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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대규모 시위, "범죄인 송환법은 자치권 포기"…중국을 향한 분노

중국 영토이던 홍콩은 아편전쟁을 마무리한 난징조약(1842년)으로 영국에 할양되었다가 1997년 홍콩반환협정으로 다시 중국 영토가 됐다. 하지만 특별행정구로서 2047년까지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사법자율권을 보장받았다. 중국이라는 하나의 나라가 됐지만 홍콩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일국이체제’가 적용된 것이다. 그런 홍콩에서 최근 ‘범죄인 인도법안’을 놓고 반환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홍콩 정부가 자치권을 포기하면서 범죄 용의자를 중국 본토에 인도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중국 정부가 이를 이용해 반체제 인사나 인권 운동가를 본토로 송환할 수 있게 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시위가 도로를 점거하는 등 격렬해지자 홍콩 시의회는 12일로 예정됐던 표결을 일단 연기했지만 정부 측은 법안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는 홍콩 주민들의 중국에 대한 깊은 불신을 드러낸 것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사진은 홍콩 시의회 주변에 집결한 시위 군중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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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대한민국 경제…경상수지도 7년만에 적자

지난 4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6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외국과 상품, 서비스 등을 거래해 벌어들인 돈보다 지출한 돈이 더 많았다는 얘기다. 이번 경상수지 적자는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이 몰린 데 따른 일시적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그 기저에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온 수출 부진이 자리잡고 있다. 정부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이지만 전문가들이 상당히 우려 섞인 시각으로 보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경상수지 적자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의미는 크다. 우리나라는 2012년 5월 이후 올 3월까지 무려 83개월간 흑자를 이어왔다. ‘경상수지 흑자 행진’은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글로벌 경기가 휘청일 때마다 충격을 줄여주고 한국의 대외 신인도를 유지하는 힘이 됐다. 국민들은 흑자를 당연시하게 여겨왔다. 외국인도 한국을 흑자 국가로 자연스럽게 인식했다. 지난해 미·중 무역 갈등과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 등이 불거졌는데도 국내 시장에 해외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된 것은 해외 투자자가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행진을 이끄는 수출 경쟁력을 믿었기 때문이다.한국의 흑자 행진이 중단되면서 ‘적자가 날 수도 있는 나라’로 바뀌게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경상수지는 5월 이후 다시 흑자로 전환하겠지만 수출 호황이 이어졌던 지난해 중순과 비교하면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띨 가능성이 높다. 7년 만에 찾아온 적자는 여러모로 우리나라 경제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강한 경고를 담고 있다.경상수지는 왜 적자가 났을까.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전망은 괜찮을까. 4, 5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자.고경봉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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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적자는 국제거래 지출이 수입보다 많다는 뜻

우리나라 4월 경상수지는 6억6000만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든 가운데 본원소득수지에서 대규모 적자를 낸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문제 없다’고 설명하지만 7년 만의 적자 전환이라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강도 높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경상수지란 무엇인가경상수지가 흑자라면 우리나라가 외국과의 경제 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돈이 더 많고, 적자라면 지출한 돈이 더 많다는 의미다. 경상수지는 크게 4가지 항목으로 구분된다.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등이다. 상품수지는 말 그대로 상품을 수출하고 수입해서 나온 결과를 말한다. 서비스수지는 무형의 서비스를 거래한 데 따른 결과다. 가공서비스, 운송, 여행, 건설, 지식재산권 사용료 등으로 구성된다.본원소득수지는 급료 및 임금, 투자소득 등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지사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이는 본원소득수지에 마이너스로 잡힌다. 반면 한국인이 외국 기업에서 임금을 받으면 이는 플러스가 된다. 투자소득은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한 외국인 주주들에게 배당이나 이자 등을 지급하면 마이너스가 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플러스다. 이전소득수지는 무상으로 주고받는 경우를 말한다. 해외에 사는 친족한테 돈을 보내거나 해외단체에 기부금을 낼 때 이전소득은 적자를 나타낸다.대체로 우리나라는 수출강국답게 상품수지에서 대규모 흑자를 낸다. 상품수지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나머지 부문의 적자를 메우는 구조다. 특히 적자가 심한 부문이 서비스수지다. 서비스수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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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6개월 연속 마이너스…하반기도 회복 장담 못해

우리나라 5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가까이 줄었다. 작년 12월(-1.7%) 이후 6개월 연속 하락세다. 국내총생산(GDP)의 44%(지난해 기준)에 달하는 수출이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수출은 459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4% 감소했다. 수출 하락 폭은 지난 3월 -8.3%에서 4월 -2.0%로 축소됐다가 다시 커졌다.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22억7000만달러 흑자였지만 작년 동월(62억3000만달러)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현재 상황이 엄중하다”며 “총력 대응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반도체 수출 30% 급감정부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 중국 경기 둔화 등을 수출 부진 이유로 보고 있다. 성 장관은 “미·중 무역분쟁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가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주력 품목’이다. 5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5%를 기록했다. 업계에선 반도체 단가 하락과 글로벌 데이터센터의 구매 부진을 수출 감소의 주요 배경으로 꼽고 있다. 메모리반도체(D램·낸드플래시)는 지난해 말부터 가격이 떨어지더니 올 5월엔 전월 대비 6.3% 하락한 3.75달러를 기록했다. 메모리반도체 가격이 4달러 아래로 떨어진 건 2016년 10월 이후 처음이다.석유화학(-16.2%) 디스플레이(-13.4%) 무선통신기기(-32.2%) 컴퓨터(-27.2%) 등 부진 품목이 늘었고 수출 감소율은 확대됐다. 정부가 강조해온 5대 유망 소비재(농수산식품·화장품·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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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지킨다'는 뜻을 가슴에 새기며…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은 경제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가 이어져 있다. 오늘의 열매는 지난날 누군가 뿌린 씨앗이 영근 결과물이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땀 흘려 일하고, 고귀한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이 있기에 후손들이 그 땅 위에서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현재를 사는 우리 역시 후손에게 더 번영되고 풍요로운 국가를 물려줄 빚을 지고 있다. 경제적 번영, 튼튼한 안보는 국가를 지속시키는 두 축이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나라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현충일이 있는 6월은 호국정신의 뜻을 기리고 숭고한 희생을 추모하는 달이다. 6월이 아니더라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뜻을 늘 마음에 새기자. 사진은 지난 6일 현충일에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유치원생들이 태극기를 들고 묵념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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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격화되는 미·중 무역전쟁…해법 찾을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처음 무역분쟁이 발발했을 때만 해도 관세전쟁 성격이 강했지만 지금은 기술전쟁, 환율전쟁 등으로 확산되면서 세계 1, 2위 경제대국 간, 기존 패권국과 신흥 강국 간 패권전쟁 성격이 뚜렷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미국과 중국은 1979년 1월 1일 수교 이후 40년 가까이 ‘공생 관계’를 유지해왔다. 미국은 냉전시대 소련 봉쇄를 위해 중국과 손을 잡았고 이후 중국과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에 돌입했다.미국은 거의 모든 중국 수입품에 최고 25% 관세를 부과하거나 부과할 예정이다. 화웨이 등 중국 대표 기업을 견제하고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를 문제삼고 있다. 중국의 ‘환율 조작’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중국도 미국 제품을 대상으로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맞서고 있다. 중국이 세계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희토류 수출을 제한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미국의 ‘화웨이 때리기’에 맞서 미국 운송회사 페덱스 조사에도 들어갔다.미·중 갈등이 증폭되고 장기화하면서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도 타격을 피할 수 없다. 분수령은 이달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다. 이 자리에서 미·중이 갈등을 봉합하느냐, 아니면 대결이 이어지느냐에 세계 경제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원인은 무엇이고 전망은 어떤지 4, 5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자.주용석 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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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반도체 등에 들어가는 '첨단산업의 비타민'

천연자원 확보는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잡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된다. 미국과 치열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최근 자국 영토에 대규모로 묻혀 있는 희토류(稀土類·rare earth elements)를 무기로 반격에 나섰다. 희토류는 디스프로슘, 네오디뮴, 란탄 등 희귀 광물질 17종을 가리킨다. 원소주기율표에서 57~71번에 해당하는 물질이다. 대중에게 이름조차 생소한 이들 광물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산업에서 필수 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95%를 차지하고 있다.산업 전략자원으로 대접받는 희토류희토류는 휴대폰, 반도체, 자동차 같은 제품은 물론 미사일, 레이더 등 군사무기의 핵심 부품에 폭넓게 쓰인다. 철강, 세라믹 등과 재생에너지, 의료 분야에서도 사용된다. 독특한 자기적 성질을 띠면서 전자파를 흡수하는 등의 특징이 있어 모터, 자기부상열차, 모니터 등을 만드는 데도 필요하다. ‘첨단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이유다.중국산 제품에 무더기로 높은 관세를 매긴 미국에 중국이 희토류로 반격할 조짐을 보인 것은 지난달 2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무역협상 대표인 류허 부총리와 함께 장시성 간저우시에 있는 희토류 생산설비를 시찰하면서다. 이어 28일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 대변인이 “미·중 무역전쟁에서 희토류를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예전부터 전략적으로 중요 희토류 금속 16종의 공급을 통제해 왔다.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자 “우리가 수출한 희토류로 만든 제품을 갖고 중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미국은 수입 희토류의 80%를 중국에서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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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무역전쟁, 관세 이어 첨단기술·금융으로 확산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에 돌입한 것은 지난해 3월이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문제 삼았다. 그때만 해도 미·중 무역전쟁이 단기전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예측은 빗나갔다.관세전쟁 이어 기술전쟁, 환율전쟁으로미국은 그동안 250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에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했다. 여기에 더해 약 300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에도 최고 25% 관세를 매기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거의 모든 제품에 ‘관세 폭탄’을 투하하겠다는 것이다.미국은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도 폐기 또는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5G(5세대) 통신장비 선두업체인 중국 화웨이를 핵심 타깃으로 삼았다. 화웨이를 겨냥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화웨이와 68개 계열사에 대해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했다. 중국의 위안화 환율 조작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중국도 지금까지 1100억달러어치 미국 제품에 5~25%의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산 수입품 70%가량에 고율 관세를 매긴 것이다. 중국은 세계시장을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희토류 수출을 제한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희토류 공급이 차단되면 미국의 첨단 F-35 전투기 생산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엔 중국 당국이 직접 미국 운송업체 페덱스의 ‘화웨이 화물 배송 오류’를 조사하기로 했다. 페덱스가 화웨이 화물을 페덱스 미국 본사로 잘못 보냈는데, 고의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다.중국 급부상, 미국은 “기술 절도 덕분”미&mid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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