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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간 ILO 핵심협약 비준이 논란이라는데…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국무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의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로써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의 행정 절차가 끝나 국회에서 관련 개정법안을 처리하게 된다.실업자·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공무원의 노조 가입 제한을 풀고, 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정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법외노조 상태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합법화된다. 반면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현행법상 사용자에게만 적용되는 부당노동행위 처벌제도를 노사 모두에 균형 있게 적용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요구사항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노동계로 기울어진 법 개정 추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ILO 협약은 총 189개다. 이 중 핵심협약은 △노조활동 보장 협약 △강제노동 금지 협약 △아동노동 금지 협약 △균등대우 협약 등 8개다. 우리나라는 이들 핵심협약 8개 중 아직 4개를 비준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 중 결사의 자유, 단결권, 강제노동 금지 등 3개 협약 비준과 이에 상충하는 국내법을 동시에 개정하려 하고 있다.ILO 회원국은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처벌 조항이 따르는 강제사항은 아니다. 한국을 비롯해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 중국 등이 자국의 국내법과 노사관계, 경제·사회 환경 등을 고려해 일부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이유다.정부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경영계는 왜 반대하는지, 해외 선진국의 상황은 어떤지 등을 4, 5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자.백승현 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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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강제근로 금지 등 노동기본권 8개 핵심협약 주문

국제노동기구(ILO)는 1998년 노동기본권 선언을 통해 결사의 자유 보장, 강제근로 금지 등에 관한 8개 핵심협약을 채택했다. 이를 회원국들이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모든 ILO 회원국이 8개 핵심협약을 전부 비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 중국, 인도 등 주요국은 각국의 노사관계 상황을 비롯한 경제·사회·문화 환경을 고려해 비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핵심협약 비준 시 국가 전반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감안해야 하며, 한국 노사관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비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ILO는 왜 핵심협약을 제시했나ILO는 노동문제를 다루는 유엔의 전문기구로 1919년 설립됐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과 함께 고용, 사회보장 등에서 협약을 채택·제시하고 있다. 현재 총 189개 협약을 채택했다. ILO가 채택한 협약을 비준하는 것은 회원국의 자유다. 다만 비준한 협약은 그 회원국 내에서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ILO 협약 수가 늘어나고 비준 협약을 실제로 이행하는지에 대한 ILO의 감시가 엄격해지면서 1990년대 이후 협약 비준율이 점차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960~1965년 회원국의 협약 비준율은 평균 21%였으나, 2005년 이후에는 7% 수준으로 떨어졌다.ILO는 이에 중요 협약 비준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꿨다. ILO는 1998년 “모든 회원국은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적 권리에 관한 원칙인 핵심협약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노동기본권 선언을 했다. 또 결사의 자유 보장, 강제근로 금지, 아동근로 금지, 차별 금지 등 4개 분야의 8개 핵심협약을 채택했다. 8개 핵심협약에 대해서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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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판에 가득한 억새…가을이 무르익어 간다

“가을입니다/해질녘 먼 들 어스름이/내 눈 안에 들어섰습니다/윗녘 아랫녘 들녘이/모두 샛노랗게 눈물겹습니다/말로 글로 다할 수 없는/내 가슴속의 눈물겨운 인정과 사랑의 정감들을/당신은 아시는지요/해 지는 풀섶에서 우는 풀벌레들 따라 길이 살아나고/먼 들 끝에서 살아나는 불빛을 찾았습니다/내가 가고 해가 가고 꽃이 피는/작은 흙길에서/저녁 이슬들이 내 발등을 적시는/이 아름다운 가을 서정을/당신께 드립니다”김용택 시인이 노래한 <가을>이 무르익어 간다. 들판은 누렇고, 산천은 오색빛으로 물들어 간다. 뙤약볕에 땀을 흘린 농부는 수확의 기쁨을 맛보고, 세상은 그만큼 풍성해진다. 속세가 어수선해도 세월은 말없이 자기 길을 간다. 지난 8일에는 강원과 경기지역 일부에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가 발령됐다. 설악산에는 첫얼음이 얼고, 대관령에는 첫서리가 내렸다. 그래도 아직은 우리 곁에 가을을 더 붙잡아두고 싶은 마음이다. 사진은 지난 8일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을 찾은 관광객들이 활짝 핀 억새의 정취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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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등 노동계 요구 대폭 수용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에 맞는 노동기본권 보장이 이뤄질 때가 됐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비준하라는 유럽연합(EU)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어 국회에서 비준동의안과 국내법 개정안이 동시에 처리돼야 한다.”정부가 ILO 핵심협약에 대해 밝히고 있는 주된 이유다. 하지만 경영계에서는 노동조합의 힘만 키워줄 것이라며 반대한다. 하겠다면 노조의 파업에 대한 회사 측의 방어권도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991년 ILO 가입 이후 30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논란이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본다.노동계 요구 대폭 수용한 정부안정부 개정안은 우선 실업자와 해고자도 개별 기업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도 산업별 노조에는 가입할 수 있고 개별 기업에서 교섭권을 위임받아 해고·실업자도 회사와의 협상에 임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식 노조원이 돼 매년 임금·단체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단, 노조 임원이나 대의원이 될 수는 없다. 임원 자격을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노조 전임자에게 급여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도 삭제됐다. 다만 전임자에게 많은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한도 내에서만 급여가 지급돼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달렸다. 하지만 이 한도를 넘어 급여 지급을 요구하는 노조를 처벌할 근거도 같이 삭제돼 협상 과정에서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경영계의 우려다. 현재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 회사측의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가 지급되면 노조활동에 대한 회사측의 개입·간섭 가능성이 커질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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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지도자 간디 탄생 150주년…폭력에 '비폭력'으로 저항

마하트마 간디(1969~1948)는 인도 현대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정치가이자 사상가이다. 그는 ‘인도 독립의 아버지’로 불리며 국부(國父)로 존경받고 있다. 간디는 인도 분열의 원인이 영국의 식민지배만이 아니라 인도인들의 지역감정과 종교적 분쟁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조국이라는 개념이 희미한 인도인들에게 민족의식을 불어넣기 위한 운동에 앞장섰다. 약소민족의 자결 자주권을 주장하고, 강대국들의 제국주의적 야욕을 비난했다. 하지만 그는 ‘폭력에 저항하기 위한 폭력’에는 반대했다. 그는 철저한 비폭력 저항을 이끌며 영국 제품 불매운동, 물레 장려 등 범국민적 운동을 이끌었다. 그의 물레 장려는 착취적 산업화 반대의 상징이었다. 간디는 “비폭력은 인간적으로 가능한 극한의 완벽성을 갖춘 자기 정화”라고 했다. 사진은 지난 1일 간디(작은 초상화) 탄생 150주년을 기념해 인도 첸나이 지역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몸으로 그의 초상화를 만든 모습이다.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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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 투자가 해외로 빠져 나가는 이유

국내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의 국내 투자는 다섯 분기 연속 줄어든 반면 해외 투자는 두 분기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높은 인건비와 세금, 각종 규제 등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장벽을 피해 기업들의 ‘한국 탈출’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기획재정부는 올 2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이 150억1000만달러로 지난 1분기 기록한 사상 최고치(141억1000만달러)를 또다시 경신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17억6000만달러(13.3%) 급증한 규모다. 2017년 12.6%, 2018년 11.6% 증가한 해외투자는 올 상반기 30.4% 늘어나 급증세가 뚜렷하다.반면 국내 투자는 줄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총투자 금액은 올 2분기 149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0.4% 줄었다. 작년 2분기부터 다섯 분기 연속 마이너스다. 외국 기업이 한국에 투자한 금액을 뜻하는 외국인직접투자액도 올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45.2% 줄어든 56억1000만달러에 그쳤다. 그만큼 한국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투자처로서 매력을 잃고 있다는 얘기다.기업들이 투자하는 돈이 국내에서 돌지 못하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건 ‘한국에선 기업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저임금과 법인세율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등을 강행하고 공정거래, 산업안전, 화학물질 등 관련 규제를 쏟아내면서 경영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하고 있다는 얘기다.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은 무엇인지, 기업들이 탈출하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4, 5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자.성수영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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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 국내 투자 줄이고 싱가포르 등 해외 투자 늘려

국내 기업 또는 개인이 해외 기업에 10% 이상 지분을 투자하거나 생산공장 등을 짓는 해외직접투자가 올 들어 2분기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반면 국내 투자는 작년 2분기부터 5분기 연속 내림세다. 각종 규제가 날로 심해지는 한국보다 법인세 등 세금 부담이 작고 각종 투자 혜택도 풍부한 외국으로 기업들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다.규제 과잉·노동비용 부담 커지난달 말 기획재정부는 올해 2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이 150억1000만달러로 해당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해외직접투자는 지난해 2분기 이후 다섯 분기 연속으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 투자된 금액은 올 2분기 149조61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0.4% 줄었다.국내 투자는 얼어붙었는데 해외투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인한 기업의 인건비 급증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과 최저임금 및 법인세 인상 등으로 노동·경영 비용이 급격히 올랐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반면 해외 주요국은 법인세 인하, 규제 완화 등 기업 친화적 정책을 펴고 있으니 해외 투자에 매력을 더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증가 속도가 더 가파른 게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중소기업은 평균 임금이 낮아 최저임금 상승의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 올 상반기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액이 72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5.1% 증가하는 동안 대기업 해외투자는 21.3% 늘었다. 가전제품 부품 제조 중소기업 A사가 올 2월 국내 공장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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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일자리 50만개 증가 속 정작 기업은 7만개 줄어

올 들어 고용 상황이 나아졌다는 정부 발표가 잇따르자 대부분 전문가는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증가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추정을 뒷받침하는 통계가 나왔다. 통계청이 지난 26일 발표한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을 보면 올 1분기 회사법인, 즉 민간 기업이 새로 창출한 일자리는 10만3000개였다. 작년 1분기(17만8000개)보다 42.1% 감소한 수치다. 반면 정부·비법인단체 일자리 증가 폭은 두 배 넘게 뛰었다. 민간 일자리는 기업이 투자하거나 새로운 사업에 진출해야 생기는 게 정상이다. 정부가 신산업을 규제하고 기업을 옥죄는 정책을 쏟아내니 기업 고용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기업의 고용 기여도 21%로 낮아져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임금 근로자 일자리는 총 1824만8000개였다. 1년 전보다 50만3000개 늘었다. 이는 작년 1분기(31만5000개)보다 20만 개 가까이 많은 수치다. 일자리 총량 측면에선 개선세가 뚜렷하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기업 일자리가 쪼그라들고 있어서다.작년 1분기만 해도 민간 기업의 일자리는 17만8000개 늘어 전체 고용 증가분의 56.5%를 차지했다. 그러나 올 1분기 민간 기업의 일자리 증가 기여도는 20.5%로 줄었다. 자영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의미하는 개인 기업체 일자리는 4만9000개 증가했지만 대부분 단기 아르바이트 성격이어서 양질의 일자리라고 보기 어렵다.전문가들은 생산·투자·소비 등 기업 부문이 침체되다보니 기업들이 일자리를 원활하게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고용과 연관이 깊은 지표인 설비투자지수는 지난해 2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 네 분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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