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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협 방안 쏟아지지만 北 비핵화 선행돼야 '실효'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연내 남북 철도·도로 착공 등 경제협력(경협)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반도 신(新)경제지도’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셈이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칫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남북 경협은 단순히 남한과 북한 두 나라만의 합의로 이뤄지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신(新)북방정책 로드맵…청사진은 ‘장밋빛’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지난 6월18일 ‘신(新)북방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4·27 남북한 정상회담과 6·12 미·북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공개한 경협 밑그림이었다. 신북방정책의 핵심은 기존 ‘한반도 신경제지도’ 전략을 중국, 러시아와의 북방정책과 연계·발전시킨 것이다. 먼저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접경지역을 산업특구로 지정해 중국·러시아와 공동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담았다. 남한에 비해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게 핵심이다. 중국 접경 지역인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와 함경북도 나진시 및 선봉군 일대를 대상으로 꼽았다.부산을 출발해 북한~러시아 모스크바로 연결되는 ‘한반도 유라시아 철도’ 등 인프라 사업도 구체화했다. 철로를 이용하면 유럽까지 뱃길(43~50일)보다 20일가량 시간이 줄어든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남측 미연결 철로 부분인 동해북부선(강릉~제진)을 조기 착공하기로 했다. 완공되면 부산에서 시작된 철로가 북한 원산과 나진을 거쳐 러시아 시베리아횡단철도와 이어진다. 이 밖에도 농업 부문 경협과 북극항로(부산에서 출발해 러시아 동쪽 베링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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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소비 급증하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또 논란

전기요금 누진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요금폭탄’ 우려가 높아져서다. 정부가 7~8월 요금을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역부족이란 게 국민들의 일반 정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택에 대한 징벌적 누진제를 다른 나라처럼 완화하거나 폐지하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최고 7.6배 차이는 ‘징벌적’한국은 주택용에만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전기를 많이 쓸수록 단위당 요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뛰는 구조다. 기업들이 쓰는 산업용과 상가 오피스 등에서 사용하는 상업용엔 단일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누진제의 역사는 길다. 1974년 최초로 도입해 올해 45년째다. 당시 누진제를 도입한 건 에너지 절약 차원이었다. 발전설비가 부족해 전력생산이 저조했고 국제 유가까지 뛰었다. 전력 과소비를 막기 위해 누진제 도입이 불가피했다.처음 누진율은 3단계였다. 최고와 최저구간 배수는 1.6배였다. 2차 석유파동을 겪은 1979년 12단계 19.7배로 누진배수 차이가 확 벌어졌다.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기 위해 가정의 전력 소비를 억제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전기를 많이 쓰는 집은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을 보유한 부유층이란 점도 국민 정서에 들어맞았다. 누진율이 처음 완화된 건 1989년이었다. 4단계 4.2배로 배수 차이가 좁혀졌다. 원자력발전소를 집중적으로 건설한 덕분이었다. 원전은 세계적으로 발전단가가 가장 싼 전력 생산시설이다. 그 이후 누진율은 몇 차례 등락을 거듭하다 2016년 말 지금과 같은 3단계 3배수가 됐다. 예컨대 한 가정이 한 달간 200㎾h 이하(1단계)의 전기를 쓴다면 ㎾h당 93.3원만 내면 되지만 201~400㎾h를 쓰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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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요 예측은 왜 번번이 틀리나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전기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발전소가 공급하는 전기가 사용량보다 부족하면 대정전(블랙아웃)이 일어난다. 가정뿐 아니라 공장과 병원 등에도 전력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블랙아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대 전력 사용량이 얼마나 될지 정확히 예측해야 한다. 원자력발전소는 정지 상태에서 출력을 올려 전력을 생산하려면 적어도 3~4일 걸린다. 석탄화력은 8시간, 액화천연가스(LNG)화력도 3시간 정도 걸린다. 그렇다고 항상 발전소를 가동하면 남는 전기를 버려야 해 막대한 돈이 낭비된다. 전력수요를 제대로 예측하고 필요한 만큼만 발전소를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하지만 올여름 정부의 전력수요 예측은 크게 빗나갔다. 정부는 지난달 5일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를 8830만㎾로 예측하고 8월 둘째주 셋째주에 최대 수요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장기 전력수급계획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최대 전력수요를 8750만㎾로 예측하고 수요 조절을 통해 이를 8610만㎾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무더위가 예보되자 예측치를 늘린 것이다.한데 최대 전력수요는 지난달 23일 9070만㎾, 24일 9248만㎾까지 치솟으며 정부 수정치도 훌쩍 넘어섰다. 공급이 가능한 전력 중 남은 비율을 뜻하는 전력공급예비율은 이날 7.7%까지 떨어졌다. 2016년 대만 대정전 당시 전력공급예비율이 3.17%였던 것을 고려하면 돌발 상황 발생 때 전력 위기가 올 수도 있었단 얘기다. 전력수요 예측이 왜 계속 틀리는지, 전력 불안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지 등을 4, 5면에서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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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력수요 예측, 전망치 바꿔도 계속 틀려… "탈원전 뒷받침하려고 수요 낮춰잡아" 목소리도

정부는 작년 12월29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며 이번 겨울 최대 전력수요 전망치를 8만5200㎿로 잡았다. 2015년 수립된 7차 전력수급계획보다 3000㎿를 줄인 것이다. “전력수요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 이후 전력수요가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결과적으로 정부 예측이 틀렸다는 비판이 나온다.전력 수요는 느는데 예측은 보수적정부는 2년 단위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운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력 수요 전망 워킹그룹’이 향후 전력 수요가 얼마나 될지 등을 예측한다. 예측치가 나오면 정부는 이를 토대로 에너지 정책을 결정한다. 작년 말 세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전·석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가 이를 대체하도록 하는 탈(脫)원전 정책의 근거가 됐다.하지만 이 수치가 탈원전 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보수적으로 계산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2012년부터 작년까지 최대 전력수요 증가율이 3.5%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3.0%를 웃돌았다”며 “8차 계획의 최대 전력수요 증가율은 2018년부터 2030년까지 1.4%로 잡았는데 이는 GDP 증가율 전망(2.5%)보다도 크게 낮은 수치”라고 했다. 이 같은 우려는 올여름 현실이 됐다.전력수급기본계획보다 장기 관점에서 세우는 에너지기본계획도 마찬가지다. 5년마다 향후 20년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게 기본이다. 특히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19년부터 2040년까지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에너지 관련 세부 계획의 토대가 된다. 올해 말 발표하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민간 전문가 중 상당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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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3학년의 여름방학 계획

고3 시기에는 그동안 배운 내용을 확실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여름방학은 수능 전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다. 학기 중 시험과 여러 가지 학사 일정으로 수능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웠다면 여름방학은 온전히 자신의 계획에 따라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 목표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지 아닌지가 결정된다.자신에게 적합한(혹은 유리한) 지원전략 세우기여름방학 계획을 세우기 앞서 우선돼야 할 것은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이다. 학생부(내신, 비교과), 수능성적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6월 모의평가 성적과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성적을 토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지원전략을 세워야 한다. 수시와 정시 중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 수시에서 가능한 6개 지원카드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지원 대학 및 학과뿐만 아니라 어떤 전형으로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수능공부는 무조건!! 열심히!!대한민국 고3 수험생에게 가장 기본은 ‘수능 공부’다. 따라서 가장 우선시돼야 할 공부도 수능이다. 3월부터 7월까지 치러진 모의평가 문제를 점검하고 자신에게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완하는 학습에 집중해야 한다. 이때 막연하게 학원이나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는 방식은 위험하다. 수험생활의 성공은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에 의해 결정된다.수능 공부를 할 때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뀐 만큼 국어와 수학의 중요성이 높아졌고 탐구과목의 중요도가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해 학습계획을 세워야 한다. 국어, 수학은 주요 과목이라는 점에서 무조건 집중해야 할 과목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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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휴식도 공부도 알차게 하려면…

기말고사가 끝나면 여름방학이다. 우리나라 고교생에게 방학은 휴식 기간이기도 하지만 부족한 공부를 보충하고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탐구·체험학습을 하는 등 실력을 키워야 하는 기간이다. ‘방학이 대학을 바꾼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방학은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소중한 시간이다. 학기 중에는 수업 일정이 빡빡해 차별화된 계획을 세우는 게 쉽지 않지만, 방학에 알찬 계획을 짜고 이를 실천하면 새 학기에 크게 달라진 모습이 될 수 있다.고 1, 2학년에게 여름방학은 진로를 고민하고, 진로 방향에 맞춘 다양한 독서와 체험·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다. 학생부종합전형 등 비교과 영역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저학년에 착실히 준비해야 3학년 때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국·영·수 등 기초과목을 튼튼히 다지고, 부족한 다른 과목의 실력도 키울 기회다.고 3학년에게 여름방학은 사실상 ‘대입의 마지막 승부처’다. 한 달 남짓한 기간에 최선을 다하면 대학문이 훨씬 넓어진다. 다양한 선택을 놓고 고민하기보다 방향을 정해 집중해야 하는 시기다. 수험생은 체력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수능이 다가올수록 스트레스가 많아지므로 체력은 점수와도 직결된다. 시간을 잘 관리해서 휴식도 공부도 알차게 할 수 있게 여름방학 계획을 세워 실천해보자. 4, 5면에서 대입 전문가가 들려주는 여름방학 알차게 보내는 방법을 알아보자.신동열 한경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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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1, 2학년의 여름방학 계획

대한민국 고등학생에게 여름방학은 휴식기가 아니다. 학교를 다닐 때보다 어쩌면 더 바쁘다. 학원가에서는 벌써부터 여름방학 특강에 대한 홍보가 한창이고 언젠가부터 방학동안 기숙학원에 들어가 공부에만 집중하는 학생도 많다. 그러나 성적 향상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여름방학이 부족한 공부를 보충하는 시기임은 분명하지만 내신과 수능에만 매몰된 학습은 변화된 입시 상황에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고 1학년은 주요 과목 기본기 탄탄히 다져야고등학교 1학년 첫 여름방학!! 어떻게 보내야 할까 많은 계획이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고등학생이 된 후 첫 여름방학을 잘 보내야 고교 3년을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많은 학생이 부족한 내신과목에 대한 학습, 국영수 기본기를 탄탄히 하는 학습 등 내신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부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여름방학을 시작한다. 그러나 이보다 우선돼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진로교육이다. 자신의 특기 및 적성을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한 후 그에 필요한 준비를 착실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고1 여름방학은 재충전의 시간이며 자신의 진로를 고민해야 하는 시간이다. 학기 중 불가능했던 봉사활동이나 체험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실천할 수 있는 시기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해 볼 수도 있고 비교과영역을 의미있게 채울 수도 있다. 교과에 대한 학습뿐 아니라 수시에서 중요한 비교과 영역에 대한 충실한 준비가 가능한 시기인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 학생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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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슈 난민 문제, 한국에 길을 묻다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외국인이 급증세다. 난민은 인종·종교·국적·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어 살던 나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0년 423건이던 한국으로의 난민 신청 건수는 2014년 2896건, 2015년 5711건, 2016년 7541건, 2017년에는 9942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6월11일까지 8236건이 접수됐다. 법무부는 올해만 1만8000여 건의 난민 신청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에는 제주도로 예멘 난민들이 몰리면서 난민 문제가 큰 이슈로 부상했다. 올해 제주 지역에는 549명의 예멘인이 난민 신청을 했다.난민 신청은 늘지만 난민으로 인정받는 사례는 전체의 1~2% 수준이다. 법무부는 박해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심사해 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인정을 받기 어려워도 한국이 인기 지역으로 부상한 것은 우리나라 난민 제도가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이어서다. 난민 인정을 거부당해도 행정소송을 걸면 소송 기간 내 한국 체류가 자유롭다. 일정 기간 후 취업도 가능하다. 체류 연장의 꼼수로 난민 제도를 활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다.난민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럽 전역에서 난민은 심각한 사회문제다. ‘난민의 길목’인 터키가 유럽의 목줄을 쥐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다. 국가마다 난민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측과 난민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는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으로 오는 난민을 어떻게 봐야 할까. 난민제도 문제점과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유럽의 난민 역사 등을 4, 5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자.고윤상 한국경제신문 지식사회부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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