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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는 성장률 전망에 기준금리 역대 최저치로 낮아져

한국은행이 지난 1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25%로 내렸다. 지난 7월 기준금리를 낮춘 뒤 석 달 만에 다시 0.25%포인트 인하한 것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올해 국내 경제가 2%대 성장조차 불투명해진 데다 주요국 경제지표도 잇달아 둔화되는 등 대내외 경기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글로벌 교역 위축으로 수출과 투자가 부진하고, 소비 증가세도 악화됐다”고 금리 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또 “기준금리를 낮췄지만 금융·경제 상황 변화에 대응할 여력이 남아 있다”고 말해 추가 인하 가능성도 시사했다.기준금리를 내리면 기업·가계의 금융조달 비용이 줄어 투자나 소비 회복에 도움이 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우려도 있다. 사진은 한은 총재가 금통위 전체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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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경제학상은 '빈곤 퇴치' 연구한 바네르지 등 3명 공동수상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제학과 교수(58), 에스테르 뒤플로 MIT 경제학과 교수(47), 마이클 크레이머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55) 등 세 명이 공동 수상했다. 세 교수는 개발도상국 빈민가 곳곳을 누비며 가난과 빈곤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해법을 찾는 데 골몰했다. 새로운 연구 방식을 도입해 개발경제학의 지평을 넓혔고 이를 인정받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뒤플로, 역대 최연소이자 두 번째 여성 수상자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지난 14일 바네르지, 뒤플로, 크레이머 등 세 명을 2019년 제51회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노벨위원회는 “세 교수는 저개발국 빈곤의 원인을 밝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교육 효과를 규명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바네르지와 뒤플로 교수는 ‘부부 경제학자’로 개발경제학을 함께 연구했다. 바네르지는 1961년 인도에서 태어나 1988년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2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난 뒤플로는 1999년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두 사람은 교수와 학생 신분으로 만나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 MIT에 빈곤퇴치연구소를 함께 설립해 빈곤과 개발 정책 등에 대한 연구에 매진했다. 뒤플로는 역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가운데 최연소이자 두 번째 여성 수상자가 되는 영예를 안았다.크레이머 교수는 이른바 ‘O링 이론’을 통해 빈곤 해결을 모색했다. 이 이론은 정책적 결정을 할 때 구성원 개개인의 역량에 의존하기보다 전체 팀의 역량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이론이다. O링 이론은 1986년 발사 1분여 만에 폭발한 미국 우주왕복선 챌린저호 참사에서 따왔다.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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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초과학 튼튼…노벨 물리 11명·화학 8명·의학상 5명 배출

올해로 역대 노벨과학상 수상자는 616명이 됐다. 물리학상 213명, 화학상 184명, 생리의학상 219명이다. 최근엔 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한 2~3명의 공동수상이 많아졌다. 일본과 한국의 기초과학 경쟁력은 마치 성인과 어린아이처럼 격차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조선이 근대 열강의 놀이터로 전락한 1900년 전후 일본은 이미 국가적으로 물리학 연구에 몰두했다. 이는 1949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으로 이어졌다.30~50년 장기연구가 기본일본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는 유카와 히데키다. 핵을 구성하는 입자 중 하나인 ‘메존(중간자)’을 발견한 공로로 1949년 물리학상을 받았다. 유카와의 스승이 ‘일본 현대물리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니시나 요시오다. 니시나는 영국 독일 등 당대 최고 과학자들과 교류하며 2차 세계대전 와중에 이미 여러 대의 ‘가속기’ 개발을 주도했다. 가속기는 ‘노벨상 수상의 필요조건’이라 불릴 정도로 중요한 연구장비다. 유카와와 함께 니시나의 또 다른 제자인 도모나가 신이치로는 1965년 노벨물리학상을 받았다. 일반인에게도 친숙한 ‘리처드 파인먼’이 1965년 도모나가와 공동 수상했다.일본은 올해로 스물네 번째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수상 분야는 기초과학 분야가 압도적이다. 물리학상 11명, 화학상 8명, 생리의학상이 5명이다. 일본이 소재 등 기초과학이 강한 이유를 잘 설명한다. 일본 특유의 장인정신과 100년 이상 축적된 과학기술이 어우러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권이 바뀌어도 기초과학 정책은 그대로 이어지는 정치 문화도 또 다른 이유다. 기초과학 일본 수상자는 2000년대 들어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노벨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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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간 ILO 핵심협약 비준이 논란이라는데…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국무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의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로써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의 행정 절차가 끝나 국회에서 관련 개정법안을 처리하게 된다.실업자·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공무원의 노조 가입 제한을 풀고, 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정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법외노조 상태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합법화된다. 반면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현행법상 사용자에게만 적용되는 부당노동행위 처벌제도를 노사 모두에 균형 있게 적용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요구사항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노동계로 기울어진 법 개정 추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ILO 협약은 총 189개다. 이 중 핵심협약은 △노조활동 보장 협약 △강제노동 금지 협약 △아동노동 금지 협약 △균등대우 협약 등 8개다. 우리나라는 이들 핵심협약 8개 중 아직 4개를 비준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 중 결사의 자유, 단결권, 강제노동 금지 등 3개 협약 비준과 이에 상충하는 국내법을 동시에 개정하려 하고 있다.ILO 회원국은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처벌 조항이 따르는 강제사항은 아니다. 한국을 비롯해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 중국 등이 자국의 국내법과 노사관계, 경제·사회 환경 등을 고려해 일부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이유다.정부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경영계는 왜 반대하는지, 해외 선진국의 상황은 어떤지 등을 4, 5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자.백승현 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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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강제근로 금지 등 노동기본권 8개 핵심협약 주문

국제노동기구(ILO)는 1998년 노동기본권 선언을 통해 결사의 자유 보장, 강제근로 금지 등에 관한 8개 핵심협약을 채택했다. 이를 회원국들이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모든 ILO 회원국이 8개 핵심협약을 전부 비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 중국, 인도 등 주요국은 각국의 노사관계 상황을 비롯한 경제·사회·문화 환경을 고려해 비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핵심협약 비준 시 국가 전반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감안해야 하며, 한국 노사관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비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ILO는 왜 핵심협약을 제시했나ILO는 노동문제를 다루는 유엔의 전문기구로 1919년 설립됐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과 함께 고용, 사회보장 등에서 협약을 채택·제시하고 있다. 현재 총 189개 협약을 채택했다. ILO가 채택한 협약을 비준하는 것은 회원국의 자유다. 다만 비준한 협약은 그 회원국 내에서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ILO 협약 수가 늘어나고 비준 협약을 실제로 이행하는지에 대한 ILO의 감시가 엄격해지면서 1990년대 이후 협약 비준율이 점차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960~1965년 회원국의 협약 비준율은 평균 21%였으나, 2005년 이후에는 7% 수준으로 떨어졌다.ILO는 이에 중요 협약 비준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꿨다. ILO는 1998년 “모든 회원국은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적 권리에 관한 원칙인 핵심협약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노동기본권 선언을 했다. 또 결사의 자유 보장, 강제근로 금지, 아동근로 금지, 차별 금지 등 4개 분야의 8개 핵심협약을 채택했다. 8개 핵심협약에 대해서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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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판에 가득한 억새…가을이 무르익어 간다

“가을입니다/해질녘 먼 들 어스름이/내 눈 안에 들어섰습니다/윗녘 아랫녘 들녘이/모두 샛노랗게 눈물겹습니다/말로 글로 다할 수 없는/내 가슴속의 눈물겨운 인정과 사랑의 정감들을/당신은 아시는지요/해 지는 풀섶에서 우는 풀벌레들 따라 길이 살아나고/먼 들 끝에서 살아나는 불빛을 찾았습니다/내가 가고 해가 가고 꽃이 피는/작은 흙길에서/저녁 이슬들이 내 발등을 적시는/이 아름다운 가을 서정을/당신께 드립니다”김용택 시인이 노래한 <가을>이 무르익어 간다. 들판은 누렇고, 산천은 오색빛으로 물들어 간다. 뙤약볕에 땀을 흘린 농부는 수확의 기쁨을 맛보고, 세상은 그만큼 풍성해진다. 속세가 어수선해도 세월은 말없이 자기 길을 간다. 지난 8일에는 강원과 경기지역 일부에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가 발령됐다. 설악산에는 첫얼음이 얼고, 대관령에는 첫서리가 내렸다. 그래도 아직은 우리 곁에 가을을 더 붙잡아두고 싶은 마음이다. 사진은 지난 8일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을 찾은 관광객들이 활짝 핀 억새의 정취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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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등 노동계 요구 대폭 수용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에 맞는 노동기본권 보장이 이뤄질 때가 됐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비준하라는 유럽연합(EU)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어 국회에서 비준동의안과 국내법 개정안이 동시에 처리돼야 한다.”정부가 ILO 핵심협약에 대해 밝히고 있는 주된 이유다. 하지만 경영계에서는 노동조합의 힘만 키워줄 것이라며 반대한다. 하겠다면 노조의 파업에 대한 회사 측의 방어권도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991년 ILO 가입 이후 30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논란이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본다.노동계 요구 대폭 수용한 정부안정부 개정안은 우선 실업자와 해고자도 개별 기업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도 산업별 노조에는 가입할 수 있고 개별 기업에서 교섭권을 위임받아 해고·실업자도 회사와의 협상에 임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식 노조원이 돼 매년 임금·단체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단, 노조 임원이나 대의원이 될 수는 없다. 임원 자격을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노조 전임자에게 급여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도 삭제됐다. 다만 전임자에게 많은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한도 내에서만 급여가 지급돼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달렸다. 하지만 이 한도를 넘어 급여 지급을 요구하는 노조를 처벌할 근거도 같이 삭제돼 협상 과정에서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경영계의 우려다. 현재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 회사측의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가 지급되면 노조활동에 대한 회사측의 개입·간섭 가능성이 커질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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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지도자 간디 탄생 150주년…폭력에 '비폭력'으로 저항

마하트마 간디(1969~1948)는 인도 현대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정치가이자 사상가이다. 그는 ‘인도 독립의 아버지’로 불리며 국부(國父)로 존경받고 있다. 간디는 인도 분열의 원인이 영국의 식민지배만이 아니라 인도인들의 지역감정과 종교적 분쟁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조국이라는 개념이 희미한 인도인들에게 민족의식을 불어넣기 위한 운동에 앞장섰다. 약소민족의 자결 자주권을 주장하고, 강대국들의 제국주의적 야욕을 비난했다. 하지만 그는 ‘폭력에 저항하기 위한 폭력’에는 반대했다. 그는 철저한 비폭력 저항을 이끌며 영국 제품 불매운동, 물레 장려 등 범국민적 운동을 이끌었다. 그의 물레 장려는 착취적 산업화 반대의 상징이었다. 간디는 “비폭력은 인간적으로 가능한 극한의 완벽성을 갖춘 자기 정화”라고 했다. 사진은 지난 1일 간디(작은 초상화) 탄생 150주년을 기념해 인도 첸나이 지역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몸으로 그의 초상화를 만든 모습이다.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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