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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내 '학원 일요휴무' 강행될까
서울교육청이 발족한 ‘학원 일요휴무제 공론화추진위원회’는 171명의 시민참여단 가운데 62.6%(107명)가 학원 일요휴무제 도입에 찬성했다고 최근 밝혔다. 반대 의견은 32.7%(56명), 유보 입장을 밝힌 시민은 4.7%(8명)였다. 시민참여단은 초·중·고교 학생 66명, 학부모 54명, 교사 24명, 일반시민 27명으로 구성됐다.일요휴무 찬성 의견을 밝힌 시민참여단의 60.7%는 그 이유로 ‘학생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를 꼽았다. ‘주말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19.6%) ‘사교육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15.9%)라는 이유가 뒤를 이었다. 반대 의견을 나타낸 시민참여단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습할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55.4%) ‘불법 개인교습, 변종 교습소 등 사교육비 부담만 커지기 때문’(28.6%)을 그 이유로 들었다.공론화추진위원장을 맡은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날 “공론화로 도출된 결과와 함께 소수의견으로 제시된 반대 의견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서울교육청에 학원 일요휴무제 도입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연희 서울교육감은 “공론화 결과와 내년 상반기 나올 관련 정책연구 결과를 함께 검토해 교육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많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일선 교육청이 학원의 휴무일을 임의로 지정할 수 없도록 막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청은 조례안을 마련해 학원 일요휴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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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신생아 30년 만에 최저…저출산 현상 가속화
일본의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3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인구동태통계에 따르면 올 1~9월에 태어난 아이 수는 67만38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전년 대비 신생아 수가 5% 넘게 줄어든 것은 1989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일본에서 태어난 일본인 신생아는 91만8000명이었는데, 현재 속도로 줄어들면 올해 신생아 수는 1989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인 87만~88만 명 수준까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10년 전에 비해 신생아 수가 20만 명가량 줄어드는 것이다.이 같은 신생아 수 급감의 원인으로는 우선 출산적령기 여성 인구가 줄어든 점이 꼽힌다.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1947~1949년생) 이후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단카이 주니어 세대(1971~1974년생)가 45세 이상이 됐기 때문이다.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42명으로 3년 연속 하락했다. 올해 나루히토(德仁) 새 일왕 즉위에 따른 ‘레이와(令和) 베이비’ 효과도 기대에 못 미쳤다는 분석이다. 새 일왕이 즉위한 지난 5월 혼인신고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이후로는 결혼 건수가 전년 동기에 못 미치는 모습이다.저출산 현상이 심해지면서 연간 신생아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도 늘고 있다. 야마나시현 하야가와초, 나라현 노세가와무라 등에서 지난해 단 한 명의 아이도 태어나지 않았는데, 올해는 ‘연간 출생 제로(0)’ 지자체가 더 늘 전망이다. 연간 출생자 수가 한 자릿수인 지자체도 수십 개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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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복지 늘어나자 부정수급도 급증…1~7월 12만건
정부의 현금성 복지 지출 확대는 부정수급 건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나눠주는 돈을 대폭 늘리고 대상자도 크게 넓힌 만큼 누수 규모가 커지는 건 사실상 예고된 일이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다 적발된 건수는 약 12만869건으로 2018년 연간 적발건수(4만2652건)보다 2.8배 많았다. 환수 결정액도 지난해 1년치(388억원)보다 1.7배 많은 647억원에 달했다.보조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에게 별다른 조건 없이 주는 돈이다. 기초연금 고용장려금 유가보조금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부정수급 적발 건수의 대부분은 실수로 잘못 받은 사례(11만7124건·485억원 환수 결정)였지만, 의도적으로 정부와 지자체를 속인 건수도 3745건(162억원)이나 됐다. 분야별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지출을 대폭 늘린 고용(9만6870건·368억원)과 복지(2만1754건·148억원) 분야가 대다수를 차지했다.부정수급 사례는 다양하다. 한 어린이집 원장은 아이가 부모와 함께 한 달 동안 해외에 체류했는데도 어린이집에 출석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정부로부터 기본보육료를 받았다. A사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단열·창호 공사를 무료로 해주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노렸다. 가짜 공사 사진과 시공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정부에서 6억8499만원을 타냈다.전문가들은 부정수급 사례가 급증한 것을 두고 △정부의 보조금 확대 △부정수급 수요 증가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 등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한다. 2015~2017년 94조~98조원 수준이었던 전체 보조금 규모가 지난해 105조4000억원, 올해 124조4000억원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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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AI 인재 확보 최하위권…터키보다 뒤져
국책 연구기관인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지난달 내놓은 ‘인공지능 두뇌지수: 핵심인재 분석과 의미’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AI 상위 전문가 500명 중 한국은 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25개국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작년까지 나온 논문과 논문 인용 수 등을 분석해 세계 AI 핵심인재 500명을 선정한 결과다. 일본은 1명에 그쳤다.미국이 73명(14.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중국(65명), 스위스(47명), 독일(36명), 영국(31명) 등의 순이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싱가포르(31명), 홍콩(29명), 대만(9명) 등이 한국과 일본보다 상위에 있었다. 경제 규모가 한국, 일본보다 훨씬 작은 터키도 19명에 달했다. 한국은 전체 25개 국가 중 19위(7명)에 그쳤다. 일본은 23위(1명)로 최하위권이었다.이승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한국 AI 연구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결과”라며 “해외 유명 AI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수만 봐도 터키가 한국보다 AI 강국”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중국 칭화대가 내놓은 ‘2018 인공지능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AI 연구인력(2664명)은 터키(3385명)에 미치지 못했다. 미국과 중국의 AI 인력은 각각 2만8536명과 1만8232명에 달했다. 한국의 AI 인력은 국내 수요에 대응하기도 부족한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올해 부족한 AI 인력을 1595명으로 추산했다. 부족 인력은 2022년께 3132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각종 규제가 AI 연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연구 과정에서 각종 데이터 활용은 필수다. 데이터를 많이 모아 활용할 수 있어야 AI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다. 국내에선 익명화한 개인정보도 활용이 막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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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운전하기 좋은 도시 '세계 53위'…대기오염은 '낙제점'
서울이 세계 주요 도시 100곳 중 53번째로 운전하기 좋은 곳으로 평가됐다. 서울은 도로 상태, 대중교통 등에서는 점수가 높았지만 대기오염에서 낙제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푸조·시트로엥 브랜드를 보유한 프랑스 PSA그룹 산하 자동차부품 유통업체 미스터오토가 17일 발표한 ‘2019 드라이빙 도시 지수’에 따르면 서울은 총점 100점 만점 기준으로 85.5점을 받아 53위를 기록했다.이 평가는 주요 도시 100곳을 대상으로 도로 상태 등 교통 인프라, 안전, 비용 등 크게 3개 부문에서 15개 항목을 조사해 비교했다. 가장 운전하기 좋은 도시로는 캐나다의 캘거리가 꼽혔다. 인구 120만여 명의 캐나다 중부 도시인 캘거리는 평균 속도, 유류비, 주차비 등에서 최상위권으로 평가됐다.1위 캘거리를 100점으로 볼 때 아랍에미리트(UAE)의 두바이가 97.9점, 캐나다 오타와가 96.6점으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캐나다는 밴쿠버(6위), 토론토(51위) 등 네 도시가 10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은 85.5점으로 53위에 올랐다. 항목별로 도로 상태(94.5점), 대중교통(97.4점), 소득 수준 대비 유류비(94.3점) 등은 상위권이었다. 그러나 대기오염 부문에서는 58.8점을 받는 데 그쳤다.아시아에선 두바이, 싱가포르(23위·92.0점), 일본 오사카(29위·89.8점) 등이 서울보다 순위가 높았다. 일본 도쿄(85.4점)는 55위였다. 주요국 수도인 프랑스 파리(72위), 영국 런던(77위), 중국 베이징(85위), 러시아 모스크바(91위) 등도 서울보다 순위가 낮았다. 인도 뭄바이(100위), 몽골 울란바토르(99위), 인도 콜카타(98위) 등은 운전자에게 최악의 도시들로 평가됐다.강현우 한국경제신문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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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군면제 없다"…이공계 박사 병역특례는 유지
정부는 지난달 21일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심의 확정해 발표했다. 병역자원 부족 현상에 대비해 전문연구요원(석사)과 산업기능요원, 승선예비역 등의 대체복무요원 1300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게 골자다.정부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예술·체육요원 제도 전면폐지 여부까지 검토했지만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연간 45명 내외로 요원 감축을 통한 병역자원 확보 효과가 크지 않고, 요원들이 국민 사기를 진작하고 국가 품격을 제고하는 등의 기여가 크다고 판단했다. BTS 등 현행 제도에서 대체복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 대체복무요원에 포함해야 한다는 일부 요구에 대해서는 대체복무 감축 기조,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체육요원 편입인정 대회는 현재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최소화됐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유지된다.정부는 석사급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의 배정 인원 중 1300명을 2022년부터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먼저 현행 배정 인원 1500명인 석사급 전문연구요원은 1200명으로 300명 감축한다. 다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될 인원은 오히려 늘어난다. 올해 1062명이지만 내년 1200명 규모다. 산업기능요원도 현행 4000명에서 3200명으로 800명 줄어든다.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현행 1000명을 유지한다. 다만 형평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자격 요건을 강화해 박사학위 취득을 의무화했고,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던 박사학위 취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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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는 줄고 복지 씀씀이는 늘어 정부 재정적자 '눈덩이'
돈벌이(세수)는 시원치 않은데 씀씀이(세출)만 키우면서 나라 곳간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 “세수 호황이 끝났는데도 정부가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미래 세대는 엄청난 빚더미를 짊어지게 될 것”(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이란 우려가 나온다.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의 포인트는 ‘줄어드는 수입, 늘어나는 지출’로 요약된다. 올해 1~9월 국세 수입은 228조1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5조6000억원 줄어든 반면 총지출(386조원)은 40조9000억원이나 늘었다. 1~9월 기준으로 국세 수입이 줄어든 건 2013년(-2.9%) 이후 처음이다.국세를 구성하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교통세 관세 중 법인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이 쪼그라들었다. 가장 규모가 큰 소득세는 60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조4000억원 덜 걷혔다. 소득세수가 줄어든 데는 정부가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를 크게 늘린 게 한몫했다. 두 장려금은 국가가 세금을 돌려주는 형태로 저소득층에 복지 혜택을 주는 제도다. 장려금 규모가 지난해 1조8000억원에서 올해 5조원으로 확대되면서 그만큼 소득세수가 줄었다.법인세 증가폭도 정부 예상을 밑돌았다. 미·중 무역전쟁과 반도체 업황 악화, 내수 위축 등으로 기업 실적이 꺾인 탓이다. 법인세는 지난해보다 6000억원 늘어난 65조8000억원이 걷히는 데 그쳤다.그런데도 정부는 계속 씀씀이를 늘리고 있다. 9월 총 지출은 37조1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3조원 증가했다. 올 1~9월 누적 총 지출도 38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조9000억원 확대됐다. 재정적자 확대는 당연한 결과다.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올 1~9월 26조5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1999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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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소기업 630만개…전체 기업의 99.9%
2017년 말 기준 한국 중소기업은 630만 개, 종사자 수는 1599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기업의 99.9%, 전체 기업 종사자(1929만 명)의 82.9%를 차지하는 수치다.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통계청과 협업해 사업체 단위로 파악하던 종전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 단위 기준으로 중소기업 기본통계를 새롭게 작성했다고 밝혔다. 기업 단위 기준 중소기업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수는 종전 373만 개에서 630만 개로 크게 늘어났다.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종전 1553만 명에서 1599만 명으로 늘어난 반면 전체 기업 종사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종전 89.8%에서 82.9%로 낮아졌다. 그동안 중소기업인 사기 진작을 위한 구호 ‘99(중소기업 비중)88(종사자 비중)’보다 ‘9983’이 정확한 수치다.그동안 작성된 중소기업 기본통계는 통계청의 ‘전국 사업체 조사결과’를 중기부가 가공한 자료다. 물리적 사업장이 있는 사업체만 조사 대상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업, 부동산업 등 사업장이 없는 기업은 통계에서 제외됐다. 대기업의 소규모 사업체도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한계가 있어 실제 중소기업의 현황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중기부는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고 전체 중소기업을 포괄하는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기 위해 기업 단위 중소기업 통계를 이번에 시범 작성했다. 통계청이 제공한 2017년 기업등록부를 기반으로 집계했다.신규 통계에 따르면 기업 규모별로 소상공인이 591만 개(전체의 93.7%), 소기업이 30만 개(소상공인 제외, 4.8%), 중기업이 9만 개(1.5%)로 나타났다.중소기업 종사자는 소상공인 853만 명(44.2%), 소기업 386만 명(소상공인 제외, 20.0%), 중기업 360만 명(18.7%)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