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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구조 이것이 궁금하다
대한민국은 석유수출국이다‘대한민국은 석유수출 국가다.’ 이 말은 사실이다. 한국은 산유국은 아니지만 틀림없는 석유수출 국가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한국은 작년에 원유 10억7812만배럴을 수입했고 석유 4억8819만배럴을 수출했다.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회사들은 원유를 수입한 뒤 고급 항공유, 휘발유, 경유, 등유 형태로 정제한 석유 제품을 고가(高價)로 66개국에 수출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을 자랑하는 석유화학산업이 일찌감치 발전한 덕분이다.정유회사들은 수출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석유제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판다. 한국 기름값은 결코 싼 편이 아니다. 국제 유가가 내릴 때도 체감 가격은 높게 느껴진다. 실제로 그런 면이 있다. 전문가들은 세계 최고 수준인 유류세를 첫째 원인으로 지목한다. 일반적으로 공산품의 소비자가격은 ‘공장원가+유통마진+세금’으로 형성된다. 하지만 휘발유와 경유에는 이런 계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이 ‘공장원가+유통마진’보다 크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다. 이런 구조는 오래전에 형성됐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은 석유 의존도를 줄여야 하고 그래야 환경오염에도 대처할 수 있다.’ 이런 논리는 ‘세금을 왕창 부과해 가격을 높여야 한다’로 귀결됐다.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세금은 여섯 가지나 된다. 가격과 상관없이 정액제로 고정돼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529원), 교육세(79.35원), 주행세(137.54원)에다 관세(3%), 부가가치세(10%), 수입부담금(L당 16원)이 유류세를 구성한다. 예를 들어 휘발유가 L당 1500원이면 60% 이상인 909원이 세금이다. 정유회사들은 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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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가 친환경이라더니 이젠 미세먼지 주범?…경유차 타라는 건지 타지 말라는 건지 헷갈려
우리나라 도로를 달리는 차(車) 열 대 중 네 대는 경유차다. 전체 차량의 42.7%인 927만1393대에 달한다.(올 3월 말 기준) 경유차는 차량 유지비를 아끼려는 서민들이나 소형 승합차를 모는 생계형 소상공인들이 많이 선택한다. 경유는 휘발유보다 15% 정도 싸면서 연비는 20% 이상 좋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때는 이른바 ‘클린 디젤’ 정책을 앞세워 정부가 구매를 권장하기도 했다.그런데 불과 몇 년 새 경유차는 ‘퇴출 대상’으로 전락하는 분위기다. 미세먼지 문제에 경유차의 책임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30년 개인용 경유 승용차 운행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최근에는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을 올려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을 놓고 찬반 논란이 거셌다.친환경이라더니… 오락가락 경유차 정책문제는 경유차가 과연 미세먼지의 ‘주범’인지가 입증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누가 조사하고 어떻게 분석했는지에 따라 통계도 제각각이다. 지난해 6월 환경부는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초미세먼지 배출기여도에서 경유차가 29%로 1위였다고 했다. 하지만 전국으로 범위를 넓히면 얘기가 다르다. 사업장(41%), 건설기계(17%), 발전소(14%) 순으로 많았고 경유차는 11%로 4위였다. 굴착기 한 대가 경유차 수십 대 분량의 미세먼지를 내뿜는 데도 정부 정책의 초점은 경유차에 맞춰지기 시작했다.더구나 국내 미세먼지는 중국을 비롯한 해외 요인이 적게는 30%, 많게는 50%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의 경우 국외 요인이 최대 80%를 넘는다는 주장도 있다. 원인이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는데 ‘서민 차’ 경유차부터 억제하는 것은 성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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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가격 비율은 왜 100:85:50일까
국제 원유(原油)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져도 국내 기름값은 찔끔 내려가는 데 그친다는 소리가 나온다. “배럴(159L)당 100달러 하던 국제 원유 가격이 50달러대로 떨어졌으면 국내 기름값도 절반 정도 내려가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다.그렇지만 여기에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다. 무엇보다 기름에는 많은 세금이 붙는다. 부과되는 세금 종류도 6개나 된다. 휘발유를 예로 들면 휘발유값이 L당 1원이든 1000원이든 현재 세법상 국내 소비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529원, 교육세 79.35원, 주행세 137.54원을 정액으로 내야 한다. 모두 더하면 746.89원이다. 수입 부과금과 관세, 부가가치세도 있다. 주유소에서 파는 휘발유 가격이 L당 1500원이라고 하면 여기엔 세금 909원(전체 가격의 60%)이 포함돼 있다. 정유회사가 가져가는 돈보다 세금이 훨씬 많다. 정유회사들이 “영업이익은 L당 7~8원 수준이며, 영업이익률은 1% 미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휘발유, 경유, LPG(액화석유가스) 같은 에너지 가격 체계가 ‘상대가격제’로 돼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2005년 에너지 세제(稅制)를 바꾸면서 휘발유, 경유, LPG의 상대가격을 지금과 같은 100 대 85 대 50으로 고정시켰다. ‘휘발유가 100원이면 무조건 경유는 85원, LPG는 50원’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 유류세와 상대가격제를 바꾸지 않는 한 ‘기름값은 잘 떨어지지 않는다’는 반응은 사라지기 어렵다.기름에 대한 오해도 적지 않다. 경유가 친환경 클린 에너지라는 주장이 그런 경우다. 경유는 휘발유보다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지만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같은 유해가스를 훨씬 많이 내뿜는다. 더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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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급식보다야 엄마 도시락이 맛있지만…
지난 주 28일과 29일 1920여개 학교가 급식을 중단했다. 급식을 담당하는 조리사와 영양사 등 1만4000여명으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 노조가 파업을 벌인 탓이었다. 이들은 비정규직 철폐와 근속수당 인상 등을 요구했다. 급식 중단사태가 벌어지자 많은 학교가 부랴부랴 급식을 빵과 우유로 대체했다. 일부 학교는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 도시락을 싸서 보낼 것을 권하기도 했다. 아예 단축 수업을 하거나 밖에서 수업을 하는 현장학습으로 대체하는 학교도 많았다. 조리사와 영양사들이 아이들의 급식을 볼모로 파업을 벌인 데 대한 비판이 거세다. 강원도내 한 초등학교 학생이 엄마가 싸 준 예쁜 도시락을 먹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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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학벌 안보는 '블라인드 채용'하면 누굴 어떻게 뽑을까?
“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과 공공부문 채용 때 ‘블라인드 채용제’가 실시됐으면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공공부문 채용 방식을 바꿀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채용 이력서에 학벌, 학력, 출신지, 신체 조건 등 차별적 요인을 일절 적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일정 이상의 학력이나 스펙, 신체 조건을 요구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단서가 붙긴 했으나 대통령의 제안이 시행될 경우 파장이 클 전망이다. 구인자들은 채용 기회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려 한다. ‘학력은 노동의 질을 나타내는 가장 신뢰성이 높은 신호다’라는 말이 있다. ‘블라인드 채용’은 자칫 열심히 공부하려는 동기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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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의 핵심, 자기소개서 잘 쓰면 대학 문 열린다
2018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9월11일부터 시작된다. 올 1학기 기말고사는 마무리됐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오는 11월16일 치러지므로 지금은 수시를 통한 대학 진학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수도권 4년제 대학의 수시모집 정원은 68.5%(8만1342명)로 전체 모집 인원의 70%에 육박한다. 그만큼 대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학생부전형은 내신이 중심인 교과전형과 내신과 함께 비교과활동에도 의미를 두는 종합전형(학종)으로 구분된다. 학종의 3박자는 학생부·자기소개서·면접이다. 학생부는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면 사실상 완성된다. 결국 수시에선 학생부를 보완하는 자기소개서(자소서)를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 자소서는 학생부에 대한 학생의 ‘최후 변론서’ 같은 것이다. 자신의 역량을 보충 설명하는 핵심 서류다. 한마디로 원하는 대학에 ‘나’를 어필하는 수단이 자소서다. 또한 자소서는 수시의 또 다른 변수인 면접의 바탕이 된다. 그만큼 쓰임새가 크다.자소서는 학생부가 토대지만 작성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문항마다 글자 수가 제한된 것도 부담이다. 수험생으로서는 글쓰기 훈련이 안 된 탓도 있어 어떤 내용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고 갈피를 잡기 어려운 경우가 허다하다. 자소서는 단순히 필력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다. 자소서 작성에 흔히 ‘구조화’라는 용어가 따라다니는 이유다.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자소서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학업능력, 자기주도성, 리더십, 품성, 창의성, 경험 등을 제한된 글자로 어떻게 담아내느냐가 좋은 자소서의 관건이다. 4, 5면에서 대입에 자소서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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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종은 대입 핵심전형…자소서로 역량 보여야
입학사정관제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이제 수험생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수전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상 마지막 기말고사를 앞둔 고3 수험생의 고뇌 속에는 학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포함돼 있을 것이다.올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공된 내용에 따르면 수도권 4년제 대학의 수시모집 정원은 전체 정원의 70%에 육박한다. 수시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학종이 압도적으로 높다. 상황이 이러하니 학종을 탄탄하게 준비해오지 않은 학생들까지도 지원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워낙 많은 수를 선발하는 전형인지라 애초에 고려 대상에 놓지 않고서는 6번의 수시 기회를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까지 생긴다. 이제 학종은 선택이 아니다. 자신의 내신과 수능성적, 비교과활동을 면밀히 살펴 어떤 대학, 어느 전형을 선택해 지원할지를 결정해야 한다.학종 3박자는 학생부·자소서·면접그렇다면 어떤 학생이 학종을 써야 할까?고교 3년의 생활을 충실하게 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인 만큼 학업을 성실하게 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데도 정작 학종을 준비하는 게 그리 녹록지 않다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다.학생부전형은 크게 내신을 중심으로 하는 교과전형과 내신보다 비교과활동에 주목하는 종합전형으로 구분된다. 교과전형은 수능최저등급이 적용되지만 종합전형에서는 수능최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따라서 가장 기본은 자신의 내신과 수능성적을 바탕으로 교과전형과 종합전형 중 어떤 전형이 유리한지를 판단하는 것이다.먼저 교과전형은 서류 100%로 선발하므로 별도의 자기소개서나 면접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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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소서는 깊이 생각해 진솔하게 쓰는 게 요령
학종의 평가요소부터 정확히 이해하라좋은 자소서는 두 가지 어려움만 해결하면 생각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다. 먼저, 무엇을 써야 하는가의 문제이다.학생부를 보면 수상경력,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활동 등 다양한 내용이 채워져 있는데도 학생들은 막상 어떤 활동을 중심으로 써야 하는지 갈피를 못 잡는다.무엇을 쓸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종의 평가요소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이는 학업능력, 전공적합성, 자기주도성, 성실성, 리더십, 창의성, 공동체의식 등이 있는데 각 역량이 자소서의 각 문항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대학별 자소서 특성을 파악하라그다음의 문제는 어떻게 써야 하는가이다. 대교협 공통문항에 어떤 내용으로 쓰겠다 확정했더라도 구체적으로 써 내려가는 작업에서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이 자소서를 어떻게 대하는지부터 알 필요가 있다.자소서는 학생부에 대한 학생의 최후변론서와 같은 것이다. 학종은 말 그대로 고교 3년의 생활을 평가하는 전형이므로 중심은 학생부다. 다만 학생부에 실려 있지 않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통해 학생부의 이해를 보다 깊이 있게 하겠다는 것이 자소서의 역할이다. 따라서 자신의 이야기를 깊고 진솔하게 쓰는 게 관건이다.의도적·작위적인 서술은 삼가라의식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은 활동만 골라 좋은 경험이었음을 드러내는 식의 작위적인 서술은 의도와 다르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특별할 게 없어 보이는 활동을 특색 있게 드러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다.서술하고자 하는 활동에서 본인이 맡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