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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버스 파동…확산되는 '근로시간 단축의 역설'

서울·인천 등 전국 주요 버스 노동조합이 지난 15일로 예고했던 파업을 속속 철회하면서 출근길 ‘버스대란’은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다. 오는 7월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을 앞두고 인력 충원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다. 버스업계의 혼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많다.이번 버스대란 위기는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데서 촉발됐다. 버스업체에 1년간 적용됐던 특례가 오는 7월 1일부터 풀리면 버스회사(종업원 300인 이상)의 기사 근로시간이 현행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크게 줄어든다. 일견 운전기사들의 근무 여건이 향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현실적인 임금 감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버스 노조는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초과근무수당 등이 줄어 실질 임금이 30% 안팎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버스 노조들이 실질 임금 보전과 신규 인력 채용을 요구했던 배경이다.버스회사들은 노조 주장대로 운전기사를 충원하면 인건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에 300~400원의 요금 인상을 요구했다. 정부는 요금 인상과 준공영제 확대를 통해 버스회사 적자를 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사안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착잡하다. 요금 인상과 세금 투입이 모두 국민 부담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주 52시간제는 오래전부터 예고됐던 사안인데 정부와 지자체 모두 손을 놓고 있었다”며 “결국 일이 커지자 국민 부담으로 귀결됐다”고 말했다. 주 52시간근로제 도입에 따른 파장과 보완책은 무엇인지 4, 5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자.추가영 한국경제신문 지식사회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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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은 무한한 가능성…미래는 준비한 모습으로 다가와요

“미래는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다. 약한 자들에게는 불가능이고, 겁 많은 자들에게는 미지(未知)이며, 용기 있는 자들에게는 기회다.”‘레 미제라블’로 잘 알려진 프랑스 소설가 빅토르 위고의 말이다. 청춘은 모든 방향으로 뻗친 무한한 가능태다. 오늘 각자의 씨앗을 심고 정성을 기울여 가꾸면 언젠가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꿈이 없으면 사소한 일상을 사소하게 살지만, 꿈이 있으면 사소한 일상을 알차게 채워간다. 꿈을 꾸는 청춘이 아름다운 이유다. 사진은 한국경제신문사 주최로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고교 경제 리더스 캠프’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는 모습이다. 고교 경제 캠프는 경제·경영학도의 꿈을 키우고, 대입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프로그램이다. 경제·경영학에 대한 이해와 시야를 넓혀주고, 대입 전형과 수시 준비 요령 등을 상세히 알려준다. 다음 캠프는 여름방학을 맞아 8월 초에 1박2일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다. 청춘의 빛나는 꿈을 응원한다.▶캠프 스케치 및 후기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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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쌀'인 반도체, 4차 산업시대에 중요성 더 커져

반도체는 ‘산업의 쌀’로 불린다. TV, 컴퓨터, 스마트폰, 자동차 등 우리 생활에 밀접한 전자기기 대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등에도 필수적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엔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반도체는 거대한 세상을 움직이는 작은 엔진이자 우리 미래를 열어가는 데 꼭 필요한 동력”이라고 표현했다.반도체 시초는 벨연구소가 발명한 트랜지스터반도체는 평상시 전기가 통하지 않지만 열을 가하거나 특정 물질을 넣으면 전기가 통하는 물체를 말한다. 반도체의 시초는 1947년 12월23일 미국 벨 연구소에서 탄생한 트랜지스터를 꼽는다. 트랜지스터는 전류나 전압 흐름을 조절하는 스위치 역할을 한다.반도체산업은 빠르게 발전했다. 2년마다 반도체칩 용량이 두 배씩 증가한다는 ‘무어의 법칙’이 나올 정도였다. 주요 반도체 기업은 이 법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2010년대 모바일 시대로 접어들면서 작은 기판에 더 많은 회로를 넣다 보니 발열 등이 잦아졌다. 제작비가 크게 증가하는 문제도 생겼다. 기업들이 무어의 법칙을 지키는 것을 포기했다는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반도체 시장이 발전하면서 산업도 분화됐다. 반도체산업은 보통 메모리와 비(非)메모리로 구분된다. 메모리 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하는 용도로 쓰이는 제품이다. 소품종 대량 생산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게 D램과 낸드플래시다. D램은 전원이 꺼지면 데이터가 사라진다. 낸드는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보존되지만 속도가 느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1, 2위 업체다.시스템 반도체는 4차산업의 핵심 부품비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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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도체에 170조원 투자하며 "한국 잡자"

“반도체는 사람의 심장과 같다. 심장이 약하면 덩치가 아무리 커도 강하다고 할 수 없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4월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를 방문한 자리에서 강조한 말이다. 바로 ‘반도체 심장론’이다. 반도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중국에는 삼성전자나 인텔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없다. 중국은 지난해 299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를 수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이다. 중국은 미국과 한국 등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반도체산업에 1조위안(약 17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배경이다.기술 격차 좁히려는 중국중국이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따라잡기에는 ‘시차’가 적지 않다는 게 업계 평가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는 제대로 된 시제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양국 간 기술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시 주석이 방문한 YMTC는 올해 안에 3차원(3D) 낸드플래시를 생산하겠다고 공언했다. 푸젠진화반도체와 이노트론은 D램 시장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 낸드플래시와 D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등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시장이다.중국이 ‘반도체 자주권 확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점점 더 많은 반도체를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무역적자가 커질 것이란 우려가 가장 큰 이유다. 이와 함께 미사일 등 각종 무기에 사용되는 반도체를 국산화해야 진정한 자주권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중국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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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비메모리 반도체도 세계 최강 가능할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수탁생산)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기 화성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열린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를 도약대 삼아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성공한다면 명실상부한 종합 반도체 강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 데이터를 해석·계산·처리하는 비메모리(시스템) 반도체로 나뉜다. 메모리 반도체의 비중은 전체 반도체 시장의 36%이고 나머지 64%는 비메모리 반도체 몫이다. 문 대통령이 ‘시스템 반도체 육성’을 강조한 것은 국내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시장점유율은 3%대에 불과하다.정부도 시스템 반도체 종합 육성전략을 내놨다. 시스템 반도체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R&D)에 10년간 1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시스템 반도체의 주요 분야인 팹리스(제조 공장 없는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1000억원 규모의 자금도 투자할 계획이다. 시스템 반도체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연세대와 고려대에 2021년 연 80명 정원의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정부 대책에 발맞춰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133조원을 투입하는 ‘반도체 비전 2030’을 내놨다. 시스템 반도체 육성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과 영향, 효과는 무엇인지 4, 5면에서 자세히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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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5일은 '스승의 날'…"선생님, 감사합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우러러볼수록 높아만 지네~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아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아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5월 15일 ‘스승의 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이날 학교 교실에는 ‘스승의 은혜’ 노래가 울려퍼진다. “낳으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뉘시며~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로 시작하는 어버이날 노래와 함께 기념 명곡으로 꼽히는 이 노래는 동요 작곡가 고(故) 권길상 님이 곡을 쓰고 아동 문학가 고 강소천 님이 가사를 붙였다. 스승을 ‘쌤’이라고 부르는 이 시대에 스승과 제자 사이의 엄격함이 많이 희석됐지만, 그래도 1년 중 이날만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다시금 돌아보게 해준다. 이날 아침 교실마다 칠판은 스승의 날을 축하하는 학생들의 생기발랄한 글로 가득찰 것이다. “선생님, 알라븅!!!” “선생님, 사랑해요!!!” 사진(작년 스승의 날)처럼 안아주는 제자들이 있다면 어떤 선생님이 기쁘고 든든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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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린 아키히토 日王 시대…냉랭한 한일관계는 어찌될까

아키히토(明仁) 제125대 일왕이 지난달 30일 퇴위했다. 일왕이 생전에 물러나기는 202년 만이다. 아키히토 일왕이 퇴위하면서 30년4개월간 이어진 일본의 ‘헤이세이(平成)’ 시대도 막을 내렸다. 오는 12월 만 86세가 되는 아키히토 일왕은 건강과 고령을 이유로 퇴임의 뜻을 밝혀왔다. 헤이세이 시대 30년은 곡절도 많았다. 1990년대 초 부동산 거품 붕괴로 촉발된 ‘잃어버린 20년’은 일본 경제 고난의 시대를 상징하는 용어가 됐다. 일본의 인구 감소가 시작된 것도 헤이세이 시대다. 하지만 아키히토 일왕은 즉위 이후 꾸준히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상징적 일왕’의 새 모델을 확립했다. 일본 사회를 국수주의적 포퓰리즘에 휩쓸리지 않게 하는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과거사 등으로 냉랭한 한·일 관계는 ‘레이와(令和)’ 시대를 열며 1일 즉위한 나루히토(德仁·59·작은 원) 새 일왕의 과제로 남게 됐다. 새 일왕 시대에는 양국 관계가 더 성숙해지기를 바란다. 사진은 전통의상 차림의 아키히토 일왕(왼쪽)이 퇴위를 고하기 위해 도쿄 왕궁 내 궁중 삼전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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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성장'<1분기 -0.3%> 쇼크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

한국 경제가 ‘성장률 쇼크’에 빠졌다. 올해 1분기(1~3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나쁜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기 때문이다.한국은행은 올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402조6784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0.3%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던 2008년 4분기(-3.3%) 후 10년3개월 만의 최저치다. 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투자, 소비, 수출 등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3대 성장 엔진이 모두 식은 결과다. 기업 투자를 나타내는 설비투자 증가율은 올 1분기 -10.8%였다. 외환위기(1998년 1분기)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수출은 전자기기와 액정표시장치(LCD) 등의 부진으로 전 분기보다 2.6% 줄었다.정부는 성장 쇼크의 배경을 나라 밖에서 찾고 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최근 “대외 경제 여건 악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등의 경기가 탄탄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은 연율(분기 수치를 연간 증가율로 환산한 방식) 기준으로 3.2%였다. 당초 시장 예상치(2.5% 안팎)를 크게 웃돌았다.정부가 2년여 동안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우울한 성적표가 나왔다는 분석이다. 대기업 위주의 수출 주도 성장이 양극화를 부추긴다고 진단한 정부는 가계소득부터 높여야 한다며 ‘최저임금 급등’ 정책을 밀어붙였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투자를 줄였고 일자리는 대거 사라졌다. 한국의 경제상황이 어떤지,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을 4, 5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자.김익환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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