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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용어를 잘 알아야 고용시장 상황을 바르게 알죠
경기가 좋아지면 실업률이 올라간다? 언뜻 이해하기 힘들지만 간혹 경기가 활황을 보일 때 단기적으로 실업률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실업률이 하락하는 상황도 왕왕 생긴다. 경기가 좋아지면 기업들이 사람을 더 뽑으려 할 테고 취업자도 늘어날 텐데 왜 실업률이 상승할까. 이것은 실업률을 산정하는 방법 때문에 생기는 일종의 ‘착시’다. 고용지표들은 각종 경제지표 중에서도 경제 여건을 가장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경제 주체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만, 용어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고용과 실업 현상을 보여주는 지표들을 하나씩 이해해보자.경제활동인구만 15세 이상 인구 중 돈을 벌기 위해 실제로 일하고 있거나, 취업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만 17세인 고등학교 1학년생이라면 돈을 벌고 있지 않고, 취업할 의사가 없는 만큼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하지만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일을 시작했다면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다. 나이가 20세, 30세를 넘었더라도 취업 생각 없이 집에서 쉬기로 마음먹었다면 비경제활동인구다. 취업을 목표로 하더라도 공무원 시험 등을 공부하는 취업준비자도 마찬가지다.취업자경제활동인구는 일자리가 있는 취업자와 없는 실업자로 분류된다. 1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한 시간이라도 일을 하면 취업자다. 수입이 없더라도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에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도 취업자에 포함된다. 1주일 동안 일하지 않더라도 그 이유가 질병 및 사고에 따른 입원, 파업, 회사 교육 등이라면 휴직자로 분류돼 취업자에는 포함된다.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더라도 아르바이트로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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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공유경제'…기득권 눈치보는 규제에 제동걸리나
우버X, 콜버스, 카카오T 카풀, 풀러스. 2014년 이후 한국에서 시도됐다가 중도에 종료됐거나 영업이 제한된 모빌리티(이동수단) 서비스들이다. 검찰이 지난달 28일 불법 딱지를 붙인 VCNC의 ‘타다’ 서비스도 같은 전철을 밟을지 모를 위기다.검찰이 최근 렌터카 기반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를 기소하면서 공유경제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미국은 물론 동남아시아에서도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여전히 공유경제가 정착하기에는 척박한 환경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택시업계와의 갈등 조정 기회를 날려버린 정부, 기득권 눈치보기에 급급한 국회,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체계가 공유경제의 ‘걸림돌’로 꼽힌다.이 같은 걸림돌로 인해 이용자 편익이 무시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청와대가 운영하는 국민청원 게시판엔 타다 영업을 합법화해달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자는 “그동안 택시를 타며 잃어버렸던 권리를 타다를 통해 되찾았다”며 “고객을 짐짝 취급하는 택시가 아니라 고객을 고객으로 대하는 타다를 타고 싶다”고 했다.글로벌 공유경제업체들도 사정이 좋지 않다. 위워크, 우버, 에어비앤비 등 그간 세계적 유망 기업으로 꼽히던 기업들이 줄줄이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외형 확장을 위해 큰 돈을 쏟아붓는 과정에서 비용이 매출을 크게 웃돌아서다. 위워크 기업평가 가치는 지난 1월 이후 9개월 만에 약 45조원이 날아갔다. 우버는 5월 뉴욕증시 상장 이후 주가가 내내 공모가를 밑돌고 있다. 에어비앤비도 최근 순손실폭이 확 늘었다. 이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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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은 대입 수능일…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는 14일(목)에 치러진다. 올 응시자는 54만8734명으로 지난해보다 4만6190명 줄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수능 응시자는 해마다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수능은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전국 1185개 시험장에서 치러지며, 모든 수험생은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해야 한다. 수능은 정시는 물론 최저학력기준을 맞춰야 하는 논술전형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험이다. 시험 성적표는 오는 12월 4일 응시자에게 통보된다.삶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며 한걸음씩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정이다. 수능일은 수험생들이 그동안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는 날이다. 경쟁은 여전히 치열하다. 수험생들 모두 땀 흘려 심은 씨앗에서 알찬 열매를 맺기 기대한다. 사진은 지난해 수능 후 첫 주말에 치러진 한 대학 논술고사장을 빠져나오는 수험생들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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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워크·우버·에어비앤비 등 공유기업 줄줄이 수익 악화
위워크, 우버, 에어비앤비 등 글로벌 공유경제 업체들이 휘청이고 있다. 세계적인 유망 기업으로 투자금이 몰려들었지만 실적 악화가 계속돼서다.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선 비용보다 이익이 더 커야 하지만 이들 기업은 반대다. 순손실이 커지자 이들 기업은 대규모 감원 등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기업가치 5분의 1 토막 난 위워크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세계 최대 사무실 공유업체 위워크는 직원 약 4000명 감원을 계획하고 있다. 전체 직원 1만4000명의 약 28.5%에 달하는 규모다. 이 계획은 위워크가 속속 내놓고 있는 비용절감 조치의 일환이다. 위워크는 최근 부동산 신규 임차를 중단했다. 해외사업도 대폭 줄인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 주력하고 중국, 인도, 남미 일대에선 사업 대부분을 철수한다.위워크는 올 들어 약 10개월 만에 기업가치가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지난 1월 일본 소프트뱅크는 위워크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위워크 기업가치를 470억달러(약 54조5000억원)로 평가했다. 반면 지난달 말 소프트뱅크는 현금난에 시달리는 위워크의 파산을 막기 위해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기업가치를 80억달러(약 9조원)로 대폭 낮춰 잡았다. 이는 위워크의 실적이 시장 기대를 크게 밑돌기 때문이다. 위워크는 작년 매출 18억달러(약 2조원)에 순손실 16억달러(약 1조8570억원)를 기록했다. 위워크는 이 실적 발표에 이어 미국 뉴욕증시에 기업공개(IPO)를 한다는 계획을 철회했다.주요 외신은 막대한 임차료가 나가는 사업모델부터가 한계라고 지적한다. 위워크는 세계 27개국, 111개 도시에서 공유 사무실 500여 곳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입지에 들어선 건물을 빌리고, 공간 일부를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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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우버 이후 '타다'도 기소…모빌리티 혁신 막히나
검찰이 지난달 28일 렌터카 기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란 결론을 내렸다.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욱 대표와 이 업체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 여당에 이어 검찰까지 타다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공유경제’를 대표하는 모빌리티(이동수단) 산업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점점 커진다.검찰 “렌터카 아닌 콜택시로 법 위반”검찰 관계자는 기소 배경에 대해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과 11인승 승합차,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타다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택시조합 간부들이 검찰에 이 회사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타다는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므로 합법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검찰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타다 경영진을 기소한 것은 타다 서비스를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기사 알선’으로 봤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승합차 중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것은 렌터카일 때만 가능하다”며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타다를 이용하면서 이 차를 ‘렌터카’로 쓴다는 생각보다 ‘콜택시’와 비슷하게 본다는 측면에서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설명했다.검찰은 2014년 12월 타다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한 우버를 기소한 적이 있다. 당시 서울시는 우버를 여객자동차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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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동작이 디지털로 기록…현실로 들어오는 가상공간
인류의 상상은 하나둘 현실이 되고, 현실과 가상은 갈수록 경계가 모호해진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연결(connection)’이고, 그 토대에는 디지털이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은 인류 삶의 풍속도를 빠르게 바꿔 놓는다.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하늘을 나는 택시’도 현실로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은 인문과 기술의 교점에 있다”고 했다. 인문이 꿈꾸는 세상을 기술이 실현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라는 뜻이다. 사진은 서울 삼선동 한성대에서 열린 ‘상상파크’ 개관 기념행사에서 학생들이 자신들의 움직임을 디지털 형태로 기록하는 ‘모션 트래킹’ 기술을 체험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성대 상상파크는 VR·AR 기술 체험과 콘텐츠를 개발하는 실습 및 오픈 스튜디오 등으로 조성된 창의융합교육 공간으로 지난 1일 개관했다.사진 제공=한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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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에 오는 외국인 유학생이 급증하는 이유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유학생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폐지,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 등 대학의 재정 상황을 악화시키는 정책이 잇따르자 대학들이 앞다퉈 ‘돈이 되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교육부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 4월 기준 16만165명으로 전년 대비 12.6%(1만7960명) 증가했다. 5년 전인 2014년(8만4891명)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많다. 이동은 국민대 국제교류처장은 “외국인 유학생은 재정적인 측면에서 각 대학에 크게 기여한다”며 “어학연수생까지 포함하면 전체 등록금 수입의 20%가량을 유학생에 의존하는 대학도 있다”고 말했다.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입학정원 감소는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의존도를 더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서울대와 고려대 등 서울 주요 대학 열 곳 중 아홉 곳은 재학생 중 외국인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어섰다. 서울의 한 사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당수 대학은 재정적인 이유로 유학생을 무분별하게 유치해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있다”며 “유학생들이 한국어가 서툴러 수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육부는 더 강력한 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들고 나왔다. 평가에 따라 정원 감축 인원을 각 대학에 지정하는 방식 대신 대학 자율적으로 입학 정원을 줄이도록 했다. ‘강제’에서 ‘자율’로 방침이 바뀌었지만 대학이 느끼는 압박감은 더 커졌다. 평가에서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 지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나선 이유는 무엇인지, 정부가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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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 외국인 학생 3400명에서 16만명으로 급증
서강대에서 경제학원론 강의를 하는 김모 교수는 요즘 고민이 많다. 강의실 절반가량을 메우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어가 서툴러 수업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서다. 한국어 교재 대신 모국어 개론서를 책상 위에 펼쳐 놓은 유학생들을 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중간·기말고사를 어떻게 치러야 할지도 걱정이다. 김 교수는 “우리뿐만 아니라 상당수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들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최근엔 수가 많은 중국인 유학생이 아예 중국어로 강의해달라고 학교 측에 요구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20년 만에 40배 늘어난 외국인 유학생외국인 유학생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학령인구 감소세가 두드러지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부터다. 2009년 ‘반값 등록금’ 정책이 시행되면서 외국인 유학생 증가에 가속도가 붙었다. 1999년 3418명에 불과하던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은 올해 16만165명으로 늘어났다. 20년 만에 40배 넘게 증가했다. 주요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비율도 갈수록 높아졌다. 서강대는 비학위과정으로 재학 중인 유학생을 포함한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23.9%에 달했다. 캠퍼스를 누비는 학생 네 명 중 한 명은 외국인이라는 얘기다. 서울 주요 10개 대학 중 서울대를 제외한 9개 대학이 모두 외국인 유학생 비율 10%를 넘어섰다.외국인 유학생이 늘어나는 현상 자체는 한국 대학의 경쟁력이 높아진 결과라는 교육계의 긍정적 시각이 있다. 문제는 재정난에 시달리는 대학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무분별하게 외국인 유학생을 받아들이면서 벌어졌다. 유학생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같이 수업을 듣는 한국 학생들이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