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 特別法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시킨 데 이어 건설교통부가 이달 1일 수도권 정비계획을 내놓음에 따라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계획이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여기에 올해 말까지 혁신도시 입지 선정이 마무리되면 균형발전계획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수도권 이외 지방자치단체들은 균형발전계획이 수도권과 非수도권의 불균등 발전을 해소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에 가해지고 있는 여러 규제가 단계적으로 풀림에 따라 수도권도 또 다른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과 재계에선 대기업 공장 설립 規制 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수도권이 역차별받게 됐으며,이로 인해 글로벌 경제 시대 기업 경쟁력 약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균형발전 vs 기업경쟁력

노 대통령은 2002년 말에 있었던 대통령선거 후보로 나서 '행정수도 이전 및 지역균형발전'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

"서울과 지방이 골고루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이 당시 노 후보의 슬로건이었다.

이는 지방 有權者들의 표를 끌어들여 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줬다.

이후 정부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은 서울에 몰려 있는 권력과 돈,그리고 사람을 지방으로 移轉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권력은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옮김으로써 가능해지고,돈과 사람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공공기관 및 기업을 지방에 이전함으로써 이룬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균형발전론은 전 국민의 47%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고 돈은 8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歡迎받은 게 사실이다.

또 서울의 고질적인 교통 환경 문제를 해결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란 기대도 적지 않다.

하지만 정부의 균형발전론은 동시에 글로벌 시대를 맞아 '서울'의 상징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서울이 이미 500년 이상 한국을 대표하는 도시로 세계무대에 자리잡은데다 수도권의 상대적으로 잘 갖춰진 인프라(사회간접자본)시설 덕분에 국내·외 기업이 選好하고 있는 것이 현주소라는 얘기다.

이런 상황을 정부가 바꾸겠다고 하면 외국인 투자 유치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것은 물론 국내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비판론자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이다.

◆국내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문제

정부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수도권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수도권 整備계획으로 대응하고 있다.

현재 3개 권역(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으로 나뉘어져 있는 수도권 권역을 5~6개 권역으로 세분화해 대학 및 공장 설립 등을 2008년부터 선별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재계와 경기도청 등은 그러나 대기업 공장 규제완화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反應을 보이고 있다.

현재 대기업은 수도권 내 공장 설립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공장 신설은 LG와 대덕전자 등 일부 대기업들에 한해 200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LCD 등 8개 첨단업종 관련 공장만 세울 수 있다.

공장 증설은 10개 업종에 허용돼 있지만 條件이 까다롭고 한도도 기존 면적의 100%까지로만 설정돼 있다.

반면 외국인 투자기업은 25개 업종까지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이 가능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공장 設立이 가능한 업종이 바이오산업 등 신성장 산업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며,경기도는 외국인 투자기업 수준인 25개 업종으로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경련과 경기도 등의 주장은 글로벌 競爭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기업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으로 귀결되는 21세기 경제전쟁에서 국내 대기업에 채워져 있는 족쇄를 풀지 않는 것은 육상 선수에게 모래주머니를 다리에 차고 뛰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특히 12개 정부 부처,170여개 공공기관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해 감에 따라 수도권의 空洞化마저 걱정되는 상황에서 기업 외에는 빈 자리를 채워줄 마땅한 주체가 보이지 않는다.

또한 균형발전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앞으로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선진국 진입'이란 과제를 주요 國政목표로 삼아야 할 단계로 생각된다.

박준동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jdpow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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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읽기

ㆍ特別法(특별법)

ㆍ非(비)

ㆍ規制(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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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移轉(이전)

ㆍ歡迎(환영)

ㆍ選好(선호)

ㆍ整備(정비)

ㆍ反應(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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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設立(설립)

ㆍ競爭(경쟁)

ㆍ空洞化(공동화)

ㆍ國政(국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