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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은 무역의 날, 대한민국 수출이 흔들린다는데

오는 5일은 무역의 날이다. 1964년 무역 강국이 되겠다는 의지를 담아 지정했다.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이 작기 때문에 수출과 무역을 잘해야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일찌감치 인식했던 것이다. 처음 정할 때 이름은 수출의 날이었다. 수출이 1964년 11월30일 1억달러를 넘은 것을 기념해 정했다. 이후 수출은 1997년 100억달러를 돌파했고 1995년 1000억달러까지 넘어섰다. 2011년 12월5일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 규모가 1조달러를 넘자 이름을 무역의 날로 고치고 날짜도 바꿨다.무역 강국의 꿈은 현실이 됐다. 현재 우리나라 수출은 세계 6위다. 프랑스, 영국, 캐나다, 러시아 등 쟁쟁한 나라들도 우리 아래에 있다. 수출은 오늘날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43%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을 정도다. 올해 투자와 소비, 고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경제성장률이 크게 떨어지지 않은 것도 수출의 공이 컸다. 수출은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을 1.7%포인트 끌어올렸다. 올 3분기 성장률이 0.6%였으니 수출이 없었다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뻔했다.그런데 최근 들어 수출도 불안한 모습이다. 올 1분기 수출 증가율은 9.8%였지만 2분기 3.1%, 3분기 1.7%로 떨어졌다. 주력업종인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등이 부진에 빠진 데다 반도체도 수출 증가 흐름이 약해지고 있다. 내수가 침체된 상태에서 수출마저 부진해지면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수출 동향과 수출 성장세 둔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4, 5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자.서민준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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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키운 수출…올해 첫 6000억 달러 돌파할듯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3.1%였다. 2015년 2.8%, 2016년 2.8% 등에 그쳤다가 3년 만에 3%대로 복귀했다. 3%대 성장률의 일등 공신은 수출이었다. 수출은 작년 15.8%나 증가했다. 세계 10대 수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었다. 3.1% 성장률 중 수출이 기여한 비중은 64.5%에 이른다.일각에서는 한국의 수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한다. 내수가 뒷받침돼야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국내 시장은 인구와 영토의 제약이 있어 수출이 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하는 구조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83위에서 50여 년 만에 세계 6위로한국은 1964년 수출 1억달러를 달성했다. 우리 정부는 이를 기려 ‘수출의 날’을 만들었다. 이후 수출의 날은 무역의 날(12월 5일)로 이름을 바꿨다. 하지만 수출 1억달러는 세계 무대에선 걸음마 수준이었다. 당시 한국의 세계 수출 순위는 83위로 아프리카 우간다, 중남미의 과테말라보다 뒤졌다.잠재력을 확인한 한국 수출은 파죽지세로 성장했다. 1971년 10억달러, 1977년 100억달러를 각각 돌파했고 1995년 1000억달러, 2011년엔 5000억달러도 넘겼다.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수출 6000억달러’ 달성이 유력하다. 세계 수출 순위도 2010년 9위로 ‘톱10’에 처음 진입했다. 작년 순위는 6위였다.주력 수출 품목도 많이 변했다. 1961년 한국의 1등 수출품은 철광석이었다. 1980년엔 의류, 신발 등이 수출을 이끌었다. 2000년대 들어선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정보통신(ICT)산업과 중화학공업이 주류가 됐다. 특히 반도체의 활약이 눈부시다. 반도체는 작년 57.4%라는 기록적인 성장률을 보였다. 최근엔 단일 품목으로 처음으로 연간 수출 1000억달러를 돌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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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뺨치는 지방자치단체의 포퓰리즘

‘지방정부’로 불리는 지방자치단체들이 2019년도 예산을 짜고 확정하는 시기다. 사상 최대인 162조여원의 내년 사회복지 예산을 편성한 중앙정부 못지않게 자치단체도 역대 가장 많은 복지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예산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포퓰리즘, 선심성 복지가 덩달아 늘어나는 게 문제다. 선심성 복지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경기도는 내년부터 만 18세 청년, 약 16만 명의 국민연금 첫 달치 보험료(1인당 9만원)를 대신 내주기로 했다. 경기 성남시장 재직 당시 ‘청년수당’을 도입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놓은 정책이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부터 가입 대상이지만,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 대신 내지 않은 만큼 가입기간을 인정받지 못한다.그런데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낸 뒤 나중에 소득이 생겼을 때 납부를 재개하면서 그동안 못 낸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없었던’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방식의 복지사업이 확대되면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예상치 못한 연금 수요가 급증하면 국민연금이 그만큼 빨리 고갈되기 때문이다. 복지예산은 한 번 늘리면 다시 줄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서울시는 내년 역대 최대인 11조여원의 복지예산을 편성했다. 산하 25개 구청도 복지예산 확대에 나섰다. 자치단체들의 생존능력, 즉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거나 답보 상태다. 이런데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복지 예산을 계속 늘려도 될까. 지자체의 과도한 포퓰리즘적 정책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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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무상교복…지자체 감당 못할 복지정책 쏟아내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보육, 무상교복까지 ‘3무 정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확산하고 있다. 4년마다 치러지는 선거에서 생존하기 위해 복지정책을 남발하는 지자체장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선봉장은 전국 최대 자치단체인 서울시와 경기도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연일 선보이는 복지정책 이면엔 어떤 게 있을까. 모든 정책은 달콤하든 아니든, 결국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에서 비롯된다.표 의식한 과다 복지정책 남발서울시는 내년 25개 모든 자치구 고등학교에서 친환경 급식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 큰 결심으로 뜻을 모았다”며 “무상급식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시민으로 자라는 밑거름이 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서울시의 ‘무상 시리즈’는 이것만이 아니다. 내년부턴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해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아동(누리과정) 가구는 월 8만9000~10만5000원의 보육료 차액을 내고 있고, 이 중 일부만 보전받는데 이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19~29세 취업준비생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청년수당’ 지급 대상도 34세로 최근 확대했다. 청년수당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지적되고 있다.성남시 과천시 용인시 광명시 고양시 양주시 안성시 오산시 등 경기도 내 대부분 지역에선 ‘무상교복’이 올 들어 급속히 확산했다. 교복 값 30여만원을 무료로 지원하겠다는 데 이를 싫다고 할 학부모는 없다.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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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정자립도 '한심'…기업 유치로 인구·세수 늘려야

지방자치단체들의 ‘지갑’이 매년 급속도로 가벼워지고 있다. 문제는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실적 악화 등 구조적 원인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여기에 지자체들의 방만한 재정운용도 한몫한다. 중앙정부는 매년 지자체에 더 많은 돈(교부금)을 나눠주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그런 만큼 지자체들의 ‘지갑’을 불려주는 재정분권에 앞서 ‘허리띠 졸라매기’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갈수록 낮아지는 재정자립도지자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재정자립도가 있다. 지자체의 전체 예산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중을 뜻한다. 지자체가 쓰는 돈 중에 스스로 벌어들인 돈이 얼마나 되는지를 의미하는 셈이다.그런데 행정안전부가 공시한 ‘2017년 결산 지방재정 정보’에 따르면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55.23%로 전년보다 0.59%포인트 내려갔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86.39%)이었고 이어 세종(73.58%), 경기(70.66%), 인천(66.83%) 등 순이었다. 반면 전북(30.29%)과 전남(32.04%), 경북(35.10%), 강원(30.85%) 등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재정자립도가 상승한 곳은 세종과 충남, 전남, 제주 등 4개 시·도였다.1990년대 60%를 웃돌았던 것과 비교하면 재정적으로 중앙정부에 더 의존하게 된 셈이다.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재정자립도 30% 미만은 153개소, 40% 미만은 193개소에 달한다. 특히 226개 기초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1.2%에 그쳤다.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지는 건 인구 감소로 지방세입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인구(지난해 972만1190명)는 지난 10년간 계속 감소했다.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전북, 전남 등 6개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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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클린 디젤'이 오염차로 전락한 사연

정부가 친환경 자동차의 대명사로 꼽히던 클린디젤(엔진에 오염물질 배출 저감장치를 장착한 경유차)의 구매 혜택을 모두 없애기로 했다. 휘발유 자동차보다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를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것이다. 경유차에 인센티브를 주던 정부가 180도 정책 방향을 수정하면서 경유차 운전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정부는 클린디젤 정책을 10년 만에 공식 폐기하는 내용의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이달 초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라 봄철(3~6월) 가동을 중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 대상을 30년 이상 된 노후 발전소(삼천포 1·2호기)에서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삼천포 5·6호기로 조정하기로 했다. 내년 2월부터는 민간 차량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때 차량 2부제를 지키도록 규정을 강화했다.여러 미세먼지 대책이 동시에 쏟아졌지만 핵심은 경유차 퇴출이다. 정부는 2009년 이후 10년간 이어오던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하기로 한 데 이어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도 삭제했다. 저공해차로 인정받은 약 95만 대의 경유차는 그동안 주차료와 혼잡 통행료를 감면받아왔으나 이르면 내년부터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공공 부문은 2030년까지 경유차를 아예 없애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공공부문 친환경차 구매 비율을 현재 50%에서 100%로 높일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낡은 경유 트럭 폐차 지원도 확대한다.정부 정책을 믿고 클린디젤 차량을 산 경유차 운전자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이번 대책으로 차량 판매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정유업계는 경유 수요 감소를 걱정하고 있다. 클린디젤 정책 폐기에 따른 파장과 보완책을 4, 5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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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경유·LPG, 배출가스·특성 달라 유해성 단정 못해

정부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종전 30.5%에서 35.8%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공공부문의 경유차를 없애고 소상공인의 노후 경유트럭 폐차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이를 위해서다. 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의 핵심은 경유 소비 억제다. 정부는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등 다양한 유종(油種) 중에서 왜 경유를 타깃으로 삼고 있을까. 원유에서 나오는 석유제품은 각기 다른 기능적 특징을 갖고 있는데, 경유에서 오염물질이 더 많이 나온다는 판단에서다.원유를 정제해 각종 석유제품 생산우리가 흔히 말하는 석유는 원유를 정제해 만든 모든 제품을 통칭한다. 탄소와 수소를 기본으로, 여러 모양으로 조합된 화합물이다. 천연적으로 산출된 물질이 원유(原油)다. 석유제품은 용도에 따라 LPG, 나프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 아스팔트 등으로 분류된다.휘발유는 석유제품 중 약 8~9%의 생산 비중을 차지한다. 대표적인 자동차 연료여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다. 끓는점이 섭씨 35~180도다. 상온, 상압에서 증발하며 불이 쉽게 붙는다. 공기 중으로 날아간 유증기는 대기오염원이 될 수 있다. 국내에선 저장, 출하 단계에서 배출되는 유증기는 물론 주유 때 발생하는 유증기도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경유의 끓는점은 240~350도다. 보일러 연료나 기계 등 세척용, 금속가공유 원료로도 쓰이지만 약 80%가 디젤엔진 연료다. 디젤 오일이라고 부른다. 디젤엔진은 처음에는 초대형인 데다 출력이 커서 대형 선박과 기계의 동력원으로 이용됐다. 이후 엔진 소형화에 성공하면서 자동차용으로 쓰이게 됐다.LPG는 원유의 채굴 또는 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탄화수소를 액화한 것이다. 다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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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CO2 배출 적다→미세먼지 많다"…잣대 오락가락

디젤 엔진에 오염물질 배출 저감장치를 장착한 ‘클린디젤’ 자동차는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와 함께 대표적인 친환경차로 꼽혀 왔다. 클린디젤 차는 휘발유 차량보다 연료 효율이 높아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현저히 낮다. 정부가 그동안 자동차 업체엔 생산 확대를, 운전자들에겐 구매를 장려한 이유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0년 만에 클린디젤 정책이 공식 폐기되면서 한때 친환경차로 각광받던 경유차는 퇴출 위기에 놓였다.롤러코스터 같은 경유차 정책경유 승용차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판매가 허용돼 크게 늘었다. 클린디젤 정책은 2009년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의 하나로 시행됐다. 정부는 유럽연합(EU)이 정한 자동차 유해가스 기준(유로5)을 통과한 경유차 중 연비가 높은 자동차를 친환경차로 인정했다. 저공해 경유차는 유해가스 기준치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60% 낮은 만큼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다른 친환경차와 같은 혜택이 적용됐다. 저공해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과 혼잡통행료를 면제해 주고 공영주차장 주차비도 절반 깎아준 배경이다. 2015년엔 경유 택시에 유가 보조금까지 줬다.정부의 구매 유도책에 따라 경유차 판매량은 크게 올라갔다. 현재 국내 자동차 2200만 대 중 경유차는 957만 대(작년 12월 말 기준)인 42.5%에 이른다. 10대 중 4대 이상이 경유차인 셈이다. 유럽 완성차 업체들의 경유차 판매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국내 업체들도 경유차 연구개발(R&D)에 나섰다. 하지만 2016년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가 터지면서 정부 입장이 바뀌게 됐다. 문재인 정부가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하기로 방향을 정하자 경유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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