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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통신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데…

상품의 원가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동통신사 원가 자료의 일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다. 대법원 1부는 지난 12일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3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참여연대가 2011년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통신비가 높으니 이를 낮추라는 것이다.원가는 소비자의 알 권리라는 게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대법원은 원가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합리적인 가격’ 책정의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동통신사들이 공공재인 전파 및 주파수를 사용해 영업하기 때문에 규제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했다.공개 대상 자료는 2G(2세대)·3G(3세대) 서비스의 원가 산정 서류다. 참여연대는 추가로 LTE(4세대) 서비스의 원가 자료도 공개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국회에선 통신비 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원가 공개 압박을 받는 곳은 이통사만이 아니다. 프랜차이즈 납품 단가, 아파트 분양비 등을 놓고도 오랫동안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생닭 가격은 점점 떨어지는데 치킨(튀긴닭) 가격은 왜 올라가느냐는 식의 문제 제기다.정부의 시장개입, 가격 통제에 반대하는 측은 원가는 기업의 고유 영업비밀이므로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공개를 강제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가격 통제는 항상 재앙을 불러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를 놓고 논란이 그치지 않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원가 공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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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 앞세우지만 가격 통제 따른 후유증이 더 클 수도

미국의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를 재생하면 나오는 광고의 원가는 얼마일까. 내가 쓰는 휴대폰의 재료값은 얼마나 될까. 한 번쯤 쓰고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의 원가가 궁금했을 것이다. 우리는 소비할 때 재화나 서비스의 원가가 아닌 부가가치에 따라 매겨진 가격을 보고 결정한다. 원가는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기업의 고유 정보여서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원가를 공개하라’는 주장의 이면에는 ‘가격을 통제해야 한다’는 반(反)시장적 의도가 숨어있다는 게 자유시장주의자들의 얘기다.대법, ‘통신비 원가 정보’ 공개 판결그럼에도 원가를 공개하라는 사회적 요구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사법부의 최근 판결도 이 같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움직임이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2011년 “이동통신 3사는 독과점을 구성해 시장평균을 초과하는 막대한 이윤을 얻고 있는 반면 소비자들은 높은 통신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원가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통신사들이 정보 비공개로 얻는 이익보다 정보 공개로 발생하는 공익이 더 크다는 주장이다.대법원은 참여연대의 이 같은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통신정책 주무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을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통신사들이 원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이 정한 공개 범위는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명세서 등이다.이 중 영업통계 명세서에는 분기별 가입자수, 회선수, 통화량, 고용 인원수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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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 가격통제는 항상 재앙을 불렀다는 게 역사의 교훈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말은 로마시대부터 전해지는 유명한 서양 격언이다. 국가는 언제나 ‘선한 목적’으로 가격통제를 단행한다. 아무도 재화의 가격 상승을 원치 않기 때문에 가격통제는 늘 ‘착한 정책’으로 포장된다. 하지만 가격이 결정되는 메커니즘을 안다면 가격통제는 무의미한 정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통제 전보다 더 나쁜 결과를 만들어 내기 일쑤다. 가격은 단순히 ‘어떤 물건이 얼마’라는 것만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격엔 누가, 무엇을, 얼마나 원하는지, 어떻게 가치를 매기는지, 얼마만큼 생산하는 게 최선인지 등 경제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 이 정보를 무시하고 통제에만 급급하면 시장은 보복에 나설 수 있다.가격통제가 만든 비극의 역사가격통제가 재앙을 부른다는 사실은 역사에서도 입증된다. 미국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조지 워싱턴 장군. 그도 쓰디쓴 실패를 맛봤다. 1777년 겨울, 밸리 포지에서다. 펜실베이니아 주 의회는 워싱턴 독립군을 지원하기 위해 물가통제법을 만들었다. 정부가 정한 가격으로 군수품을 팔도록 했다. 하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농부들은 독립군을 외면한 채 식량 등을 영국군에 팔았다. 물자 공급이 끊어지자 워싱턴의 군대는 괴멸 직전의 타격을 입었다. 결국 이듬해 6월, 13개 주의 연합 의회였던 대륙의회는 물가통제법을 폐지했다. 워싱턴 장군은 “전쟁은 애국심만으로 할 수 없다”는 말을 남겼다.프랑스혁명 때의 ‘로베스피에르 반값 우유’ 사건도 유명하다. 당시 프랑스의 급진적 지도자였던 막시밀리앙 드 로베스피에르는 “어린이들에게 반값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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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로 위기 맞은 페이스북 … 한국은 괜찮나

미국 페이스북이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페이스북은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 측과 연관된 영국 데이터 분석기업 케임브리지애널리티카(CA)가 최대 8700만 명의 페이스북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해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난 4일 발표했다. 애초 추정치인 5000만 명을 훨씬 웃도는 규모다. 한국인 사용자도 최대 8만5893명이 피해를 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에 ‘페이스북을 삭제하자(#DeleteFacebook)’는 해시태그가 달린 글이 쏟아지는 등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정보기술(IT)이 발전할수록 해킹 기술도 강해진다. 국내에서도 2011년 네이트·싸이월드 해킹으로 3500만 명, 2014년 KB국민·롯데·농협카드 정보 유출로 2000만 명이 피해를 봤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발생한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확인된 것만 100건이 넘는다. 2014년 야후에서 가입자 5억 명의 개인정보가 털리는 등 해외에서도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보안의 기본 원칙을 소홀히 해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관리·감독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기업이 개인정보를 보관할 때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하는 ‘비식별 처리’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개인정보 관련 규제가 지나치게 강화되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영역인 빅데이터 등의 발전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보안 강화에만 매달려 신성장동력의 싹을 자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국내외 주요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사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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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업·금융회사 등 개인정보 유출로 곤욕 치러

2004년 설립된 페이스북은 20억 명이 넘는 가입자를 끌어모으며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승승장구해왔다. 하지만 최근 개인정보 유출 파문으로 창사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페이스북 사례에서 보듯 개인정보 보안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철통 방어’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정보기술(IT)의 발달로 스마트기기와 서버 등에 갈수록 방대한 데이터가 기록되는 추세이고, 보안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해킹기술도 향상되기 때문이다.‘역대급’ 정보유출 사건 뭐가 있었나글로벌 IT 기업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종종 터져나온다. 역대 최악의 사건으로는 2014년 미국 포털사이트 야후의 해킹 사건이 꼽힌다. 야후 가입자 5억 명의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생년월일, 비밀번호, 본인인증 질문 등 민감한 항목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국내에서는 2011년 네이트와 싸이월드 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중국의 한 해커가 서버에 몰래 침투해 3500만 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빼냈다. 2014년에는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은행 등 금융회사 세 곳에서 2000만 명의 정보 유출이 드러났다. 한 신용정보회사 직원이 계획적으로 개인정보를 캐내 대출업자에게 팔아넘겼는데,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외부업체 직원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안수칙이 허술했던 점이 원인이었다.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7월까지 해킹 등으로 116건의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총 5342만 개 이상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유출 규모조차 파악이 안 되는 사고가 23건에 달해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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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발달로 수집 정보 늘어 규제 목소리 커져

2002년 개봉한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는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맞춤형 광고가 나오는 장면이 나온다. 당시에는 신기한 모습으로 비쳤지만 지금은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맞춤형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다. 페이스북이나 구글, 네이버 등에서 볼 수 있는 각종 광고는 업체들이 우리의 온라인 활동을 분석해 가장 관련성이 높은 광고를 보여주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개인 정보를 누군가가 빼꼼히 들여다보고, 자칫 이런 개인 정보가 나쁜 의도를 가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유출되고 악용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IT 발달로 정보 수집 경로 다양해져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기술의 발달 덕분이다. 과거에는 인터넷 검색 기록이나 방문 사이트를 찾아보는 게 전부였다면 지금은 일상생활에서의 개인별 움직임까지 실시간으로 알아챌 수 있다. 스마트폰 위치추적시스템(GPS)과 각종 센서를 활용해서다. 기업들은 이 같은 정보를 모은 빅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정보기술(IT) 기업은 물론 유통, 의료, 서비스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분야가 늘어나는 추세다.하지만 편리함과 비례해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페이스북 회원 8700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용자 의지와 상관없이 기업 실수로 내 정보가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됐다. 페이스북이 이용자 정보의 제3자 유출을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기업의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비식별 처리·가명정보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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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력 국제공조가 북한 김정은 움직였다

북한의 비핵화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다. 북핵 폐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한 정상회담이 오는 27일, 북·미 정상회담이 다음달 각각 열리기 때문이다. 앞서 북한 김정은은 지난달 26일 돌연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기도 했다. 한·미·일·중이 중심이 돼 북한의 핵·장거리 미사일 무장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국제사회의 유례없이 강력한 대북 제재가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그러나 협상 전망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 당장 비핵화 방식에 대해 각국 입장이 사뭇 다르다. 대북 제재를 선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대한의 대북 제재를 계속 펴면서 ‘포괄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핵 폐기(CVID)’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과거처럼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시간이나 벌어주는 식의 협상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못박고 있다. 이를 위해 ‘선(先) 핵폐기, 후(後) 보상’이라는 이른바 리비아식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이에 대해 북한은 비핵화의 전제 조건으로 포괄적인 해결방식이 아닌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언급하고 있다. 앞서 북·중은 정상회담을 통해 이 같은 방침에 합의한 것으로 해석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 공조에서 이탈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는 정도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기반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북·미 양측을 설득하는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이런 속에서 비핵화 방식과 관련, 당초 단칼에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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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북미 정상회담은 北의 완전 비핵화가 최종 목표여야

오는 27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릴 남북한 정상회담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있어서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완전한 핵 폐기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던진다면 그동안 복잡하게 얽혀있던 북핵 문제의 실타래가 풀릴 수 있다. 반대로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이전보다 훨씬 큰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북한 핵을 놓고 연쇄적으로 이뤄지는 중국과 북한, 남북한, 미국과 북한 간 정상회담의 최종 목표가 북한 핵의 완전 폐기로 매듭지어져야 정상회담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얘기다. 자칫 북한이 그동안 즐겨 쓴 핵 동결이나 단계적 해법 등에 말리면 결국 또 북한에 핵이나 미사일 개발의 시간을 주고, 궁극적으로 현재보다 북핵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위기 수준이 더 높아질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1960년대부터 핵 개발한 북한많은 사람이 북한의 핵 개발 시점을 1980년대 후반으로 착각하고 있다. 당시 옛 소련이 붕괴됐기 때문이다. 사실 북핵의 핵 개발 역사는 한참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북한 ‘김씨 왕조’의 1대인 김일성은 1950년대 중반부터 물리학 엘리트를 양성했다. 옛 소련에 핵 연구를 목적으로 예비 과학자 상당수를 유학보냈다. 1955년 4월 원자 및 핵물리학 연구소를 만들었고, 1956년에는 옛 소련과 핵연구 협정, 원자력 협정을 잇따라 체결했다.1960년대는 자체 핵 개발을 본격화한 시기다. 김일성은 “남조선에서 미국을 몰아내야 하는 건 당위다. 미국은 그동안 한 번도 본토 침략을 당해보지 않았다. 언젠간 미국과 일전을 벌인다는 각오를 다지고 하루 빨리 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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