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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일부 "1000원을 1원으로 낮추자" 주장

1980년대 대기업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대략 300만~400만원이었다. 하지만 최근 연봉은 평균 6000만~8000만원 선이다. 그 사이 20배가량 오른 것이다. 임금뿐만이 아니다. 당시 아이스크림 콘의 대명사였던 브라보콘 가격은 50원 정도였지만 지금은 편의점에서 1500원에 팔린다. 한국 화폐 단위인 ‘원’이 쓰이기 시작한 1962년과 지금 경제 상황을 비교하면 그 격차는 더 커진다. 1인당 국민소득(GNI)은 400배 늘었고 물가는 약 60배 치솟았다.사람들 사이의 거래 단위는 점점 커지고 있다. 국민이 고액 물건을 사고팔 때는 수십만~수천만 단위까지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다. 심지어 국가 단위 경제지표를 다룰 때는 천문학적 단위들이 쓰인다. 최근엔 ‘경(京)’도 등장했다. 2017년 기준 국민순자산은 1경3817조5000억원이었다. 1경은 1조보다 1만 배 많다. 0이 무려 16개 붙는다. 이처럼 화폐에 0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정부는 인위적으로 화폐 단위를 조정하기도 한다. 최근 들어 정부와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이 그것이다. 정부와 리디노미네이션 주체인 한국은행은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 또한 만만찮다.리디노미네이션과 ‘화폐가치 절하’는 달라한국은행은 리디노미네이션의 정의에 대해 ‘명칭 또는 구매력이 다른 새로운 화폐 단위를 만들어 현재의 화폐 가치로 표시된 가격, 증권의 액면가, 예금·채권·채무 등 일체의 금액을 법정비율(교환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조정하여 신 화폐 단위로 표기 및 호칭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쉽게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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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역량, 보호무역 확산 탓에 10년만의 최악으로

세계 무역 경기가 10년 만에 가장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미국발(發) 보호무역주의’가 세계로 확산된 결과라는 분석이다.경제분석기관 옥스퍼드이코노믹스가 최근 발표한 글로벌 무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 세계 무역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0.5% 줄었다. 3개월 이후의 세계 무역량 전망치를 보여주는 선행지수는 작년 동기보다 2% 감소했다. 향후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뜻이다. 옥스퍼드이코노믹스는 이 같은 세계 무역 상황이 2009년 후반 이후 가장 나빠진 것이라고 진단했다.옥스퍼드이코노믹스는 세계 무역이 올 들어 ‘호황기’에서 ‘불황기’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이 기관은 지난해 8월 보고서에선 세계 무역의 호황이 끝났다고 선언했다. 세계무역기구(WTO)도 올해 무역 성장률이 전년보다 0.4%포인트 낮은 2.6%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들 경제분석기관은 보호무역주의가 세계로 확산되면서 세계 무역 경기를 위축시켰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보호무역은 세계로 빠르게 확산 중이다. 미국은 자국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중국을 정조준해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물렸다. 올 들어서는 유럽연합(EU)과 캐나다로 무역분쟁 전선을 넓히고 있다. EU는 이달부터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실행을 검토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 110억달러(약 12조5000억원) 규모의 EU산(産) 제품에 고관세 부과를 예고하자 이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보호무역 장벽이 높아지면서 1940년대부터 세계 경제 질서의 근간이던 자유무역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보호무역은 어떤 부작용을 낳고 자유무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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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낮춰 무역 규모 늘어야 교역국가 모두 '윈윈'

자유무역은 그동안 세계 경제 질서를 떠받치는 근간으로 통했다. 세계는 자유무역을 바탕으로 경제적 이익을 누렸고 생산성·기술력도 향상됐다. 하지만 자유무역을 주도했던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 이후 보호주의 정책으로 선회했고, 세계 각국을 무역전쟁 전선으로 끌어들였다. 미국이 보호무역을 주도하면서 세계 경기도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자유무역 토대 된 비교우위론영국 고전파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는 19세기 초 자유무역의 토대 이론인 비교우위론을 내놨다. 리카도는 나라마다 비교우위를 점하는 물건(재화)을 집중적으로 생산해 다른 나라와 거래하면 양국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교우위는 교역 상대국과 비교해 낮은 기회비용(한 재화 생산을 위해 포기한 다른 재화의 비용)으로 재화를 생산하는 능력을 말한다. 세계 각국이 비교우위 상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면 그만큼 생산성이 향상되고, 세계의 재화 생산량도 늘어난다.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세계 경제 질서를 세우는 과정에서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영국이 1786년 프랑스와 체결한 이든조약(Eden Treaty)이 대표적이다. 이 조약은 관세를 낮춰 무역을 활성화하자는 게 핵심이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관세를 낮추는 내용의 조약을 줄줄이 체결하고 나섰다.자유무역을 바탕으로 하는 세계 경제 질서는 1947년 이정표를 세운다. 세계 각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맺고 관세율을 동시 인하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1995년 1월 미국을 중심으로 각국은 GATT를 한 단계 발전시킨 세계무역기구(WTO) 탄생을 이끌어냈다.세계는 GATT와 WTO 출범 등을 통해 자유무역을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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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 드리운 'R의 공포'…경기 둔화 주요국으로 확산

세계 경제에 ‘R(recession·경기 침체)의 공포’가 드리우고 있다. 경기 둔화가 주요국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제가 부진의 늪으로 빠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지난달 미국 국채 3개월물 금리가 10년물 금리보다 높아지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12년 만에 발생한 것은 이런 우려를 증폭시키는 대표적 지표다.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장·단기 금리 역전은 경기 침체의 징후로 받아들여진다. 한국도 경기 침체의 그늘이 점점 짙어지긴 마찬가지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출 증가세가 꺾이고 투자가 위축되는 등 불황 가능성에 대한 경고등이 여기저기서 켜지고 있다.지구촌에 드리운 ‘R의 공포’만기가 2년 이상인 장기채는 단기채보다 만기가 길다. 투자자들은 그만큼 위험을 안게 되고, 그에 따라 금리도 더 높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장기채 금리가 단기채보다 낮아지는 경우도 간혹 있다. 장기적으로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다는 예측이 많아질수록 미래에 금리가 더 떨어질 것이란 기대가 반영돼 장기채 금리가 낮아진다. 통상 경기 하강 초입에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이번 금리 역전도 올초 향후 미국 경기가 둔화할 것이란 전망이 퍼진 데 따른 것이다.이런 우려 때문에 미국 중앙은행(Fed)도 입장을 확 바꿨다. 그동안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는 인식으로 금리를 올려왔는데 올 들어서는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 시장에 풀었던 돈을 거둬들이는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도 오는 9월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가 예상보다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또 미국 경제는 세계 경제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에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역시 그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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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터로 만든 인공심장 샘플…장기이식의 새 장을 열다

‘불로장생(不老長生)’은 인류의 오랜 꿈이다. 어찌 보면 인류의 역사는 무병장수를 향한 끝없는 발걸음인지도 모른다. 의료기술 발전과 신약 개발로 인간의 수명은 지속적으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암이 정복되지 않고 있는 등 갈 길이 멀다. 장기이식은 수명을 연장하는 획기적 의술이지만 수요자(환자)에 비해 기증자가 턱없이 부족하다. 최근 주목받는 것은 살아 있는 세포를 쌓아 인공장기를 만드는 3D 바이오 프린팅이다. 3D 프린팅의 적층 기술을 바이오기술과 융합한 것이다. 사진은 지난 15일 이스라엘 텔아비브대 연구팀이 한 환자의 세포와 생물학적 물질을 이용해 만들어 공개한 3D 프린팅 심장이다. 연구팀은 “심장 구조를 3D 프린팅으로 성공한 사례는 있지만 세포, 혈관, 심실까지 완벽하게 갖춘 것은 세계 최초”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만든 인공심장은 체리 한 개 크기이고 인체 이식까지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의학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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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투입해도 고용지표는 악화…"좋은 일자리는 정부가 아닌 기업이 만든다"

대한민국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수출이 부진하고, 정부의 재정수지(1~2월)마저 큰 폭의 적자로 돌아섰다. 세금은 덜 걷히는데도 복지나 단기 일자리 등에 정부 지출을 계속 늘리고 있는 탓이다. 고용지표는 여전히 나쁘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34만6000명 늘고, 30대 40대는 각각 8만2000명, 16만8000명 줄었다. 하지만 60세 이상 일자리 증가는 세금으로 단기성 노인 일자리를 늘린 데 따른 ‘착시효과’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좋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 일자리는 12개월 연속 감소했다. 수치보다 내용이 더 좋지 않다. 좋은 일자리는 정부가 아닌 기업이 만든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완화해 투자가 늘어나야 서비스업 등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난다. 사진은 지난 10일 경기 용인시청에서 열린 ‘2019 용인시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현장 면접을 보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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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로 늘어난 한국의 국가부채

우리나라 정부가 진 빚이 빠른 속도로 불어나면서 사상 최대인 1700조원에 육박했다. 앞으로 은퇴하는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금(연금 충당부채)이 전년 대비 100조원 가까이 급증한 영향이 컸다.정부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가 재무제표상 자산은 2017년 2062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2123조7000억원으로 61조2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부채는 1555조8000억원에서 1682조7000억원으로 126조9000억원 증가했다. 부채가 자산보다 두 배 이상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국가 부채는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진 빚을 말한다. 국가 채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연금 충당부채다. 작년 연금 충당부채는 939조9000억원으로 전체 국가 부채의 56%에 달했다. 작년 국가 부채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도 연금 충당부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2017년에 비해 94조1000억원 증가했다. 전체 국가 부채 증가분의 4분의 3에 해당한다. 지난해 연금 충당부채 증가폭은 2013년 통계 집계 방식 개편 이후 역대 최대 규모였다.연금 충당부채는 공무원, 군인이 증가하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공무원을 17만 명 이상 늘리기로 함에 따라 국가 부채는 더 빠른 속도로 불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반면 아직 우리나라 국가 부채 부담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양호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국가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38.2%로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치(110.9%)에 비해 크게 낮다. 연금 충당부채가 급증한 이유는 무엇인지, 나라 빚이 늘어나면 국가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4, 5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자.성수영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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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부채 빠른 속도로 급증해 1700조원 육박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먼저 정부가 돈을 빌린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이자 부담이 증가한다. 그만큼 미래를 위한 투자에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게 된다. 국가부채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국가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신뢰도가 낮을수록 돈을 빌릴 때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게 돼 부담이 커지고 재정이 악화되는 ‘악순환’도 벌어진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아르헨티나 등이 경험한 국가파산의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한국 국가 부채 빠른 ‘증가 속도’가 문제한국의 국가 부채는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8.2%다. 평균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안정적인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다.문제는 한국의 국가 부채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급증했다는 점이다. 국가 채무는 1998년 이후 매년 늘어나고 있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5.3%(중앙정부·지방정부)에서 2017년 38.2%까지 높아졌다. 특히 이 기간 중앙정부 채무가 GDP 대비 13.6%에서 36.3%로 증가폭이 컸다.이는 국가부채 위기를 경험했던 남유럽 국가들보다 빠른 속도다. 2000~2016년 동안 OECD 35개국 중에서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율(11.6%)은 라트비아(15.7%) 룩셈부르크(14.0%) 에스토니아(12.2%)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아일랜드(10.8%) 포르투갈(8.9%) 스페인(7.0%) 그리스(4.9%) 이탈리아(3.4%) 등보다 빨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국가 재정 흔드는 연금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급증한 데는 훗날 은퇴한 공무원 및 군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금 부담인 연금충당부채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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