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 생글생글

커버스토리
포퓰리즘으로 경제 위기 맞은 아르헨티나…"예금 찾자" 줄 선 시민들 '뱅크 런'

아르헨티나 그리스 베네수엘라의 공통점은 과도한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이다. 나라의 곳간(재정)을 거덜낸 무상복지로 국가 경제는 망가졌고, 결국 국제통화기금(IMF)에 수차례 손을 벌렸다. 특히 남미의 아르헨티나는 20세기 초만 해도 세계의 4대 경제 강국으로 꼽혔다.하지만 1946년 집권한 후안 페론 대통령이 무분별한 반기업·친노조·무상복지 정책을 펴면서 국가 경제는 파탄에 빠졌고, 이른바 ‘페로니즘’은 포퓰리즘의 대명사가 됐다. 페로니즘의 망령은 여전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 일부 남미 국가를 떠돌면서 국가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사진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놓인 아르헨티나 정부가 지난 1일 기업과 개인의 외환거래 통제를 발표하자 자본 통제가 은행 출금 제한으로까지 확대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시민들이 예금을 찾기 위해 은행 앞에서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이다. 말 그대로 ‘뱅크 런(Bank Run)’이다. 아르헨티나는 페소화 가치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도 요동치고 있다.
커버스토리
청와대에서 달리는 수소전기차, 어디까지 왔나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넥쏘를 대통령 전용차로 추가 선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넥쏘를 탄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수소전기차를 대통령 전용차로 쓰는 것은 세계 최초로, 정부의 ‘수소 경제’ 육성 의지를 알 수 있다. 이를 계기로 다양한 궁금증이 꼬리를 문다. 수소전기차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어디까지 개발된 건지, 궁극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할 수 있는지 등이다.수소전기차는 공기 중 산소와 연료 탱크의 수소가 화학 반응해 생긴 전기로 모터를 돌린다. 화학 반응은 연료 전지 스택에서 이뤄진다. 연료 전지 여러 개를 묶어 전기를 생산하도록 만든 부품이다. 화학 반응 결과로 나온 물은 차 밖으로 배출된다.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차로 분류된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문제는 비싼 가격이다. 넥쏘의 판매가는 대당 6890만~7220만원대로,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의 하위 트림(세부 모델)을 살 수 있는 금액이다. 수소 충전소도 부족하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에 22개 충전소가 운영 중이다. 서울은 상암동과 양재동 두 곳에 불과하다. 이달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충전소가 문을 열 예정이지만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충전소 1기의 건립 비용이 30억원에 달하는 점이 인프라 확충의 걸림돌이다.정부는 작년 2000여 대에 불과하던 수소전기차를 2040년 620만 대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충전소는 1200개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와 자동차업계는 수소 전기차 시대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4, 5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자.박상용 한국경제신문 산업부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커버스토리
수소전기차는 '미래 클린카'…배출가스 없고 충전도 빨라

내연기관차를 대체할 미래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소전기차가 유력한 미래차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우선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환경오염의 위험이 적다. 충전 시간도 짧다. 순수전기차의 완충 시간은 약 30분이지만 수소전기차는 5분이면 된다. 주행 거리도 수소전기차가 순수전기차보다 훨씬 길다. 세계 수소전기차 시장도 빠르게 커질 전망이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에 따르면 2050년 연 2조5000억달러, 3000만 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에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세계 각국은 앞다퉈 수소전기차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수소전기차 개발, 어디까지 왔나현재 판매되고 있는 수소전기차는 현대차의 넥쏘, 일본 도요타자동차의 미라이, 혼다자동차의 클라리티 등이다. 이 중 넥쏘는 가장 성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넥쏘의 최대 항속거리는 611㎞로 미라이(502㎞), 클라리티(589㎞)보다 길다. 올 상반기(1~6월) 넥쏘의 글로벌 판매량은 1948대로 미라이(1549대)를 앞섰다. 현대차는 2030년까지 국내에서 연 50만 대 규모의 수소전기차 생산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현대차는 수소전기차 전략을 상용차 부문으로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2025년까지 친환경 상용차를 17종(전기차 7종, 수소차 10종)으로 늘릴 계획이다. 승용차와는 별도로 정해져 있는 상용차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다. 우선 오는 12월 스위스에 현대차 최초의 수소트럭을 10대 공급하고, 2025년까지 1600대를 판매할 예정이다. 장거리 운송이 필요한 중대형 트럭과 고속버스는 수소전기차로, 도심 물류 수송이나 중소형 버스는 전기차로 개발한다는 전략이다.수소전기차에 대한 오해와 진
커버스토리
한국·일본 수소전기차 기술 앞서…주도권 놓고 각축

수소전기차는 인프라 확충만 잘 이뤄지면 전기차를 대체해 친환경차 시장의 주요 성장 축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다. 세계 각국이 수소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여러 정책 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수소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국경을 넘나드는 경쟁은 현재 진행형이다.수소전기차 기술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받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이다. 현대자동차와 도요타자동차 등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활발한 기술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각국 정부는 기업의 기술 개발 행보에 발맞춰 수소전기차 정책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고 있다.중국과 독일, 미국 등 다른 주요 산업국도 수소전기차 시장 선점을 위한 정책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특히 중국은 전기차 시장을 선도한 경험과 세계 최대 자동차 내수시장을 앞세워 물량 공세를 통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독일과 미국 또한 이미 보유한 선진적 재생에너지 인프라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일본, 2020년 올림픽을 수소차 확산의 계기로아베 신조 일본 정부는 2017년부터 수소전기차를 비롯한 수소경제 활성화 전략을 주요 산업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내년 열릴 도쿄올림픽을 기점으로 이를 본격 공표할 계획이다. 지난 6월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일본 주도로 수소경제와 수소연료, 수소전기차 개발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일본은 2030년까지 수소전기차 보유 대수를 승용차 80만 대, 상용차 1200대로 계획하고 있다. 수소 충전소도 900개 이상 건설할 계획이다. 일본은 수소 확보를 위해 국내외에서 적극적인 생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후쿠시마에서는 수전해를 이용한 수소 생산시설을 건설

커버스토리
풍요로운 추석을 기다리는 선물용 과일들

조병화 시인은 <아파트의 추석달>이라는 시에서 “아파트 창 너머 추석달은 차다/싸늘하다 처량하다 쓸쓸하다/멀리 허공에 떠서 혼자 돌아선다…”고 썼다. 문명 속에서 말라가는 도시 인심을 안타까워하는 시인의 마음이 읽힌다. 용혜원 시인은 <추석에 고향가는 길>이라는 시에서 “늘 그립고 늘 보고픈 고향/둥근 달덩이 하늘에/두둥실 떠오르는 추석이 다가오면/발길이 가기도 전에/마음은 벌써 고향에 가 있습니다…”라고 노래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고향 그리는 마음이 오롯이 담겨 있다. 경제가 어렵고 정치권도 혼란스럽지만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9월 13일)은 올해도 어김없이 타향의 발길을 고향으로 돌려놓을 것이다. 그리고 생각이 달라 때로는 편을 가르고 서로 다퉈도 결국은 한민족임을 깨닫게 할 것이다. 사진은 추석을 10여 일 앞두고 경기 수원시 권선동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에 선물용 과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모습이다.
커버스토리
정부가 짠 내년 513조원 '슈퍼예산' 들여다 보니…

정부가 내년 씀씀이를 올해보다 9.3% 증가한 513조5000억원으로 짰다. 경기 침체 여파로 내년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초(超)슈퍼 예산’을 설계했다. 나랏빚이 크게 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37.1%에서 39.8%로 뛸 전망이다.정부는 지난달 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에 따른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 복지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펴기로 했다. 올해(9.7%)와 내년 예산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8.5%, 2009년 10.6%) 이후 1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정부는 예산 편성의 방점을 혁신성장과 경제활력에 뒀다. 전체 12개 분야 중 △산업·중소기업·에너지(증가율 27.5%) △연구개발(17.3%) △사회간접자본(12.9%) 등 ‘경제 예산’ 증가율을 일제히 두 자릿수로 높여 잡았다.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를 위해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매년 2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보건·복지·노동 분야도 올해 161조원에서 내년 181조6000억원으로 20조6000억원(12.8%) 늘어난다. 총예산에서 복지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고인 35.3%에 달한다.내년 국세 수입은 292조원으로 올해보다 2조8000억원(0.9%)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내년 국세를 포함한 총수입은 총지출보다 31조5000억원 적은 482조원이다. 정부는 적자 국채를 발행해 부족분을 메울 계획이다. 정부가 내년 나라살림을 어떻게 짰는지, 빚이 늘어나는 데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4, 5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자.오상헌 한국경제신문
커버스토리
내년 슈퍼예산 목표는 '경제살리기'…복지지출도 12.8% 증가

정부가 지난달 말 내놓은 ‘새 정부 3년차 살림살이 계획’의 키워드는 ‘경제 살리기’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복지에 치중했던 것과는 방향이 달라졌다. 빚을 내면서까지 사상 처음 500조원대 예산을 편성한 데도 이런 의지가 담겨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일본 수출규제마저 더해지자 정부가 ‘특단의 승부수’를 던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예산 1순위는 극일(克日) 전략”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을 짤 때 가장 신경 쓴 항목으로 ‘극일’을 꼽았다. 단순히 일본을 배척하는 반일(反日)을 넘어 일본을 실력으로 극복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내놓은 게 2조원 규모의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다. 이 돈은 연구개발(R&D)과 각종 실증·테스트 장비를 구입하고 실험하는 데 쓰인다.정부 재정은 크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으로 나뉜다. 정부가 급하게 돈이 쓸 곳이 생기면 빼서 쓸 수 있는 일반회계와 달리 특별회계는 전용이 불가능하고, 국회에서 관련 법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까지 소재 등 예산을 특별회계로 편성한 건 그만큼 정부 의지가 강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일본에 대응해 ‘글로벌 우군’을 확보하는 데도 목돈을 투입한다. 정부는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공공외교 예산을 213억원에서 479억원으로 늘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 세계 오피니언 리더 등을 대상으로 한국의 문화·역사·정책을 알려 한국편을 많이 만드는데 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과의 분쟁에 대비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법률자문 지원 예산도
커버스토리
세금수입 감소 속 예산 팽창…국가채무비율 46%로 급등

올해 741조원인 나랏빚이 2023년 1061조원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같은 기간 37.1%에서 46.4%로 껑충 뛰게 됐다. 나랏빚이 GDP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얘기다. 경기 침체로 세금 수입이 쪼그라드는데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에 더 속도를 내기로 한 데 따른 영향이다.정부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나랏돈을 많이 풀어 성장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신산업 성장을 막는 ‘대못 규제’와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그대로 둔 채 재정 지출만 늘린다고 경제가 살아날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칫 재정건전성만 훼손돼 미래세대 부담을 키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재정건전성 전망 1년 새 크게 악화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빚을 뜻하는 국가채무는 올해 740조8000억원에서 내년 805조5000억원으로 64조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가운데 상환 부담이 큰 ‘적자국채’는 60조2000억원 불어난다. 적자성 국채 비중은 56.8%에서 59.2%로 뛰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다.국가채무는 이후 눈덩이처럼 불어 2021년 887조6000억원, 2022년 970조6000억원이 되고 2023년(1061조3000억원)엔 1000조원마저 넘어설 전망이다. 4년 새 320조5000억원 증가하는 것이다. 2015~2019년 국가채무 증가폭은 149조3000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이맘때 내놓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해도 큰 변동이 생겼다. 당시엔 2022년 국가채무를 896조8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이번엔 73조원이 더해졌다. 2022년 국가채무비율 역시 41.6%에서 44.2%로 2.6%포인트 상향 조정됐다.세수 감소하는데 “나랏돈 더 풀겠다”1년 새 재정건전성 전망이 급격히 악화된 1차적인 원인으로는 경기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