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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로 위기 맞은 페이스북 … 한국은 괜찮나

미국 페이스북이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페이스북은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 측과 연관된 영국 데이터 분석기업 케임브리지애널리티카(CA)가 최대 8700만 명의 페이스북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해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난 4일 발표했다. 애초 추정치인 5000만 명을 훨씬 웃도는 규모다. 한국인 사용자도 최대 8만5893명이 피해를 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에 ‘페이스북을 삭제하자(#DeleteFacebook)’는 해시태그가 달린 글이 쏟아지는 등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정보기술(IT)이 발전할수록 해킹 기술도 강해진다. 국내에서도 2011년 네이트·싸이월드 해킹으로 3500만 명, 2014년 KB국민·롯데·농협카드 정보 유출로 2000만 명이 피해를 봤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발생한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확인된 것만 100건이 넘는다. 2014년 야후에서 가입자 5억 명의 개인정보가 털리는 등 해외에서도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보안의 기본 원칙을 소홀히 해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관리·감독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기업이 개인정보를 보관할 때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하는 ‘비식별 처리’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개인정보 관련 규제가 지나치게 강화되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영역인 빅데이터 등의 발전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보안 강화에만 매달려 신성장동력의 싹을 자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국내외 주요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사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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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업·금융회사 등 개인정보 유출로 곤욕 치러

2004년 설립된 페이스북은 20억 명이 넘는 가입자를 끌어모으며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승승장구해왔다. 하지만 최근 개인정보 유출 파문으로 창사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페이스북 사례에서 보듯 개인정보 보안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철통 방어’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정보기술(IT)의 발달로 스마트기기와 서버 등에 갈수록 방대한 데이터가 기록되는 추세이고, 보안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해킹기술도 향상되기 때문이다.‘역대급’ 정보유출 사건 뭐가 있었나글로벌 IT 기업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종종 터져나온다. 역대 최악의 사건으로는 2014년 미국 포털사이트 야후의 해킹 사건이 꼽힌다. 야후 가입자 5억 명의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생년월일, 비밀번호, 본인인증 질문 등 민감한 항목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국내에서는 2011년 네이트와 싸이월드 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중국의 한 해커가 서버에 몰래 침투해 3500만 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빼냈다. 2014년에는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은행 등 금융회사 세 곳에서 2000만 명의 정보 유출이 드러났다. 한 신용정보회사 직원이 계획적으로 개인정보를 캐내 대출업자에게 팔아넘겼는데,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외부업체 직원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안수칙이 허술했던 점이 원인이었다.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7월까지 해킹 등으로 116건의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총 5342만 개 이상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유출 규모조차 파악이 안 되는 사고가 23건에 달해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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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발달로 수집 정보 늘어 규제 목소리 커져

2002년 개봉한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는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맞춤형 광고가 나오는 장면이 나온다. 당시에는 신기한 모습으로 비쳤지만 지금은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맞춤형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다. 페이스북이나 구글, 네이버 등에서 볼 수 있는 각종 광고는 업체들이 우리의 온라인 활동을 분석해 가장 관련성이 높은 광고를 보여주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개인 정보를 누군가가 빼꼼히 들여다보고, 자칫 이런 개인 정보가 나쁜 의도를 가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유출되고 악용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IT 발달로 정보 수집 경로 다양해져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기술의 발달 덕분이다. 과거에는 인터넷 검색 기록이나 방문 사이트를 찾아보는 게 전부였다면 지금은 일상생활에서의 개인별 움직임까지 실시간으로 알아챌 수 있다. 스마트폰 위치추적시스템(GPS)과 각종 센서를 활용해서다. 기업들은 이 같은 정보를 모은 빅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정보기술(IT) 기업은 물론 유통, 의료, 서비스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분야가 늘어나는 추세다.하지만 편리함과 비례해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페이스북 회원 8700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용자 의지와 상관없이 기업 실수로 내 정보가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됐다. 페이스북이 이용자 정보의 제3자 유출을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기업의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비식별 처리·가명정보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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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력 국제공조가 북한 김정은 움직였다

북한의 비핵화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다. 북핵 폐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한 정상회담이 오는 27일, 북·미 정상회담이 다음달 각각 열리기 때문이다. 앞서 북한 김정은은 지난달 26일 돌연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기도 했다. 한·미·일·중이 중심이 돼 북한의 핵·장거리 미사일 무장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국제사회의 유례없이 강력한 대북 제재가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그러나 협상 전망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 당장 비핵화 방식에 대해 각국 입장이 사뭇 다르다. 대북 제재를 선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대한의 대북 제재를 계속 펴면서 ‘포괄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핵 폐기(CVID)’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과거처럼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시간이나 벌어주는 식의 협상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못박고 있다. 이를 위해 ‘선(先) 핵폐기, 후(後) 보상’이라는 이른바 리비아식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이에 대해 북한은 비핵화의 전제 조건으로 포괄적인 해결방식이 아닌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언급하고 있다. 앞서 북·중은 정상회담을 통해 이 같은 방침에 합의한 것으로 해석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 공조에서 이탈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는 정도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기반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북·미 양측을 설득하는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이런 속에서 비핵화 방식과 관련, 당초 단칼에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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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북미 정상회담은 北의 완전 비핵화가 최종 목표여야

오는 27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릴 남북한 정상회담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있어서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완전한 핵 폐기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던진다면 그동안 복잡하게 얽혀있던 북핵 문제의 실타래가 풀릴 수 있다. 반대로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이전보다 훨씬 큰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북한 핵을 놓고 연쇄적으로 이뤄지는 중국과 북한, 남북한, 미국과 북한 간 정상회담의 최종 목표가 북한 핵의 완전 폐기로 매듭지어져야 정상회담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얘기다. 자칫 북한이 그동안 즐겨 쓴 핵 동결이나 단계적 해법 등에 말리면 결국 또 북한에 핵이나 미사일 개발의 시간을 주고, 궁극적으로 현재보다 북핵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위기 수준이 더 높아질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1960년대부터 핵 개발한 북한많은 사람이 북한의 핵 개발 시점을 1980년대 후반으로 착각하고 있다. 당시 옛 소련이 붕괴됐기 때문이다. 사실 북핵의 핵 개발 역사는 한참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북한 ‘김씨 왕조’의 1대인 김일성은 1950년대 중반부터 물리학 엘리트를 양성했다. 옛 소련에 핵 연구를 목적으로 예비 과학자 상당수를 유학보냈다. 1955년 4월 원자 및 핵물리학 연구소를 만들었고, 1956년에는 옛 소련과 핵연구 협정, 원자력 협정을 잇따라 체결했다.1960년대는 자체 핵 개발을 본격화한 시기다. 김일성은 “남조선에서 미국을 몰아내야 하는 건 당위다. 미국은 그동안 한 번도 본토 침략을 당해보지 않았다. 언젠간 미국과 일전을 벌인다는 각오를 다지고 하루 빨리 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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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비핵화'는 북한에 또 핵개발 시간만 벌어줄 가능성 커

北, 이번에도 시간벌기용 협상 의구심김정은은 지난달 25~28일 중국 방문에서 비핵화 해법과 관련해 “단계적 조치”를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오는 5월 중 개최될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신의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미국이 요구하는 ‘선 핵폐기-후 보상’ 방침과는 거리가 멀다. 북한이 이번에도 과거 비핵화 협상에서 보여온 특유의 ‘살라미 전술’(하나의 협상을 여러 협상으로 쪼개는 외교 전략)을 반복하며 시간만 벌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1993년 6월 북한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를 계기로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처음 시작됐다. 이 회담으로 북한은 NPT 탈퇴를 유보했고 핵사찰 수용에 합의했다. 그러나 1994년 북한이 다시 NPT 탈퇴를 선언했다. 그해 6월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으로 북·미 대화가 재개되면서 북한 핵 동결과 경수로 제공을 골자로 하는 제네바 합의가 성사됐지만 부시 대통령 집권 이후 북·미 관계는 경색됐다. 북한은 2002년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을 시인했고, 이듬해 1월엔 또다시 NPT 탈퇴를 선언했다. 북·미 제네바 합의도 휴짓조각이 됐다.이후 북·미 대화는 다자 대화인 6자회담으로 확대돼 풀리는 듯했다. 2005년 7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그 대가로 체제 안전 보장을 골자로 하는 ‘9·19 성명’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북은 핵을 포기하지 않았다.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을 제재하고, 북한은 대포동 2호 발사와 핵실험으로 맞서면서 북·미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미국의 부시 행정부도 북한과 대화를 시도했다. 북&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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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 교통사고는 누구 책임인가

세계 최대 차량공유업체 우버의 자율주행차량이 시험운행 도중 교통사고를 내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지난 3월18일 발생했다. 2~3년 안에 미국 전역에 자율주행차를 투입하겠다고 호언장담한 우버가 치명적 사고를 내자 한동안 잠잠하던 자율주행차의 안전성과 사고 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이번 사고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인근 도시 템페에서 일어났다. 시험운행 중이던 우버 차량이 자전거를 끌고 길을 건너던 여성 보행자 엘레인 허츠버그 씨를 들이받았다. 허츠버그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사고 당시 우버 차량은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 중이었으며 차량을 체크하기 위한 직원이 탑승한 상태였다.우버는 사고 소식이 전해진 직후 북미 지역에서 이뤄지던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는 2016년부터 피닉스와 피츠버그, 샌프란시스코, 토론토 등에서 자율주행차를 테스트해왔다. 피닉스와 피츠버그에선 일반 우버처럼 돈을 받고 승객을 태웠다.자율주행차 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6년 5월 플로리다주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용해 달리던 테슬라 차량이 트럭과 충돌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를 비롯해 수십 건의 사고가 났다.하지만 자율주행차에 의한 보행자 사망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로 자율주행차 발전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차를 시험할 수 있는 조건이 한층 까다로워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자율주행차 교통사고 쇼크가 어떤 논란을 불러일으킬지, 사고가 나면 책임은 자동차 메이커에 있는지, 아니면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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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사고 책임 소재 불분명

우버의 자율주행차량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한 뒤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우버에 이어 도요타도 자율차 시험운행을 중단했다. 자율차의 안전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운전자가 전혀 개입하지 않는 ‘완전자율차’가 사고를 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우버, 자율차 사고 후 시험운행 중단지난 3월18일 저녁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인근 도시 템페에서 시험 운행 중이던 우버 차량이 자전거를 끌고 길을 건너던 여성 보행자 엘레인 허츠버그 씨를 들이받았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당시 우버 차량은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 중이었다. 차량 체크를 위해 우버 직원이 탑승한 상태였다. 우버는 사고 소식이 전해진 직후 북미 지역에서 이뤄지던 자율차 시험운행을 전면 중단했다. 다른 회사들도 줄줄이 자율차 시험운행을 중단했다. 도요타는 사고 이틀 뒤 미국 캘리포니아와 미시간주에서 해온 자율차 시험운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도요타는 “이번 사고가 테스트 차량 기사들에게 감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자율차 시험운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말했다. 매사추세츠공대(MIT) 연구진이 설립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누토노미도 보스턴에서 해온 자율주행 시험운행을 멈췄다. 보스턴 공공도로에서 운행을 중단해 달라는 시 교통당국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자율차 안전성·책임 논란 불거질 듯우버는 2~3년 안에 미국 전역에 자율차를 투입하겠다고 호언장담해왔다. 하지만 이번 인명 사고로 자율차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술이나 법·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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