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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짠 내년 513조원 '슈퍼예산' 들여다 보니…

정부가 내년 씀씀이를 올해보다 9.3% 증가한 513조5000억원으로 짰다. 경기 침체 여파로 내년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초(超)슈퍼 예산’을 설계했다. 나랏빚이 크게 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37.1%에서 39.8%로 뛸 전망이다.정부는 지난달 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에 따른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 복지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펴기로 했다. 올해(9.7%)와 내년 예산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8.5%, 2009년 10.6%) 이후 1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정부는 예산 편성의 방점을 혁신성장과 경제활력에 뒀다. 전체 12개 분야 중 △산업·중소기업·에너지(증가율 27.5%) △연구개발(17.3%) △사회간접자본(12.9%) 등 ‘경제 예산’ 증가율을 일제히 두 자릿수로 높여 잡았다.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를 위해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매년 2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보건·복지·노동 분야도 올해 161조원에서 내년 181조6000억원으로 20조6000억원(12.8%) 늘어난다. 총예산에서 복지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고인 35.3%에 달한다.내년 국세 수입은 292조원으로 올해보다 2조8000억원(0.9%)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내년 국세를 포함한 총수입은 총지출보다 31조5000억원 적은 482조원이다. 정부는 적자 국채를 발행해 부족분을 메울 계획이다. 정부가 내년 나라살림을 어떻게 짰는지, 빚이 늘어나는 데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4, 5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자.오상헌 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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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슈퍼예산 목표는 '경제살리기'…복지지출도 12.8% 증가

정부가 지난달 말 내놓은 ‘새 정부 3년차 살림살이 계획’의 키워드는 ‘경제 살리기’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복지에 치중했던 것과는 방향이 달라졌다. 빚을 내면서까지 사상 처음 500조원대 예산을 편성한 데도 이런 의지가 담겨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일본 수출규제마저 더해지자 정부가 ‘특단의 승부수’를 던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예산 1순위는 극일(克日) 전략”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을 짤 때 가장 신경 쓴 항목으로 ‘극일’을 꼽았다. 단순히 일본을 배척하는 반일(反日)을 넘어 일본을 실력으로 극복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내놓은 게 2조원 규모의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다. 이 돈은 연구개발(R&D)과 각종 실증·테스트 장비를 구입하고 실험하는 데 쓰인다.정부 재정은 크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으로 나뉜다. 정부가 급하게 돈이 쓸 곳이 생기면 빼서 쓸 수 있는 일반회계와 달리 특별회계는 전용이 불가능하고, 국회에서 관련 법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까지 소재 등 예산을 특별회계로 편성한 건 그만큼 정부 의지가 강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일본에 대응해 ‘글로벌 우군’을 확보하는 데도 목돈을 투입한다. 정부는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공공외교 예산을 213억원에서 479억원으로 늘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 세계 오피니언 리더 등을 대상으로 한국의 문화·역사·정책을 알려 한국편을 많이 만드는데 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과의 분쟁에 대비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법률자문 지원 예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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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수입 감소 속 예산 팽창…국가채무비율 46%로 급등

올해 741조원인 나랏빚이 2023년 1061조원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같은 기간 37.1%에서 46.4%로 껑충 뛰게 됐다. 나랏빚이 GDP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얘기다. 경기 침체로 세금 수입이 쪼그라드는데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에 더 속도를 내기로 한 데 따른 영향이다.정부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나랏돈을 많이 풀어 성장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신산업 성장을 막는 ‘대못 규제’와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그대로 둔 채 재정 지출만 늘린다고 경제가 살아날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칫 재정건전성만 훼손돼 미래세대 부담을 키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재정건전성 전망 1년 새 크게 악화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빚을 뜻하는 국가채무는 올해 740조8000억원에서 내년 805조5000억원으로 64조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가운데 상환 부담이 큰 ‘적자국채’는 60조2000억원 불어난다. 적자성 국채 비중은 56.8%에서 59.2%로 뛰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다.국가채무는 이후 눈덩이처럼 불어 2021년 887조6000억원, 2022년 970조6000억원이 되고 2023년(1061조3000억원)엔 1000조원마저 넘어설 전망이다. 4년 새 320조5000억원 증가하는 것이다. 2015~2019년 국가채무 증가폭은 149조3000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이맘때 내놓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해도 큰 변동이 생겼다. 당시엔 2022년 국가채무를 896조8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이번엔 73조원이 더해졌다. 2022년 국가채무비율 역시 41.6%에서 44.2%로 2.6%포인트 상향 조정됐다.세수 감소하는데 “나랏돈 더 풀겠다”1년 새 재정건전성 전망이 급격히 악화된 1차적인 원인으로는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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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째 계속되는 홍콩인들의 '반(反)중국' 시위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일명 송환법)으로 촉발된 홍콩 시민들의 대규모 반대 시위가 3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지난 6월에 시위대가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서며 시위도 갈수록 격렬해지자 홍콩 정부는 송환법 입법을 일단 철회했다. 홍콩 시민들은 이 법이 중국 체제에 반대하는 홍콩인들을 본국(중국)으로 강제송환하는 데 악용돼 ‘일국양제(一國兩制 : 한 국가 두 체제)’의 자치권을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중국군 투입 가능성이 제기됐던 지난 18일 주말 대규모 집회(사진)에는 비가 오는데도 홍콩 시민 20여만 명이 모였지만 평화시위가 이어져 중국군 개입은 없었고 경찰과 큰 충돌도 없었다. 홍콩 시위를 놓고 미·중 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일부 미국 의원이 시위대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중국 측은 “중국의 내정 문제에 간섭하지 말라”며 발끈하고 있다. 홍콩 ‘반(反)중국’ 시위는 일단 무력충돌 우려는 사그라든 모양새다. 하지만 중국 본토에 대한 홍콩인들의 불신이 여전해 향후 사태 추이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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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에 드리운 경기침체의 그림자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덮치고 있다. 미국에선 장기(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단기(2년) 금리보다 낮아졌다. 뉴욕 채권시장에선 지난 14일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한때 연 1.619%까지 떨어져 2년물 금리(연 1.628%) 아래로 내려갔다. 12년 만의 장·단기 금리 역전이다.장·단기 금리 역전은 경기 하강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다. 채권은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황이 닥치면 가계와 기업의 장기 자금 수요가 줄어들 것이란 예측 때문에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낮아질 수 있다. 실물경제 악화로 증폭된 경기 침체 우려가 금융시장에도 충격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독일 중국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견조하던 주요국 경제 지표도 나빠지면서 세계에 ‘R(recession·불황)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 독일의 올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0.1% 감소했다. 중국의 산업생산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 4.8%)은 1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고용·소비·투자 등 주요 지표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달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5%에서 2.2%로 낮췄다. 미·중 무역분쟁 등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된 여파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경쟁적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많다. 금리를 내리면 가계와 기업이 싸게 돈을 빌릴 수 있다. 또 지출이 늘면서 경제 전반의 자금 거래가 증가해 경기부양 효과를 낼 수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신호가 나타난 배경은 무엇인지, 불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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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2분기 성장률 줄줄이 하락…英·獨은 '마이너스'로

세계 곳곳에서 경기 침체 징후가 나오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경제성장률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금융시장도 흔들리고 있다. 불안감이 커진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쏠리면서 채권·달러·금 등의 가격이 치솟고 있다. 각국이 금리 인하 등 적극적인 처방을 경쟁적으로 내놓는 배경이다.주요국 성장률 일제히 하락미국의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1%(연율 기준)였다. 전분기(3.1%) 대비 1%포인트 낮아졌다. 올초까지 높은 성장세를 유지했지만 기세가 확 꺾였다. GDP의 70%를 차지하는 개인소비가 4.3% 증가했지만 기업 투자와 수출 등이 감소하면서 성장률이 하락했다.유럽 제조업의 중심인 독일은 2분기 GDP가 전분기보다 0.1% 줄면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수출 감소와 건설경기 불황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앞둔 영국의 GDP 증가율도 -0.2%로 부진했다. 영국 성장률이 분기 기준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12년 4분기 이후 처음이다.아시아의 성장 엔진인 중국마저 예전 같지 않다.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은 6.2%였다. 1992년 이후 27년 만의 최저치였다. 지난해 1분기(6.8%) 이후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일본은 2분기(0.4%)에도 0%대 성장에 머물렀다. 경제 규모 1~5위 국가의 경제 활동이 모두 둔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무역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실물 경제가 악화되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미·중 간 무역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이탈리아 연합정부 붕괴, 홍콩 반정부 시위 등이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채권금리 역전…금융시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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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수출·투자·소비 모두 부진 '침체 경고음'

한국도 경제 침체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어서다. 국내총생산(GDP)을 구성하는 수출과 설비 투자는 물론 민간소비도 부진하다.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으며 경제 주체들이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 우울한 지표가 쏟아지자 국내외 투자은행(IB)들은 한국의 성장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경기의 추가 하강을 막기 위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투자·수출 지표 줄줄이 악화기획재정부는 이달 16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서 지난 2분기 한국 경제에 대해 “생산이 완만하게 증가했지만 수출과 투자의 부진한 흐름이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4월호부터 5개월째 그린북에 ‘부진’이라는 단어를 넣었다. 다섯 달 연속 ‘부진’이라고 표현한 건 2005년 3월 보고서를 발간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경기의 현재 흐름을 나타내는 6월 경기동행지수는 전달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향후 예측지표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2포인트 내렸다. 소비를 가늠할 수 있는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7월)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7% 줄었다. 백화점과 할인점 매출도 각각 전달 대비 3.4%, 10.7% 쪼그라들었다.수출 지표의 하향세도 뚜렷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경상수지는 217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작년 상반기(289억 달러)와 비교해 24.6%(71억3000만 달러) 줄었다. 반기 기준으로는 유럽발 재정위기 영향을 받던 2012년 상반기(96억5000만 달러) 후 7년 만에 가장 적었다.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이 모든 지표에 부정적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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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총리 교체…포퓰리즘 대신 일자리·성장 택했다

2010년 유럽 위기의 진원 국가는 그리스였다. ‘퍼주기식 복지정책’으로 재정이 고갈되면서 그리스는 그해 4월과 이듬해에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그럼에도 그리스 유권자들은 2015년 포퓰리즘 정책을 내세운 급진 좌파정권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리스 경제는 더 망가졌다. 지난 5월 그리스 청년실업률은 40.4%로 유럽연합(EU) 청년실업률(14.3%)의 세 배에 육박했다. 그런 그리스가 4년6개월 만에 다시 일자리와 성장을 선택했다. 지난 7일 치러진 총선에서 감세, 공기업 민영화, 성장 등 친(親)시장 정책을 내건 신민주당은 과반을 넘는 의석(총 300석 중 158석)을 확보하며 집권에 성공했다. 차기 총리에 오를 키라이코스 미초타키스 신민주당 대표는 “현재 28%인 법인세율을 2년 안에 20%까지 낮추고 성장률도 4%대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친(親)시장 정책이 그리스 경제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주목된다. 사진은 미초타키스 신민주당 대표가 아테네 당사 앞에서 승리 연설을 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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