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교양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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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삼성전자 이익 300조, 대체 이 돈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 [커버스토리]
올해 나라 밖 최대 뉴스가 미국·이란 전쟁이라면, 국내에선 삼성전자의 역대급 실적과 회사 노동조합의 대규모 성과급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이익을 많이 낸다면 직원들에게 임금 외에 특별 성과급을 풍성하게 주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익 규모가 한 해에 무려 30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노조가 이익의 15% 지급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노조는 연봉의 50%로 제한된 성과급 상한선도 폐지해야 한다고 회사를 압박했습니다.문제는 금액 자체가 상상을 초월할 뿐 아니라, 반도체 산업의 호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협력 업체 직원과 일반 국민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오는 21일로 예고된 파업은 상당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노조도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생산 차질에 따른 회사 손실이 30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삼성전자의 1·2차 협력사만 1700개가 넘습니다. 이들 업체는 성과급은커녕 일감 부족으로 경영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수출이 수백억 달러 줄고, 정부의 세수도 수십조원 감소하게 됩니다. 삼성전자의 고객사 신뢰 하락, 거래선 이탈, 공급망 재편 압력에 따른 피해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삼성전자와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한국 경제의 미래와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죠.이번 논란은 앞으로 두고두고 논쟁거리가 될 것입니다. 핵심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의 정당한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상식적으로 기업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그러나 기업 활동에는 노동자도 중요한 축으로 참여하고, 협력업체와 공급망, 정부의 각종 지원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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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의 세계를 바꾼 순간들
정부 말 믿었다가 제대로 뒤통수 맞은 일본 국민들 [세계를 바꾼 순간들]
1905년 9월 5일. 도쿄 히비야(日比谷) 공원에서 출발한 성난 시위대 중 일부가 고쿠민(國民)신문사로 들이닥쳤다. 이들은 경관, 신문사 직원들과 뒤얽힌 난투 끝에 윤전기 2대를 파괴했다.일본의 유력 신문 중 유일하게 포츠머스 강화 회의의 결과에 대해 찬성 견해를 밝힌 이 신문에 대중의 분노가 집중됐다. 당시 일본은 비록 러일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서구 열강과의 종전 협상에선 과거 청일전쟁 때와 같은 막대한 배상금과 영토 획득이라는 결실을 얻지 못했다. 총동원병 수 108만8996명, 전사자 8만7360명, 부상자 38만1313명의 총력전을 벌인 것치고는 너무나 초라한 결과였다. 제국주의와 민족주의가 격화되던 당시, 일본 대중의 기대와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 간 격차는 매우 컸다.이런 상황에서 고쿠민신문은 “배상금을 받지 못한 것은 유감이지만, 배상금 때문에 전쟁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며 “한국의 보호권을 취득하고, 뤼순과 다롄 등의 조차권을 획득한 것은 성과”라고 주장했다.앞서 포츠머스 강화회의에 대한 일본 내 여론은 심상찮게 움직이고 있었다. 1905년 8월 31일 포츠머스 강화조약 교섭이 난항에 봉착한 사실이 일본 신문들에 알려졌고, 다음 날 오사카아사히신문이 “덴노(천황) 폐하께 화의를 파할 것을 명하시길 청원한다”는 내용의 사설을 게재했다. 다른 유력지들도 강화조약에 반대하는 논설을 게재했다.9월 2일 강화문제동지연합회가 5일 정오부터 도쿄 히비야 공원에서 정담(政談)연설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추밀원을 방문할 때 요청할 내용도 결정했다. 당시의 양대 정당인 정우회(政友會)와 헌정본당(憲政本黨)에 강화조약 반대 운동에 동참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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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
"내 통장 잔고였으면🥲" 대한민국이 역대급 '돈방석'에 앉은 비결 [키워드 시사경제]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우리나라가 국제 교역에서 54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경상수지는 373억3000만 달러(약 54조4000억 원) 흑자로 집계됐다. 월간 기준 종전 최대인 지난 2월의 231억9000만 달러를 훌쩍 뛰어넘었고,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긴 ‘35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경제성장 나타내는 성적표경상수지(經常收支, current account balance)는 국가가 재화와 서비스를 외국과 거래한 결과로 나타나는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가리킨다. 자본의 유입 및 유출을 나타내는 자본수지와 함께 국제수지를 구성한다. 세부적으로는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나뉜다.상품수지는 일반적인 상품의 수출입, 서비스수지는 운송, 여행, 금융, 지식재산 사용료 같은 서비스의 거래, 본원소득수지는 국내외 노동자의 임금 소득과 투자 소득, 이전소득수지는 개인 송금, 기부, 원조처럼 무상으로 주고받는 거래에서 발생한 수지를 뜻한다.경상수지는 경제 성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꼽힌다. 자본수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경제 발전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거나 전망하는 데 이용된다. 경상수지 흑자는 한 국가의 순대외자산을 흑자만큼 증가시키고, 경상수지 적자는 그만큼 감소시킨다.성수기 맞아 여행수지도 흑자올 들어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194억9000만 달러)의 3.8배에 달했다. 미국·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영향이 아직 전체 흐름을 흔들 정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품수지 흑자가 350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 3월(96억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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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과 놀자
'삑-삑-' 거리는 소리, 마찰 아닌 진동이 원인
매끄러운 농구 경기장 바닥에서 운동화를 신고 뛰다 보면 ‘삑’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린다. 우리는 보통 이 소리가 고무로 된 운동화 밑창이 바닥에 세게 비벼지면서 생기는 단순한 마찰음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최근 미국 하버드대학교를 포함한 국제 공동 연구팀은 초고속카메라와 정밀한 음향 측정 장비를 이용해 운동화의 삑 소리가 밑창의 진동 때문에 발생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Nature)>에 발표됐다.그동안 과학계에서는 고무 밑창이 바닥 위를 미끄러질 때 마치 카펫이 발에 밀려 천천히 주름지듯 표면이 변형되며 소리가 발생한다고 설명해왔다. 하지만 이런 느린 움직임만으로는 우리가 농구 경기장에서 듣는 날카롭고 높은 삑 소리를 만들어내기 어렵다. 연구팀은 고무와 바닥 사이에 훨씬 더 빠르고 순간적인 움직임이 숨어 있을 것이라 예상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실험에 나섰다.연구팀은 먼저 눈으로 볼 수 없는 미세한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해 투명한 유리 바닥 아래에 초당 수만 장을 촬영할 수 있는 초고속 카메라를 설치했다. 또한 레이저 진동 측정 장비와 정밀 마이크까지 동원해 운동화 밑창이 미끄러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하나 분석했다. 특히 밑창에 홈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비교하며 소리의 근원을 추적했다.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초고속카메라로 관찰한 고무 밑창은 바닥에 완전히 딱 붙어 미끄러지는 것이 아니었다. 미끄러지는 순간마다 바닥에 닿아 있던 운동화 밑창 일부가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붙으며 작은 파동을 만들어냈다. 긴 카펫 한쪽 끝을 잡고 위아래로 흔들면 카펫 위로 물결 모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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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월세 지원했는데 집주인도 웃는 '보조금 역설'
서울의 연립·다세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 평균 월세가 보증금 1000만원을 기준으로 70만원을 넘었다. 아파트 월세도 상승세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월세 지원금을 늘리고 있다.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착한 정책’으로 보인다. 월세 지원금은 정책의 취지대로 무주택 서민과 청년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까.지원금 혜택은 누구에게?시장에서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정해진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정부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수준과 다를 때가 있다. 그럴 때 정부는 시장에 개입한다. 그 수단 중 하나가 월세 지원금 같은 보조금이다.월세의 시장 균형 가격이 50만원인데, 정부가 세입자 부담을 덜고자 1인당 2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해보자. 이제 수요자는 월세로 20만원씩 더 낼 능력이 생겼다. 이에 따라 수요곡선이 20만원만큼 위로 이동한다. 수요곡선이 이동하면서 월세가 오르고 거래량이 증가한다. <그림 1>에서 보조금 지급 후 형성된 월세의 새로운 균형 가격은 60만원이다. 다만 2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으니 수요자의 실질 부담은 40만원으로 전보다 줄었다.흥미로운 점은 보조금 지급 후 월세가 오르면서 월세 공급자, 즉 집주인의 수입도 늘었다는 것이다. 정부가 세입자에게 준 20만원 중 절반인 10만원은 엉뚱하게도 집주인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정부 보조금의 실질 혜택이 여러 경제주체에 분배되는 것을 ‘보조금의 귀착’이라고 한다. 이런 현상은 정부가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줬을 때도 똑같이 일어난다. 정부가 집주인을 지원해주면 월세의 시장 균형 가격이 내리면서 세입자 역시 보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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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
'장미 터널' 같은 미래가 펼쳐진다면…
오는 23일까지 이어지는 제18회 중랑 서울장미축제가 지난 15일 개막했다. ‘5월의 여왕’으로 불리는 장미는 꽃잎이 커 탐스럽다는 말에 딱 어울린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꽃’ 1위라는 설문 결과도 있다. 행사장인 서울 중랑구 중랑장미카페 인근 장미 터널 5.5km 구간에서 시민들이 꽃구경을 하고 있다. 화사한 장미 터널과 같은 인생이 펼쳐지길 소망하는 마음일 테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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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적자 날땐 남 탓, 흑자 나면 내 몫?"…삼성전자 파업으로 본 '조별과제 잔혹사' [커버스토리]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는 순수 경제 연구 측면에서 보면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게티는 영국과 프랑스, 미국 등 주요국의 200여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자본·소득비율(Capital to Income Ratio)이 장기적으로 높아져 왔다고 2013년 발간한 저서 <21세기 자본>에서 주장했습니다. 국내총생산(GDP)에 비해 자본의 축적이 더 빠른 속도로 이뤄졌다는 뜻입니다. 이를 두고 자본가의 부(富)가 훨씬 크게 늘어났다며 ‘부의 불평등’ 심화를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낮아진 노동소득분배율국내총생산은 크게 임금·성과급 등 근로자 몫인 노동소득, 이윤·배당·이자 등으로 주주 및 자본가들에게 돌아가는 자본소득으로 나뉩니다.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연구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 선진국 전반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이 떨어져 왔습니다. 이유로는 △기술 진보와 자동화로 인한 노동 대체 △글로벌화로 인한 노동 협상력 약화 △노조 조직률 하락 등이 꼽힙니다.올해 삼성전자의 이익이 300조원까지 늘어날 경우 주주 배당액은 60조~70조원에 달할 전망인데, 직원 성과급은 제한되는 구조라면 정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하지만 이는 한쪽 측면만 본 겁니다. 반도체는 대표적 자본집약적인 산업이어서 수십조 원의 설비투자를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이런 자본 투입이 경기가 나빠질 땐 고스란히 손실로 누적됩니다. 반도체 업황이 침체된 2023년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에서만 15조원의 적자를 냈어요. 그런데도 그해 회사는 81조원을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호황기의 자본소득이 노동소득보다 큰 것은 이런 위험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큽니다. 경제학에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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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
가출, 도박, 그리고 깨달음…100년 전 소설이 역주행한 비결 [BOOK STORY]
1946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헤르만 헤세는 개인의 영적 성장 과정이 주요 모티브인 소설을 주로 발표해왔다. 한 인간의 평생에 걸친 성장을 담은 <싯다르타>는 2024년부터 역주행하더니 5월 초 기준 교보문고와 예스24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 11위와 14위를 기록하고 있다.<싯다르타>는 헤세가 45세이던 1922년에 출간됐다. 헤세는 44세 때 약 1년 반 동안 창작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우울증에 빠져 정신분석 치료를 받았다. 힘든 상황에서 여러 체험을 하며 종교적 성장소설 <싯다르타>를 썼다.소설 속 싯다르타는 인도에서 가장 높은 계층인 바라문 가문의 아들이다. 어느 순간 싯다르타는 삶이 전혀 기쁘지 않다. 최고의 지혜를 배워도 정신은 만족을 얻지 못하고, 영혼은 안정을 얻지 못했으며,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다.싯다르타는 급기야 친구 고빈다와 함께 뼈만 앙상한 고행자의 무리인 사문을 따라간다. 싯다르타의 목표는 단 하나, ‘모든 것을 비우는 것’이다. 3년 정도 힘든 수행을 하는 가운데 현인 고타마를 만나게 된다. 어느 순간 싯다르타는 고타마가 깨달은 해탈이 ‘가르침을 통해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걸 깨닫는다. 고빈다와 작별하고 홀로 떠나다싯다르타는 고빈다와 작별하고 숲을 떠나면서 자신이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거지 몰골로 배를 타고 강을 건널 때 뱃사공으로부터 “모든 것은 다시 돌아온다”는 말을 듣는다.싯다르타가 할 줄 아는 건 사색과 기다림, 단식뿐이다. 또 하나, 시를 지을 수 있다. 아름다운 시를 써서 카말라의 마음을 산 싯다르타는 그녀의 소개로 상인 카마스와미를 돕게 된다. 카마스와미를 도우며 부를 쌓은 싯다르타는 쾌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