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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조기폐쇄하고 신규 원전 4기도 백지화… 한수원, 원전 1년간 세워놓고 "경제성 없다" 주장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022년까지 운영 허가를 받은 월성1호기 원자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기로 했다. 경북 영덕 등에 짓기로 했던 신규 원전 4기 건설도 백지화했다. 한수원은 지난 15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건설이 중단된 원전은 천지1·2호기와 대진1·2호기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강화된 안전기준과 경제성을 면밀하게 따져본 결과 계속 운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냈다”고 했지만 여당의 지방선거 압승을 계기로 정부가 탈(脫)원전정책을 지나치게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몇 년 만에 ‘적자 내는 하마’로 몰린 원전무엇보다 한수원이 월성1호기 조기 폐쇄의 원인으로 지목한 ‘경제성’을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던 발전소가 하루아침에 ‘적자 내는 하마’로 둔갑해서다. 한수원은 긴급 이사회에서 1982년 가동하기 시작한 월성1호기를 36년 만에 조기 폐쇄하기로 결정했지만, 선진국에선 안전 보강 등을 거쳐 60년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다.한수원은 2009년에도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검토한 적이 있다. 2012년 운영허가 1차 만료를 앞두고서다. 당시엔 “경제성이 높기 때문에 월성1호기를 계속 운전해야 한다”고 결론 냈다. 이와 관련해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태가 터진 뒤 안전성을 보강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추가됐다”며 “(월성1호기) 발전 원가가 ㎾h당 120원인데 판매 단가가 60원에 그치는 것으로 계산됐다”고 설명했다. 원가와 판매가 차이가 두 배가량에 달해 원전을 돌릴수록 손실이 커진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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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스케줄에 안전 우려도… 이용객 늘면서 불만도 커져

직장인 박모씨(41)는 지난해 일본 후쿠오카로 휴가를 가기 위해 저비용항공사(LCC) 항공편을 예약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애당초 오전 비행기를 예약했는데 출발 한 달 전 갑자기 해당 편이 없어진 뒤 ‘오후 비행기로 재배정됐다’는 문자를 받은 것이다. 박씨가 항의하자 항공사는 “국토교통부의 운항 스케줄 인가 변경으로 기존 항공편이 취소됐다. 불가항력적 사유여서 보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국토부는 여름과 겨울 1년에 두 차례 한꺼번에 항공편 운항 인가를 낸다. 사전에 통보하기 때문에 국토부가 해당 항공편의 인가를 갑자기 취소했을 리 없었다. 이를 확인한 박씨가 재차 항의하자 항공사는 뒤늦게 “예매율이 낮아 자체적으로 스케줄을 조정했다”고 시인하며 보상해 주겠다고 했다.서비스 불만에 안전 우려까지국내 LCC가 급성장하고 있지만 무리한 취항 스케줄과 잦은 일정 변경, 부실한 수하물 취급 등 소비자 피해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항공 관련 피해구제 건수가 담긴 ‘2017년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FSC)보다 LCC에 대한 피해 접수가 훨씬 많았다. 항공사 이용자 100만 명당 피해접수 건수를 보면 에어서울(45.1건)과 제주항공(12.7건)이 최다였다. 티웨이항공(10.1건)과 이스타항공(7.4건)이 뒤를 이었다. 대한항공(5.2건) 아시아나항공(5.6건) 등의 피해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LCC에 대한 피해접수 건수는 총 354건이었다. 이 가운데 항공권 구매 취소 때 위약금 과다청구, 환급 거부 등이 231건(65.2%)으로 가장 많았다. 지연·결항 피해가 45건(12.7%), 위탁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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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사 노선 12개국으로 확대… 한 해 2030만명 이용

정부가 38년 만에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government transportation request)’를 폐지키로 하면서 항공업계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공무원 출장 티켓 판매가 줄어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FSC)는 연간 수백억원대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 반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는 FSC의 공무원 출장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저비용항공사들은 GTR 폐지를 계기로 신규 노선 확대 등 공격적인 경영에 나설 방침이다.취소 수수료 없지만 가격 비싸GTR은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갈 때 국적기를 이용하게 한 공무원 전용 티켓이다. 국내 항공산업을 발전시키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정부는 1980년 대한항공과 처음 계약했고, 1990년엔 아시아나항공과 계약했다. 판매 실적은 대한항공이 압도적으로 많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10~2014년 대한항공의 GTR 항공권 판매액은 주요 10대 노선을 기준으로 1797억원, 이용 공무원은 21만2574명으로 집계됐다. 아시아나항공의 판매액은 425억원, 이용 공무원은 총 3만6056명으로 집계됐다. 두 항공사를 합쳐 한 해 공무원 5만여 명이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셈이다. GTR 계약은 정부나 항공사가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3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GTR은 급한 출장 때 좌석을 쉽게 확보할 수 있고, 변경·취소 수수료를 면제받는다는 게 장점이다. 공무 출장의 경우 방문 대상국 사정 등에 따라 일정이 수시로 바뀌는 만큼 GTR 항공권으로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해 왔다. 하지만 GTR 항공권은 가격이 비싸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끊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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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통상 갈등에 공동성명 못 내고 끝난 G7 정상회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통상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마찰 강도만 높인 채 끝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뒤늦게 공동성명 승인을 거부하고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다른 회원국을 위협한 탓이다. 1975년 시작된 G7 정상회의에서 7개국 공동성명이 나오지 못한 건 처음이다. 글로벌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이던 G7 체제도 세계무역기구(WTO)처럼 흔들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미국과 6개국가 내분… 흔들리는 G7G7 정상들은 9일(현지시간) 캐나다 퀘벡주에서 이틀간의 일정을 마친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규칙에 기반을 둔 무역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세·비관세 장벽 및 보조금을 줄여가자는 내용이었다. G7 회원국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이다.하지만 몇 시간 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로 향하는 기내에서 트위터를 통해 “미국 대표단에 공동성명을 승인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회담 종료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와 관련해 “모욕적이다. 보복하겠다는 의사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했다”고 밝히자 이는 거짓이라며 모든 걸 원점으로 되돌린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경제 외교를 뒤엎고 동맹과의 공동성명에 서명하지 않았으며 이웃에 대한 무역 전쟁을 확대하고 트뤼도 총리를 비난했다”고 보도했다.트럼프, 관세 문제로 다른 정상들과 대립트럼프 대통령은 회의 내내 다른 정상들과 미국의 철강 관세 등을 놓고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회의에서)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와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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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퍼주기식 복지 지출로 재정적자 쌓여 또 SOS

일본 애니메이션 ‘엄마 찾아 삼만리’의 원작은 19세기 말 이탈리아 동화 ‘아페니니산맥에서 안데스산맥까지’다. 이 동화에서 아홉 살 소년 마르코는 돈을 벌기 위해 외국으로 떠난 엄마를 찾아 나선다. 마르코의 엄마가 돈을 벌러 간 ‘부자 나라’는 아르헨티나였다. 이 나라는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국이었다.한국의 30배 가까이 되는 세계 8위의 넓은 영토와 온화한 기후 등 아르헨티나는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질 것 없는 자연 조건을 갖췄다. 하지만 오늘날 이 나라는 경제성장이 뒷걸음질치고 물가는 폭등하고 정부는 외국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나라가 됐다.선심성 정책으로 위기 반복아르헨티나는 지금까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20여 차례 돈을 빌렸다. 외국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이를 IMF에서 받은 돈으로 메우기를 반복했다. 무분별한 복지정책이 초래한 재정 부담이 ‘국가 부도 위기’를 반복하게 하는 주요 배경으로 지적된다. 정부가 세입 규모를 초과해 무리한 지출을 하다 보니 외국에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고, 이것이 누적돼 결국 갚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는 것이다.좌파 정부가 집권한 2003~2015년 아르헨티나 재정은 급격히 나빠졌다. 비용은 생각하지 않은 채 일단 돈을 쓰고 보자는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정책 탓이었다. 2003년 취임한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대통령과 그 뒤를 이어 2007년 집권한 부인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복지정책을 대폭 늘렸다. 대표적으로 △전기·휘발유·대중교통 보조금 △모든 학생에게 노트북 컴퓨터 지급 △집세 보조금 △연금 지급액 확대 등이었다.언뜻 보기엔 국민에게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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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악화 속 美 금리인상… 남미 등 신흥국 위기설 확산

신흥국 위기설(說)이 끊이지 않는다. 미국과 유럽이 긴축 속도를 높일 조짐을 보이면서다. 신흥국들이 자금 이탈과 통화 가치 급락을 막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정책 금리를 인상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금융시장 불안은 되레 커지고 있다.선진국 긴축에 취약한 신흥국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긴축 기조를 강화하자 아르헨티나 페소화의 통화가치는 연초 대비 34%, 터키 리라화는 19%, 브라질 헤알화는 18%, 남아프리카공화국 랜드화는 6%, 인도 루피화는 6% 가량씩 각각 떨어졌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보통 달러화 강세로 이어진다. 경상수지 적자에 시달리는 일부 신흥국은 달러화 가치 상승으로 채무 상환 부담이 커진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신흥국 외채 중 달러화가 전체의 3분의 2에 달하는 8조3000억달러(약 8900조원)다.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긴축 정책의 여파에 가장 취약한 국가로 터키,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을 꼽았다. 일본 SBI증권의 소마 츠토무 채권담당 연구원은 “단기 외채와 경상수지 적자가 큰 나라들이 (주요국 긴축으로) 더 큰 압박을 받을 것”이라며 “투자자들이 신흥국에서 자금을 빼내 미국 자산 투자로 옮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넘쳐나는 유동성에 기댄 경제 호황기는 막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프랑스 투자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은 높은 경제성장률과 낮은 물가상승률로 신흥국 자산 시장에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시기는 끝났다고 분석했다.정치·재정위기가 금융 불안 가중일부 신흥국은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커지면서 취약성을 드러냈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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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한국전쟁 이후 처음 만난 미·북 정상… 비핵화는 없었다

북한의 침략으로 벌어진 1950년 6·25 한국전쟁 이후 미·북 정상이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처음 만났다. 역사적 만남의 핵심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였지만 폐기 일정 같은 명시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미·북 정상은 회담 후 4개 항으로 이뤄진 ‘싱가포르 공동합의문’을 발표했지만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두루뭉술한 문구가 들어갔을 뿐, 회담 전 미국이 공언하고 한국이 기대한 ‘CVID’라는 표현은 없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미·북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미사일엔진 실험장 폐쇄’ 약속만 믿고 한·미동맹을 헤치는 중대한 양보를 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자체보다 사정거리가 미국 본토에 달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제거에 더 관심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도 커지는 상황이다. 미·북 정상회담이 역사적 회담인 것은 분명하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까지는 여전히 험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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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일본·미국… 다들 자국 미래 놓고 자원경쟁 치열해요

주요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한정된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강대국들이 석유 등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려고 전쟁도 불사한 게 근대의 역사다. 21세기 들어선 ‘4차산업 시대의 황금’이라고 불리는 리튬과 코발트 등 광물자원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전기자동차와 휴대폰 배터리의 필수 소재인 희소 광물을 확보하는 게 미래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란 판단에서다.“4차산업 황금 캐자” 쟁탈전중국이 지난해 리튬 코발트 등 광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광산 등에 투자한 금액은 800억달러(약 86조원)에 달한다. 중국 업체들이 광산 개발권 입찰에 들어오면 시세의 10배를 부른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중국 리튬 가공업체인 톈치리튬은 2014년 세계 최대 리튬 광산인 호주 텔리슨의 지분 51%를 인수했다. 단숨에 세계 최대 리튬 광산 기업이 됐다.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중국은 2030년 세계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의 6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리튬이온 2차전지의 핵심 원료인 코발트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에서 생산되는 코발트의 94%를 수입하는 곳도 중국이다. DR콩고는 세계 코발트 생산 1위 국가다.일본 역시 올해 1000억엔의 예산을 마련해 자원 관련 공기업과 민간회사들의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본 소프트뱅크는 지난달 캐나다 광산업체 네마스카리튬 지분 10%를 8000만달러(약 862억원)에 사들였다. 도요타자동차도 지난 1월 계열사 도요타통상을 통해 호주 광산업체 오로코브레 지분 15%를 2억2500만달러에 인수했다. 오로코브레는 도요타와 함께 아르헨티나 북서부 리튬 광산 개발 허가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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