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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5일은 '스승의 날'…"선생님, 감사합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우러러볼수록 높아만 지네~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아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아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5월 15일 ‘스승의 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이날 학교 교실에는 ‘스승의 은혜’ 노래가 울려퍼진다. “낳으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뉘시며~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로 시작하는 어버이날 노래와 함께 기념 명곡으로 꼽히는 이 노래는 동요 작곡가 고(故) 권길상 님이 곡을 쓰고 아동 문학가 고 강소천 님이 가사를 붙였다. 스승을 ‘쌤’이라고 부르는 이 시대에 스승과 제자 사이의 엄격함이 많이 희석됐지만, 그래도 1년 중 이날만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다시금 돌아보게 해준다. 이날 아침 교실마다 칠판은 스승의 날을 축하하는 학생들의 생기발랄한 글로 가득찰 것이다. “선생님, 알라븅!!!” “선생님, 사랑해요!!!” 사진(작년 스승의 날)처럼 안아주는 제자들이 있다면 어떤 선생님이 기쁘고 든든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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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린 아키히토 日王 시대…냉랭한 한일관계는 어찌될까

아키히토(明仁) 제125대 일왕이 지난달 30일 퇴위했다. 일왕이 생전에 물러나기는 202년 만이다. 아키히토 일왕이 퇴위하면서 30년4개월간 이어진 일본의 ‘헤이세이(平成)’ 시대도 막을 내렸다. 오는 12월 만 86세가 되는 아키히토 일왕은 건강과 고령을 이유로 퇴임의 뜻을 밝혀왔다. 헤이세이 시대 30년은 곡절도 많았다. 1990년대 초 부동산 거품 붕괴로 촉발된 ‘잃어버린 20년’은 일본 경제 고난의 시대를 상징하는 용어가 됐다. 일본의 인구 감소가 시작된 것도 헤이세이 시대다. 하지만 아키히토 일왕은 즉위 이후 꾸준히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상징적 일왕’의 새 모델을 확립했다. 일본 사회를 국수주의적 포퓰리즘에 휩쓸리지 않게 하는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과거사 등으로 냉랭한 한·일 관계는 ‘레이와(令和)’ 시대를 열며 1일 즉위한 나루히토(德仁·59·작은 원) 새 일왕의 과제로 남게 됐다. 새 일왕 시대에는 양국 관계가 더 성숙해지기를 바란다. 사진은 전통의상 차림의 아키히토 일왕(왼쪽)이 퇴위를 고하기 위해 도쿄 왕궁 내 궁중 삼전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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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성장'<1분기 -0.3%> 쇼크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

한국 경제가 ‘성장률 쇼크’에 빠졌다. 올해 1분기(1~3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나쁜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기 때문이다.한국은행은 올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402조6784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0.3%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던 2008년 4분기(-3.3%) 후 10년3개월 만의 최저치다. 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투자, 소비, 수출 등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3대 성장 엔진이 모두 식은 결과다. 기업 투자를 나타내는 설비투자 증가율은 올 1분기 -10.8%였다. 외환위기(1998년 1분기)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수출은 전자기기와 액정표시장치(LCD) 등의 부진으로 전 분기보다 2.6% 줄었다.정부는 성장 쇼크의 배경을 나라 밖에서 찾고 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최근 “대외 경제 여건 악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등의 경기가 탄탄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은 연율(분기 수치를 연간 증가율로 환산한 방식) 기준으로 3.2%였다. 당초 시장 예상치(2.5% 안팎)를 크게 웃돌았다.정부가 2년여 동안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우울한 성적표가 나왔다는 분석이다. 대기업 위주의 수출 주도 성장이 양극화를 부추긴다고 진단한 정부는 가계소득부터 높여야 한다며 ‘최저임금 급등’ 정책을 밀어붙였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투자를 줄였고 일자리는 대거 사라졌다. 한국의 경제상황이 어떤지,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을 4, 5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자.김익환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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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설비투자 21년 만에 최대폭 줄고 수출도 뒷걸음질

한국 경제가 ‘성장 쇼크’에 빠졌다. 지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 분기 대비 -0.3%를 기록한 것은 분기 기준으로 10년3개월 만의 최저치다. 투자, 수출 등이 줄줄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성장 쇼크는 미국 중국 등의 경제가 예상보다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나라 밖 경제는 괜찮은데 한국의 성장엔진만 빠르게 식어가고 있는 것이다. 해외 투자은행(IB)들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낮추고 있다.설비투자 -10.8%로 21년 만에 최대 감소한마디로 투자·수출·소비가 모두 부진하다. 1분기 설비투자는 무려 10.8% 감소했다. 1998년 1분기(-24.8%) 후 21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기계류와 운송장비 등 주력 제조업의 투자가 크게 줄어든 때문이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얼어붙기 시작한 설비투자는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반면 기업들의 해외 투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줄이고 해외 투자는 늘리고 있다는 얘기다. 국내 투자 여건이 그만큼 악화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출도 1분기에 전 분기 대비 2.6% 감소하며 5분기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민간소비(0.1%)는 12분기 만에, 정부소비(0.3%)는 16분기 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업종별로는 1분기 성장률에 가장 악영향을 미친 분야는 제조업이었다. 1분기 제조업 총생산은 2.4% 줄었다. 2009년 1분기 이후 10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성장률 전망치도 줄줄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 지난달 말 일본계 투자은행 노무라는 올해 한국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4%에서 1.8%로 낮췄다. 노무라는 보고서에서 “반도체 수출이 줄면서 한국 수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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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최악 경제성적표' 받은 소득주도성장론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집권 직후부터 ‘소득주도성장’을 경제정책 기조로 채택했다. 최저임금을 2년간 약 30% 올렸고, 주 52시간 근로제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단행했다. 의욕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였지만 성과는 기대와 다르다. 생산·투자·고용·수출 등 모든 경제 지표가 하락세다.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청년실업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소득주도성장론의 핵심은 ‘선순환’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성장론은 정부 출범 초기에 수립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계소득을 높이면 소비가 확대돼 투자가 늘고,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게 핵심 논리다. ‘칼레츠키 학파’(폴란드 경제학자 미하우 칼레츠키가 이끈 포스트 케인지언 학파)의 성장 모형인 임금주도성장론의 한국판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한국 실정을 감안해 임금(wage) 개념을 자영업자 소득까지 포괄하는 소득(income)으로 확대했다는 정도만 차이가 있다.소득주도성장론의 키워드는 선순환이다. 소비 증가는 곧 기업들이 판매하는 물건 및 서비스 수요가 늘어난다는 의미다. 기업들은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생산 설비를 보강한다. 이 과정에서 고용도 늘어난다. 일자리를 얻은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면 다시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경제가 끝없이 성장한다는 이론이다. 임금이 오르면 생산성 역시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는 게 소득주도론자들의 주장이다. 월급이 오른 노동자는 신바람이 나 일하게 된다는 얘기다. 노동자가 임금을 많이 주는 기업주에게 호의를 갖게 돼 비생산적인 ‘노동 투쟁’ 역시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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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이 1원 된다고?…리디노미네이션 논란

리디노미네이션(화폐 단위 변경·redenomination)이 경제 분야의 뜨거운 이슈로 등장했다. 리디노미네이션 논쟁은 지난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으로 촉발됐다. 그는 3월 25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 발언에 보조를 맞춰 국회도 공론화 작업에 들어갔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원욱·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다음달 13일 국회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을 논한다’ 정책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이후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자 정부와 한국은행은 “검토할 상황이 아니다”며 불 끄기에 나섰다. 이 총재는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리디노미네이션 추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안에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답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리디노미네이션은 정부가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력투구하는 입장에서 지금 논의할 단계가 전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와 한은의 진화작업에도 불붙은 리디노미네이션 논쟁은 꺼지지 않고 오히려 학계 등으로 번지는 양상이다.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 액면가를 변경해 단위를 낮추는 것을 말한다. ‘1000원’을 ‘1원’으로 변경하는 식이다. 이처럼 화폐 단위가 줄면 거래할 때나 장부를 작성할 때 편리하고 우리 돈의 위상도 올라간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은행·증권 시스템 등을 바꿔야 하는 만큼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반론도 있다. 물가가 오를 거라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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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이 관건…터키는 성공, 베네수엘라는 실패

해외에서는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이나 화폐가치 절하 등 화폐개혁 추진 사례를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성패는 국가별로 극명히 엇갈렸다. 새로운 화폐가 시장에 빠르게 안착한 터키는 리디노미네이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등은 오히려 물가가 치솟으며 적잖은 혼란을 겪어야 했다.한국, 두 차례 화폐개혁한국은 화폐단위를 모두 두 차례 바꿨다. 1953년 2월 15일 화폐단위 ‘원(圓)’을 ‘환’으로 바꾸면서 100 대 1로 낮췄다. 6·25전쟁 와중에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한 조치였다. 당시 화폐개혁 성과에 대해서는 논쟁이 분분하다. 하지만 시중에 풀린 돈을 흡수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컸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1962년 6월 박정희 정부도 ‘10환’을 ‘1원’으로 바꾸는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했다. 경제개발계획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지하자금과 장롱에 숨은 현금을 끌어내려는 목적에서다. 하지만 기습적으로 발표한 화폐개혁에 국민들은 적잖게 동요했다. 지하자금 회수율도 예상보다 높지 않았다. 사회적 경제적 불안감만 높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정해진 ‘원’ 통화체계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당시 최고액권 지폐는 500원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5만원으로 100배가 됐다.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도 2002년 취임한 이후부터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했다. 2003년에 “1000원을 1환으로 바꾼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했다. 하지만 당시 노무현 정부는 각종 부작용을 우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터키는 리디노미네이션 모범 사례로 꼽혀한국은행에 따르면 2005년 이후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한 국가는 터키 루마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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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판에 세운 '감자 호텔'…상상력이 세상을 바꾸죠

아인슈타인은 “상상력은 세상 모든 것을 끌어안는다”고 했다. 영국 작가 조앤 K 롤링은 마당을 쓰는 빗자루에 사람을 태워 세기의 베스트셀러 《해리포터》를 탄생시켰다. 상상력은 저절로 자라지 않는다. 배우고 경험하고 생각하는 만큼 크기가 커진다. 상상력이 창의력과 맞물리는 이유다. 사진은 미국 아이다호주 사우스 보이즈의 한 들판에 들어선 ‘감자 호텔’(감자 모양 숙소·작은 사진은 내부 모습)이다. 미니주택 건축가 크리스티 울프가 강철, 석고, 콘크리트 등으로 만든 이 호텔은 약 30㎡의 아담한 크기로 침대와 욕실, 에어컨, 벽난로를 갖췄다. 하루 숙박비는 200달러(약 22만원)이며 에어비앤비를 통해 빌릴 수 있다. 상상력이 세상 풍경을 바꾸고, 그 풍경들이 모여 새로운 역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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