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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뺨치는 지방자치단체의 포퓰리즘

‘지방정부’로 불리는 지방자치단체들이 2019년도 예산을 짜고 확정하는 시기다. 사상 최대인 162조여원의 내년 사회복지 예산을 편성한 중앙정부 못지않게 자치단체도 역대 가장 많은 복지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예산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포퓰리즘, 선심성 복지가 덩달아 늘어나는 게 문제다. 선심성 복지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경기도는 내년부터 만 18세 청년, 약 16만 명의 국민연금 첫 달치 보험료(1인당 9만원)를 대신 내주기로 했다. 경기 성남시장 재직 당시 ‘청년수당’을 도입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놓은 정책이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부터 가입 대상이지만,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 대신 내지 않은 만큼 가입기간을 인정받지 못한다.그런데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낸 뒤 나중에 소득이 생겼을 때 납부를 재개하면서 그동안 못 낸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없었던’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방식의 복지사업이 확대되면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예상치 못한 연금 수요가 급증하면 국민연금이 그만큼 빨리 고갈되기 때문이다. 복지예산은 한 번 늘리면 다시 줄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서울시는 내년 역대 최대인 11조여원의 복지예산을 편성했다. 산하 25개 구청도 복지예산 확대에 나섰다. 자치단체들의 생존능력, 즉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거나 답보 상태다. 이런데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복지 예산을 계속 늘려도 될까. 지자체의 과도한 포퓰리즘적 정책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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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무상교복…지자체 감당 못할 복지정책 쏟아내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보육, 무상교복까지 ‘3무 정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확산하고 있다. 4년마다 치러지는 선거에서 생존하기 위해 복지정책을 남발하는 지자체장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선봉장은 전국 최대 자치단체인 서울시와 경기도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연일 선보이는 복지정책 이면엔 어떤 게 있을까. 모든 정책은 달콤하든 아니든, 결국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에서 비롯된다.표 의식한 과다 복지정책 남발서울시는 내년 25개 모든 자치구 고등학교에서 친환경 급식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 큰 결심으로 뜻을 모았다”며 “무상급식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시민으로 자라는 밑거름이 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서울시의 ‘무상 시리즈’는 이것만이 아니다. 내년부턴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해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아동(누리과정) 가구는 월 8만9000~10만5000원의 보육료 차액을 내고 있고, 이 중 일부만 보전받는데 이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19~29세 취업준비생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청년수당’ 지급 대상도 34세로 최근 확대했다. 청년수당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지적되고 있다.성남시 과천시 용인시 광명시 고양시 양주시 안성시 오산시 등 경기도 내 대부분 지역에선 ‘무상교복’이 올 들어 급속히 확산했다. 교복 값 30여만원을 무료로 지원하겠다는 데 이를 싫다고 할 학부모는 없다.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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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정자립도 '한심'…기업 유치로 인구·세수 늘려야

지방자치단체들의 ‘지갑’이 매년 급속도로 가벼워지고 있다. 문제는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실적 악화 등 구조적 원인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여기에 지자체들의 방만한 재정운용도 한몫한다. 중앙정부는 매년 지자체에 더 많은 돈(교부금)을 나눠주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그런 만큼 지자체들의 ‘지갑’을 불려주는 재정분권에 앞서 ‘허리띠 졸라매기’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갈수록 낮아지는 재정자립도지자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재정자립도가 있다. 지자체의 전체 예산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중을 뜻한다. 지자체가 쓰는 돈 중에 스스로 벌어들인 돈이 얼마나 되는지를 의미하는 셈이다.그런데 행정안전부가 공시한 ‘2017년 결산 지방재정 정보’에 따르면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55.23%로 전년보다 0.59%포인트 내려갔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86.39%)이었고 이어 세종(73.58%), 경기(70.66%), 인천(66.83%) 등 순이었다. 반면 전북(30.29%)과 전남(32.04%), 경북(35.10%), 강원(30.85%) 등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재정자립도가 상승한 곳은 세종과 충남, 전남, 제주 등 4개 시·도였다.1990년대 60%를 웃돌았던 것과 비교하면 재정적으로 중앙정부에 더 의존하게 된 셈이다.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재정자립도 30% 미만은 153개소, 40% 미만은 193개소에 달한다. 특히 226개 기초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1.2%에 그쳤다.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지는 건 인구 감소로 지방세입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인구(지난해 972만1190명)는 지난 10년간 계속 감소했다.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전북, 전남 등 6개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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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클린 디젤'이 오염차로 전락한 사연

정부가 친환경 자동차의 대명사로 꼽히던 클린디젤(엔진에 오염물질 배출 저감장치를 장착한 경유차)의 구매 혜택을 모두 없애기로 했다. 휘발유 자동차보다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를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것이다. 경유차에 인센티브를 주던 정부가 180도 정책 방향을 수정하면서 경유차 운전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정부는 클린디젤 정책을 10년 만에 공식 폐기하는 내용의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이달 초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라 봄철(3~6월) 가동을 중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 대상을 30년 이상 된 노후 발전소(삼천포 1·2호기)에서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삼천포 5·6호기로 조정하기로 했다. 내년 2월부터는 민간 차량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때 차량 2부제를 지키도록 규정을 강화했다.여러 미세먼지 대책이 동시에 쏟아졌지만 핵심은 경유차 퇴출이다. 정부는 2009년 이후 10년간 이어오던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하기로 한 데 이어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도 삭제했다. 저공해차로 인정받은 약 95만 대의 경유차는 그동안 주차료와 혼잡 통행료를 감면받아왔으나 이르면 내년부터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공공 부문은 2030년까지 경유차를 아예 없애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공공부문 친환경차 구매 비율을 현재 50%에서 100%로 높일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낡은 경유 트럭 폐차 지원도 확대한다.정부 정책을 믿고 클린디젤 차량을 산 경유차 운전자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이번 대책으로 차량 판매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정유업계는 경유 수요 감소를 걱정하고 있다. 클린디젤 정책 폐기에 따른 파장과 보완책을 4, 5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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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경유·LPG, 배출가스·특성 달라 유해성 단정 못해

정부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종전 30.5%에서 35.8%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공공부문의 경유차를 없애고 소상공인의 노후 경유트럭 폐차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이를 위해서다. 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의 핵심은 경유 소비 억제다. 정부는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등 다양한 유종(油種) 중에서 왜 경유를 타깃으로 삼고 있을까. 원유에서 나오는 석유제품은 각기 다른 기능적 특징을 갖고 있는데, 경유에서 오염물질이 더 많이 나온다는 판단에서다.원유를 정제해 각종 석유제품 생산우리가 흔히 말하는 석유는 원유를 정제해 만든 모든 제품을 통칭한다. 탄소와 수소를 기본으로, 여러 모양으로 조합된 화합물이다. 천연적으로 산출된 물질이 원유(原油)다. 석유제품은 용도에 따라 LPG, 나프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 아스팔트 등으로 분류된다.휘발유는 석유제품 중 약 8~9%의 생산 비중을 차지한다. 대표적인 자동차 연료여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다. 끓는점이 섭씨 35~180도다. 상온, 상압에서 증발하며 불이 쉽게 붙는다. 공기 중으로 날아간 유증기는 대기오염원이 될 수 있다. 국내에선 저장, 출하 단계에서 배출되는 유증기는 물론 주유 때 발생하는 유증기도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경유의 끓는점은 240~350도다. 보일러 연료나 기계 등 세척용, 금속가공유 원료로도 쓰이지만 약 80%가 디젤엔진 연료다. 디젤 오일이라고 부른다. 디젤엔진은 처음에는 초대형인 데다 출력이 커서 대형 선박과 기계의 동력원으로 이용됐다. 이후 엔진 소형화에 성공하면서 자동차용으로 쓰이게 됐다.LPG는 원유의 채굴 또는 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탄화수소를 액화한 것이다. 다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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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CO2 배출 적다→미세먼지 많다"…잣대 오락가락

디젤 엔진에 오염물질 배출 저감장치를 장착한 ‘클린디젤’ 자동차는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와 함께 대표적인 친환경차로 꼽혀 왔다. 클린디젤 차는 휘발유 차량보다 연료 효율이 높아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현저히 낮다. 정부가 그동안 자동차 업체엔 생산 확대를, 운전자들에겐 구매를 장려한 이유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0년 만에 클린디젤 정책이 공식 폐기되면서 한때 친환경차로 각광받던 경유차는 퇴출 위기에 놓였다.롤러코스터 같은 경유차 정책경유 승용차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판매가 허용돼 크게 늘었다. 클린디젤 정책은 2009년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의 하나로 시행됐다. 정부는 유럽연합(EU)이 정한 자동차 유해가스 기준(유로5)을 통과한 경유차 중 연비가 높은 자동차를 친환경차로 인정했다. 저공해 경유차는 유해가스 기준치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60% 낮은 만큼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다른 친환경차와 같은 혜택이 적용됐다. 저공해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과 혼잡통행료를 면제해 주고 공영주차장 주차비도 절반 깎아준 배경이다. 2015년엔 경유 택시에 유가 보조금까지 줬다.정부의 구매 유도책에 따라 경유차 판매량은 크게 올라갔다. 현재 국내 자동차 2200만 대 중 경유차는 957만 대(작년 12월 말 기준)인 42.5%에 이른다. 10대 중 4대 이상이 경유차인 셈이다. 유럽 완성차 업체들의 경유차 판매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국내 업체들도 경유차 연구개발(R&D)에 나섰다. 하지만 2016년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가 터지면서 정부 입장이 바뀌게 됐다. 문재인 정부가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하기로 방향을 정하자 경유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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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내년 예산이 '슈퍼 예산'이 된 이유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000억원으로 짰다. 올해 증가율(7.1%)과 내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4.4%)를 훌쩍 웃돈다.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 대비 두 배 이상으로 나랏돈(재정)을 푸는 셈이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씀씀이를 가장 크게 늘린 ‘슈퍼 예산’이라는 평가다. 예산 편성은 고용과 복지 분야에 집중됐다. 일자리 예산은 사상 최대인 23조5000억원으로 짜여졌다. 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7조6000억원 늘어난 162조2000억원으로 편성됐다.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놓고 국회의 ‘예산 전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질 전망이다. 11월 한 달간 국회는 기획재정부가 편성해 제출한 예산안을 조목조목 검토하고 심사한다. 부족한 부분은 증액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삭감한다. 심의한 예산안이 다음달 2일까지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정부는 그대로 내년 나라 살림을 꾸리게 된다.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된 일자리 예산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예산이 주요 쟁점이다. 야당은 정부가 올해 고용 창출에 거액을 쏟아부었지만 성과가 없는데도 예산을 늘렸다는 비판을 제기하며 철저히 심사를 벼르고 있다. 올해보다 14% 증액돼 1조1000억원이 편성된 남북협력기금도 여야 간 이견이 큰 안건 중 하나다. 유엔의 대북 제재 등으로 남북 간 경제협력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산 규모를 키우는 건 낭비라는 게 야권의 논리다. 정부와 여당은 양극화 등 경제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 지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어떤 근거로 슈퍼 예산안을 제출했는지,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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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470조원…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 증가

정부는 470조5000억원 규모로 내년 예산안을 짰다. 작년보다 7.1% 늘어나 ‘팽창 예산’이라는 말을 들었던 올해보다 41조7000억원(9.7%) 증가한 ‘초팽창 예산’이다. 민간에 돈을 적극 공급해 경기 회복을 이끌겠다는 정책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정부가 예산 지출을 늘리면 돈이 민간으로 흘러가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다. 예산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를 만들어 임금을 지급하는 게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돈 보따리’를 푸는 게 지속 가능할지, 재정을 확대한 만큼 효과를 거둘지 등과 관련해서는 우려가 적지 않다. 세금이 예상보다 더 많이 걷히는 ‘세수 호황’ 덕에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경제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장기적으로는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경기 회복 위해 초팽창 예산 필요하다지만…정부가 초팽창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경제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상반기 국내 상위 30대 기업 중 반도체 호황의 수혜를 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빼면 매출은 0.7% 증가에 그쳤다. 영업이익은 16%, 투자는 20% 이상 감소했다.경기지표도 점점 불안해지고 있다. 건설투자, 설비투자 등은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 신규 취업자 수는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을 2.7%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2.7~2.8%)을 밑도는 수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보다 낮은 2.6%, LG경제연구원은 2.5%로 전망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가 정점에 달했던 2012년의 2.3% 후 가장 낮다.분배지표도 좋지 않다. 올해 2분기 ‘소득 5분위 배율&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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