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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참여율 낮아 감사 뽑기도 어렵다네요

우리나라 회사 대부분은 주식회사다. 회사 설립 시에 필요한 자본금을 주식 발행을 통해 마련하는 회사다. 상장(上場)은 특정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일반인에게 공개적으로 매각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고팔 수 있도록 기업을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 회사의 주주가 되며 주주는 회사의 주요 결정 과정에 참여해 주식 보유 비율만큼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경영에 관한 주식회사의 주요 결정은 주로 주주총회(주총)에서 이뤄지는데 주총이 소집되고 의사 결정이 합법적으로 성립되려면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주식 발행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해 설립된 회사다. 회사를 설립하려면 자금(자본금)이 필요하다. 이 자금은 한 사람이 전부 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나눠 낼 수도 있다. 그리고 자본금에 대한 권리는 주식 보유를 통해 갖는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자본금을 냈다면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 20만주(5000원×20만주=10억원)를 소유한다. 주당 액면가는 5000원, 1000원, 500원 등으로 다양하다. 자본금은 회사가 보유할 재산액을 표시하는 것으로, 실제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체인 회사 자산과 다르다. 회사 자산은 영업실적, 물가 등에 따라 변하지만 자본금은 증자 등 법정 절차를 밟지 않는 한 일정하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액면가가 아니라 기업 실적, 향후 전망 등을 반영해 다양한 가격으로 사고판다.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 액수만큼만 책임을 질 뿐 그 외의 어떤 의무도 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어치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회사가 파산해 주가가 0원이 됐다면 10억원만 손해볼 뿐 나머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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섀도 보팅 연말 폐지되면 주총 의결정족수 비상

주주총회를 열려면 일단 주주들이 모여야 한다. 현행 상법에 따라 주총에서 안건을 의결하려면 최소 전체 주주의 25%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매번 모든 주주가 모이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덩치가 큰 상장사일수록 오너 일가는 물론 기관투자가, 외국인, 소액주주 등 다양한 사람들이 주식을 나눠갖고 있다.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주총이 무산되는 일을 막기 위해 1991년 도입된 제도가 섀도 보팅(shadow voting)이다. 이른바 ‘그림자 투표’라 불리는 이 제도는 주총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예컨대 주주 100명 중 10명이 주총에 참석해 찬성과 반대가 7 대 3으로 나왔다면, 나머지 90명도 이 비율대로 표결한 것으로 본다.소액주주 주총참여율 1.88%섀도 보팅은 2013년 폐지가 결정됐으며 4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말 완전히 사라질 예정이다. 하지만 정족수 부족에 대비한 보완책 없이 덜컥 폐지되면 ‘주총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재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소액주주의 주총 참여율은 1.88%(주식 수 기준)에 불과하다. ‘개미’들은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는 단기 투자 목적이 많아 주총에는 큰 관심이 없는 편이다. 국내 12월 결산법인 1831개 중 28.2%(516개)가 지난 3년간 섀도 보팅 제도를 활용해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했다. 상장사가 주총에서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 재무제표 승인 등에 실패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또 1년 안에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이 폐지된다.김규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는 “상장사 주주들의 평균 주식보유 기간이 유가증권시장은 7.3개월, 코스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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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였던 '2018수능 국어 비문학' 경제 지문 풀어봅시다

2018 수능 국어 독서(비문학) 영역은 수능 생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긴 경제지문에 서 6개 문제나 출제됐다. 이 경제지문을 한 번 읽고 함께 풀어보자.정부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체인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행한다. 정책 수단은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의 ㉮네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갖는다.강제성은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로서, 유해 식품 판매 규제는 강제성이 높다. 직접성은 정부가 공공 활동의 수행과 재원 조달에 직접 관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정부가 정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은 직접성이 낮다. 자동성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 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를 말한다. 전기 자동차 보조금 제도를 기존의 시청 환경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자동성이 높다. 가시성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사회 규제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은 예산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가시성이 낮다.정책 수단 선택의 사례로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살펴보자.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환율은 장기적으로 한 국가의 생산성과 물가 등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된다.그러나 단기적으로 환율은 이와 ⓐ괴리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만약 환율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비록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변동 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경우 경제 주체들은 과도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환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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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6년5개월만에 올랐다··· 대출이자 더 내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위원장 이주열 한은 총재·사진)가 지난달 30일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연 1.50%로 올렸다. 기준금리 인상은 6년5개월 만이다. 금리는 경제 각 부문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경기가 나쁠 때 저금리 정책을 쓴다는 점을 생각하면 금리 인상은 경기가 좋아진다는 신호일 수 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돈을 많이 푸는 저금리 정책을 쓴 주요 국가들이 줄줄이 금리를 올리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안 좋은 면도 있다. 돈을 빌려쓴 가계와 기업들은 이자를 더 내야 한다.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될 수도 있다. 금리 인상은 또 원화 가치를 높여 환율을 끌어내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수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거라는 이야기다. 이처럼 금리 변동은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모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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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한 달러 넉넉, 국가신용등급은 中·日보다 높아

20년 전 국제통화기금(IMF)에 자금을 요청할 당시 한국 경제는 말 그대로 ‘위기’ 자체였다. ‘나라의 곳간’격인 외환보유액은 200억달러를 밑돌 정도로 바닥을 드러냈고, 1997년 한 해에만 1만7000여 개 기업이 도산했다. 국가신용등급은 줄줄이 낮아지며 ‘투기등급’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한국 경제는 적어도 수치적으로는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위기를 극복하고 국제적 위상도 높아졌다.외환보유액 세계 9위 국가로우리나라가 IMF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은 ‘총체적 경제 부실’의 결과였다. 1997년 1월 철강·건설이 중심이었던 국내 기업 서열 14위 한보그룹의 부도를 시작으로 기아자동차 등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했다. 한 해에만 1만7000여 개 기업이 파산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외국인들은 자금을 빼나가기 시작했고, 주가는 크게 하락했다. IMF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바로 전 해인 1996년에는 경상수지 적자가 239억달러로 사상 최대치에 달했다.기업의 연쇄 부도와 경상수지 적자 등으로 ‘나라의 곳간’격인 중앙은행(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은 완전 고갈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1996년 말 외환보유액은 불과 332억달러였으며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기 직전에는 200억달러도 밑돌았다. 한마디로 나라 빚을 갚은 돈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다. 현재 외환보유액 3845억달러(10월 말 기준·세계 9위)를 감안하면 당시 외환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1997년 초 달러당 1000원대 안팎에서 움직이던 원·달러 환율은 그해 말 2000원에 육박했다. 국내에서 유통되던 달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달러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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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외환위기 20년… 구조개혁은 계속돼야 한다

“IMF(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요청했습니다.”1997년 11월21일 밤 10시20분. 임창열 경제부총리가 침통한 표정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가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사실을 발표했다. 한보, 기아자동차 등 대기업의 연쇄 부도로 경제 위기감이 확산되고 외환보유액 고갈로 대외 채무 불이행(디폴트)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제기구에 ‘긴급 SOS’를 보낸 것이다. IMF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은 ‘경제주권’을 IMF에 맡긴다는 의미였다.금융 지원의 대가는 혹독했다. IMF는 한국에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며 가혹한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30대 대기업그룹 중 16곳이 퇴출되고, 은행 26곳 가운데 16곳이 문을 닫으면서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렸다. 온 국민의 ‘금모으기 운동’은 IMF 관리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간절한 몸부림이었다.IMF의 요구와 국내의 절박한 사정이 맞물려 이뤄진 구조조정(개혁)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강화시켰다. 우리나라는 3년8개월 만에 IMF에서 빌린 550억달러(현 환율로는 약 61조원, 당시 최고 환율로는 약 100조원)를 당초 합의한 상환 일정보다 일찍 갚고 ‘경제주권’을 되찾았다.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3845억달러(10월 말 기준)로 세계 9위,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11위(2016년 기준)다. IMF 외환위기 2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외형적으로는 세계적인 경제대국이며 외환 사정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로 올라섰다. 하지만 조선·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산업은 물론 미래 4차 산업의 경쟁력이 중국 등에 위협받고 노동시장은 개혁의 무풍지대로 경직된 구조가 오히려 더 강화돼 가는 등 한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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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3년만에 극복했지만 구조개혁은 지지부진

한국은 2001년 8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했다. ‘6·25 이후 최대 국난(國難)’이라 불린 외환위기를 단 3년여 만에 극복한 것이다. ‘금 모으기 운동’으로 상징되는 범국민적 고통 분담과 더불어 정부의 강력한 구조개혁이 조기 졸업을 가능하게 했다.4대 부문 고강도 개혁… IMF 체제 조기 졸업외환위기 이후 집권한 김대중 정부는 기업·금융·노동·공공 등 이른바 ‘4대부문 개혁’을 강도 높게 밀어붙였다. 대기업은 평균 400%가 넘던 부채비율을 1999년 말까지 무조건 200% 밑으로 끌어내려야 했다. 5대 그룹의 사업 중 경쟁력이 약한 부문을 통폐합하는 ‘빅딜(사업 맞교환)’도 정부 주도로 이뤄졌다. 2100여 개에 달하던 금융회사는 1년여 만에 659개가 문을 닫았다. 포항제철(현 포스코) 한국통신(현 KT) 등 8개 공기업이 민영화됐고 정리해고법 근로자파견법 도입 등 노동개혁도 시도됐다.외부 충격에 따른 강제적인 구조개혁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성과는 나쁘지 않았다. 1998년 -5.7%이던 경제성장률은 1999년 11.3%, 2000년 8.9%로 반등하면서 외환위기를 조기 극복하는 발판이 됐다. 한국 기업의 수출이 다시 급증했고, 은행권도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997년 7.0%에서 2005년 12.4%로 높아지는 등 건전성이 크게 개선됐다. 훗날 IMF는 한국의 구조개혁을 ‘모범사례’로 꼽았다. IMF는 지난해 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덕분에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은 2000~2008년 다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2010년대 들어서는 얘기가 달라진다. 한국 경제의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다시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하는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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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 이코노미' 커지며 욜로·싱글슈머 등 신조어 속출

우리나라의 지난해 1인 가구 비율은 28%에 달한다. 3.5가구당 1가구가 ‘나홀로 가구’인 셈이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술을 먹는 사람은 10년 전쯤만 해도 ‘왕따’라고 했다.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 선택해 혼자 밥을 먹고, 나홀로 여행을 떠나는 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나홀로 현상’은 사회·경제 전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급증하는 ‘나홀로족(族)’한국의 1인 가구는 지난해 700만 가구를 넘어섰다. 2019년 1인 가구 비중은 4인 가구를 제치고 가구 비중 1위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처럼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홀로족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온라인리서치 회사 엠브레인 조사에 따르면 감정을 소비해야 하는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고, 나만을 위한 투자를 늘리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 뒤에는 현대인의 분신격이자 또 다른 자아인 스마트폰 확산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요인이다.엠브레인이 20~50대 120만 명 패널 중 표본을 추출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혼밥’ 경험이 있다는 사람은 68.5%에 달하고, 1인 식당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도 29.7%에 달했다. 또 무려 76.3%는 ‘가능하면 원치 않는 인간관계는 피하고 싶다’고 답했다. ‘평소 전문가 의견을 잘 믿지 않는다’는 답변도 56.5%에 달했다. ‘커피 전문점에 혼자 간다’는 응답자는 2009년 14%에서 최근엔 30%까지 늘어났다.오늘의 재미·의미 좇는 ‘욜로족’욜로(You Only Live Once) 현상은 소유가 아니라 경험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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