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교양 기타 | 생글생글.

커버스토리
논란의 횡재세 상생용이라는데…

우리나라 경제의 취약한 부분 중 하나가 막대한 가계 빚입니다. 가계부채는 지난 3분기 말 기준 1875조 원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104%를 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죠. 국민 모두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해도 다 갚을 수 없는 규모인데요, 이는 고금리 상황에서 각 가정에 엄청난 고통을 줍니다. 이자 갚느라 허덕이는 가정이 많은 것이죠. 그런데 돈을 빌려준 은행들은 올 들어 지난 3분기까지 총 31조 원의 이자 수익을 올렸습니다. 사상 최대 기록입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이 고금리로 횡재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횡재세’를 매기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언뜻 보면 맞는 주장 같지만, 과연 횡재세 징수가 정당한 걸까요?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말 은행들이 횡재를 한 건지, 만약 그랬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겁니다. 막연히 은행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번 게 아니라고 주장하며 로빈후드 행세를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횡재세 부과는 초과이익 정의의 어려움, 평등 과세 원칙 훼손, 소급입법 문제, 기업 경쟁력 약화와 투자 위축, 소비자에 대한 세금 전가 가능성 등 여러 문제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횡재세가 고통 분담을 통한 ‘상생’을 가져올 수 있을지 4·5면에서 역사의 교훈과 예상 가능한 문제를 살펴봤습니다.횡재세 부과가 '무리수' 였다는 결론 20세기 경제사 속에 여러번 나옵니다 횡재세는 영어로 ‘windfall tax’라고 합니다. 바람에 떨어진 과실과 같은 횡재에 세금을 매긴다고 해서 붙은 말입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횡재 이익(windfall profits)에 대해 “과도하거나(excessive), 노력 없이 얻었거나(unearned), 부당한(unfair) 이익”이라고 정의합니다. 횡
생글기자
독자들도 진실·거짓 정보 분별할 눈 가져야

“그 누구보다 스스로를 믿고 의심하라.” 영화 에서 주인공 요시오카가 기자 생활을 하며 힘든 시기를 겪을 때 들춰보던, 기자이자 오보의 누명을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녀의 아버지가 취재 노트에 남긴 글귀다. 요시오카는 내각이 관련된 대학 비리 사건을 취재한다. 그러나 취재 과정은 순탄치 않다. 자신이 어떤 내용의 기사를 쓰면 그 내용을 반박하는 ‘거짓 기사’가 올라오고, 자신에 대한 온갖 인신공격성 비난도 따라왔다. 영화는 언론의 순기능을 잘 살려서 보여주는 동시에 악영향도 적지 않음을 일깨운다. 악성 댓글 작성자들과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 언론이 악용될 경우 어떤 해악이 발생할 수 있는지 가감없이 전한다. 일반 대중이 정확한 사실을 분별하지 못하고 비난 대열에 동참하는 모습이 그것이다. 사람들은 어떤 사실이나 현상을 대할 때 자신의 가치와 생각, 관점을 기준으로 바라본다. 하지만 그것을 접하는 사람들의 분별력은 진실과 거짓을 가려낼 수 있어야 한다.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교과서의 매체 분야는 다양한 글의 작성법을 가르쳐주는 것 외에 현대 정보화사회 속에서 정확히 매체를 바라보고 올바른 관점을 갖도록 돕기도 한다. 영화 가 생각하게 만드는 ‘언론과 매체를 바라보는 옳바른 인식’을 교과서도 기초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 누구보다 스스로를 믿고 의심하라.” 영화는 기자의 아버지가 남긴 이 글귀를 관객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다. 기자만큼이나 독자도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글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김진영 생글기자(상산고 2학년)
디지털 이코노미
AI는 인간대체 아닌 인간보완 쪽으로 발전해야

AI(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은 과장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는 2021년 4월 ‘노동의 미래’ 특집을 통해 자본주의가 발흥한 이래로 사람들은 항상 걱정했지만, 언제나 현재는 과거보다 나았다고 주장했다. 퓨리서치센터의 설문조사 결과도 마찬가지다. 100명이 넘는 테크 분야 연구자와 기업 리더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몇몇 단점에도 불구하고 AI는 광범위한 경제적·사회적 이득을 줄 것이라는 답변이 압도적이었다.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기술에 매혹되는 일은 자주 있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도 많았다. 18세기 프랑스의 혁신가 자크 드 보캉송은 ‘음식물을 소화할 수 있는 기계 오리’라는 기계로 사람들의 이목을 끈 적이 있다. 기계 오리가 밥도 먹고, 변도 볼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이는 사기였다. 음식이 기계 오리 내부의 여러 칸 중 하나로 들어가면 다른 칸에 미리 넣어둔 소화된 음식물이 변으로 나오는 방식이었다. 헝가리의 발명가 볼프강 폰 켐펠렌이 만든 ‘기계 투르크인’도 대표적 사례다. 자동 체스 기계로 알려진 ‘기계 투르크인’은 뛰어난 체스 기사들과 경기를 벌여 여러 차례 승리했다. ‘나이트 말이 각 칸을 모두, 하지만 한 번씩만 지나가게 할 수 있는가’라는 유명한 체스 퍼즐도 척척 풀어냈다. 이는 모두 기계 안에 인간 체스 기사가 숨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결과론적 측면에서 인공지능 개발에 대한 전망은 그 자체가 과장이었다.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시기는 1956년 다트머스 대학에서 열린 콘퍼런스였다. 심리학자이자 경제학자로서 노벨상을 받은 허버트 사이먼은 20년 안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기계가 할 수 있게
교양 기타
백석과 동주는 왜 당나귀를 좋아했을까 [고두현의 아침 시편]

위대한 것은 인간의 일들이니 프랑시스 잠 위대한 것은 인간의 일들이니 나무 병에 우유를 담는 일, 꼿꼿하고 살갗을 찌르는 밀 이삭들을 따는 일, 암소들을 신선한 오리나무들 옆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일, 숲의 자작나무들을 베는 일, 경쾌하게 흘러가는 시내 옆에서 버들가지를 꼬는 일, 어두운 벽난로와, 옴 오른 늙은 고양이와, 잠든 티티새와, 즐겁게 노는 어린아이들 옆에서 낡은 구두를 수선하는 일, 한밤중 귀뚜라미들이 날카롭게 울 때 처지는 소리를 내며 베틀을 짜는 일, 빵을 만들고 포도주를 만드는 일, 정원에 양배추와 마늘의 씨앗을 뿌리는 일, 그리고 따뜻한 달걀을 거두어들이는 일. * 프랑시스 잠(1868~1938) : 프랑스 시인 프랑스 남부 피레네 산맥에서 평생 사랑과 생명을 노래한 전원시인 프랑시스 잠(Francis Jammes). 그는 절친한 벗 앙드레 지드와 함께한 알제리 여행, 잠깐 동안의 파리 생활을 제외하고는 외딴 산골 마을에서 지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껴안고 어루만지는 포용과 모성의 시인이자 세기말 프랑스 문학의 퇴폐적 요소를 씻어낸 자연주의 대가로 꼽힙니다. ‘위대한 것은 인간의 일들이니’에 나오는 정서 그대로였지요. 그의 작품도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겸손과 온화로 이끌어주는 것들이었습니다. 고답적이고 난해한 시에 넌더리를 내던 독자에게는 청순한 샘물과 같았죠. 이른바 ‘잠주의(Jammisme)’라는 문학운동까지 생겼습니다. 당시 주류를 이루던 난해하고 기교적인 시와 달리 간명하고도 쉬운 시로 독자를 사로잡은 결과였지요. 우아와 은총의 삶…별명은 ‘당나귀 시인’그는 ‘전깃줄 위에 앉은 제비들의 슬프고 불안한 모습’처럼 위태로운 시

생글기자
박물관은 공부 재미 더해주는 곳, 더 자주 찾기를

박물관은 우리에게 친숙하면서도 어색한 공간이다. 나도 예전엔 박물관은 지루하며 재미없는 곳이라 여겼다. 사학을 전공하겠다는 결심을 굳히자, 박물관에 관심이 생겼다. 박물관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박물관의 장점이 뭘까를 생각해봤다. 첫째, 대개 박물관은 공공기관이다. 우리가 원하는 날에 언제든 박물관과 전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공공기관이라면 국가가 지원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전시를 관람할 수도 있다. 역사에 관심 있는 학생에게는 지식을 쌓으며 진로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둘째, 박물관의 종류는 다양하다. 역사박물관 외에도 과학 박물관, 역사 박물관, 자연사 박물관, 공룡 박물관, 곤충 박물관 등 정말 다양한 박물관이 존재한다. 이렇게 다양한 박물관을 다니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흥미가 생기는 곳이 있을 것이다. 청소년이라면 그게 자신에게 맞는 진로가 아닐까. 마지막으로 박물관은 공부의 재미를 일깨운다. 박물관을 방문할 때면 어떤 전시가 있는지 찾아보게 된다. 기대감은 커지고 관련 지식을 미리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이 샘솟는다. 이런 공부에 빠져들면 자신의 꿈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 박물관은 우리에게 꿈을 찾아주는 곳이다. 2030 월드 엑스포는 세계인의 미래 박물관이라 할 수 있다. 비록 부산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밀려 개최지로 선정되지 못했지만, 2035년 이후 월드 엑스포 개최에 대한 꿈을 잃어선 안 된다. 송지수 생글기자(예문여고 1학년)
숫자로 읽는 세상
여야 '예타 무력화' 올해만 44조원…총선 앞두고 지역구 챙기기 혈안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앞다퉈 대규모 선심성 지역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없이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신공항 건설, 철도 지하화 등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조 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을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예타 면제·우회로 줄줄이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표심에 혈안이 된 정치권 때문에 재정 낭비를 막는 ‘안전장치’인 예타가 무력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대구경북신공항(이하 TK신공항) 건설(2조6000억 원),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건설(11조3000억 원),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3조 원) 등 정치권이 올해 예타 면제나 우회를 통해 추진하는 재정 사업은 명시된 사업비 기준으로 총 43조888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비를 적시하지 않은 사업을 합치면 실제 규모는 5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예타는 대규모 재정사업을 추진하기 전, 사업 비용 대비 편익을 평가하는 절차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은 예타 면제가 가능해 선거철이면 정치권에서 이를 근거로 면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예타 면제 주장에는 여야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서울지하철 5호선을 경기 김포까지 연장하는 사업의 예타를 면제하는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그러자 경남 창원이 지역구인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창원·천안·청주 등 인구 50만 이상인 비수도권 광역교통시설 확충 사업에
생글기자
'디지털 마약' 숏폼 영상, 규제 필요하다

‘1분 이내의 짧은 영상’을 뜻하는 숏폼(short-form) 비디오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많은 청소년이 짧은 시간에도 주의를 사로잡는 이런 영상에 거의 ‘중독’되다시피 하고 있다. 그만큼 자극성이 강하다. 숏폼은 그러나 영상 플랫폼의 본질인 ‘영상을 통한 정보 공유’의 역할은 다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사용자와의 상호작용만 촉진시켜 사용자를 플랫폼에 묶어둔다. 소셜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자주 보는 것과 비슷한 콘텐츠를 계속 띄워 자연스럽게 중독에 빠지게 만든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숏폼 생산자들의 도덕성이다. 생산자들은 사회적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도 어떻게든 조회수를 올려 돈 버는 데만 집중한다. 온갖 극단적 상황을 연출해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다 보니 콘텐츠의 중독성은 배가된다. 이런 중독성을 악용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도박까지 부추긴다. 마약중독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 이는 사용자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 뿐 아니라 사람들을 현실 세계와 단절시키고 무기력, 도박, 성 거래 등 온갖 잘못된 온라인 질병에 걸리게 한다. 이제라도 사용자들은 숏폼 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소셜 플랫폼들은 마약과 같은 숏폼이 계속 뜨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야 한다. 사용자가 직접 자신의 콘텐츠를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일에도 힘써야 한다. 좀 더 근본적으로는 학교에서 정보화사회가 지닌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편영민 생글기자(낙생고 1학년)
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
차분히 보내려던 성탄절…뜻밖의 '사위맞이' 소동

크리스마스의 계절이 돌아왔다.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한 해를 정리하면서 크리스마스를 축제처럼 지내는 이가 많다. 기왕이면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길 기대하며 이브 때부터 거리가 북적이기 시작한다. 전 국민의 70% 이상이 기독교인인 미국이라면 크리스마스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미국뿐 아니라 기독교인 비율이 높은 서양의 여러 국가는 크리스마스를 성대하게 보낸다. 을 비롯한 성탄절 관련 작품도 많은데, 악랄한 주인공이 크리스마스를 계기로 회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반면 는 기발하고 흥미로운 전개 속에서 유쾌한 소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작품이다. 변호사 출신인 존 그리샴은 할리우드 대배우와 감독 사이에서 ‘흥행 보증 수표’로 불리는 원작자 중 한 명이다. 전문적인 법 지식을 바탕으로 빠른 전개와 팽팽한 문체, 탄탄한 구성이 돋보이는 법정 스릴러 영역을 구축해왔다.크루즈 여행을 떠나려던 부부스릴러 작가인 만큼 존 그리샴의 작품은 죽거나 다치는 가운데 음모와 추적, 폭발음이 난무한다. 하지만 는 주인공이 잠시 수갑을 차긴 하지만 단 한 명도 죽거나 다치지 않는 상황에서 크리스마스 대소동이 벌어진다. 루터와 노라 부부의 집이 위치한 헴록 스트리트는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요란한 장식을 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주민들은 집 안팎을 트리와 화려한 전구로 장식하는 것은 물론 지붕에 플라스틱 눈사람 ‘프로스티’를 세워 환하게 불을 밝힌다. 마을 사람 모두 카드와 선물을 보내고 파티를 여느라 12월 내내 분주하다. 크리스마스 한 달 전, 루터와 노라의 외동딸 블레어가 평화봉사단의 일원으로 페루의 오지에서 1년간 봉사하기 위해 떠난다. 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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