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 생글생글

커버스토리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재정 부족에 시달리는 대학들

‘반값 등록금’ 정책을 시행한 지 11년. 대학의 ‘곳간’이 메말라가고 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국내 사립대의 실질 등록금은 2008년과 비교해 16.5% 하락했다. 수입의 절반 이상을 등록금에 의존하던 대학들로선 반값 등록금 정책이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2016년부터는 사립대의 운영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기 시작했다. 상당수 대학이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서울의 한 사립대 예산팀장은 “미래 투자는커녕 당장 살아남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추락하는 대학 경쟁력가격 규제로 손발이 묶인 대학의 경쟁력은 악화일로다. 한국 대학의 위상 하락은 대학 경쟁력 평가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QS대학평가에서 한국 대학들은 2014년까지만 해도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이 새롭게 아시아 상위 20위 대학에 진입했다. 2015년 이후부터는 새로 진입한 대학이 한 곳도 없다. 서울대 순위는 한때 아시아 4위까지 올라갔지만 작년엔 10위에 그쳤다.미래 투자도 먼 나라 얘기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이 대세로 떠오르면서 인공지능(AI)·빅데이터·로봇 등 신산업에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지만 국내 대학은 이들 분야의 연구개발(R&D)에서 변방으로 밀려나고 있다. 국내 전체 사립대의 자체 R&D 예산은 2011년 5397억원에서 2017년 4470억원으로 17.2% 줄었다.인재 확보도 쉽지 않다. 국내 한 사립대는 해외에서 활동 중인 AI 분야 석학인 A씨를 교수로 영입하려 했다. 하지만 A씨는 미련 없이 삼성전자를 선택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우리 학교에서 신임 교수에게 제시할 수 있는 연봉이 1억원을 넘지 못하지만 기업들은 우수 인재에게 2~3배 연봉을 준
커버스토리
주 52시간發 버스파업 피했지만 요금인상 등 국민부담 커져

최근 버스 노사 간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전국 주요 도시의 버스 4만5000대 중 절반에 가까운 2만여 대가 운행을 멈추는 대란은 가까스로 피했다. 하지만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부담은 국민이 나뉘게 됐다. 오는 7월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앞서 기사를 더 채용하고, 초과근무수당이 깎이면서 감소하는 임금을 보전해 달라는 노동조합 요구를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용했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버스요금 인상으로, 정부는 재정 투입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던 주 52시간제 문제를 해결하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버스 노조 “월 최대 110만원 임금 감소”버스 노조가 파업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되면 초과근무수당이 깎여 월급이 줄기 때문에 이를 보전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면서 버스업계에 대해 1년 동안 유예했다. 이 유예가 오는 7월 1일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의 버스업체에 한해 풀린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50인 이상 버스업체로 주 52시간제가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버스 기사들의 주당 노동시간은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감소한다.노조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유지하더라도 월 3~4일 정도 근무시간이 줄고 임금도 월 80만~110만원가량 감소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별도로 지방 버스 노조는 차제에 서울시 버스 기사 수준으로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파업 계획을 주도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이번 파업은 조합원의 생활 및 임금 수준에 관련된 생존권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자동차노련에 따르
커버스토리
2년 동안 친노동정책 밀어붙이다가 경제 성적표 '최악'

지난 10일 출범 2주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중간 성적표’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바람과 달리 결과는 썩 좋지 못하다. 올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청년 실업률은 치솟고 있다. 분배지표는 되레 나빠지는 추세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골자로 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놓고 정부 내부에서조차 “정책 속도와 방향이 잘못됐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전문가들 “경제정책은 낙제점”한국경제신문이 이달 초 대학교수와 각 연구소장, 기업 최고경영자(CEO), 전직 관료 등 각계 오피니언 리더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0%가 현 정부의 경제 운영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0%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일자리 창출(3.26점)과 최저임금 인상(3.28점) 등 핵심 경제정책에 3점대(10점 만점)의 박한 점수를 줬다.이번 조사에서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4%에 불과했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내년 인상폭에 대해선 동결(48%)하거나 평균 7.8%였던 예년 수준보다 낮게 책정(35%)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2017년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골자로 한 경제 정책을 펴왔다. 대기업 위주의 수출주도 성장이 양극화를 부추긴다고 진단한 정부는 가계소득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밀어붙였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29.1% 급등했고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됐다. 이 정책의 결과로 기업 투자가 줄었
커버스토리
이번엔 버스 파동…확산되는 '근로시간 단축의 역설'

서울·인천 등 전국 주요 버스 노동조합이 지난 15일로 예고했던 파업을 속속 철회하면서 출근길 ‘버스대란’은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다. 오는 7월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을 앞두고 인력 충원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다. 버스업계의 혼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많다.이번 버스대란 위기는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데서 촉발됐다. 버스업체에 1년간 적용됐던 특례가 오는 7월 1일부터 풀리면 버스회사(종업원 300인 이상)의 기사 근로시간이 현행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크게 줄어든다. 일견 운전기사들의 근무 여건이 향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현실적인 임금 감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버스 노조는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초과근무수당 등이 줄어 실질 임금이 30% 안팎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버스 노조들이 실질 임금 보전과 신규 인력 채용을 요구했던 배경이다.버스회사들은 노조 주장대로 운전기사를 충원하면 인건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에 300~400원의 요금 인상을 요구했다. 정부는 요금 인상과 준공영제 확대를 통해 버스회사 적자를 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사안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착잡하다. 요금 인상과 세금 투입이 모두 국민 부담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주 52시간제는 오래전부터 예고됐던 사안인데 정부와 지자체 모두 손을 놓고 있었다”며 “결국 일이 커지자 국민 부담으로 귀결됐다”고 말했다. 주 52시간근로제 도입에 따른 파장과 보완책은 무엇인지 4, 5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자.추가영 한국경제신문 지식사회부 기

커버스토리
청춘은 무한한 가능성…미래는 준비한 모습으로 다가와요

“미래는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다. 약한 자들에게는 불가능이고, 겁 많은 자들에게는 미지(未知)이며, 용기 있는 자들에게는 기회다.”‘레 미제라블’로 잘 알려진 프랑스 소설가 빅토르 위고의 말이다. 청춘은 모든 방향으로 뻗친 무한한 가능태다. 오늘 각자의 씨앗을 심고 정성을 기울여 가꾸면 언젠가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꿈이 없으면 사소한 일상을 사소하게 살지만, 꿈이 있으면 사소한 일상을 알차게 채워간다. 꿈을 꾸는 청춘이 아름다운 이유다. 사진은 한국경제신문사 주최로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고교 경제 리더스 캠프’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는 모습이다. 고교 경제 캠프는 경제·경영학도의 꿈을 키우고, 대입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프로그램이다. 경제·경영학에 대한 이해와 시야를 넓혀주고, 대입 전형과 수시 준비 요령 등을 상세히 알려준다. 다음 캠프는 여름방학을 맞아 8월 초에 1박2일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다. 청춘의 빛나는 꿈을 응원한다.▶캠프 스케치 및 후기 20면
커버스토리
'산업의 쌀'인 반도체, 4차 산업시대에 중요성 더 커져

반도체는 ‘산업의 쌀’로 불린다. TV, 컴퓨터, 스마트폰, 자동차 등 우리 생활에 밀접한 전자기기 대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등에도 필수적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엔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반도체는 거대한 세상을 움직이는 작은 엔진이자 우리 미래를 열어가는 데 꼭 필요한 동력”이라고 표현했다.반도체 시초는 벨연구소가 발명한 트랜지스터반도체는 평상시 전기가 통하지 않지만 열을 가하거나 특정 물질을 넣으면 전기가 통하는 물체를 말한다. 반도체의 시초는 1947년 12월23일 미국 벨 연구소에서 탄생한 트랜지스터를 꼽는다. 트랜지스터는 전류나 전압 흐름을 조절하는 스위치 역할을 한다.반도체산업은 빠르게 발전했다. 2년마다 반도체칩 용량이 두 배씩 증가한다는 ‘무어의 법칙’이 나올 정도였다. 주요 반도체 기업은 이 법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2010년대 모바일 시대로 접어들면서 작은 기판에 더 많은 회로를 넣다 보니 발열 등이 잦아졌다. 제작비가 크게 증가하는 문제도 생겼다. 기업들이 무어의 법칙을 지키는 것을 포기했다는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반도체 시장이 발전하면서 산업도 분화됐다. 반도체산업은 보통 메모리와 비(非)메모리로 구분된다. 메모리 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하는 용도로 쓰이는 제품이다. 소품종 대량 생산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게 D램과 낸드플래시다. D램은 전원이 꺼지면 데이터가 사라진다. 낸드는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보존되지만 속도가 느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1, 2위 업체다.시스템 반도체는 4차산업의 핵심 부품비메모리
커버스토리
중국, 반도체에 170조원 투자하며 "한국 잡자"

“반도체는 사람의 심장과 같다. 심장이 약하면 덩치가 아무리 커도 강하다고 할 수 없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4월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를 방문한 자리에서 강조한 말이다. 바로 ‘반도체 심장론’이다. 반도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중국에는 삼성전자나 인텔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없다. 중국은 지난해 299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를 수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이다. 중국은 미국과 한국 등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반도체산업에 1조위안(약 17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배경이다.기술 격차 좁히려는 중국중국이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따라잡기에는 ‘시차’가 적지 않다는 게 업계 평가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는 제대로 된 시제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양국 간 기술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시 주석이 방문한 YMTC는 올해 안에 3차원(3D) 낸드플래시를 생산하겠다고 공언했다. 푸젠진화반도체와 이노트론은 D램 시장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 낸드플래시와 D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등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시장이다.중국이 ‘반도체 자주권 확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점점 더 많은 반도체를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무역적자가 커질 것이란 우려가 가장 큰 이유다. 이와 함께 미사일 등 각종 무기에 사용되는 반도체를 국산화해야 진정한 자주권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중국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중 ‘
커버스토리
한국, 비메모리 반도체도 세계 최강 가능할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수탁생산)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기 화성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열린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를 도약대 삼아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성공한다면 명실상부한 종합 반도체 강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 데이터를 해석·계산·처리하는 비메모리(시스템) 반도체로 나뉜다. 메모리 반도체의 비중은 전체 반도체 시장의 36%이고 나머지 64%는 비메모리 반도체 몫이다. 문 대통령이 ‘시스템 반도체 육성’을 강조한 것은 국내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시장점유율은 3%대에 불과하다.정부도 시스템 반도체 종합 육성전략을 내놨다. 시스템 반도체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R&D)에 10년간 1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시스템 반도체의 주요 분야인 팹리스(제조 공장 없는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1000억원 규모의 자금도 투자할 계획이다. 시스템 반도체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연세대와 고려대에 2021년 연 80명 정원의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정부 대책에 발맞춰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133조원을 투입하는 ‘반도체 비전 2030’을 내놨다. 시스템 반도체 육성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과 영향, 효과는 무엇인지 4, 5면에서 자세히 알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