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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르츠 개혁은 노동시장 유연화가 핵심이죠

‘아젠다 2010’의 한 축을 이루는 ‘하르츠 개혁’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 단행한 각종 개혁조치 중 가장 혁신적이고 과감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르츠 개혁은 노동시장 유연화에 초점을 맞춘 노동개혁으로, 당시 입안자였던 페터 하르츠 노동시장현대화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에서 따왔다. 핵심은 정리해고 요건 완화, 실업수당 삭감, 시간제 일자리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고용 유연화’로 저성장·고실업 해결 모색개혁안이 발표된 직후 독일 노동계는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고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하지만 하르츠 전 위원장은 “노조 역시 고용 보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2000년대 들어 독일 기업들은 경직된 노동시장을 피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고 있었다. 노조로서도 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축소가 아니라 고용 보장에 최우선을 둬야 하는 상황이었다.독일 정부는 개혁안에 따라 부당해고 금지규정 적용을 완화했고, 적용 범위도 기존 5인 이상에서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좁혔다. ‘미니 잡’이라 불리는 시간제 고용을 확대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고용주의 사회부담금은 감면해줬다. 또 장기 실업자를 고용하면 고용주에게 임금을 일부 지원했으며 1인 기업 창업도 독려했다. 퇴직연금보험 수령연령의 상향 조정, 기본 실업급여 지급기간 단축 등을 통해 실업급여 수혜 요건은 강화했다.이와 함께 실업자를 위한 직업 알선·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실업자들이 정부의 취업 제의 또는 고용훈련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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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독재체제 지키려고 위험한 '핵 도박'

북한은 왜 핵개발에 안간힘인가북한이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독재체제 유지’를 위해서다. 특히 적대적인 대북정책을 고수하고 미국에 핵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체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제재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우세한 이유이기도 하다. 핵무기를 앞세운 북한이 전 세계, 특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안보지형을 흔드는 ‘게임체인저’가 되면서 국제사회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한국은 이미 북핵의 사정권에 들어북한의 핵개발은 독재체제를 지키려는 ‘위험한 도박’이다. 북한 핵이 겨냥한 곳은 특히 미국이다. 한국도 고스란히 북핵의 사정권 안에 있음은 물론이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을 향해 북한에 대한 적대적 정책을 바꾸라고 요구해왔다. 적대적 정책의 변경 요구는 궁극적으로 북·미 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이를 구실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평화협정’이라는 문구에 쉽게 현혹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다.이에 대해 미국은 북한의 도발 중단과 핵 동결을 요구하며 새로운 대북제재 추진 등으로 맞서왔고, 북한은 지속적인 미사일 개발과 핵능력 강화로 미국에 대응해왔다. 그러면서 첫 핵실험을 한 지 11년 만에 북한의 핵개발이 거의 완성단계에까지 이른 것이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으로 미국을 위협하며 독재체제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북한은 공식적인 핵보유국이 되면 체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미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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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균형'… 전술핵 재배치가 대안으로

한국은 무슨 대응책 있나북한의 ‘핵 폭주’ 앞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냉정하게 보면 지금의 위기 국면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많지 않다.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완성된 핵무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핵 무장 외엔 없다고 본다. 다만 한국이 독자 핵 개발에 나서면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미군이 보유한 전술핵무기를 국내에 들여와 한국이 사용권을 일정 부분 나눠 갖는 방안, 즉 ‘전술핵 재배치’가 주로 거론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최근 국회에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전술핵 재배치의 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핵이 무서운 건 핵을 막는 건 핵뿐이기 때문전술핵무기란 폭발력이 수백㏏(1㏏은 TNT 폭약 1000t과 맞먹는 위력)으로 파괴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핵무기를 말한다. 전투기·폭격기에 탑재하는 폭탄, 야포로 발사되는 포탄, 병사가 등에 메고 가는 핵배낭, 탱크 파괴용 핵지뢰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이보다 파괴력이 훨씬 큰 핵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은 전략핵무기라고 부른다.국내에는 6·25전쟁 이후 주한미군 기지에 전술핵이 배치된 전례가 있다. 1960년대 950기에 달했다가 1980년대 중반 150여 기로 줄었고 노태우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한 1991년 마지막 100여 기가 완전 철수했다. 대신 한국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 우산’의 보호를 받아왔다. 미국의 핵 우산 정책은 핵무기가 없는 동맹국이 적국의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로 대신 보복 공격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가 고도화된 이상 핵 우산만으로는 북한에 맞서기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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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탄까지 간 북한 핵도발,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나

북한이 지난 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지난해 9월9일 5차 핵실험 이후 1년 만이다. 6차 핵실험의 폭발력은 50~100kt으로 5차 실험 때보다 5~10배나 강하다고 한다. 북한이 이번에는 수소탄 실험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자탄은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의 핵분열을 이용해 만들고, 수소탄은 분열 후 다시 융합하는 원리를 이용해 만든다. 따라서 수소탄을 만드는 데는 더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지만 파괴력은 원자탄의 최대 수십~수백 배에 달한다. 이번 핵실험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중대한 도발로 여겨지는 이유다.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을 점점 강화하는 것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아 지금의 독재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다. 국제사회가 제재 수위를 아무리 높여도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는 얘기다.한국 미국 일본은 사상 유례없는 강경 제재와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과 개인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는 북한의 생명줄 격인 원유 공급을 끊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한·일도 이런 제재에 공조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며 미온적이다.북한 핵무장의 1차적인 당사자는 물론 우리나라다. 자칫 북한의 ‘핵 인질’이 될 수도 있는 비상상황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이를 억제할 독자적 수단이 별로 없는 게 현실이다. 일각에선 지금도 북핵 폐기를 위한 대화를 주장하지만 북한은 그동안 대화를 거부하며 핵무기를 발전시켜 이젠 실전에 배치할 단계까지 왔다. 북한과의 대화론이 북이 핵무기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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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블라인드 채용 빛과 그림자] 학력·스펙보다 업무적합성 중시하는 블라인드 채용

세상에는 다양한 관점이 있다. 현상이 같아도 해석이 다른 이유다. 계층이나 자신이 처한 입장, 또는 보수적 성향이냐 진보적 성향이냐에 따라서도 견해나 해석이 달라진다. 자유를 중시하느냐 평등을 중시하느냐에 의해서도 판단이나 평가가 다르다. 가급적 인적사항이나 스펙을 보지 않고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블라인드 채용’ 역시 논란거리다. 관점에 따라서는 기회가 균등해지는 새로운 평가시스템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선 노력의 가치를 등한시 하는 다른 형태의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학력·스펙 좋다고 일 잘하는 것은 아니다”블라인드 채용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건 공약이다. 직무 연관성이 적은 스펙이나 학력, 성별, 출신지 등을 아예 취업지원서에 적지 않게함으로써 편견 없이 필요한 사람을 뽑으라는 것이 기본 취지다. 명문대 출신이냐 일반대 출신이냐, 수도권 대학 출신이냐 지방대 출신이냐로 갈라 출발선을 달리해 평가하지 말고 오로지 업무적합성만으로 평가하라는 것이다. 성별이나 업무에 연관성이 적은 스펙들도 평가 기준에 포함하지 말라는 주문이다. 성적이 좋은 명문대 출신이 반드시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건 편견이라는 것이다.이미 고용노동부는 새로 만든 공공기관 ‘표준이력서’에서 학력, 성별, 가족관계 출신지 등의 기재 항목을 삭제했으며 공공기관은 올 하반기부터 새로 만들어진 ‘표준이력서’에 기준해 입사 지원자의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대신 직무관련 교육이나 자격증 등 직무에 직접 연관성이 있는 항목의 평가를 강화하고 있다.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는 ‘고른 기회’가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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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국·일본 정상, 북한 핵·미사일 대책 마련에 부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했다. 북한이 일본 영공을 가로지르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다음날이었다. 두 정상은 “이번 도발은 이웃나라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며 전례없는 폭거”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베 총리는 발사 당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도 통화했다. 두 정상 역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북한 미사일과 핵실험에 따른 정치·군사적 긴장은 풀리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다. 북의 미사일이 일본 영공을 통과했다는 것은 이미 한국은 사정거리에 들었다는 얘기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미국이나 일본 등 남의 일이 아닌 것이다. 과도한 공포심도 안되지만 막연한 기대감이나 불감증 역시 심각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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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 학교·스펙 안 보고 인재 뽑는다는데…

블라인드 채용은 입사 지원서에 학력과 학교, 출신지, 가족관계, 신체조건 등 인적사항과 직무 연관성이 적은 스펙을 쓰지 않게 하고 인력을 채용하는 방식이다. 상표를 가린 채 음료 등을 마시게 한 다음 해당 상표를 식별토록 하는 ‘블라인드 테스트(Blind Test)’에서 연유된 말이다.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공공부문에선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하고 민간 대기업에도 이를 시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미 고용노동부가 만든 공공기관 ‘표준이력서’는 학력, 성별, 가족관계, 출신지 등이 삭제되고 직무 관련 교육이나 자격 사항 등만을 적도록 했다. 이렇게 해서 서류심사, 면접 등에서 객관적으로 직무 역량만을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는 한마디로 ‘기회의 평등’이다. 직무와 연관성이 적은 학력, 학교, 출신 지역, 지나친 스펙에 밀려 처음부터 취업 경쟁에서 뒤처지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명분이 좋다고 결과 또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일각에선 블라인드 채용이 ‘노력의 가치’를 무시한다고 비판한다. 좋은 학교 성적은 시간을 쪼개 열심히 공부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생활한 결과인데, 이를 일률적으로 무시하는 건 그런 노력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란 얘기다. 블라인드 채용으로 과연 기업이나 조직에 필요한 인재를 효율적으로 가려낼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다. 학력이나 스펙 또한 엄연히 인재의 역량을 구성하는 요인이다. 직무와 영역에 따라서는 이런 요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뭘 갖고 어떻게 뽑느냐는 하소연이 나오는 이유다.‘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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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블라인드 채용 빛과 그림자] 민간기업도 '블라인드 채용' 실험 중

최근 취업시장에 ‘블라인드 채용’이 화두다. 블라인드 채용이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력서에 학벌이나 학력, 출신지, 신체조건 등 차별적 요인은 일절 기재하지 않도록 해 공정한 채용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력서에 각종 스펙란을 없앤 기업들은 채용 때마다 수만 명씩 몰리는 지원자와 제조업 특성상 이공계생 채용이 많다 보니 ‘완벽한 블라인드 채용’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그래서 부분적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 중이다.SK, 스펙 거의 안 봐…현대차·LG도 점차 줄여SK그룹은 2015년 상반기 공채부터 파격적인 채용 실험에 나섰다. 학력과 전공, 학점 등 기본적인 정보를 제외하고는 스펙을 일절 보지 않기로 한 것. 이에 따라 입사지원서에 △외국어 성적 △정보기술(IT) 활용 능력 △해외 경험 △수상 경력 △업무 경험 △논문 내용 등을 기입하는 난을 없앴다. 다만 해외영업직이나 제약 연구분야 등 특정 직무에 한해서는 외국어 성적이나 자격증을 제시토록 했다. SK그룹 인재육성위원회 관계자는 “구성원의 문제 해결 역량 등 직무수행 능력이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경영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SK는 2013년부터 오디션 방식의 스펙 초월 전형 ‘바이킹 챌린저’를 통해 전체 신입사원의 10%를 뽑아 왔다. 끼와 열정을 지닌 지원자가 스펙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경험을 15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보여주는 방식이다.SK그룹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이력서에 각종 기입란을 없애는 추세다. 현대자동차는 2011년부터 5분 자기PR을 통해 서류전형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블라인드 수시채용 ‘힌트(현대 인터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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