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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성장'<1분기 -0.3%> 쇼크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

한국 경제가 ‘성장률 쇼크’에 빠졌다. 올해 1분기(1~3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나쁜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기 때문이다.한국은행은 올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402조6784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0.3%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던 2008년 4분기(-3.3%) 후 10년3개월 만의 최저치다. 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투자, 소비, 수출 등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3대 성장 엔진이 모두 식은 결과다. 기업 투자를 나타내는 설비투자 증가율은 올 1분기 -10.8%였다. 외환위기(1998년 1분기)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수출은 전자기기와 액정표시장치(LCD) 등의 부진으로 전 분기보다 2.6% 줄었다.정부는 성장 쇼크의 배경을 나라 밖에서 찾고 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최근 “대외 경제 여건 악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등의 경기가 탄탄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은 연율(분기 수치를 연간 증가율로 환산한 방식) 기준으로 3.2%였다. 당초 시장 예상치(2.5% 안팎)를 크게 웃돌았다.정부가 2년여 동안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우울한 성적표가 나왔다는 분석이다. 대기업 위주의 수출 주도 성장이 양극화를 부추긴다고 진단한 정부는 가계소득부터 높여야 한다며 ‘최저임금 급등’ 정책을 밀어붙였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투자를 줄였고 일자리는 대거 사라졌다. 한국의 경제상황이 어떤지,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을 4, 5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자.김익환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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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설비투자 21년 만에 최대폭 줄고 수출도 뒷걸음질

한국 경제가 ‘성장 쇼크’에 빠졌다. 지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 분기 대비 -0.3%를 기록한 것은 분기 기준으로 10년3개월 만의 최저치다. 투자, 수출 등이 줄줄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성장 쇼크는 미국 중국 등의 경제가 예상보다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나라 밖 경제는 괜찮은데 한국의 성장엔진만 빠르게 식어가고 있는 것이다. 해외 투자은행(IB)들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낮추고 있다.설비투자 -10.8%로 21년 만에 최대 감소한마디로 투자·수출·소비가 모두 부진하다. 1분기 설비투자는 무려 10.8% 감소했다. 1998년 1분기(-24.8%) 후 21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기계류와 운송장비 등 주력 제조업의 투자가 크게 줄어든 때문이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얼어붙기 시작한 설비투자는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반면 기업들의 해외 투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줄이고 해외 투자는 늘리고 있다는 얘기다. 국내 투자 여건이 그만큼 악화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출도 1분기에 전 분기 대비 2.6% 감소하며 5분기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민간소비(0.1%)는 12분기 만에, 정부소비(0.3%)는 16분기 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업종별로는 1분기 성장률에 가장 악영향을 미친 분야는 제조업이었다. 1분기 제조업 총생산은 2.4% 줄었다. 2009년 1분기 이후 10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성장률 전망치도 줄줄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 지난달 말 일본계 투자은행 노무라는 올해 한국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4%에서 1.8%로 낮췄다. 노무라는 보고서에서 “반도체 수출이 줄면서 한국 수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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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최악 경제성적표' 받은 소득주도성장론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집권 직후부터 ‘소득주도성장’을 경제정책 기조로 채택했다. 최저임금을 2년간 약 30% 올렸고, 주 52시간 근로제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단행했다. 의욕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였지만 성과는 기대와 다르다. 생산·투자·고용·수출 등 모든 경제 지표가 하락세다.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청년실업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소득주도성장론의 핵심은 ‘선순환’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성장론은 정부 출범 초기에 수립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계소득을 높이면 소비가 확대돼 투자가 늘고,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게 핵심 논리다. ‘칼레츠키 학파’(폴란드 경제학자 미하우 칼레츠키가 이끈 포스트 케인지언 학파)의 성장 모형인 임금주도성장론의 한국판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한국 실정을 감안해 임금(wage) 개념을 자영업자 소득까지 포괄하는 소득(income)으로 확대했다는 정도만 차이가 있다.소득주도성장론의 키워드는 선순환이다. 소비 증가는 곧 기업들이 판매하는 물건 및 서비스 수요가 늘어난다는 의미다. 기업들은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생산 설비를 보강한다. 이 과정에서 고용도 늘어난다. 일자리를 얻은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면 다시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경제가 끝없이 성장한다는 이론이다. 임금이 오르면 생산성 역시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는 게 소득주도론자들의 주장이다. 월급이 오른 노동자는 신바람이 나 일하게 된다는 얘기다. 노동자가 임금을 많이 주는 기업주에게 호의를 갖게 돼 비생산적인 ‘노동 투쟁’ 역시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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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이 1원 된다고?…리디노미네이션 논란

리디노미네이션(화폐 단위 변경·redenomination)이 경제 분야의 뜨거운 이슈로 등장했다. 리디노미네이션 논쟁은 지난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으로 촉발됐다. 그는 3월 25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 발언에 보조를 맞춰 국회도 공론화 작업에 들어갔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원욱·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다음달 13일 국회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을 논한다’ 정책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이후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자 정부와 한국은행은 “검토할 상황이 아니다”며 불 끄기에 나섰다. 이 총재는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리디노미네이션 추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안에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답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리디노미네이션은 정부가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력투구하는 입장에서 지금 논의할 단계가 전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와 한은의 진화작업에도 불붙은 리디노미네이션 논쟁은 꺼지지 않고 오히려 학계 등으로 번지는 양상이다.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 액면가를 변경해 단위를 낮추는 것을 말한다. ‘1000원’을 ‘1원’으로 변경하는 식이다. 이처럼 화폐 단위가 줄면 거래할 때나 장부를 작성할 때 편리하고 우리 돈의 위상도 올라간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은행·증권 시스템 등을 바꿔야 하는 만큼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반론도 있다. 물가가 오를 거라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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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이 관건…터키는 성공, 베네수엘라는 실패

해외에서는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이나 화폐가치 절하 등 화폐개혁 추진 사례를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성패는 국가별로 극명히 엇갈렸다. 새로운 화폐가 시장에 빠르게 안착한 터키는 리디노미네이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등은 오히려 물가가 치솟으며 적잖은 혼란을 겪어야 했다.한국, 두 차례 화폐개혁한국은 화폐단위를 모두 두 차례 바꿨다. 1953년 2월 15일 화폐단위 ‘원(圓)’을 ‘환’으로 바꾸면서 100 대 1로 낮췄다. 6·25전쟁 와중에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한 조치였다. 당시 화폐개혁 성과에 대해서는 논쟁이 분분하다. 하지만 시중에 풀린 돈을 흡수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컸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1962년 6월 박정희 정부도 ‘10환’을 ‘1원’으로 바꾸는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했다. 경제개발계획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지하자금과 장롱에 숨은 현금을 끌어내려는 목적에서다. 하지만 기습적으로 발표한 화폐개혁에 국민들은 적잖게 동요했다. 지하자금 회수율도 예상보다 높지 않았다. 사회적 경제적 불안감만 높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정해진 ‘원’ 통화체계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당시 최고액권 지폐는 500원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5만원으로 100배가 됐다.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도 2002년 취임한 이후부터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했다. 2003년에 “1000원을 1환으로 바꾼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했다. 하지만 당시 노무현 정부는 각종 부작용을 우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터키는 리디노미네이션 모범 사례로 꼽혀한국은행에 따르면 2005년 이후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한 국가는 터키 루마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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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판에 세운 '감자 호텔'…상상력이 세상을 바꾸죠

아인슈타인은 “상상력은 세상 모든 것을 끌어안는다”고 했다. 영국 작가 조앤 K 롤링은 마당을 쓰는 빗자루에 사람을 태워 세기의 베스트셀러 《해리포터》를 탄생시켰다. 상상력은 저절로 자라지 않는다. 배우고 경험하고 생각하는 만큼 크기가 커진다. 상상력이 창의력과 맞물리는 이유다. 사진은 미국 아이다호주 사우스 보이즈의 한 들판에 들어선 ‘감자 호텔’(감자 모양 숙소·작은 사진은 내부 모습)이다. 미니주택 건축가 크리스티 울프가 강철, 석고, 콘크리트 등으로 만든 이 호텔은 약 30㎡의 아담한 크기로 침대와 욕실, 에어컨, 벽난로를 갖췄다. 하루 숙박비는 200달러(약 22만원)이며 에어비앤비를 통해 빌릴 수 있다. 상상력이 세상 풍경을 바꾸고, 그 풍경들이 모여 새로운 역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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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일부 "1000원을 1원으로 낮추자" 주장

1980년대 대기업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대략 300만~400만원이었다. 하지만 최근 연봉은 평균 6000만~8000만원 선이다. 그 사이 20배가량 오른 것이다. 임금뿐만이 아니다. 당시 아이스크림 콘의 대명사였던 브라보콘 가격은 50원 정도였지만 지금은 편의점에서 1500원에 팔린다. 한국 화폐 단위인 ‘원’이 쓰이기 시작한 1962년과 지금 경제 상황을 비교하면 그 격차는 더 커진다. 1인당 국민소득(GNI)은 400배 늘었고 물가는 약 60배 치솟았다.사람들 사이의 거래 단위는 점점 커지고 있다. 국민이 고액 물건을 사고팔 때는 수십만~수천만 단위까지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다. 심지어 국가 단위 경제지표를 다룰 때는 천문학적 단위들이 쓰인다. 최근엔 ‘경(京)’도 등장했다. 2017년 기준 국민순자산은 1경3817조5000억원이었다. 1경은 1조보다 1만 배 많다. 0이 무려 16개 붙는다. 이처럼 화폐에 0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정부는 인위적으로 화폐 단위를 조정하기도 한다. 최근 들어 정부와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이 그것이다. 정부와 리디노미네이션 주체인 한국은행은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 또한 만만찮다.리디노미네이션과 ‘화폐가치 절하’는 달라한국은행은 리디노미네이션의 정의에 대해 ‘명칭 또는 구매력이 다른 새로운 화폐 단위를 만들어 현재의 화폐 가치로 표시된 가격, 증권의 액면가, 예금·채권·채무 등 일체의 금액을 법정비율(교환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조정하여 신 화폐 단위로 표기 및 호칭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쉽게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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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역량, 보호무역 확산 탓에 10년만의 최악으로

세계 무역 경기가 10년 만에 가장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미국발(發) 보호무역주의’가 세계로 확산된 결과라는 분석이다.경제분석기관 옥스퍼드이코노믹스가 최근 발표한 글로벌 무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 세계 무역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0.5% 줄었다. 3개월 이후의 세계 무역량 전망치를 보여주는 선행지수는 작년 동기보다 2% 감소했다. 향후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뜻이다. 옥스퍼드이코노믹스는 이 같은 세계 무역 상황이 2009년 후반 이후 가장 나빠진 것이라고 진단했다.옥스퍼드이코노믹스는 세계 무역이 올 들어 ‘호황기’에서 ‘불황기’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이 기관은 지난해 8월 보고서에선 세계 무역의 호황이 끝났다고 선언했다. 세계무역기구(WTO)도 올해 무역 성장률이 전년보다 0.4%포인트 낮은 2.6%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들 경제분석기관은 보호무역주의가 세계로 확산되면서 세계 무역 경기를 위축시켰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보호무역은 세계로 빠르게 확산 중이다. 미국은 자국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중국을 정조준해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물렸다. 올 들어서는 유럽연합(EU)과 캐나다로 무역분쟁 전선을 넓히고 있다. EU는 이달부터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실행을 검토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 110억달러(약 12조5000억원) 규모의 EU산(産) 제품에 고관세 부과를 예고하자 이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보호무역 장벽이 높아지면서 1940년대부터 세계 경제 질서의 근간이던 자유무역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보호무역은 어떤 부작용을 낳고 자유무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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