망”이라며 비판했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카스트로는 191㎝의 큰 키만큼이나 무모하리만치 용맹했고 대담했고 타협을 모르는 고집쟁이였다”고 평가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피델 카스트로가 어릴 때 자신의 패기를 보여주려 오토바이를 타고 벽으로 돌진했고, 대학생 땐 미국 야구 메이저리그의 문을 두드릴 정도로 운동 신경이 좋았다고 전했다.혁명으로 정권 잡아 49년 통치1926년 쿠바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란 그가 정치에 눈을 뜬 것은 변호사가 되려는 꿈을 안고 아바나대 법

  • 경제 기타

    PC 현상이 무엇이지?

    소수자보호운동에서 시작됐다“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모두가 ‘메리 크리스마스(Merry Christmas)’라고 말할 수 있게 하겠다.”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해 10월 아이오와주 선거 유세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외친 말이다. 그는 “나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 자리에 있던 군중은 환호했다. 미국인들은 어떤 이유로 ‘메리 크리스마스’에 들끓은 것일까.발언의 의미를 따지자면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이라는 용어부터 설명해야 한다. 정치적 올바름이란 성·인종·약자 등에 대한 차별적인 언어를 자제하자는 움직임을 말한다. ‘흑인’ 대신 ‘유색인종’ 혹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고 부른다거나, 남성 중심적 단어인 대변인(Spokesman)을 중립적인 의미의 ‘Spokesperson’으로 바꾸는 것과 같은 작업이다. 이전까지 일부에서만 사용하던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개념이 사회적으로 부상한 건 1980년대 미국 페미니즘 운동에서 사용하면서다. 페미니즘 운동가들은 여성 차별적인 단어들을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이 움직임은 점차 여성만이 아니라 소수자 보호를 위한 인종, 종교 등을 포괄하는 운동으로 확대됐다. 정치적 올바름 운동은 미국 각지의 대학을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성차별, 인종차별의 의미를 담은 표현을 시정하는 데 큰 성과를 거뒀다.정치적 논란이 점화한 건 1991년 조지 부시 대통령의 미시간대 졸업 연설에서였다. 당시 부시 대통령은 “정치적 올바름 운동의 출발은 칭찬할 만한 것이지만 그 때문에 새로운 편견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특정 주제나 표현,

  • 경제 기타

    셰일가스·브렉시트·트럼프… 한경 사설은 다 맞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서 한국경제신문 사설의 진가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한경 사설은 ‘트럼프 당선 가능성, 한국 정치권은 대비하고 있나’(11월1일자),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주목한다’(9월20일자) 등 여러 차례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하는 글을 게재하면서 국내 정치권과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대비를 주문했다. 미국과 한국 언론이 힐러리 클린턴의 당선을 기정사실화할 때 한경 논설위원실은 미국 사회 저류에서 흐르는 민심 변화를 읽으며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지적했다.한경 사설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투표’ 10일 전 ‘유럽연합(EU) 통합의 숨은 모순 드러낸 브렉시트 논쟁’(6월14일자) 등 브렉시트의 정당성을 지적하고 통과 가능성을 예측하는 사설을 썼다. 독자들은 예측력의 비결을 묻기도 한다. 세상의 급변엔 저류의 변화가 선행된다. 미국 내에서는 오바마 케어 문제에 대한 부정적 반응은 산처럼 쌓이고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을 분석해 보면 CNN 등 미국 언론의 민주당 편향성에서 벗어나는 예측이 가능하다. 한경 사설은 셰일가스의 대두와 에너지혁명, 마이너스 금리의 파장 등 굵직한 이슈를 예측하고 해설하면서 독보적인 분석기사를 내보냈다.오춘호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ohc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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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동맹도 새로운 시대…기회로 만들어야

    “미군 주둔비 더 내라”“정치경력이 전혀 없는 도널드 트럼프가 16명의 공화당 대선 주자들을 모조리 꺾고 공화당 후보가 된 이유가 있다. 그것이 바로 ‘트럼프 현상’이다. 하지만 한국 언론들은 트럼프를 무시했다. 그를 ‘또라이’쯤으로 폄하했고 힐러리 클린턴의 당선을 기정사실화했다. 한국의 여러 전문가들의 시각도 언론들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트럼프 당선에 전혀 대비가 안되어 있다.”이춘근 이화여대 겸임교수 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6월말 자유경제원에서 ‘2016년 미국 대선: 트럼프 현상과 한국’이란 주제로 강의하면서 ‘대비’를 강조했다. 그의 예측대로 트럼프가 당선됐다. 우리 정부는 이제서야 허겁지겁 ‘트럼프 대책반’을 세우고 트럼프 경제정책 등에 대한 연구에 들어갔다.트럼프는 선거 유세 기간동안 여러차례 한국을 거론했다.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쥐꼬리만큼 내고 있다. 다 내야 한다.” “한국과의 자유무역으로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 전에 없던 공세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고 말하지만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트럼프의 ‘쥐꼬리 부담’은 사실이 아니다. 연간 주한미군 주둔비용 2조원 중 9400억원 정도를 우리가 낸다. 트럼프의 주장대로 다 내면 어떻게 될까. 한국의 경제력을 감안하면 전부 부담할 수도 있다. 트럼프가 전액 부담을 고집하면 한국 내 여론이 악화될 것은 뻔하다. 두 나라의 안보동맹이 깨지거나 흔들릴 수도 있다. 이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까? 고립주의를 옹호했던 미국내 유권자들의 요구를 달래려면 트럼프도 &ls

  • 경제 기타

    미국 언론이 "클린턴 승리" 외칠 때…AI는 트럼프 당선 알았다?

    “여론조사는 틀렸고 인공지능(AI)이 맞혔다.”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우세를 예측한 현지 언론사들의 여론조사는 일제히 크게 빗나갔다. 그러나 AI는 일찌감치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를 예상했다. 인도계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인 ‘제닉 AI’가 개발한 인공지능 ‘모그IA’는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수집한 2000만개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트럼프가 승리할 것으로 내다봤다.구글의 검색 키워드 추세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구글 트렌드’도 클린턴이 아니라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다. 구글 트렌드에서 지난 한 달간 클린턴 및 트럼프 관심도(특정 기간 검색어의 인기도)를 살펴보면 미 연방수사국(FBI)이 클린턴에 대한 이메일 스캔들 재조사를 발표한 지난달 28일 전후를 제외하면 트럼프가 클린턴을 꾸준히 앞섰다. 앞서 구글 트렌드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도 정확히 예측했다.

  • 경제 기타

    트럼프의 미국, 세계의 경찰국가에서 보통국가로 가나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8일(현지시간) 치러진 45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8년 만의 보수당 재집권이다. 공화당에서도 ‘아웃사이더’로 평가받던 트럼프가 세계 최강국 대통령이 되면서 세계가 미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아웃사이더’가 ‘세계의 대통령’으로트럼프는 수십년간 대중의 화제에 오른 인물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철저히 ‘아웃사이더’였다. 실제로 그는 정치 경험이 전혀 없다. ‘부동산 재벌’은 트럼프를 수식하는 대표어다. 그는 자신의 재산이 100억달러(약 11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경제 주간지 포브스는 그의 재산을 37억달러로 추정했다. 트럼프는 방송 출연과 진행으로 대중적 스타가 됐다.남성우월주의자, 이슬람 혐오주의자 등의 이미지가 겹치면서 그의 당선을 점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선거 당일에도 미국의 대다수 언론 매체는 클린턴이 당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데 트럼프는 이런 예상을 깨고 압도적(선거인단 290명 대 228명)으로 승리했다. 득표율은 47.5%로 클린턴 후보(47.7%)보다 낮았지만 주별 승자가 그 주의 선거인단을 독식하는 미국의 선거제도 때문에 힐러리를 큰 차이로 이긴 것이다. 전문가들은 저학력 백인 남성들의 ‘숨은 표’가 선거 막판에 결집한 것을 트럼프 승리의 한 요인으로 꼽는다.(미국 선거제도는 생글생글 11월7일자 7면 참고)미국우선주의로 정책 바꿀까?트럼프는 선거 기간 내내 극단적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보였다. 자유무역협정(FTA)을 미국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주범이라고 단언하고, 미국 경상적자가 늘어나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