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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은산(銀産)분리 규제가 뭐길래…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 지난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공식 언급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조차 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지 못했다.은산(銀産)분리 규제는 은행법에 근거하고 있다. 은행 자본과 산업 자본을 구분한다는 뜻으로, 산업 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4%(4%를 제외한 지분의 의결권 미행사 때는 최대 10%까지 보유 가능)로 제한하고 있다. 기업 부실이 자칫 은행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1982년 처음 도입됐다. 대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 은행 돈을 사업 확장에 끌어다 쓸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규제 완화론자들은 은산분리 규제가 인터넷전문은행 성장을 막고 있다고 주장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선두로 한 4차 산업혁명의 물꼬를 막고 있다는 논리다. 은행은 예금과 대출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자(마진)를 주 수입원으로 삼고 있다. 은행으로선 대출 규모를 늘려야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은행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고 있어야 한다. 경기 악화로 고객들이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더라도 은행이 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둔 것이다. 은산분리 때문에 자본금을 증액하기 어려워진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대출을 늘리지 못해 추가로 성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국내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증자를 꾀하고 있지만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 대출상품 판매를 잇따라 중단한 이유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줄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과 부작용은 무엇인지, 또 보완책은 어떤 게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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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 확대·고용쇼크… "소득주도성장론 안 통한다" 비판

지난 7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작년 같은 달에 비해 60분의 1 토막 났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이란 지적이 많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바꾸지 않고 오히려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고용이 좋아지고 있다고?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영상축사에서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업자 수와 고용률, 상용근로자 증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가 등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다음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득주도성장의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언급한 지표 중 상당수는 개선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됐고 일부는 팩트가 잘못된 것도 있다.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대표적이다. 취업자 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권에 있던 2010년 1월 감소한 적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단 한 번도 감소하지 않고 계속 늘었다. 단지 취업자가 늘었다는 걸 ‘경제가 좋아졌다’는 근거로 들 수 없다는 얘기다.전문가들은 취업자 수가 늘었냐 줄었냐가 아니라 얼마나 늘었는지를 봐야 한다고 설명한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현 정부 들어 급격히 줄고 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월평균 31만7000명(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지만 올해 2월부터 10만 명대로 주저앉은 뒤 7월엔 5000명으로 대폭 축소됐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취업자 수는 긍정 지표가 아니라 오히려 ‘이상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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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소득불평등이 10년만의 최악이라는데…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키워드는 ‘분배’다. 경제성장의 과실을 대기업, 부유층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서민층도 골고루 나눠 갖게 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소득주도성장을 경제정책으로 내세웠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저소득층 소득을 늘려주면 늘어난 소득으로 소비를 하고, 물건을 많이 팔게 된 기업이 생산과 투자를 늘리면 경제가 성장해 다시 소득이 늘어난다는 논리다.그러나 첫 단추인 소득 증대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20%(1분위)의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지난해 2분기에 비해 7.6% 줄었다. 하위 20~40%(2분위) 역시 소득이 2.1% 감소했다. 반면 형편이 좋은 4분위와 최상위층인 5분위의 소득은 각각 4.9%, 10.3% 증가했다.원인은 무엇일까. 대다수 전문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최우선 요인으로 꼽는다. 올해 최저임금을 작년보다 16.4% 올리면서 비용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이 저소득층부터 해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매월 30만 명 안팎 늘던 취업자 수는 올 들어 급격히 줄기 시작했다. 취업자 증가폭은 2월부터 10만 명대로 감소한 데 이어 7월엔 5000명으로 급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폭풍이 이어지던 2010년 1월 이후 최악의 수준이다.1주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한 제도와 비정규직을 일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하는 제도 역시 경영 부담을 늘리는 요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부담을 줄여 고용을 늘리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소득불평등 악화 요인과 소득주도성장론의 문제점 등을 4, 5면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자.김일규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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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오히려 줄어… 저소득·고소득층간 소득격차도 더 커져

경제성장의 ‘과실’을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분배’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에서 오히려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소득은 갈수록 감소하는 반면 고소득층의 소득은 늘고 있는 탓이다.저소득층 소득 줄고, 고소득층은 늘어지난 23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53만1000원으로 지난해 2분기 대비 4.2% 늘었다. 말 그대로 평균 소득이 늘었을 뿐 가구별로 뜯어보면 상황이 달라진다.통계청은 소득이 고르게 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소득 수준별로 소득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도 따져본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20%(1분위)부터 20%포인트 단위로 끊어 소득이 가장 많은 상위 20%(5분위)까지 나눠 살펴보는 것이다.그 결과 최하위층인 소득 1분위의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132만4900원으로 지난해 2분기에 비해 오히려 7.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2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280만200원으로 역시 지난해 2분기보다 2.1% 줄었다. 중산층이 포함된 소득 3분위도 마찬가지였다. 소득 3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394만23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형편이 좋은 소득 4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544만4200원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4.9% 늘었다. 최상위층인 5분위의 경우 증가폭이 더 컸다. 5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913만4900원으로 같은 기간 10.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형편이 어려운 가구의 소득은 더 줄고, 잘사는 가구의 소득은 더 늘어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저소득층 근로·사업소득 모두 줄어1분기에 이어 2분기까지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한 것은 회사에서 일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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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모두 북한 도발 때문에 중단됐죠

다음달 평양에서 열릴 제3차 남북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철도와 도로, 산림복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이 공동 조사작업을 진행 중이다.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남북 경협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섣부르게 낙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수차례 남북 경협이 북한의 도발로 결국 중단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반관반민(半官半民) 방식으로 개시남북 경협은 우리 정부와 북한 정권 간 관치(官治)에다 현대그룹을 중심으로 한 민간 기업 교류가 결합한 전형적인 반관반민 형태로 시작했다. 논의 초기 단계부터 사회주의 경제 특유의 폐쇄성이 가장 큰 장애물로 등장했다.남북 경협의 시발은 1988년 7월 노태우 당시 대통령의 ‘7·7 선언’ 발표다. 이 선언엔 남북 동포의 상호교류 및 해외동포의 남북 자유왕래, 이산가족 생사 확인 추진, 남북교역 문호개방, 비군사 물자에 대한 우방국의 북한 무역 용인, 남북 간 대결외교 종식, 북한의 대미·일 관계 개선 협조 등의 내용이 담겼다.1992년 2월 남북 간 위탁가공 교역이 처음 시작됐다. 2년 뒤인 1994년 11월엔 1차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가 발표됐다. 하지만 1996년 북한 잠수함 침투 사건으로 대북 지원과 투자가 모두 동결됐다. 1998년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소 1001마리를 끌고 전격 방북한 뒤 분위기가 급변했다. 그해 금강산 관광이 시작됐고, 2000년 개성공단이 착공됐다. 2004년 12월 개성공단에서 첫 제품이 생산됐다. 2005년엔 남북 연간 교역규모가 10억달러를 돌파했다.北 도발 속에서 흔들리다 중단순탄할 것만 같았던 남북 경협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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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 속 남북 경제협력 어떻게 하나

주춤하던 남북한 경제협력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경제특구와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언급하면서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9월로 예정된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경제협력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남북 경제협력은 성사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간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광복”라며 ‘평화가 경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와 강원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이라며 북한을 향해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다. 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 6개국(한국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라는 깜짝 카드도 내밀었다. 전문가들은 지지부진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기 위해 ‘당근’을 꺼내들었다고 평가했다. 세계의 이목을 끈 6·12 미·북 정상회담 이후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않자 문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란 분석이다.하지만 남북 경협이 구상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유엔과 미국으로부터 원자재 수출 금지, 금융 제재, 원유 수입 제한 등 온갖 경제제재를 받고 있다. 대부분의 남북 경협 또한 이런 제재가 풀려야 가능하다.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남북 경협이라는 장밋빛 제안이 자칫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남북 경협의 실효성과 걸림돌 등을 4, 5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자.박재원 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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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협 방안 쏟아지지만 北 비핵화 선행돼야 '실효'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연내 남북 철도·도로 착공 등 경제협력(경협)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반도 신(新)경제지도’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셈이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칫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남북 경협은 단순히 남한과 북한 두 나라만의 합의로 이뤄지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신(新)북방정책 로드맵…청사진은 ‘장밋빛’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지난 6월18일 ‘신(新)북방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4·27 남북한 정상회담과 6·12 미·북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공개한 경협 밑그림이었다. 신북방정책의 핵심은 기존 ‘한반도 신경제지도’ 전략을 중국, 러시아와의 북방정책과 연계·발전시킨 것이다. 먼저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접경지역을 산업특구로 지정해 중국·러시아와 공동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담았다. 남한에 비해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게 핵심이다. 중국 접경 지역인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와 함경북도 나진시 및 선봉군 일대를 대상으로 꼽았다.부산을 출발해 북한~러시아 모스크바로 연결되는 ‘한반도 유라시아 철도’ 등 인프라 사업도 구체화했다. 철로를 이용하면 유럽까지 뱃길(43~50일)보다 20일가량 시간이 줄어든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남측 미연결 철로 부분인 동해북부선(강릉~제진)을 조기 착공하기로 했다. 완공되면 부산에서 시작된 철로가 북한 원산과 나진을 거쳐 러시아 시베리아횡단철도와 이어진다. 이 밖에도 농업 부문 경협과 북극항로(부산에서 출발해 러시아 동쪽 베링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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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소비 급증하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또 논란

전기요금 누진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요금폭탄’ 우려가 높아져서다. 정부가 7~8월 요금을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역부족이란 게 국민들의 일반 정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택에 대한 징벌적 누진제를 다른 나라처럼 완화하거나 폐지하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최고 7.6배 차이는 ‘징벌적’한국은 주택용에만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전기를 많이 쓸수록 단위당 요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뛰는 구조다. 기업들이 쓰는 산업용과 상가 오피스 등에서 사용하는 상업용엔 단일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누진제의 역사는 길다. 1974년 최초로 도입해 올해 45년째다. 당시 누진제를 도입한 건 에너지 절약 차원이었다. 발전설비가 부족해 전력생산이 저조했고 국제 유가까지 뛰었다. 전력 과소비를 막기 위해 누진제 도입이 불가피했다.처음 누진율은 3단계였다. 최고와 최저구간 배수는 1.6배였다. 2차 석유파동을 겪은 1979년 12단계 19.7배로 누진배수 차이가 확 벌어졌다.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기 위해 가정의 전력 소비를 억제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전기를 많이 쓰는 집은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을 보유한 부유층이란 점도 국민 정서에 들어맞았다. 누진율이 처음 완화된 건 1989년이었다. 4단계 4.2배로 배수 차이가 좁혀졌다. 원자력발전소를 집중적으로 건설한 덕분이었다. 원전은 세계적으로 발전단가가 가장 싼 전력 생산시설이다. 그 이후 누진율은 몇 차례 등락을 거듭하다 2016년 말 지금과 같은 3단계 3배수가 됐다. 예컨대 한 가정이 한 달간 200㎾h 이하(1단계)의 전기를 쓴다면 ㎾h당 93.3원만 내면 되지만 201~400㎾h를 쓰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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