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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국은 정년 기준 없고 일본·독일은 연장 추진

대법원의 가동 연한 확대(만 60세→65세) 판결에 따라 정년 연장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2013년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즉 정년연장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7년 이 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만 60세가 일반적인 정년으로 인식돼 왔다. 주요 선진국에선 정년이 몇 살이고, 관련 법·제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 또 ‘가동 연한’ 확대는 정년 연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나이 차별 안돼”… 미국·영국은 정년 기준 없애세계적 추세인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라 선진국들은 근로자 정년을 올리거나 아예 정년 기준을 폐지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정년 자체가 없는 대표적인 나라다. 1967년 정년을 만 65세로 정했던 미국은 1978년 70세로 상향 조정했다. 약 8년간 정년 70세를 유지했던 미국은 1986년 정년제를 폐지했다. 근로자 정년을 법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나이를 이유로 한 또 하나의 차별’이란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영국도 2011년 정년제도를 폐지했다. 이전까지 정년은 65세였으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연령에 따른 차별이라는 이유로 없앴다. 다만 경찰과 같이 불가피하게 육체적인 능력이 필요한 직업군에 한해선 정년이 유지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정년 폐지는 연금 수급 시기 등을 고려한 정부의 재정 건전성 우려와도 무관치 않다.독일은 현재 정년이 만 65세이지만 2029년까지 67세로 연장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연금이나 수당 등 국가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이 적지 않지만, 부족해진 숙련공의 기술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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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캠퍼스 떠나지만 취업문 여전히 좁아요"

2월은 졸업(卒業)의 달이다. 졸업은 문자 그대로 ‘주어진 단계를 마쳤다’는 뜻이다. 돌려 말하면 새로운 단계로 향한 또다른 시작이 바로 졸업이다. 끝은 새로운 시작과 맞물린다. 졸업을 뜻하는 영어 commencement가 ‘시작’이라는 의미도 함께 갖는 이유다.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졸업은 축복받는 단어다. 하지만 대학문을 나서는 학생들에게 졸업이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은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취업 여건이 매우 어려운 탓이다. 4년제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은 2012년 이후 줄곧 하락해 60%를 겨우 웃도는 실정이다. 졸업생 10명 중 4명은 ‘취업 재수’를 하는 상황이다. 취업을 하기 위해 학점을 일부러 안 따고 졸업을 늦추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취업문이 활짝 열려 대학 캠퍼스를 떠나는 발길이 가벼워지면 좋으련만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사진은 동국대 서울 캠퍼스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학사모를 날리며 자축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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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이 현실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 가계의 임금을 높이면 소비가 증가해 경제가 성장한다는 이론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도 저소득층 소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2017년 6470원이던 최저시급은 현 정부 들어 2018년 16.3%, 2019년 10.9% 올라 2년간 29.1% 급등했다.경제계에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우려해 왔다.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높아져 고용이 위축되고 저소득층의 삶이 되레 궁핍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이런 우려는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서 현실로 드러났다. 지난 1월 실업자는 122만 명을 넘었다. 외환위기 충격이 이어지던 2000년과 비슷한 규모다. 소득 분배도 악화됐다. 작년 11월 통계청이 내놓은 ‘2018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소득 상위 20%(1분위) 가구의 소득이 11.3% 증가한 반면 하위 20%(5분위) 소득은 22.6% 감소했다.학계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저소득층과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쏟아냈다. 지난 14일 열린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선 소득주도성장 정책 이후 주요 거시지표가 나빠졌고 소득분배 역시 악화됐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경제계가 내놓은 지난해 ‘소득주도성장 성적표’가 어땠는지, 최저임금이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고 어떤 개선책이 있는지 4, 5면에서 알아보자.성수영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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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최저임금 16% 올렸더니 일자리 21만개 사라졌다"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소득주도성장은 정치인들에게 달콤한 사탕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둘 다 실패다.”경제학자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4일 성균관대에서 열린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는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경제학자들은 경제학 이론과 통계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들을 근거로 제시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됐고, 일자리가 사라져 소득분배까지 악화됐다는 게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이다.“소득주도성장으로 성장 둔화”최인·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친 뒤 주요 거시지표가 대부분 하락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2013년 1분기~2017년 2분기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본격 시행된 2017년 3분기~2018년 3분기를 비교한 결과다.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를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시행된 기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비교 대상 기간에 비해 0.13%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는 5.14% 포인트나 감소했다. 민간소비는 1.14%포인트 늘었지만 사치품 등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이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은 우리나라 국민의 소비가 다시 국민 주머니로 들어가야 가능한데, 수입품이 늘어난 것은 이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으로 경제 성장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종합적인 생산성을 의미하는 지표인 총요소생산성이 0.05~1.14%포인트 준 것이 부정적 전망의 대표적 지표다. 최 교수는 “투자와 고용, 생산성이 감소하면서 잠재성장률이 낮아질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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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친노동계 공익위원들이 주도해 논란

현 정부 들어 2년 연속 최저임금이 급등하자 인건비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인들이 아우성치고 있다. 정부가 주휴수당(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주당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 지급까지 시행령에 못박으면서 경영 부담이 급증했다는 목소리다. 최저임금을 정할 때 지금처럼 노사가 줄다리기하듯 협상하지 말고 경제성장률, 기업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최저임금위원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라는 별도의 기구에서 심의한다. 1987년 최저임금제를 도입할 당시부터 이런 제3의 독립적인 조직이 운영됐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이유로 제도가 휘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이런 취지가 무색해졌다. 매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선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나온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이 공익위원 선임 과정에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 9명(경영계), 근로자위원 9명(노동계)과 함께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위원(9명)으로 이뤄진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견해가 엇갈리는 만큼 전문성을 갖춘 공익위원들에게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다.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문제는 공익위원들이 전문성과 공정성에 중점을 두기보다 ‘정부 편’에 설 때가 많다는 점이다. 위원회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을 정부가 임명하기 때문에 공익위원들이 구조적으로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친(親)노동 정부를 표방하는 현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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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에 SK하이닉스 반도체 단지…수도권 규제 완화로 초대형 투자 성사

10년간 120조원이 투자되는 ‘SK하이닉스 특화 클러스터(산업집적지)’가 경기 용인시 원삼면 일대 410만㎡(약 124만 평) 부지에 들어선다. 클러스터 규모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한다. SK하이닉스는 산업단지 신청, 부지 매입 등을 거쳐 2022년께 착공한다는 구상이다. 올해부터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하며, 협력업체 50개사도 함께 입주한다. SK하이닉스의 클러스터 승인은 현 정부 출범 후 첫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산업의 효율성보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논리에 무게를 둔 정부가 “반도체 인재를 확보하려면 클러스터가 수도권에 들어서야 한다”는 SK하이닉스 측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 수출의 20%가량을 차지하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풀어주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를 풀면 일자리를 창출하는 투자가 가능해진다. 특히 규제가 심한 수도권일수록 그렇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른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사진은 반도체 공장 내부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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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으로 무너진 베네수엘라

한 나라에 대통령이 둘이다. 대통령 선거를 치렀는데도 두 사람은 서로 자기가 진짜 대통령이라고 주장한다. 국민 중 일부는 이쪽 대통령을, 일부는 저쪽 대통령을 지지한다. 두 명의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각자 외국에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듣기만 해도 골치가 아픈 이 나라는 어디일까. 베네수엘라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57)과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35)이 서로 “내가 이 나라의 진정한 대통령”이라고 맞서고 있다. 마두로 대통령은 석유 생산능력을 기반으로 국민에게 포퓰리즘적인 복지 정책을 펼친 것으로 유명한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후계자다. 2013년 3월 차베스 대통령이 사망할 때까지 외교장관 등 주요 직책을 맡았다. 그의 사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두 사람이 이처럼 대립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마두로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이다. 과이도 의장은 마두로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그 자리를 점유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대통령 부재 때 국회의장이 임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헌법에 근거해 지난달 23일 스스로 임시 대통령임을 선언했다.이런 갈등의 근본 원인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으로 망가진 경제라는 분석이다. 차베스 전 대통령부터 지금의 마두로 대통령에 이르는 20년간 지속된 ‘퍼주기식’ 포퓰리즘과 민중주의로 인해 베네수엘라 경제는 그야말로 파탄에 이르렀다.베네수엘라의 역대 정부는 석유가 풍부한 자원부국이라는 사실만 믿고 경제의 기초 체질을 튼튼히 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을 정부가 다 해 줄 것처럼 약속했다. 그러나 여지없이 약속은 공수표가 됐다. ‘포퓰리즘이 낳을 수 있는 가장 나쁜 결과가 베네수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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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 반복되는 남미의 고질병 '퍼주기식' 포퓰리즘

한때 ‘핑크 타이드(pink tide)’가 남미를 휩쓸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다. 핑크 타이드는 사회주의 좌파세력의 득세를 뜻한다. 빨간색이 아니라 핑크색인 이유는 남미 좌파가 정통 사회주의보다 자원 민족주의와 포퓰리즘이 결합된 중도 좌파에 가깝기 때문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남미 12개국 가운데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10개국에 ‘포퓰리즘 정권’이 들어섰다. 베네수엘라는 10여 년 만에 ‘남미의 북한’으로 전락했다. 아르헨티나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는 신세가 됐다.원인은 대개 비슷하다. 남미의 포퓰리즘 정부는 산업을 육성하기는커녕 걸핏하면 기업을 국유화했다. 좋은 자리가 있으면 권력자의 측근에게 나눠줬다. 석유·광물이나 곡물 가격이 오르면 ‘사회주의 낙원’이라 자랑하고, 원자재 값이 폭락하면 빈국으로 전락했다. 미국 혹은 자본주의를 탓하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됐다.IMF에 20여 차례 손 벌린 아르헨티나아르헨티나는 포퓰리즘의 후유증으로 경제 위기가 반복되는 대표적인 국가다. 방만한 복지로 재정 적자가 일상화했다. 1958년 이후 20여 차례나 IMF 신세를 졌다. 아르헨티나는 1·2차 세계대전의 피해를 입지 않은 데다 천연자원이 많아 20세기 초·중반만 해도 세계 5위권 경제 대국으로 꼽혔다. 100여 년이 지난 지금은 한참 밀려난 ‘옛이야기’가 됐다.전문가들은 1940~1950년대 집권한 후안 도밍고 페론 대통령과 부인 에바 페론이 등장하면서 ‘아르헨티나의 비극’이 시작됐다고 설명한다. 국가 재정은 생각하지 않고 ‘퍼주기식 복지’에 몰두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도 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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