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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사고 책임 소재 불분명

우버의 자율주행차량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한 뒤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우버에 이어 도요타도 자율차 시험운행을 중단했다. 자율차의 안전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운전자가 전혀 개입하지 않는 ‘완전자율차’가 사고를 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우버, 자율차 사고 후 시험운행 중단지난 3월18일 저녁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인근 도시 템페에서 시험 운행 중이던 우버 차량이 자전거를 끌고 길을 건너던 여성 보행자 엘레인 허츠버그 씨를 들이받았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당시 우버 차량은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 중이었다. 차량 체크를 위해 우버 직원이 탑승한 상태였다. 우버는 사고 소식이 전해진 직후 북미 지역에서 이뤄지던 자율차 시험운행을 전면 중단했다. 다른 회사들도 줄줄이 자율차 시험운행을 중단했다. 도요타는 사고 이틀 뒤 미국 캘리포니아와 미시간주에서 해온 자율차 시험운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도요타는 “이번 사고가 테스트 차량 기사들에게 감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자율차 시험운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말했다. 매사추세츠공대(MIT) 연구진이 설립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누토노미도 보스턴에서 해온 자율주행 시험운행을 멈췄다. 보스턴 공공도로에서 운행을 중단해 달라는 시 교통당국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자율차 안전성·책임 논란 불거질 듯우버는 2~3년 안에 미국 전역에 자율차를 투입하겠다고 호언장담해왔다. 하지만 이번 인명 사고로 자율차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술이나 법·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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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은 양날의 칼"

“인공지능(AI)은 지구상의 거의 모든 인류보다 뛰어날 수 있다. AI는 핵무기보다 위험하다.”세계 최대 전기자동차 회사인 테슬라와 민간우주개발회사 스페이스X를 창업한 일런 머스크의 경고다. 그는 지난달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서 “AI의 발전 속도를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며 “인류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도록 AI 개발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I가 인간을 대체하면서 핵폭탄처럼 인류를 멸종시킬 수 있다는 것이 머스크의 주장이다. AI 발전과 이에 따른 확산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하지만 머스크의 말처럼 모든 변화가 장밋빛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AI의 발전으로 일자리 감소, 개인정보 침해, 윤리 침해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한다.‘인간의 일자리’ 변화에도 큰 영향AI는 일자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직업’ 보고서는 AI와 빅데이터, 로봇 등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증권중개인, 통·번역가, 의료진단전문가 등은 향후 5~10년 사이에 일자리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보고서에 따르면 증권중개인은 AI가 투자분석과 중개업무를 대행하는 ‘로보어드바이저’의 등장으로 타격을 받게 된다. 통·번역가는 기계학습과 음성인식 기술에 서서히 자리를 내줄 것으로 우려됐다. 의료진단전문가는 인간 의사보다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AI에 밀릴 수 있다. IBM이 개발한 AI 영상 판독 시스템 ‘왓슨’은 이미 인간 의사보다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콜센터 직원과 은행 창구직원, 생산·제조 관련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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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는 왜 안늘어나나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일자리를 늘려 소득을 증가시키면 소비가 확대되고, 이는 기업의 투자 증가로 이어져 다시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으로 봤다.그러나 이 선순환의 첫 단추인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다. 지난 2월 취업자 수는 2608만3000명으로, 1년 전인 작년 2월보다 10만4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취업자 수 증가폭은 세계 금융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2010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취업자가 10만 명 넘게 늘었잖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기간에 늘어난 인구를 감안해야 한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15세 이상 인구는 지난 1년간 27만5000명 늘어났다. 보통 1년 전과 비교한 취업자 증가 규모가 30만 명가량은 돼야 ‘일자리 사정이 괜찮다’는 평가를 받는다.15~29세 청년층의 고용 사정은 더 나쁘다. 2월 청년 실업률은 9.8%에 달한다. 청년 10명 중 1명은 실업자라는 의미다. 전체 실업률이 4.6%인 점과 비교하면 청년 실업률이 얼마나 높은지 쉽게 알 수 있다.정부는 얼마 전 ‘특단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으로부터 걷은 세금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실질 연봉을 3년간 연 1000만원 정도씩 늘리겠다는 게 핵심이다. 중소기업에 비어 있는 일자리가 20만 개에 달하지만 연봉이 낮아 청년들이 외면하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취지다.하지만 이번 대책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 최저임금 인상, 겹겹이 쌓인 규제 등으로 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기업들이 선뜻 일자리를 늘릴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일자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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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막대한 예산 쏟아부어도 청년 일자리는 막막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후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고용 상황을 직접 챙기기 시작했다. 정부는 곧바로 11조원에 달하는 추가 예산(추가경정예산·줄여서 추경이라고 한다)을 편성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만들기에 나섰다. 추가경정예산은 재난이나 대량실업 등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추가로 돈을 쓰기 위해 정부가 짜는 예산이다.그러나 대규모 추경 편성 같은 노력이 무색하게 일자리 사정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취업자 증가폭은 줄어들고, 청년 실업률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5일 4조원가량의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세금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의 실질 연봉을 3년간 연 1000만원가량 높여주겠다는 대책이다. 이번 대책은 성공할 수 있을까.최악으로 치닫는 고용 상황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을 보면 매월 30만 명 안팎을 유지하던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달 10만 명대(작년 2월보다 10만4000명 증가)로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2010년 1월 이후 8년1개월 만의 최저 수준이다.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큰 업종에서 취업자가 유독 많이 줄었다. 도·소매업종 취업자는 지난달 9만2000명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아파트 경비원, 청소원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지원업종 취업자도 3만1000명 줄었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2만2000명 감소했다. 이들 세 개 업종에서만 지난달 14만5000개의 일자리가 날아갔다. 전문가들은 올해 최저임금이 역대 가장 큰 폭(16.4%)으로 인상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사업주가 고용을 줄인 것으로 보고 있다.청년층(15~2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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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만드는 것은 기업

정부가 어느 때보다 일자리를 강조하고 수시로 일자리 대책을 내놓는데도 취업난이 계속되는 이유는 뭘까.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예전처럼 일자리가 빨리 늘어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각종 규제가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다는 지적도 있다. 기업들이 생각하는 일자리 해법은 뭘까.채용 꺼리는 기업들기업의 채용 규모는 갈수록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182개사 중 80개사(44%)가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신규채용을 작년보다 늘리겠다”고 한 기업은 16개사(8.8%)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채용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로 △어려운 회사 내부 사정(25.9%) △국내외 경제·업황 악화(20.0%) △신입사원 인력 유출 감소(15.8%) △통상임금,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 증가(14.2%)를 주로 꼽았다.최저임금은 올해 1월부터 작년보다 16.4% 인상됐고, 오는 7월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여야 한다.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직장인들은 과거보다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정작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기업은 더 많은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하지만 각종 규제와 비용 상승 요건 때문에 일자리를 늘리기가 쉽지 않다.기업들은 정규직 위주의 경직된 노동 시장을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번 직원을 뽑으면 아무리 성과가 나빠도 해고하기 어려운 경직된 노동구조에선 기업들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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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동맹으로 보호주의 넘는다

일본 호주 캐나다 등 11개 아시아·태평양 국가가 지난 8일 칠레에서 다자 간 무역협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등 ‘미국발(發) 보호주의’로 세계경제가 비상이 걸린 때여서 다자 간 무역협상이 자유무역 활성화에 어떤 활력소가 될지 주목된다.무역협정은 일종의 ‘경제 블록’이다. 두 나라가 맺을 수도 있고(양자협정), 3개 이상의 나라가 맺을 수도 있다(다자간 협정). 자유무역협정(FTA)은 대표적인 양자협정이다. 협정에 참여한 국가끼리는 서로 관세를 낮추는 특혜를 준다. 그 결과 이들 국가 간엔 교역과 투자가 늘어나게 된다. 협정에 참여하는 나라가 많을수록 경제블록의 영향력이 세지는 것은 물론이다. 이렇게 해서 다자간 무역협정은 보호주의의 파고를 넘는 데 유력한 돌파구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 이유로 다자간 무역협정이 또 다른 ‘무역장벽’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는 교역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해지기 때문이다.TPP는 당초 미국까지 포함해 12개국이 참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TPP 탈퇴’를 선언하면서 회원국이 11개국으로 줄었다. 미국이 빠지면서 정식 명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바뀌기도 했다. 그러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재가입을 시사했다. 미국이 참여하면 TPP는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에 달하는 세계 최대 경제블록이 된다.한국도 2013년부터 TPP 가입에 관심을 보여왔다. 다만 가입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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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동맹에 안 끼면 세계무역에서 불이익 당해

그동안 자유무역협정은 주로 두 나라가 협정을 맺는 양자 간 협정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한국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과 각각 체결한 한·미, 한·EU,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도 그런 것이다. 그러다 최근 들어서는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 활기를 띠고 있다. 얼마 전 일본을 비롯해 11개국이 참여하기로 서명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대표적이다. 공식 명칭은 CPTPP(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다자간 협정이 주목받는 것은 그동안 자유무역주의를 고수해왔던 미국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쪽으로 변화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여러 나라가 자유무역동맹을 형성해 대응하면 보호무역에 대응하기가 한층 수월해진다.다자간 자유무역협정 어떤 게 있나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현재 발효 중인 다자간 무역협정 가운데 대표적이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이 가입해 있다. 1994년 발효돼 벌써 20년 넘게 운영되고 있다. NAFTA 3개국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나 된다. 하지만 세 나라만 참여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다자간 자유무역 동맹으로 보긴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일본 주도로 설립이 추진되는 TPP는 회원국이 11개국이다. 하지만 세계 GDP에서 이들 11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3%로 NAFTA의 절반도 안 된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이 재가입할 경우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까지 늘어난다.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경제동맹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TPP가 주목받는 것은 바로 이 점에 있다.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은 TPP를 견제하기 위해 역내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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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은 거래국 모두 이익 되는 '상생' 결과 낳지만

세계 경제에서 자유무역은 오래전에 대원칙으로 자리잡았다. 자국 이익만 챙기려는 보호무역은 결국 국가 간 무역 보복을 초래하고 심지어 전쟁으로까지 치달아 모두가 피해를 보고 마는 파국으로 간다는 역사적 교훈을 반영한 결과다. 하지만 그동안 자유무역의 수호자 역할을 했던 미국이 트럼프 정부 들어 보호주의로 선회하면서 무역전쟁이 벌어질 조짐을 보이는 등 세계경제가 난기류에 휩싸이고 있다.자유무역의 토대는 국가별 비교우위론자유무역은 자유로운 교역이 거래국 모두에 이익이 된다는 이론이다. 영국 고전파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이 이론적 토대를 놓았다. 리카도는 나라마다 각자 비교우위를 갖는 물건(재화)을 집중적으로 생산해 다른 나라와 교역하면 교역에 참여한 모든 나라가 이익을 본다고 설명했다. 세계 전체의 산출량도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비교우위는 교역 상대국보다 낮은 기회비용(한 가지 상품을 만들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다른 상품의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자유무역의 시작은 영국과 프랑스가 1786년에 맺은 이든조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저율 관세가 이 조약의 핵심으로, 점차 유럽의 다른 국가로 확산됐다. 이후 영국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손을 거치면서 이론적 틀을 갖췄고 1930년대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세계의 주류 이론으로 자리잡았다.자유무역 옹호론자들은 자유무역을 통해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 효과, 생산·고용·소득유발 효과, 자국에 부족한 원자재 확보, 국내 산업의 경쟁력과 국민소득 향상 등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한다. 관세를 낮추면 수입 상품이 낮은 가격으로 들어와 소비자 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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