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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등 돌리면 무너진다는 북한 경제

“중국이 송유관을 완전히 차단하면 북한은 석 달도 버티기 힘들다.”국내외 북한 전문가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북한 경제가 그만큼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취약하다는 뜻이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전체 교역규모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91.3%나 된다. 2000년 24.8%에서 엄청나게 높아졌다. 이 기간에 중국으로의 북한 수출액은 67배나 늘었다. 특정 국가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90%를 넘는다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구조다.그것도 북한은 중국에 철광석 무연탄 같은 광물 몇 가지를 수출할 뿐이고, 전기기기·기계·차량 등 대부분 상품을 수입해 쓴다. 특히 중국은 석유를 사실상 무상으로 북한에 지원하고 있다. 에너지난이 극심한 북한에는 ‘생명줄’인 셈이다. 중국은 연간 100만t 정도로 추정되는 북한의 석유 소비량 중 절반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이 원유 지원을 중단하면 북한은 얼마 버티지 못하는 것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개발 억제를 위해 중국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특히 원유공급 중단을 압박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북한 경제는 6·25전쟁 이후 1960년대 초반까지도 우리보다 우위에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역전돼 큰 격차를 보인다. 미국 정부가 작성한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구매력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1조9290억달러(약 2150조원)인 데 비해 북한은 400억달러(약 45조원)에 불과해 2%를 간신히 넘는다. 한국은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적극적인 개방으로 경제력을 크게 키운 데 반해 북한은 봉건시대적인 자급자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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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장마당'은 통제경제에 겨우 숨통 트는 정도"

NIE 포인트남북한 경제를 비교해보고 그 차이의 원인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장마당이 북한 경제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지도 공부해보자.북한 경제는 6·25전쟁 이후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남한보다 우위에 있었다. 하지만 현재 한국 GDP(국내총생산)는 북한의 48배나 된다. 지난해 한국의 수출액은 4955억달러인 데 반해 북한의 수출액은 30억달러에 불과했다.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는 수치다. 일종의 재래시장인 ‘장마당’이 북한 경제에 숨통을 터주고 있다고 하지만 단순히 거래하는 시장일 뿐 경제를 키우지는 못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남북한은 체제나 통치자의 리더십이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구매력 기준 GDP 2150조원 vs 45조원미국 중앙정보국(CIA)이 공개한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구매력 기준 GDP는 1조9290억달러(약 2150조원)로 400억달러(약 45조원)에 불과한 북한의 48배에 달한다. 월드팩트북이 매긴 국가 순위는 한국이 14위, 북한은 115위이고 경제성장률은 한국이 2.7%, 북한이 1.0%였다. 기대수명도 한국(82.4년)이 북한보다 12년 길었다. 개방의 정도나 국제 경쟁력의 가늠자격인 수출 역시 엄청난 격차를 보인다. 한국은 지난해 4955억달러를 수출하며 수출액이 전 세계 국가 중 8위를 기록했지만 북한은 고작 30억달러 수출에 그쳤다. 그나마 대중국 무연탄 수출이 12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했다. 수출이라는 말 자체를 붙이기 민망할 정도다.북한의 1인당 명목 GDP(국민소득)는 900달러 안팎으로 1970년대 중반 한국과 비슷하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2만7561달러였다.통계에 안잡히는 북한의 &ls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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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원유공급 끊으면 북한은 3개월도 못버텨"

NIE 포인트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정치·외교적 배경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재개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토론해보자.북한 경제는 중국이 없으면 와르르 무너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유(原油) 공급의 50%, 대외 무역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서다. 대한민국이 52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는 등 경제 영토를 넓혀 가는 동안 북한은 정반대 길을 택했다. 문을 꽁꽁 걸어 잠근 채 ‘혈맹(血盟)’ 사이인 중국에서 부족한 물자를 공급받고, 천연자원과 노동력을 수출해 근근이 외화를 벌었다.최근 북한에 대한 초강경 제재를 논의 중인 국제사회가 ‘중국의 동참’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다.북한의 對中 수출, 15년 새 67배 늘어현대경제연구원의 ‘2000~2015년 북·중 교역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북한의 교역 의존도는 2000년 24.8%에서 2015년 91.3%로 높아졌다. 북한의 대중국 교역 규모는 같은 기간 4억8800만달러에서 57억1000만달러로 연평균 17.8% 급증했다.중국으로의 수출액은 67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6배 뛰었다. 품목별로 보면 철광석, 무연탄 같은 광물을 주로 수출했고 전기기기, 기계, 차량 등을 많이 수입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한 나라의 대외경제 부문이 어느 한 국가에 90% 이상을 의존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북한의 경제난은 냉전체제가 붕괴된 1990년대에 본격화했다. 북한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자력갱생 경제발전’ 노선이 실패하고,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우방(友邦) 국가들이 줄줄이 무너지자 국제적 고립이 심해졌다. 2000년대 김대중·노무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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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진화···현대차의 차세대 수소차 나온다

현대자동차가 다음달 차세대 수소연료전기자동차(사진은 콘셉트카)를 선보인다. 2013년 ‘투싼’이라는 수소차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상용화한 현대자동차가 주행거리 등 한 단계 진화한 수소차를 내놓는 것이다. 수소차는 전기차와 또 다르다. 순수 전기차는 외부에서 전기를 직접 충전받는다. 충전하는 데 몇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수소차는 수소를 연료로 쓴다. 연료전지에 충전한 수소를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시켜 전기를 얻는다. 유해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100% 친환경 차다. 수소 충전에 3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차세대 수소차는 한 번 충전으로 580㎞ 주행한다. 1908년 헨리 포드가 ‘T형 포드 자동차(작은 사진)’를 선보인 이래 자동차는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무인 자율주행차가 곧 나올 참이다. 영화에서 보듯 하늘을 날고 물 속을 달리는 자동차가 나올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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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 속에 맞는 물폭탄··"시원해요"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다. 2주 정도 뒤면 거의 모든 초·중·고교가 방학에 들어간다. 지난주 전국은 폭염으로 펄펄 끓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곳도 많았다. 서울과 경기는 100m만 걸어도 등줄기에서 땀이 흘러내릴 정도로 더웠다.이번주엔 전국 주요 해수욕장이 문을 연다. “야, 여름이다!” 방학과 직장 휴가철이 겹치는 7월 하순이면 전국 산과 바다는 피서객 행렬로 줄을 잇는다.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5일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에서 여름축제 ‘썸머 워터 펀(Summer Water Fun)’이 열렸다. 방문객들은 쏟아지는 물폭탄을 맞으며 시원한 한때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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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들이 한국 투자를 왜 꺼릴까

기업의 투자는 일자리와 직결된다. 기업 투자가 늘면 당연히 일자리도 늘어난다. 최근 세계가 고민하는 ‘일자리’ 문제의 해법이란 궁극적으로는 투자를 어떻게 늘리느냐가 관건이다.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는 일자리 정책은 대부분 1회성으로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이다.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한국의 해외 투자액은 외국인의 한국 투자액보다 세 배나 높은 수준이다. 각각 2761억달러(약 316조원)와 947억달러(약 108조원)에 달한다.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투자 증가가 아니라, 외국 기업의 한국 투자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해외 투자 증가는 모두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열심히 개척하고 원가 절감을 위한 원부자재 구매 등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이 기간에 한국 기업들이 외국에서 창출한 일자리는 100만 개가 넘는 데 비해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만들어낸 일자리는 7만 개 남짓이다. 투자액 역조 탓에 일자리 창출 역시 역조 현상이 빚어지는 것이다.외국 기업의 한국 투자 감소세는 심각하다. 지난해 외국인의 대(對)한국 직접투자는 104억달러로, 2015년(165억달러)에 비해 37%나 급감하며 2012년(107억달러) 수준으로 뒷걸음질쳤다. 올 1분기에 신고된 외국인 직접투자도 지난해 1분기보다 9.2% 줄었다. 미국(-33.5%)과 유럽(-50.3%)의 감소폭이 특히 컸다. 지난 5년(2011~2015년)간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465억달러로 세계 37위에 불과하다. 한국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12위, 수출액이 세계 8위(2016년 기준)인 것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이다.외국인이 한국 투자를 꺼리는 이유는 무엇보다 한 번 고용하면 인력을 줄이지 못하게 돼 있는 고용시장의 경직성 때문이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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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英은 법인세 낮추고 日·佛은 규제 없애고…각국마다 투자 유치로 '경제 살리기' 안간힘

■NIE 포인트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긴 한국 기업들을 다시 불러오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할지 생각해보자. 해외 각국의 투자 유치 경쟁이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을 토론해보자.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각국은 기업투자 환경 개선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외 기업들을 향해 “미국산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Buy American, Hire American)”고 요구하며 투자 유치에 앞장섰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아베노믹스’(아베식 경제정책)를 통해 자국 기업의 국내 투자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했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등도 세제 개편과 노동시장 개혁으로 기업 투자를 빨아들이고 있다.美 투자계획 쏟아내는 글로벌 기업들미국은 ‘메이드 인(Made in) USA’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미국 내에 공장을 짓는 기업에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다른 나라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는 유·무형의 압력을 가하는 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행 3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15%로 인하하는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15.8%), 일본(23.4%), 한국(24.2%) 등 제조업 경쟁국들보다 세율을 낮춰 기업을 더 많이 끌어오겠다는 전략이다. 또 해외 공장의 미국 이전 시 비용의 20% 지원, 지역 주민 고용 시 1인당 3000달러 지원 등 다양한 공장 유치 정책을 펴고 있다.그 결과 자동차업체 포드는 멕시코 공장 신설 계획을 취소하고 미국 미시간주 3개 공장에 12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에어컨업체 캐리어는 2000명이 근무하는 인디애나주 공장의 멕시코 이전 계획을 철회했다. 또 일본 소프트뱅크가 미국에 500억달러를 투자해 일자리 5만개를 창출하기로 했고, 도요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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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들이 한국 투자 꺼리는 이유 너무 많아요

■NIE 포인트한국의 외국 투자와 외국인의 한국 투자 현황을 살펴보고 외국인이 한국 투자를 꺼리는 이유를 토론해보자.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수년째 정체 상태다. 정체라기보다 갈수록 쪼그라든다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가 해마다 크게 늘어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외국인 투자가 줄어드는 것은 경직된 노동시장,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 임금, 교육환경, 국가 리스크 등 여러 요인들이 어우러진 결과다.2761억달러 vs 947억달러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한국의 해외 투자액은 2761억달러(약 316조원)에 달한다. 반면 외국인 국내 투자액(직접투자)은 937억달러(약 108조원)에 불과하다. 한국의 해외 투자는 외국인 국내 투자의 세 배에 달한다. 지난해 한국의 해외 직접투자는 352억달러로, 외국인의 한국 직접투자(104억달러)의 세 배를 훨씬 넘었다. 직접투자(direct investment)는 경영 참가 또는 기술제휴를 목적으로 외국 기업에 자금을 대출해 주거나, 외국에 공장 등을 짓는 형태의 투자를 뜻한다. 따라서 외국인 직접투자는 해당 국가의 일자리 창출과도 직결된다.외국인의 한국 투자는 뒷걸음질을 치는 상황이다. 지난해 투자액(104억달러)은 전년보다 40% 가까이 급감했고, 올 1분기 투자액(38억5000만달러)도 전년 동기보다 9.2% 줄었다. 특히 유럽의 한국 직접투자는 50% 이상 감소했다. 미국도 33.5%로 감소폭이 컸다. 문제는 앞으로의 전망이 더 어둡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 영향으로 신흥국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큰 데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100만 개 넘는 일자리가 해외로…일자리를 만드는 일등공신은 바로 투자다. 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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