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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시진핑 장기집권'위해 개헌한다는데…

중국의 한 네티즌은 지난달 26일 ‘중국판 트위터’로 불리는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중국인이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혁명을 이뤄냈는데, 결국 황제 제도로 복귀한다”며 “시진핑(習近平)은 사리사욕만 채우려 한다”는 글을 올렸다. 공식 언론뿐 아니라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까지 엄격하게 제한된 중국에서 국가 최고 지도자를 이처럼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글은 매우 이례적이다.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중국이 시 주석의 장기집권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최근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 제한 규정(최대 2연임, 10년)을 삭제하는 헌법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한다.현행 중국 헌법 79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기와 같으며, 그 임기는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인대 회기는 5년이다. 따라서 현행 규정대로라면 국가주석의 임기는 최장 10년이다. 이 규정대로라면 2013년 주석직에 오른 시 주석의 임기는 2023년 3월까지다.중국 공산당은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이 필요한 이유로 “미국과의 세계 패권 경쟁 속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서구 언론과 정치 전문가들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것이 역사가 보여주는 진리”라고 비판했다. 중국 내부 일각에서도 앞서 네티즌 글에서 보듯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시진핑 장기 집권을 둘러싼 논란과 중국 정치체제의 특징에 대해 4, 5면에서 알아보자.김동윤 한국경제신문 국제부 기자 oasis93@han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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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시진핑, 오랜 집단지도체제 허물고 절대권력 추구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연임 제한을 없애기 위해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적잖은 비판이 쏟아졌다. 톈안먼 민주화 운동의 학생 지도자 왕단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발표한 긴급 성명에서 “(중국이) 신해혁명 이후 이뤄낸 역사의 퇴보이자 40년 개혁·개방의 철저한 부정”이라며 “양심을 지닌 중국인은 용감하게 떨쳐 일어나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국가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공산당은 무소불위의 독재권력을 행사했다. 이런 중국에서 시 주석의 장기집권 시도를 두고 강력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아이러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문화대혁명과 중국 공산당의 집단지도체제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문화대혁명으로 1인 독재에 대한 트라우마 생겨역사적으로 장기집권은 대부분 비극으로 끝을 맺었다. 장기집권은 곧 절대권력을 의미하고 절대권력은 결국 부패나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마오쩌둥(毛澤東)은 중국인에게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받는다. 그러나 마오쩌둥이 주도한 문화대혁명은 중국 현대사의 ‘흑역사’로 기록돼 있다. 1960년대 중반 마오쩌둥은 당내 반대파를 견제하기 위해 ‘부르주아 세력 타파’ ‘자본주의 타도’ 등의 기치를 내걸고 문화대혁명이라는 군중운동을 일으켰다. 문화대혁명 기간 마오쩌둥의 정적뿐 아니라 과학자 예술가 학자 관료 등 상당수 지식인도 타도 대상으로 전락했다.문화대혁명은 절대권력이 한 사회에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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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입법·사법·행정부 있지만 실제는 공산당이 이끌죠

중국은 소련 붕괴 이후에도 건재한 대표적사회주의 국가다. 중국을 알려면 중국 특유의 정치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중국 정치의 가장 큰 특징은 1당 독재다. 중국 공산당은 인민해방군을 만들고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했다. 정부 정책을 만들고 당원들이 정부 고위직에서 활동하며 실질적으로 국가를 운영한다.중국의 정치 특성을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매년 3월 열리는 양회(兩會·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최고 정책자문기구로 공산당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비슷한 기간에 개최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헌법에 규정된 국가 최고 권력기관으로 국회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그 해 중국의 예산, 인사 등의 현안을 다루기 때문에 전인대를 보면 미국과 함께 세계 양대 강국(G2)으로 불리는 중국의 앞날을 예측할 수 있다.중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양회전인대는 전국 성·시·자치구와 인민해방군,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 선출된 최대 3500명의 대표로 구성된다. 올해 3월5일 개막한 13기 전인대에는 2980명이 전국인민대표로 참여했다. 전인대는 중국 헌법에 의해 헌법 개정, 법률 제·개정, 국가기관 조직, 국가계획·예산 승인, 상무위원회 감독, 행정구역 설정 등을 결정한다.전인대는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물론 국가주석, 부주석,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 구성원, 최고인민법원장 등에 대한 명목상 인사권을 갖고 있다. 다만 실제 인사권은 중국 공산당이 쥐고 있어 형식적인 기구라는 지적도 있다.정협은 1948년 중국 공산당이 제안한 ‘새로운 정치협상회의’로 만들어졌다. 정협은 1954년까지 국회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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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흑자 성공 뒤엔 기업들이 있었다

세계인의 최대 겨울스포츠 축제인 평창 동계올림픽이 지난달 25일 막을 내렸다. 15개 전 종목에 역대 최다인 146명의 선수를 출전시킨 한국은 17개의 메달(금메달 5개, 은메달 8개, 동메달 4개)을 따며 참가국 중 7위를 차지했다. 메달 수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썰매, 컬링, 스키 같은 이른바 비인기 종목에서 메달이 많이 나왔다는 것도 의미가 크다.사실 처음엔 평창올림픽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무엇보다 평창올림픽이 적자를 낼 것이라는 걱정이 컸다. 대부분 동계올림픽 종목이 우리나라에서는 대중화되지 않아 티켓 판매가 부진할 것이라는 점이 주된 이유였다.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은 대회 폐막 다음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는 ‘3000억원 적자’였다”고 그동안의 힘든 심정을 털어놨다. 대회 운영 예산은 2조8000억원이지만 수입은 2조5000억원 정도로 예상돼 3000억원의 적자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적자 올림픽=실패 올림픽’이라는 우려를 씻고 평창올림픽은 흑자를 달성했다. 이런 흑자 배경에는 기업들이 있었다. 올림픽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삼성 현대차 포스코 SK LG 등 81개 기업이 낸 후원금은 1조1123억원으로 당초 목표액(9400억원)을 훨씬 초과했다. 기업 후원에는 민간기업뿐 아니라 한국전력 등 공기업도 적극 참여했다. 우리나라가 동계올림픽 사상 최다 메달을 따고, 평창올림픽이 흑자를 내고 성공한 데에는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고 응원한 기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얘기다.신동열 한경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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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모집 선발인원 2.5% 늘어 전체의 76.2%로 커져

올해 수시모집 원서 접수는 9월10일(월)부터 14일(금)까지 대학별로 3일 이상을 선택해 받는다. 수시모집 선발인원은 작년보다 약 2.5% 증가된 전체의 76.2%를 모집한다. 수시 추가등록 시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해 수시모집 실질 선발인원은 소폭 줄어들 수 있다. 다음은 수시지원 전략이다.수시비중이 정시보다 3배 이상 높아수시비중이 정시비중보다 3배 이상 높다. 표1에서 확인 가능하다. 학생부교과전형 또는 종합전형뿐만 아니라 논술, 면접, 실기위주 등 대학별고사 인원도 소폭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줄어든 정시인원에서 온 것이다. 올해 주요 대학의 수시모집 비율은 서울대 79%, 고려대(서울) 85%, 연세대(서울) 72%, 성균관대 80%, 서강대 76% 등 전년도 대비 선발비율이 소폭 상승했다. 전체 모집 정원의 80%에 다다른다(표1 참고). 서울 상위권대를 중심으로 수시모집 인원이 정시모집보다 많아지는 이유는 우수 학생을 다른 대학보다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다.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대학교육의 질도 중요하지만, 대학 발전을 위해 우수 인재의 창의성과 비판성이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이다.학생부성적 부족하면 논술 노려볼만서울 주요 대학은 약 10년간 논술고사를 안정적으로 입시의 중요한 요소로 정착해 왔다. 또한 지난 1월24일 교육부 주관 대입정책포럼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으로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공통논술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융복합 인재를 양성을 위해 주관식 위주의 평가체계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올해 입시에는 반영되지는 않지만 수도권 대학교수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논술과 면접의 중요성을 의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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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100% 반영하는 대학 124개… 정시비중 전체의 23.8%

2019학년도 정시는 전체 대입 정원의 약 23.8%인 8만2972명을 선발한다. 전년도 대비 9680명 감소했다. 매년 서울 주요 대학 정시 합격자의 경우 많은 부분을 재수생이 차지하고 있다. 올해 고3 재학생의 철저한 정시 대비를 기대해 본다.전체 대입 정원의 23.8%인 8만2972명 정시로 선발올해 수능 100%를 반영하는 대학은 124개교이고, 80% 이상 100% 미만 반영하는 대학은 30개교로 수능 80% 이상 반영 대학이 총 154개교이다 (참고: 표1). 전국적인 성적 위치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수능점수를 절대적인 평가기준으로 한다는 대학의 의지로 보인다. 이는 수시에도 영향을 미친다. 수능점수등급이 수시 최저학력 기준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올해의 수시 최저등급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완화됐다. 내신이 좋지만 수능최저 때문에 고민하는 학생에게 유리하다.서울 주요 대학, 가·나군 선발 많아정시선발은 모집군별(가군, 나군, 다군)로 진행된다. 올해는 가군만 20개교, 나군만 22개교, 다군만 20개교, 가/나군 35개교, 가/다군 24개교, 나/다군 21개교, 가/나/다군 58개교로 돼 있다. 정리하면 가군은 137개 대학, 나군은 136개 대학, 다군은 123개교이다. 표2에서 보듯이,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은 가, 나군에서 많이 모여 있다. 다군은 가, 나군에 비해 우선 모집인원이 적고 지원할 대학도 많지 않아 합격 예측이 어렵다. 보통 다군에는 가, 나군 합격자가 이동해오기 때문이다. 모집인원의 2~3배수 이상의 예비합격자 번호를 받더라도 추가로 합격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가, 나군의 추가모집 합격비율은 평균적으로 모집정원의 20~30% 정도로 적다.분할모집 지원 시, 경쟁률과 합격선 주목해야서울 주요 대학은 분할모집을 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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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리 빨리 많이 오를수록 '금리 역전' 생긴다는데…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미국이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제로(0)금리 수준인 초저금리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경기가 회복되고 물가가 오를 조짐을 보이자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리고 있다. 비정상으로 낮았던 금리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미국 금리의 방향을 좌우하는 미 중앙은행(Fed)은 올해 서너 차례 기준금리(정책금리)를 올릴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당장 미국이 금리를 빨리 큰 폭으로 올리면 다른 나라 금리보다 높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진다. 이렇게 되면 국제적으로 자금이 금리가 높은 나라로 이동하는 등 자금 흐름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된다.우리나라는 현재 기준금리가 연 1.50%로 미국 기준금리인 연 1.25~1.50%와 상단이 같다. 하지만 미국이 한국보다 빠른 속도로 금리를 추가 인상할 경우 한국 금리보다 높아져 국제자금이 고금리를 좇아 미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되면 주식·채권·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큰 변화가 초래된다. 따라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야 할 요인이 커진다.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은행 금리도 따라 올라가는 등 시중금리가 상승하게 된다. 금리가 오르면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별로, 계층별로, 산업별로 불리해지는 곳도 있고 혜택을 보는 곳도 있다. 당장 부채가 많은 가계 기업 등은 이자 부담이 커지고, 투자 생활자금 등에 필요한 돈을 빌리기도 어려워진다. 반면 현금 자산이 많은 사람이나 기업, 이자 수입으로 생활하는 은퇴자 등은 수입이 늘어난다. 금리를 내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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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오르면 예금자는 좋지만 대출자는 부담 커져요

국내외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 한국, 미국, 유럽 등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가까이 유지해 온 초(超)저금리 기조에서 벗어나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 결과다. 금리가 오르면 가계가 내야 할 이자가 늘어날 뿐 아니라 예금,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금리 오르면 1400조 가계부채 문제 커져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채권시장의 대표 금리인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월 들어 연 2.2~2.3% 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해 초(연 1.6%대)보다 0.6~0.7%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작년에는 1억원을 빌리면 1년에 160만원 정도를 이자로 내면 됐지만 지금은 연 220만~230만원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금리도 상승한다. 이렇게 되면 빚을 많이 진 가계(가정)의 부담이 커진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국내 가계 빚은 약 1419조원에 달했다. 5년 전인 2012년 12월 말(963조7944억원)보다 450조원가량 불어났다. 과거 금리가 쌀 때 돈을 빌린 가계가 많았다는 의미다. 당시에는 저금리를 이용해 돈을 쉽게 빌릴 수 있었지만 금리가 올라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그만큼 이자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은은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마다 국내 가계의 이자 부담이 1년에 2조3000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계가 소비에 쓸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은 물론 부채가 많은 가정은 부채상환이 시급해 진다.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에 고심하는 이유다.금리가 높아지면 정부나 기업도 자금 조달에 애를 먹게 된다. 채권 발행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채권은 정부나 기업이 일정 기간 후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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