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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살 수 있게 된 LPG차…미세먼지 줄이기에 도움될까

택시와 렌터카 등으로 사용이 제한된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이 일반인에도 허용됐다. 휘발유차나 경유차에 비해 배출가스가 적어 미세먼지 줄이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LPG 차량을 누구나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일반인도 LPG차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LPG차는 1982년 도입됐지만 택시 렌터카 관용차 외에 국가유공자 장애인용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LPG차의 가장 큰 장점은 싼 연료비다. 3월 2주차 기준으로 LPG의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L당 798원이다. 휘발유(1359원) 경유(1260원)와 비교해 30~40% 저렴하다. 규제 폐지가 대기오염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환경부에 따르면 LPG차 배출가스 평균 등급은 1.86으로 휘발유차(2.51), 경유차(2.77)보다 친환경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LPG차 규제가 폐지되면 2030년 기준 초미세먼지(PM 2.5)가 최대 71t 감축될 것이란 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도 있다.그러나 주유소가 많은 휘발유차나 경유차에 비해 LPG차는 충전소가 적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LPG차가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큰 인기를 끌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가 점차 보급되면 LPG차가 설 자리가 좁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4, 5면에서 LPG 차량 전면 허용에 따른 파장과 보완책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자.박종관 한국경제신문 산업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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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차, 휘발유차보다 배출가스 적어 미세먼지 감소 기대

누구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가 37년 묵은 규제를 폐지시켰다. 한국은 1982년 LPG차가 처음 보급된 이후 세계에서 유일하게 택시 렌터카 관용차 장애인용 등으로만 사용이 허용됐다. 일반 소비자도 몰 수 있게 되면서 한동안 감소 추세였던 LPG차는 확산될 전망이다. 그러나 휘발유차 인기를 넘어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LPG차가 연료비는 저렴하지만 효율이 떨어지고 충전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가 확산되면 LPG차가 밀릴 가능성도 있다.연료비 싸지만 연비 떨어져LPG차는 규제 탓에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였다. 2012년 241만5000대였던 LPG차는 지난해 203만5000대로 6년 사이 40만 대가량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차량이 430만 대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규제가 풀리면서 경제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LPG차가 확산될 전망이다. LPG차의 최대 장점은 저렴한 유류비다. 3월 2주차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L당 1359원, 경유는 1260원이다. LPG는 798원으로 휘발유보다 561원, 경유보다 462원 싸다. 다만 LPG차를 구매한다고 연료 가격 차이만큼 이득을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휘발유, 경유 차량과 비교해 LPG 차량의 연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현대자동차의 신형 쏘나타 기준 휘발유차의 연비는 L당 13.3㎞인 데 비해 LPG 차량은 10.3㎞다. 똑같은 1L로 LPG 차가 3㎞ 덜 간다는 얘기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연비까지 고려하면 휘발유차에 비해 LPG 차량의 유류비가 평균 24% 정도 저렴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부족한 LPG 충전소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LPG 규제 완화를 반기면서도 ‘대박’을 기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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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석유성분 액화해 1910년 美서 처음 가정용 연료로

액화석유가스(liquefied petroleum gas·LPG)란 천연가스전에서 가스를 채굴하거나 유전에서 원유를 시추할 때 함께 나오는 석유 성분(탄화수소)을 액화한 것이다. 과거에는 원유만 석유제품으로 만들고 가스는 태워버렸지만 미국 화학자 월터 스넬링이 1910년 액화에 성공하면서 LPG가 가정용 연료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1928년에는 트럭에 처음 사용되며 자동차용 연료로 쓰이기 시작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엔 미국 가정의 62%가 사용할 정도로 대중화됐다.쉽게 운반해 사용하는 친환경 에너지한국에 LPG가 처음 소개된 것은 1959년이다. 미군 부대에서 조금씩 나오는 LPG를 사용하는 식이었다. 그러다가 1960년 초 일본에서 수입하기 시작했다. 1961년 대한와사산업주식회사가 정식 수입계약을 체결해 들여왔다. 당시 LPG는 용기에 충전된 것을 사용하고 빈 용기는 다시 일본으로 보내는 방식이어서 일부 계층만 사용할 수 있는 사치품이었다.국내 LPG 공급은 1964년 대한석유공사 울산공장이 가동되면서 본격화됐다. 국내 생산이 늘면서 보급 속도도 빨라졌다. 1971년 서울 이촌동 3000가구를 대상으로 LPG 방식의 도시가스가 시범 공급됐다. 국내 도시가스 사업의 시초다. 1973년 석유파동이 일어나면서 대다수 택시가 LPG차량으로 개조됐다. 1970년대 말 제2차 석유파동은 LPG 전문회사가 등장하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원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대규모 가스 도입 사업을 추진했다.LPG는 프로판과 부탄 제품으로 구분된다. 프로판 제품은 주로 가정·상업용 취사와 난방에, 부탄 제품은 자동차용 연료로 쓰인다. LPG의 가장 큰 특징은 친환경성이다. 화학적으로 단순해 완전 연소되고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의 배출량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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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30-50클럽' 가입 국가는 한국 포함 7개국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1조5300억달러다. 세계 12위다. 수출은 전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이 하고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에 올라 있다. 경제 외형만 보면 한국은 진작에 선진국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을 ‘선진 경제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최근에는 선진국의 표식 하나가 더 추가됐다. 한국은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1349달러를 기록해 처음 3만달러 고지에 올라섰다. 1인당 국민소득은 한 나라 국민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인구 수로 나눈 것이다. 한 나라 국민의 평균적인 소득·생활 수준을 나타낸다. 이 수치가 3만달러를 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경제의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질적인 부분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음을 뜻한다.미국 독일 등 이어 7번째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돌파가 얼마나 의미 있는 기록인지는 ‘선배 국가’의 면면을 보면 알 수 있다. 인구가 5000만 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긴 나라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 6개국뿐이다. 이른바 30-50클럽 국가다. 이들은 모두 서방 주요 7개국(G7) 멤버이기도 하다.인구 2000만 명-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로 기준을 넓혀도 호주와 캐나다만 추가된다. 1000만 명 이상으로는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포함된다. 1000만 명 기준으로도 한국은 11번째로 3만달러를 달성한 나라다.1인당 국민소득과 함께 인구를 같이 보는 이유는 경제 규모가 매우 작은 나라도 3만달러를 넘는 국가가 꽤 있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 브루나이와 카타르, 아이슬랜드, 룩셈부르크 등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는다. 하지만 이들은 경제 규모가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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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늘어도 취업난·양극화로 체감지수 여전히 낮아

한국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만달러 시대를 여는 데 성공했지만 체감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는 데다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새로운 산업을 키우지 못하면 다시 2만달러대로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국민들은 3만달러 체감 쉽지 않은데…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 가계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1874만원(1만6573달러)에 그쳤다. 지난해에도 2000만원을 밑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자와 세금 등 부담이 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서다.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선 2006년 이후 가계 소득이 79% 늘어나는 동안 가계 부채는 138% 급증했다. 국민이 1인당 소득 3만달러 시대를 체감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다.2만달러 시대를 지나면서 양극화는 더 커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 역대 최대인 17.7% 감소했다. 반면 상위 20%(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통계 작성 후 가장 큰 폭(10.4%)으로 늘었다. 5분위 가구의 소득을 1분위 가구 소득으로 나눠 계산하는 소득 5분위 배율은 5.47배로, 2003년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같은 분기 기준 최고였다. 양극화가 역대 최악으로 심화했다는 의미다.고용 부진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고용지표는 줄줄이 부진을 면치 못했다. 전년 대비 취업자 수는 9만7000명 늘어 글로벌 금융위기에 시달리던 2009년(-8만7000명) 이후 최저였다. 실업률은 3.8%로 2001년(4.0%) 이후 가장 높았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탓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최저임금은 지난해 16.4% 인상됐다. 올해는 또다시 10.9% 올랐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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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그 이후는…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달러를 돌파했다. 선진국의 요건 중 하나로 꼽히는 ‘30-50 클럽’에 7번째로 가입한 것이다. 30-50 클럽은 인구가 5000만 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은 나라를 말한다. 우리보다 앞서 가입한 국가는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이탈리아뿐이다. 6·25전쟁 마지막 해인 1953년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에 불과했다. 이후 세계에서 유례 없이 빠른 성장으로 1977년 1000달러를 넘었고 1994년 1만달러, 2006년엔 2만달러까지 넘어섰다.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은 2006년 2만달러에 진입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2009년 1만달러대로 후퇴했던 경험이 있다. 독일 스웨덴 덴마크 등도 3만달러를 넘긴 이후 성장률이 꺾이면서 2만달러대로 뒷걸음친 적이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한 나라의 경제 기초체력을 뜻하는 잠재성장률이 가파르게 떨어지는 추세다. 미래 성장 동력을 부지런히 발굴하지 않으면 다시 3만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일반 국민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대표적인 체감 경기 지표인 실업률은 지난해 3.8%로 2001년(4.0%) 후 가장 나빴다. 소득 양극화도 심각하다. 소득 하위 20% 대비 상위 20%의 소득 비율은 작년 말 5.47배로 전년(4.61배)보다 크게 악화됐다. 30-50 클럽 국가에 걸맞게 경제의 내실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돌파의 의미와 한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노력이 무엇인지 4, 5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자.서민준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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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끊겨 강둑에서 물 받는 베네수엘라…포퓰리즘의 대가가 이렇게 크죠

어떤 것의 소중함은 그것을 잃었을 때 더 절실히 깨닫는다. 우리 민족은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나라의 귀함을 새삼 더 새겼고, 외환의 고갈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에 경제주권을 내주면서 국가 자존이 어떤 것인지도 뼈저리게 느꼈다. 석유가 풍부한 남미의 베네수엘라 지도자들은 자원부국이라는 사실만 믿고 ‘퍼주기식 복지정책’으로 나라를 파탄에 빠뜨렸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무상복지·최저임금 인상 등 달콤한 포퓰리즘 유혹에 솔깃했던 베네수엘라인들은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렸다. 설상가상으로 한 나라에 대통령이 두 명이라는 희귀한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국경을 떠돌며 구걸로 연명하는 베네수엘라인도 늘어나고 있다. 블랙아웃(대정전)으로 이 나라 대다수 도시의 밤은 온통 어둠뿐이다.사진은 이 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조차 상수도 공급이 중단되자 시민들이 물통을 들고 과이레 강둑에서 물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동시에 일깨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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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비상…합계 출산율이 0.98명으로 떨어졌다

한국이 ‘합계출산율 0명대’에 접어들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여성이 인구의 정확히 절반이라고 해도, 합계출산율이 두 명보다 많아야 현재 수준의 인구가 유지된다. 사고나 병으로 사망하는 인구 감소분이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인구 유지를 위한 적정 합계출산율을 2.1명으로 보고 있다.합계출산율이 두 명이어도 인구가 감소하는 판에, 한국은 지난해 한 명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8년 출생·사망통계’(잠정)를 보면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98명으로 집계됐다. 합계출산율이 연간 기준으로 1.0명 밑으로 내려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이 과거 0명대로 내려온 적이 있지만, 현재는 모두 1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유엔인구기금(UNFPA)이 발간한 ‘2017 세계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198개국 중 합계출산율이 1.0명 아래인 나라는 한 곳도 없다.전문가들은 이르면 올해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어지는 인구 자연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4분기에 분기 기준 처음으로 출생아 수(7만4300명)가 사망자 수(7만5800명) 밑으로 떨어졌다. 이런 와중에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면서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커질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4, 5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자.임도원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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