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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일본·미국… 다들 자국 미래 놓고 자원경쟁 치열해요

주요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한정된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강대국들이 석유 등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려고 전쟁도 불사한 게 근대의 역사다. 21세기 들어선 ‘4차산업 시대의 황금’이라고 불리는 리튬과 코발트 등 광물자원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전기자동차와 휴대폰 배터리의 필수 소재인 희소 광물을 확보하는 게 미래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란 판단에서다.“4차산업 황금 캐자” 쟁탈전중국이 지난해 리튬 코발트 등 광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광산 등에 투자한 금액은 800억달러(약 86조원)에 달한다. 중국 업체들이 광산 개발권 입찰에 들어오면 시세의 10배를 부른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중국 리튬 가공업체인 톈치리튬은 2014년 세계 최대 리튬 광산인 호주 텔리슨의 지분 51%를 인수했다. 단숨에 세계 최대 리튬 광산 기업이 됐다.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중국은 2030년 세계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의 6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리튬이온 2차전지의 핵심 원료인 코발트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에서 생산되는 코발트의 94%를 수입하는 곳도 중국이다. DR콩고는 세계 코발트 생산 1위 국가다.일본 역시 올해 1000억엔의 예산을 마련해 자원 관련 공기업과 민간회사들의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본 소프트뱅크는 지난달 캐나다 광산업체 네마스카리튬 지분 10%를 8000만달러(약 862억원)에 사들였다. 도요타자동차도 지난 1월 계열사 도요타통상을 통해 호주 광산업체 오로코브레 지분 15%를 2억2500만달러에 인수했다. 오로코브레는 도요타와 함께 아르헨티나 북서부 리튬 광산 개발 허가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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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 개발은 오랜 시간 필요… 현 기준으로만 평가는 곤란

2007년 가을에 터진 미국발(發) 글로벌 금융위기로 당시 국제 자원 가격은 급등했다. 배럴당 50달러를 밑돌던 국제 유가는 단기간 세 배 가까이 치솟았다. 희귀 자원인 희토류를 확보하려는 각국 경쟁도 치열했다. 희토류는 스마트폰과 전기자동차용 연료전지 등을 만들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광물이다. 당시 한국 정부가 국가적 프로젝트로 해외 자원개발에 뛰어든 배경이다.문제 된 자원개발 사업은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프로젝트는 캐나다의 하베스트 유전과 혼리버-웨스트컷뱅크 가스전, 멕시코의 볼레오 동광(구리 광산)이다. 한국석유공사는 2009년 40억8000만달러에 정유회사 하베스트를 인수했다. ‘산유국의 꿈’을 안고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24억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혼리버-웨스트컷뱅크 사업은 한국가스공사의 캐나다 가스전 개발·생산 프로젝트다. 해외에서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사오는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당시 가스공사는 “조만간 생산에 들어가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2009년 2억7000만달러를 투자했던 사업은 2억달러 손실로 돌아왔다.멕시코 볼레오 동광은 한국이 전량 수입하는 구리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었다. 광물자원공사는 볼레오 프로젝트를 통해 2010년부터 25년간 구리와 코발트 등 막대한 원자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이 프로젝트로 광물자원공사 재정은 엉망이 됐다. 광물공사가 14억6000만달러를 투자했던 이 사업은 1억7000만달러의 손실을 냈다. 사업이 언제 정상화될지도 알 수 없다.‘실패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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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없는 나라의 자원개발, 뭐가 문제길래…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명박 정부 당시의 자원개발 비리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최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비리 의혹은 박근혜 정부 때 대대적으로 수사를 받았던 사안이다. 대부분의 사안이 무혐의로 결론났던 것인데 또 수사를 받게 됐다.산업부는 지난해 말부터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내부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명박 정부 때 추진한 해외 자원개발이 왜 부실해졌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일각의 요구에 따른 조치다. 산업부는 내부 조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점을 발견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현재 시점에서 해외 자원개발 프로젝트는 실패에 가깝다는 평가가 많다. 캐나다의 하베스트 유전에 41억달러를 투자했으나 지금까지 400만달러만 회수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자원외교 수장의 지인들이 투자 과정에 관여하거나, 수조원의 혈세를 투입하는 사업인데도 의사결정 과정이 지나치게 짧았던 게 미심쩍은 점으로 꼽혀왔다.하지만 자원개발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상대 국가와 외교 마찰이 발생할 수 있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드러낼 수 없다는 게 자원개발 담당자들의 설명이다.투자를 결정한 지 불과 수년 지난 시점에서 사업 성패를 판단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나온다. 유전이나 광산의 경우 투자 수익금을 회수하려면 수십 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국가스공사는 과거 14년이란 긴 시간과 4억달러 이상을 투자하고서 베트남 가스전 사업에 가까스로 성공할 수 있었다.해외 자원개발 수사에 대한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공무원을 그만둔 뒤 공기업으로 옮겼던 자원개발 관련 인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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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

증가 추세이던 저소득층 가계소득이 올 1분기에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올 1분기에 최저임금이 크게 올랐는데도 가장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되던 저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반면 고소득층 가계소득은 최대폭으로 올라 소득 불평등이 크게 확대됐다. 잘사는 계층은 더 잘사는데 가난한 계층은 더 가난해졌다는 의미다.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을 핵심 경제정책으로 채택했다. 최저임금을 올려 가계소득을 늘려주면 소비가 늘어나고, 이는 생산과 투자를 증가시켜 성장률을 높일 것이란 논리다. 정부는 그 첫 번째 단추로, 올해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16.4% 인상했다. 지난 5년간 인상률이 해마다 7% 안팎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인상률은 그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현재까지의 결과는 정부 기대와 반대다. 당장 소득증가 효과부터 실패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16.4% 올렸는데도 저소득층 소득이 감소하는 역설적인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사업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고, 사업주가 부담을 줄이려고 인력 구조조정에 나선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고용이 줄어드니 취업이 안 돼 소득이 줄었다는 얘기다.그렇지만 정부는 이런 현상이 최저임금 인상 탓인지, 아닌지에 대해 똑 부러지게 밝히는 것을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올린 지 5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정확한 영향을 분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설명대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실패라고 단정하기 힘든 측면도 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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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계 "소득주도 성장론은 실증 안된 '이단' 경제학" 평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은 학계에서도 적잖은 비판을 받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가계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란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가설’ 수준이란 게 주류 경제학자들의 비판이다. 소득주도 성장론에 기반한 정책 실험은 한국에서 처음 시도되고 있다.분배 중시한 좌파 케인스 학파가 주장소득주도 성장론의 근원은 폴란드 경제학자 미하우 칼레츠키의 경제학 이론이다. 칼레츠키는 1930년대 《경기변동론》을 출간하면서 이 이론을 제시했다. 20세기 거시경제학의 거장 존 메이너드 케인스와 동시대 인물이다. 두 학자 모두 유효수요(돈을 갖고 물건을 사거나 생산하려는 경제적 욕구) 부족을 당시 극심했던 불황의 원인으로 진단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은 판이했다.케인스는 기업 투자가 부족해 유효수요가 위축되고, 투자를 결정하는 기업가의 모험심이 경기를 활성화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비해 칼레츠키는 소비 부진이 유효수요 부족을 가져온다고 봤다. 소비 부진의 원인은 전체 소득 중 노동자 임금의 비중이 적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케인스는 기업 투자를 중시하는 우파 경제학, 칼레츠키는 소득 분배를 중시하는 좌파 경제학을 주요 배경으로 삼았다.칼레츠키는 소득 중 기업가에게 돌아가는 이윤과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임금의 비중, 즉 기업·노동 간 소득 분배를 중시했다. 기업가보다 노동자가 더 많이 소비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임금의 비중이 작아질수록 유효 수요가 부족해져 불황이 올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따라서 임금 비중을 높여야 불황을 타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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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파격적 인상 이후 소득 불평등 되레 커졌대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은 ‘소득주도 성장’이다. 소득이 늘면 소비가 증가하고, 물건을 많이 팔게 되는 기업들이 생산과 투자를 늘려 경제성장을 이끈다는 논리다. 정부는 우선 소득을 늘리기 위해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지난해보다 16.4% 올렸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시간당 임금을 최저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했다.최저임금을 올렸으니 근로자들의 소득이 늘어나는 게 당연한 듯 보인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저소득층 가계소득이 지난해 1분기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 부담을 느낀 사업주들이 직원을 줄이면서 빚어진 현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저소득층 소득·취업자수 줄어통계청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를 보면 소득 하위 20%(1분위)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128만6702원으로 지난해 1분기에 비해 8% 줄었다. 소득 하위 20~40%(2분위)는 272만2638원으로 같은 기간 4% 감소했다.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저소득층 소득이 줄어든 것은 근로소득이 감소한 탓이다. 소득 1분위 근로소득은 13.3%, 2분위 근로소득은 2.9% 감소했다.근로소득은 일해서 번 돈이다. 최저임금이 올랐는데도 일해서 번 돈이 줄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근로 자체를 하지 못해서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능성은 고용통계로 확인된다. 통계청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까지 30만 명 안팎을 유지하던 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해 2월부터 세 달 연속 10만 명 안팎으로 떨어졌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업종별로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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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30년… 유통 혁신의 아이콘으로 진화

우리나라에 편의점이 등장한 지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1988년 코리아세븐 법인이 설립된 해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편의점 1호는 1989년 서울 방이동에서 개점한 세븐일레븐 올림픽점이었다.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게 된 동네 구멍가게들이 즐비하던 시절에 편의점은 깨끗한 인테리어에다 젊고 친절한 직원, 하루 24시간 운영으로 ‘신기한 고급 슈퍼’로 등장 자체가 화제였다.30년이 된 지금, 편의점은 우리 생활에서 아주 흔하고 편리하게 생필품을 구입하는 ‘국민 유통채널’로 자리 잡았다. 1989년 7개에 불과했던 매장은 올해 3월 4만 개를 넘어섰다. 지방 소도시에서도 집에서 몇 m만 걸어 나가면 편의점이 눈에 띌 정도로 대중화됐다.주목할 것은 편의점의 진화다. 초창기 간편한 삼각김밥과 도시락으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해주던 차원을 넘어 이제는 택배, 금융, 세탁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생활 플랫폼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유통 혁신과 물류 혁신을 이끄는 아이콘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 편의점 밀집도는 인구 1300명당 1개로 ‘편의점 대국’으로 불리는 일본(2200명당 1개)을 넘어섰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CU(점포 수 1만2735개), GS리테일의 GS25(1만2635개),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세븐일레븐(9371개)에 이어 신세계 이마트24(2949개)가 가세하고 농협도 새로 진출하는 등 여전히 확장일로다. 출혈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그만큼 편의점의 성장 잠재력, 혁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편의점이 ‘혁신의 아이콘’으로 부상했지만 여전히 규제가 많아 그 잠재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에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여파가 상당하다. 유통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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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만개 '국민 유통 플랫폼'… 편의점은 지금도 변신 중이죠

복합기를 만들던 동화산업은 1988년 5월 편의점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코리아세븐을 설립했다.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1989년 5월6일, 한국 최초의 편의점 ‘세븐일레븐 올림픽점’이 서울 방이동에 문을 열었다. 지금 편의점은 집 근처에서 손쉽게 생필품을 구입하고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다. 당시엔 이런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구멍가게만 있던 시절, 깔끔한 인테리어에 젊고 친절한 직원들이 물건을 파는 편의점을 놓고 사람들은 ‘고급 슈퍼’로 불렀다.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이 커피를 마시며 조찬 모임을 했던 곳”(손윤선 전 세븐일레븐 1호점 점장)이기도 했다. 편의점은 1990년대 들어 젊은 층이 데이트를 즐기는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다. 특히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겪은 뒤에는 ‘저렴한 한 끼 식사’를 제공하면서 국민 유통채널로 성장했다.올림픽과 외환위기가 키운 편의점편의점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글로벌화 바람이 불면서 처음 등장했다. 세븐일레븐 올림픽점이 출발이었다. 1990년 훼미리마트(현 CU)와 LG25(현 GS25), 미니스톱 바이더웨이(2010년 세븐일레븐에 합병)가 잇따라 시장에 뛰어들었다. 1호 편의점이 생긴 지 4년 만인 1993년 1000호점을 돌파했다. 편의점 선진국인 일본보다 2년 빨랐다. 유통 1위 기업 롯데쇼핑이 1994년 코리아세븐을 인수하면서 편의점은 본격적인 성장기에 들어섰다.편의점은 ‘밝은 매장’ ‘24시간 영업’ ‘라면이나 김밥을 안에서 먹을 수 있는 장소’ 등의 강점을 앞세워 젊은 층을 사로잡았다. 정가를 고집한 탓에 초기엔 ‘가격이 비싸다’는 부정적인 인식도 있었다. 하지만 규모의 경제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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