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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넘어 한국까지 밀려온 난민… 각국, 해법 놓고 갈등

한국에도 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급증하는 난민 신청으로 인해 한국도 유럽과 똑같은 사회 문제를 겪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난민 신청 건수는 역대 최고인 1만8000여 건에 달할 전망이다. 3년 안에는 12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법무부는 예상했다.법무부 “3년 내 난민 신청 12만 명”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하더라도 난민으로 인정받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신청자가 해당국에서 박해받을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난민 신청 수용률은 매년 1~2%다. 난민 신청 사유는 종교적 이유가 2927건(29.4%)으로 가장 많다. 파키스탄, 이집트 등 이슬람권 국가 출신이 ‘기독교 개종’을 이유로 난민을 신청하는 사례가 다수다. 신청자의 30%가량은 불법 체류자다. 유럽의 난민과 한국으로 오는 난민은 성격이 다소 다르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다.그동안 난민 심사는 평균 1년6개월이 걸렸지만 신청자가 늘면서 심사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신청인이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면 다시 6개월~1년가량 지나간다. 난민 신청만으로 체류 기간을 최소 2년 이상 늘릴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초기 6개월간 매달 최저생계비(1인 가구 기준 43만2900원)를 지급한다. 6개월이 지나면 기존에 일하던 직장으로 돌아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할 수 있다. ‘한국에 가서 난민 신청을 하면 2년간 돈을 벌고 올 수 있다’는 믿음이 브로커들을 통해 세계로 퍼지는 배경이다. 난민 관련 업무를 하는 한 행정사는 “한국으로 오는 난민 비용은 1인당 4000~5000달러(약 450만~550만원) 수준으로 말레이시아 등 다른 아시아권 국가보다 200만원 이상 싸다”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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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늘지만 수용은 줄어… "'톨레랑스' 사라진다" 지적도

전 세계가 난민 문제를 놓고 치열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난민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관점과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민족주의적 입장이 정면 출동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난민의 역사가 곧 인류의 역사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계절적 문제로 대륙을 이동한 호모사피엔스부터 예수, 모세 등 종교적 박해에 의해 국가를 떠난 이들이 모두 ‘난민’이라는 것이다.그러나 난민 문제가 국제사회 의제로 떠오른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국제사회가 난민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건 제1차 세계대전 이후다. 2000년대 들어 이슬람국가(IS)가 등장하고 중동 각지에서 내전이 발생하면서 난민 문제는 유럽 각국의 정당 득표수를 바꿔놓을 정도로 큰 이슈로 자리 잡았다.한국,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난민법 시행한국은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2013년 난민법을 시행했다. 한반도 역사에서 난민은 365년 전에 처음 등장한다. 조선왕조실록은 1653년(효종 4년) 8월16일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소속의 선박 한 척이 제주도로 난파했다는 기록을 담고 있다. 일본 나가사키로 향하던 헨드릭 하멜과 선원 64명은 거센 풍랑을 만나 제주도로 표류한다. 선원 38명만 목숨을 부지한 채 간신히 섬에 닿았지만 조선에 머물면서 갖은 고초를 겪었다. 13년 뒤 하멜은 8명의 동료와 함께 고국으로 돌아가 이 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하멜 표류기》를 집필한다. 조선의 생활상, 정치 체계 등을 세세히 기록한 유럽 최초의 역사 사료다. 물론 엄격한 의미에선 난민으로 보기 어려운 면도 있다.1975년 이후에는 베트남을 탈출한 ‘보트피플’이 배에 몸을 싣고 자유를 찾아 항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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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세진 저비용 항공사… 이젠 공무원도 탄다

올 하반기부터 공무원이 해외 출장을 갈 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외에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같은 저비용항공사(LCC)는 물론 미국 중동 등 외국 항공사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지난 14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두 국적 항공사와 별도 계약을 맺어 운영해오던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를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GTR은 공무원이 해외 출장 때 국적기 이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대한항공은 1980년 9월부터, 아시아나항공은 1990년 8월부터 공무원에게 항공편을 제공해왔다. 이 제도는 공무원들이 갑자기 해외 출장을 가야 할 때라도 항공권을 예약할 수 있고, 취소 또는 변경 수수료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운임은 다른 항공권보다 비싸 논란이 돼왔다. 정부는 공무원들의 마일리지가 소진되는 10월 말께 두 항공사와 GTR 계약을 해지하고, 대신 주거래 여행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공개입찰 방식으로 주거래 여행사를 선정해 시장가격으로 항공권을 구매하겠다는 얘기다.GTR 폐지는 특정 항공사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오랜 눈총에다 최근의 소위 ‘갑질 논란’과도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LCC 등장 이후 항공시장이 다변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LCC를 이용해 국내 및 해외여행을 가는 이용자가 급증하고, 장거리 노선이 속속 개설되는 등 LCC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GTR 폐지 결정과 관련한 여러 이슈와 항공업계에 미치는 파장 등을 4, 5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자.김보형 한국경제신문 산업부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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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조기폐쇄하고 신규 원전 4기도 백지화… 한수원, 원전 1년간 세워놓고 "경제성 없다" 주장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022년까지 운영 허가를 받은 월성1호기 원자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기로 했다. 경북 영덕 등에 짓기로 했던 신규 원전 4기 건설도 백지화했다. 한수원은 지난 15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건설이 중단된 원전은 천지1·2호기와 대진1·2호기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강화된 안전기준과 경제성을 면밀하게 따져본 결과 계속 운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냈다”고 했지만 여당의 지방선거 압승을 계기로 정부가 탈(脫)원전정책을 지나치게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몇 년 만에 ‘적자 내는 하마’로 몰린 원전무엇보다 한수원이 월성1호기 조기 폐쇄의 원인으로 지목한 ‘경제성’을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던 발전소가 하루아침에 ‘적자 내는 하마’로 둔갑해서다. 한수원은 긴급 이사회에서 1982년 가동하기 시작한 월성1호기를 36년 만에 조기 폐쇄하기로 결정했지만, 선진국에선 안전 보강 등을 거쳐 60년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다.한수원은 2009년에도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검토한 적이 있다. 2012년 운영허가 1차 만료를 앞두고서다. 당시엔 “경제성이 높기 때문에 월성1호기를 계속 운전해야 한다”고 결론 냈다. 이와 관련해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태가 터진 뒤 안전성을 보강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추가됐다”며 “(월성1호기) 발전 원가가 ㎾h당 120원인데 판매 단가가 60원에 그치는 것으로 계산됐다”고 설명했다. 원가와 판매가 차이가 두 배가량에 달해 원전을 돌릴수록 손실이 커진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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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스케줄에 안전 우려도… 이용객 늘면서 불만도 커져

직장인 박모씨(41)는 지난해 일본 후쿠오카로 휴가를 가기 위해 저비용항공사(LCC) 항공편을 예약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애당초 오전 비행기를 예약했는데 출발 한 달 전 갑자기 해당 편이 없어진 뒤 ‘오후 비행기로 재배정됐다’는 문자를 받은 것이다. 박씨가 항의하자 항공사는 “국토교통부의 운항 스케줄 인가 변경으로 기존 항공편이 취소됐다. 불가항력적 사유여서 보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국토부는 여름과 겨울 1년에 두 차례 한꺼번에 항공편 운항 인가를 낸다. 사전에 통보하기 때문에 국토부가 해당 항공편의 인가를 갑자기 취소했을 리 없었다. 이를 확인한 박씨가 재차 항의하자 항공사는 뒤늦게 “예매율이 낮아 자체적으로 스케줄을 조정했다”고 시인하며 보상해 주겠다고 했다.서비스 불만에 안전 우려까지국내 LCC가 급성장하고 있지만 무리한 취항 스케줄과 잦은 일정 변경, 부실한 수하물 취급 등 소비자 피해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항공 관련 피해구제 건수가 담긴 ‘2017년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FSC)보다 LCC에 대한 피해 접수가 훨씬 많았다. 항공사 이용자 100만 명당 피해접수 건수를 보면 에어서울(45.1건)과 제주항공(12.7건)이 최다였다. 티웨이항공(10.1건)과 이스타항공(7.4건)이 뒤를 이었다. 대한항공(5.2건) 아시아나항공(5.6건) 등의 피해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LCC에 대한 피해접수 건수는 총 354건이었다. 이 가운데 항공권 구매 취소 때 위약금 과다청구, 환급 거부 등이 231건(65.2%)으로 가장 많았다. 지연·결항 피해가 45건(12.7%), 위탁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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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사 노선 12개국으로 확대… 한 해 2030만명 이용

정부가 38년 만에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government transportation request)’를 폐지키로 하면서 항공업계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공무원 출장 티켓 판매가 줄어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FSC)는 연간 수백억원대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 반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는 FSC의 공무원 출장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저비용항공사들은 GTR 폐지를 계기로 신규 노선 확대 등 공격적인 경영에 나설 방침이다.취소 수수료 없지만 가격 비싸GTR은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갈 때 국적기를 이용하게 한 공무원 전용 티켓이다. 국내 항공산업을 발전시키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정부는 1980년 대한항공과 처음 계약했고, 1990년엔 아시아나항공과 계약했다. 판매 실적은 대한항공이 압도적으로 많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10~2014년 대한항공의 GTR 항공권 판매액은 주요 10대 노선을 기준으로 1797억원, 이용 공무원은 21만2574명으로 집계됐다. 아시아나항공의 판매액은 425억원, 이용 공무원은 총 3만6056명으로 집계됐다. 두 항공사를 합쳐 한 해 공무원 5만여 명이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셈이다. GTR 계약은 정부나 항공사가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3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GTR은 급한 출장 때 좌석을 쉽게 확보할 수 있고, 변경·취소 수수료를 면제받는다는 게 장점이다. 공무 출장의 경우 방문 대상국 사정 등에 따라 일정이 수시로 바뀌는 만큼 GTR 항공권으로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해 왔다. 하지만 GTR 항공권은 가격이 비싸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끊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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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통상 갈등에 공동성명 못 내고 끝난 G7 정상회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통상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마찰 강도만 높인 채 끝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뒤늦게 공동성명 승인을 거부하고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다른 회원국을 위협한 탓이다. 1975년 시작된 G7 정상회의에서 7개국 공동성명이 나오지 못한 건 처음이다. 글로벌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이던 G7 체제도 세계무역기구(WTO)처럼 흔들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미국과 6개국가 내분… 흔들리는 G7G7 정상들은 9일(현지시간) 캐나다 퀘벡주에서 이틀간의 일정을 마친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규칙에 기반을 둔 무역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세·비관세 장벽 및 보조금을 줄여가자는 내용이었다. G7 회원국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이다.하지만 몇 시간 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로 향하는 기내에서 트위터를 통해 “미국 대표단에 공동성명을 승인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회담 종료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와 관련해 “모욕적이다. 보복하겠다는 의사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했다”고 밝히자 이는 거짓이라며 모든 걸 원점으로 되돌린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경제 외교를 뒤엎고 동맹과의 공동성명에 서명하지 않았으며 이웃에 대한 무역 전쟁을 확대하고 트뤼도 총리를 비난했다”고 보도했다.트럼프, 관세 문제로 다른 정상들과 대립트럼프 대통령은 회의 내내 다른 정상들과 미국의 철강 관세 등을 놓고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회의에서)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와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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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퍼주기식 복지 지출로 재정적자 쌓여 또 SOS

일본 애니메이션 ‘엄마 찾아 삼만리’의 원작은 19세기 말 이탈리아 동화 ‘아페니니산맥에서 안데스산맥까지’다. 이 동화에서 아홉 살 소년 마르코는 돈을 벌기 위해 외국으로 떠난 엄마를 찾아 나선다. 마르코의 엄마가 돈을 벌러 간 ‘부자 나라’는 아르헨티나였다. 이 나라는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국이었다.한국의 30배 가까이 되는 세계 8위의 넓은 영토와 온화한 기후 등 아르헨티나는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질 것 없는 자연 조건을 갖췄다. 하지만 오늘날 이 나라는 경제성장이 뒷걸음질치고 물가는 폭등하고 정부는 외국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나라가 됐다.선심성 정책으로 위기 반복아르헨티나는 지금까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20여 차례 돈을 빌렸다. 외국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이를 IMF에서 받은 돈으로 메우기를 반복했다. 무분별한 복지정책이 초래한 재정 부담이 ‘국가 부도 위기’를 반복하게 하는 주요 배경으로 지적된다. 정부가 세입 규모를 초과해 무리한 지출을 하다 보니 외국에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고, 이것이 누적돼 결국 갚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는 것이다.좌파 정부가 집권한 2003~2015년 아르헨티나 재정은 급격히 나빠졌다. 비용은 생각하지 않은 채 일단 돈을 쓰고 보자는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정책 탓이었다. 2003년 취임한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대통령과 그 뒤를 이어 2007년 집권한 부인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복지정책을 대폭 늘렸다. 대표적으로 △전기·휘발유·대중교통 보조금 △모든 학생에게 노트북 컴퓨터 지급 △집세 보조금 △연금 지급액 확대 등이었다.언뜻 보기엔 국민에게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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