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경제 기타

    작은 정부로 재정적자 축소 '안간힘'

    9월11일 실시된 중의원 선거(한국 국회)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총리가 이끄는 연립 여당은 대승을 거뒀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 자민당은 국회 480석중 3분의2가 넘는 327석을 획득했다. 일본군을 창설할 수 있는 헌법 개정 발의가 가능하며,개혁 정책에 필요한 법률 개정 이나 입법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의석이다. 고이즈미 내각이 압승한 데에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다. 무엇보다도 그가 내세운 '구조 개혁'이 국민들로부터 ...

  • 경제 기타

    우정 민영화 왜 매달리나

    우정(郵政) 민영화는 사실 2001년 4월 출범한 고이즈미 내각의 작품이 아니다. 우정사업 개혁은 1996년 제2차 하시모토 내각의 중앙부처 재편 작업이 시발점이 됐다. 일본 정부는 1998년 제정한 중앙성.청 등의 개혁 기본법을 통해 국가에서 직접 운영 중인 우정사업을 공사화하기로 기본 방침을 확정했다. 2002년 '일본 우정공사법'과 우편사업에 민간 사업자 참여를 가능하게 한 '신서편법' 제정으로 기본 골격이 만들어졌다. 일본우정공사는 ...

  • 경제 기타

    W I P O, 국제특허출원 심사때 한국 문헌 사전조사 결정했는데...

    -> 한국경제신문 10월5일자 A16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4일 우리나라를 포함, 12개국 특허청으로 구성된 국제조사기관인 국제특허 출원 심사를 할때 반드시 한국 특허 문헌을 사전에 조사토록 결정했다. WIPO는 이날 총회를 갖고 한국 특허를 'PCT최소문헌'에 포함시켰다. PCT 최소문헌은 국제특허를 심사할때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선진 특허문헌이며 현재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특허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로 된 특허만이 ...

  • 경제 기타

    줄서기 아직 멀었다

    지난 2일 오후 5시30분 경상북도 상주시.공연을 보기 위해 공연장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문이 열리자 일제히 입구쪽으로 몰려들다가 넘어져 11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이 사건에 대해 공연기획사,방송사측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유가족들의 원망을 사고 있다. 주민들도 "안전하게 안내할 인원과 장비가 부족했다"며 비난의 화살을 주최측에 돌리고 있다. 물론 일리가 있는 말이다. 주최측에서 공연을...

  • 경제 기타

    여자의 적은 '여자'?

    "운전하는 스타일이 딱 여자야 여자." "공부 못해도 여자는 남자 잘 만나면 팔자 피는거지." 이런 말을 들은 여자들의 반응은 십중팔구 "아니 시대가 어떤 땐데 이런 남녀 차별적 발언을 하는 남자가 있어!"라고 화를 낼 것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위의 대화는 여성이 여성에게 던진 말들이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가부장제를 유지해 왔다. 때문에 여성의 권리와 활동범위를 제한하는 제도나 관행이 많았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여성들은 여권신장...

  • 경제 기타

    미래 위한 국가 경쟁력 확충 말로만 .. 도서관 인프라 아직도 태부족

    율곡 이이(李珥·1536~1584)는 10년 후를 내다보며 우리나라의 생존을 위한 군사력을 기를 것을 제안했지만,시야가 좁은 관료들의 반대에 이이의 계획은 무산됐다. 이이의 예상대로 임진왜란은 발발하고 훈련된 군사가 적었던 우리나라는 큰 피해를 봤다. 지금 우리는 10년,아니 100년을 내다보고 있는가. 1500년대 후반에 군사력이 국가 생존에 필요한 힘이었다면 지금은 창의력이 필요한 시대다. 우리는 갈수록 치열해질 창의력 싸움에서 10...

  • 경제 기타

    빚 늘려 내년 예산 조달한다..1인 稅부담 356만원

    내년 나라 살림 규모가 올해에 비해 6.5% 늘어난 221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경기침체로 세금 수입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내년 정부예산을 이처럼 늘리다보니 국가 채무는 올해말 248조1000억원에서 내년 말에는 279조9000억원으로 불어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올해 적자국채 9조8000억원(추가경정예산 포함)을 발행하는 데 이어 내년에도 9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한다. 국민 1인당 세 부담액은...

  • 경제 기타

    성매매 금지 특별법 1년 ‥ '그녀들'의 자립 국가와 사회가 도와야

    울긋불긋한 전등불 아래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여성들이 있었다. 해가 저물고 밤이 찾아오면,불그스름한 불빛으로 역 앞은 항상 불야성을 이뤘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버스 타고 삼십 분을 가야 하는 중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나는 늘 '역 앞'의 밤이 낯설고 두려웠다. 그 곳은 고기를 파는 푸줏간 비슷하게 보이기도 했다. 대학교 1학년,고향을 떠나 서울로 온 뒤 내가 처음으로 마주했던 서울의 모습은 바로 청량리 紅燈街였다. '588'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