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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노동·소비 줄어 경제활력 떨어져

인구는 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력(動力)이다. 중국과 인도가 강력한 경제 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도 두 나라의 인구가 많아서다. 인구수뿐만 아니라 질(質)도 중요하다. 한창 일할 나이의 인구를 뜻하는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 비율이 높을수록 경제가 활력을 띤다. 한국은 저출산 현상으로 인구가 줄고 노동의 질도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일할 사람은 줄고 연금 수령자는 늘어난다. 생산을 해도 소비가 늘지 않고 경제 성장은 둔화된다. 납세자가 감소하고 의료복지 비용이 증가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경제에 치명적인 이유다.젊은세대 부담은 늘고 경제 위축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늘어나면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이 급증한다. 통계청은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유소년·고령인구)인 ‘총부양비’가 2017년 36.7명에서 2038년 70명을 넘고, 2056년 1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2067년에는 120.2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2056년에는 근로자 한 명이 고령인구 한 명 이상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의 총부양비는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지만 2065년에는 가장 높아진다.소비가 줄면서 경제 성장도 둔화된다. 당장 저출산으로 육아 활동에 필요한 제품·서비스 수요가 줄어든다. 주머니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고령층 비중이 늘면서 소비시장 전체가 위축될 가능성도 높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2020년대부터 경제성장률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020년대 1.7%, 2030년대 1.1%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은행의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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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구가 예상보다 빨리 줄어든다는데…

한국의 인구가 기존 전망보다 더 빨리 줄어든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지는 인구 ‘자연 감소’는 올해부터 시작된다. 국내에 사는 외국인까지 더한 총인구도 이르면 내년부터 줄어든다. 통계청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 결과다.총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출생아와 사망자, 국제이동이다. 여기에 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이동 수준이 낮을지, 중간 정도일지, 높을지에 따라 전망이 달라진다. 우선 국제이동을 빼고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 증감’만 보면 당장 올해부터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져 자연 감소가 시작된다. 중간 수준의 출산율과 기대수명을 가정해서다. 이 경우 국내에 사는 외국인까지 더한 총인구도 202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 2016년 전망 때보다 자연 감소 시점은 10년, 총인구 감소 시점은 3년 앞당겨졌다.출산율 하락 속도 등이 더 가팔라질 경우를 감안하면 총인구가 내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선다. 올해 5165만 명에서 내년 5164만 명으로 줄어들기 시작하는 데 이어 2040년에 4831만 명, 2060년에는 3801만 명으로 쪼그라든다.인구가 줄어들면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고령화는 더 심각해져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부양 부담이 급증한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할 인구는 2020년 38.6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67년이면 120.2명에 이른다. 쉽게 말해 근로자 한 명이 고령인구 한 명 이상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다. 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경제적 파장, 대책은 무엇인지 4, 5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자.김일규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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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젊은층 줄고 노인층은 빠르게 늘어

총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출생아와 사망자, 국제이동이다. 출생아 수가 줄거나 사망자가 늘 경우 국내에 사는 외국인이 줄거나 외국에서 사는 한국인이 늘면 총인구가 줄어든다. 통계청은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에서 출생아 수 등이 중간 수준인 경우와 더 빠르게 줄어들 경우, 더 천천히 줄어들 경우 등 크게 3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 인구를 전망했다.인구 감소 시점 당겨져중간 수준을 가정하고 전망한 결과 올해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7월~내년 6월을 기준으로 사망자는 31만4000명, 출생아는 30만9000명으로 전망됐다. 국내외 이동이 없다면 인구가 5000명 감소한다는 의미다. 이를 ‘자연 감소’라고 한다. 자연 감소 시점은 2016년 추계 때보다 10년 당겨졌다. 다만 외국에서 들어오는 인구가 이보다 많기 때문에 총인구는 줄지 않는다.국제이동까지 감안한 총인구는 올해 5171만 명에서 2028년 5194만 명까지 증가한 뒤 2029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총인구 감소 시점은 2016년 추계 때보다 3년 앞당겨졌다. 총인구는 2040년엔 5086만 명, 2060년엔 4284만 명, 2067년엔 3939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이 전망은 2021년 출산율이 0.86명인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지난해 출산율은 0.98명이었다. 2021년 출산율이 0.78명으로 더 낮아지는 경우를 가정하면 총인구 감소 시점은 더 빨라진다.출산율 하락 속도가 더 가팔라지면 당장 올해 총인구가 정점(5165만 명)을 찍고, 내년부터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통계청은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하지만, 이미 출산율은 정부가 2016년 추계 때 가정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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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발전은 지하 깊은 곳 뜨거운 물 뽑아올려 전기 생산

지열발전은 말 그대로 지열(地熱)을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의 하나다. 주로 지하의 고온층에서 증기나 열수의 형태로 열을 끌어모아 발전으로 연결한다. 최초의 지열발전은 1904년 이탈리아 라데렐로에서 시작됐다. 뒤이어 미국, 뉴질랜드, 멕시코, 일본 등이 지열발전을 적극 보급하기 시작했다. 1960년대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건증기발전 시스템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설치됐다.지하 열수로 전기 생산하는 무한 청정에너지지열이 모여 있는 곳은 깊게는 지표면으로부터 수㎞ 밑에 있는 지점의 물이나 암석이다. 지열 온도는 지하가 깊어질수록 높아진다. 보통 100ｍ마다 평균 3~4도 올라간다. 지열발전은 특별한 연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각국의 주목을 받아왔다. 발전 방법도 단순하다.지열발전의 기본은 열이 존재하는 물을 추출해 표층까지 연결하고, 그 증기를 뽑아내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파이프와 증기 분리기, 터빈, 발전기, 응축기, 전압기, 고압송전탑 등의 설비가 필요하다.기본적으로는 데워진 지하수나 암석이 있어야 한다. 이를 분리기에 넣어 증기를 추출하는 것이 지열발전의 시발이다. 증기는 다시 터빈으로 보내져 고속 회전을 진행한 뒤 여기에 연결된 발전기를 통해 전기를 만든다. 물의 온도가 낮다면 끓는 점이 더 낮은 액체를 증발시켜 터빈에서 함께 작업한다. 에너지가 생성되면 전압기를 통해 최대까지 전압을 끌어올린 뒤 고압 송전을 진행한다. 장거리 송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다.열이 추출된 물은 다시 주입정을 통해 재가열을 거친다. 해당 지점에서 가져올 수 있는 물은 제한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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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발전의 지진 촉발 가능성 무시하고 무리한 공사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일어났을 때 일각에선 자연 지진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진이 발생했던 곳 근처에서 지열발전소가 한창 건설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은 당시만 해도 신빙성이 낮은 의혹으로 치부됐다. 하지만 지난달 20일 상황이 반전됐다. 국내외 전문가로 꾸려진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이 약 1년간 정밀 조사를 벌인 결과 지열발전이 지진을 촉발시킨 게 맞다는 결론을 냈다. 정부는 부랴부랴 진상 조사에 나섰다. 지열발전소는 국내 기업과 대학, 연구소가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아 진행한 사업이어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누가 얼마만큼 책임이 있는지 가려질 전망이다.‘포항 지진은 인재(人災)’ 결론정부조사연구단은 “지열발전소가 땅 밑으로 구멍을 내고 물을 주입하면서 규모 2.0 이하의 작은 지진이 여러 번 일어났다”며 “이런 충격이 쌓여 5.4 규모의 본진으로 이어졌다”고 발표했다. 이어 “자연 지진은 절대 아니다”고 쐐기를 박았다.지열발전은 땅 밑 깊숙이 높은 압력의 물을 넣어 땅의 열로 데운 뒤 증기와 전기를 발생시키는 원리다. 이때 고압의 물이 지진 원인인 지하 단층을 자극했고 이것이 강진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연구단은 2016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지열발전 작업 중 유독 물을 주입한 직후에 미소 지진이 일어난 사실을 확인했다. 미소 지진은 63차례 발생했다. 2017년 4월엔 중간 규모 지진으로 분류되는 3.1 지진이 일어나기도 했다.지열발전과 지진의 연관성은 해외에서도 보고된 적이 있다. 2009년 스위스 바젤 지열발전소는 물 주입 과정에서 최대 3.4 규모 지진이 발생하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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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지열발전이 원인이라는데…

2017년 11월 15일 이재민 1800여 명을 발생시키고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 연기시킨 포항 지진(규모 5.4). 이 지진이 사람에 의해 발생한 인재(人災)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지난달 말 “포항 지진은 지열발전소가 땅 밑 단층을 자극해 일어난 촉발 지진”이라고 발표했다. 지열발전은 땅 밑 깊숙이 높은 압력의 물을 넣어 땅의 열로 데운 뒤 열과 전기를 발생시킨다. 연구단은 “물을 주입할 때 압력이 발생해 규모 2.0 이하의 미소 지진이 여러 번 일어났다”며 “이런 충격이 쌓이면서 규모 5.4의 본진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과학계에선 연구단 발표에 ‘놀랍다’는 반응이 나왔다. 지금까지 인위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큰 지진이 발생한 사례가 없어서다.포항지역 피해자들은 진작부터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일으켰다’고 의심해 왔는데 연구단 발표가 사실로 확인시켜준 셈이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국가와 발전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상태다. 지금까지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약 1200명이다. 앞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 소송 규모가 수조원으로 커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정부엔 비상이 걸렸다. 정부 연구개발(R&D) 과제로 진행한 사업이어서 정부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 국비만 185억원이 투입됐다. 지열발전사업단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정부가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포항 지진의 구체적인 원인과 파장에 대해 4, 5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자.서민준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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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구장에 날아든 용…현실과 가상의 경계 무너뜨리는 '증강현실' 기술

‘4차 산업혁명’이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는 크고 회전 속도는 빠르다. 핵심은 ‘융합’이다. 전통적 제조업이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해 예전엔 상상조차 못 한 것들을 만들어낸다. 디지털과 빅데이터로 무장한 ‘기계’들은 하루하루 인간을 닮아가고, 가상과 현실은 갈수록 경계가 모호해진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로봇, 모바일, 자율주행차, 가상·증강현실은 4차 산업혁명의 대표급 주자들이다.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은 100% 조작된 허상이다. 헤드셋을 쓰고 버튼을 누르는 순간, 화성에서 길을 잃은 지구인이 되고 바닷속 신비경을 감상하는 잠수부도 된다.사진은 프로야구 개막전 인천 SK행복드림구장에 갑자기 날아든(?) 집채만 한 용의 모습이다. 야구장 한가운데서 날개를 펴고 불을 뿜는 이 용은 진짜가 아니라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기술로 만든 가상의 이미지다. 진짜를 너무 닮아 외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어쩌면 인간은 수십 년 내로 가상과 현실을 절반씩 살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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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고졸인재 일자리 콘서트 '북적'…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최우선이죠

좋은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다. 좋은 정치는 기업가정신을 북돋우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다양한 정책을 펴는 정치다. 한데 대한민국의 일자리 사정은 녹록지 않다. 특히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 실업률은 10% 안팎에 달한다. 단기 아르바이트 등을 제외한 체감 실업률은 25% 안팎으로 네 명 중 한 명이 일자리가 없는 상황이다.그렇다고 일자리 부족을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청춘 스스로도 지식을 쌓고 기술을 닦아야 한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사진은 한국경제신문사 교육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0, 2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공동 주최한 ‘2019 대한민국 고졸인재 일자리 콘서트’의 모습이다. 삼성 SK 포스코 우리은행 등 100여 개 기업이 고졸인재를 뽑기 위해 현장면접을 하거나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했다. 전국에서 학생과 교사 등 1만6000여 명이 행사장을 찾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고졸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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