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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력수요 예측, 전망치 바꿔도 계속 틀려… "탈원전 뒷받침하려고 수요 낮춰잡아" 목소리도

정부는 작년 12월29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며 이번 겨울 최대 전력수요 전망치를 8만5200㎿로 잡았다. 2015년 수립된 7차 전력수급계획보다 3000㎿를 줄인 것이다. “전력수요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 이후 전력수요가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결과적으로 정부 예측이 틀렸다는 비판이 나온다.전력 수요는 느는데 예측은 보수적정부는 2년 단위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운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력 수요 전망 워킹그룹’이 향후 전력 수요가 얼마나 될지 등을 예측한다. 예측치가 나오면 정부는 이를 토대로 에너지 정책을 결정한다. 작년 말 세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전·석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가 이를 대체하도록 하는 탈(脫)원전 정책의 근거가 됐다.하지만 이 수치가 탈원전 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보수적으로 계산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2012년부터 작년까지 최대 전력수요 증가율이 3.5%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3.0%를 웃돌았다”며 “8차 계획의 최대 전력수요 증가율은 2018년부터 2030년까지 1.4%로 잡았는데 이는 GDP 증가율 전망(2.5%)보다도 크게 낮은 수치”라고 했다. 이 같은 우려는 올여름 현실이 됐다.전력수급기본계획보다 장기 관점에서 세우는 에너지기본계획도 마찬가지다. 5년마다 향후 20년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게 기본이다. 특히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19년부터 2040년까지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에너지 관련 세부 계획의 토대가 된다. 올해 말 발표하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민간 전문가 중 상당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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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3학년의 여름방학 계획

고3 시기에는 그동안 배운 내용을 확실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여름방학은 수능 전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다. 학기 중 시험과 여러 가지 학사 일정으로 수능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웠다면 여름방학은 온전히 자신의 계획에 따라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 목표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지 아닌지가 결정된다.자신에게 적합한(혹은 유리한) 지원전략 세우기여름방학 계획을 세우기 앞서 우선돼야 할 것은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이다. 학생부(내신, 비교과), 수능성적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6월 모의평가 성적과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성적을 토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지원전략을 세워야 한다. 수시와 정시 중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 수시에서 가능한 6개 지원카드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지원 대학 및 학과뿐만 아니라 어떤 전형으로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수능공부는 무조건!! 열심히!!대한민국 고3 수험생에게 가장 기본은 ‘수능 공부’다. 따라서 가장 우선시돼야 할 공부도 수능이다. 3월부터 7월까지 치러진 모의평가 문제를 점검하고 자신에게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완하는 학습에 집중해야 한다. 이때 막연하게 학원이나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는 방식은 위험하다. 수험생활의 성공은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에 의해 결정된다.수능 공부를 할 때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뀐 만큼 국어와 수학의 중요성이 높아졌고 탐구과목의 중요도가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해 학습계획을 세워야 한다. 국어, 수학은 주요 과목이라는 점에서 무조건 집중해야 할 과목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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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휴식도 공부도 알차게 하려면…

기말고사가 끝나면 여름방학이다. 우리나라 고교생에게 방학은 휴식 기간이기도 하지만 부족한 공부를 보충하고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탐구·체험학습을 하는 등 실력을 키워야 하는 기간이다. ‘방학이 대학을 바꾼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방학은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소중한 시간이다. 학기 중에는 수업 일정이 빡빡해 차별화된 계획을 세우는 게 쉽지 않지만, 방학에 알찬 계획을 짜고 이를 실천하면 새 학기에 크게 달라진 모습이 될 수 있다.고 1, 2학년에게 여름방학은 진로를 고민하고, 진로 방향에 맞춘 다양한 독서와 체험·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다. 학생부종합전형 등 비교과 영역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저학년에 착실히 준비해야 3학년 때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국·영·수 등 기초과목을 튼튼히 다지고, 부족한 다른 과목의 실력도 키울 기회다.고 3학년에게 여름방학은 사실상 ‘대입의 마지막 승부처’다. 한 달 남짓한 기간에 최선을 다하면 대학문이 훨씬 넓어진다. 다양한 선택을 놓고 고민하기보다 방향을 정해 집중해야 하는 시기다. 수험생은 체력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수능이 다가올수록 스트레스가 많아지므로 체력은 점수와도 직결된다. 시간을 잘 관리해서 휴식도 공부도 알차게 할 수 있게 여름방학 계획을 세워 실천해보자. 4, 5면에서 대입 전문가가 들려주는 여름방학 알차게 보내는 방법을 알아보자.신동열 한경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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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1, 2학년의 여름방학 계획

대한민국 고등학생에게 여름방학은 휴식기가 아니다. 학교를 다닐 때보다 어쩌면 더 바쁘다. 학원가에서는 벌써부터 여름방학 특강에 대한 홍보가 한창이고 언젠가부터 방학동안 기숙학원에 들어가 공부에만 집중하는 학생도 많다. 그러나 성적 향상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여름방학이 부족한 공부를 보충하는 시기임은 분명하지만 내신과 수능에만 매몰된 학습은 변화된 입시 상황에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고 1학년은 주요 과목 기본기 탄탄히 다져야고등학교 1학년 첫 여름방학!! 어떻게 보내야 할까 많은 계획이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고등학생이 된 후 첫 여름방학을 잘 보내야 고교 3년을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많은 학생이 부족한 내신과목에 대한 학습, 국영수 기본기를 탄탄히 하는 학습 등 내신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부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여름방학을 시작한다. 그러나 이보다 우선돼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진로교육이다. 자신의 특기 및 적성을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한 후 그에 필요한 준비를 착실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고1 여름방학은 재충전의 시간이며 자신의 진로를 고민해야 하는 시간이다. 학기 중 불가능했던 봉사활동이나 체험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실천할 수 있는 시기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해 볼 수도 있고 비교과영역을 의미있게 채울 수도 있다. 교과에 대한 학습뿐 아니라 수시에서 중요한 비교과 영역에 대한 충실한 준비가 가능한 시기인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 학생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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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슈 난민 문제, 한국에 길을 묻다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외국인이 급증세다. 난민은 인종·종교·국적·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어 살던 나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0년 423건이던 한국으로의 난민 신청 건수는 2014년 2896건, 2015년 5711건, 2016년 7541건, 2017년에는 9942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6월11일까지 8236건이 접수됐다. 법무부는 올해만 1만8000여 건의 난민 신청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에는 제주도로 예멘 난민들이 몰리면서 난민 문제가 큰 이슈로 부상했다. 올해 제주 지역에는 549명의 예멘인이 난민 신청을 했다.난민 신청은 늘지만 난민으로 인정받는 사례는 전체의 1~2% 수준이다. 법무부는 박해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심사해 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인정을 받기 어려워도 한국이 인기 지역으로 부상한 것은 우리나라 난민 제도가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이어서다. 난민 인정을 거부당해도 행정소송을 걸면 소송 기간 내 한국 체류가 자유롭다. 일정 기간 후 취업도 가능하다. 체류 연장의 꼼수로 난민 제도를 활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다.난민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럽 전역에서 난민은 심각한 사회문제다. ‘난민의 길목’인 터키가 유럽의 목줄을 쥐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다. 국가마다 난민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측과 난민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는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으로 오는 난민을 어떻게 봐야 할까. 난민제도 문제점과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유럽의 난민 역사 등을 4, 5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자.고윤상 한국경제신문 지식사회부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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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넘어 한국까지 밀려온 난민… 각국, 해법 놓고 갈등

한국에도 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급증하는 난민 신청으로 인해 한국도 유럽과 똑같은 사회 문제를 겪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난민 신청 건수는 역대 최고인 1만8000여 건에 달할 전망이다. 3년 안에는 12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법무부는 예상했다.법무부 “3년 내 난민 신청 12만 명”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하더라도 난민으로 인정받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신청자가 해당국에서 박해받을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난민 신청 수용률은 매년 1~2%다. 난민 신청 사유는 종교적 이유가 2927건(29.4%)으로 가장 많다. 파키스탄, 이집트 등 이슬람권 국가 출신이 ‘기독교 개종’을 이유로 난민을 신청하는 사례가 다수다. 신청자의 30%가량은 불법 체류자다. 유럽의 난민과 한국으로 오는 난민은 성격이 다소 다르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다.그동안 난민 심사는 평균 1년6개월이 걸렸지만 신청자가 늘면서 심사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신청인이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면 다시 6개월~1년가량 지나간다. 난민 신청만으로 체류 기간을 최소 2년 이상 늘릴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초기 6개월간 매달 최저생계비(1인 가구 기준 43만2900원)를 지급한다. 6개월이 지나면 기존에 일하던 직장으로 돌아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할 수 있다. ‘한국에 가서 난민 신청을 하면 2년간 돈을 벌고 올 수 있다’는 믿음이 브로커들을 통해 세계로 퍼지는 배경이다. 난민 관련 업무를 하는 한 행정사는 “한국으로 오는 난민 비용은 1인당 4000~5000달러(약 450만~550만원) 수준으로 말레이시아 등 다른 아시아권 국가보다 200만원 이상 싸다”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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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늘지만 수용은 줄어… "'톨레랑스' 사라진다" 지적도

전 세계가 난민 문제를 놓고 치열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난민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관점과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민족주의적 입장이 정면 출동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난민의 역사가 곧 인류의 역사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계절적 문제로 대륙을 이동한 호모사피엔스부터 예수, 모세 등 종교적 박해에 의해 국가를 떠난 이들이 모두 ‘난민’이라는 것이다.그러나 난민 문제가 국제사회 의제로 떠오른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국제사회가 난민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건 제1차 세계대전 이후다. 2000년대 들어 이슬람국가(IS)가 등장하고 중동 각지에서 내전이 발생하면서 난민 문제는 유럽 각국의 정당 득표수를 바꿔놓을 정도로 큰 이슈로 자리 잡았다.한국,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난민법 시행한국은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2013년 난민법을 시행했다. 한반도 역사에서 난민은 365년 전에 처음 등장한다. 조선왕조실록은 1653년(효종 4년) 8월16일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소속의 선박 한 척이 제주도로 난파했다는 기록을 담고 있다. 일본 나가사키로 향하던 헨드릭 하멜과 선원 64명은 거센 풍랑을 만나 제주도로 표류한다. 선원 38명만 목숨을 부지한 채 간신히 섬에 닿았지만 조선에 머물면서 갖은 고초를 겪었다. 13년 뒤 하멜은 8명의 동료와 함께 고국으로 돌아가 이 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하멜 표류기》를 집필한다. 조선의 생활상, 정치 체계 등을 세세히 기록한 유럽 최초의 역사 사료다. 물론 엄격한 의미에선 난민으로 보기 어려운 면도 있다.1975년 이후에는 베트남을 탈출한 ‘보트피플’이 배에 몸을 싣고 자유를 찾아 항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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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세진 저비용 항공사… 이젠 공무원도 탄다

올 하반기부터 공무원이 해외 출장을 갈 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외에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같은 저비용항공사(LCC)는 물론 미국 중동 등 외국 항공사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지난 14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두 국적 항공사와 별도 계약을 맺어 운영해오던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를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GTR은 공무원이 해외 출장 때 국적기 이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대한항공은 1980년 9월부터, 아시아나항공은 1990년 8월부터 공무원에게 항공편을 제공해왔다. 이 제도는 공무원들이 갑자기 해외 출장을 가야 할 때라도 항공권을 예약할 수 있고, 취소 또는 변경 수수료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운임은 다른 항공권보다 비싸 논란이 돼왔다. 정부는 공무원들의 마일리지가 소진되는 10월 말께 두 항공사와 GTR 계약을 해지하고, 대신 주거래 여행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공개입찰 방식으로 주거래 여행사를 선정해 시장가격으로 항공권을 구매하겠다는 얘기다.GTR 폐지는 특정 항공사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오랜 눈총에다 최근의 소위 ‘갑질 논란’과도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LCC 등장 이후 항공시장이 다변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LCC를 이용해 국내 및 해외여행을 가는 이용자가 급증하고, 장거리 노선이 속속 개설되는 등 LCC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GTR 폐지 결정과 관련한 여러 이슈와 항공업계에 미치는 파장 등을 4, 5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자.김보형 한국경제신문 산업부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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