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교양 기타 | 생글생글

커버스토리
SKY 지역비례로 뽑으면 교육 불평등 해소될까

지난달 말 나온 한국은행의 ‘입시경쟁 과열 대응방안’ 보고서가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중앙은행이 교육 문제에 목소리를 낸 데다 상위권 대학 신입생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에 맞춰 뽑자고 과감하게 제안했기 때문이죠.보고서에 담긴 내용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입시 과열과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 학업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은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미 상식이 됐습니다. 한은의 문제 제기가 신선한 것은 지금의 대입 제도가 과연 기회의 균등이라는 가치를 충족시키고 있느냐를 되묻고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인재가 제대로 육성되지 못하는 ‘잃어버린 인재(Lost-Einsteins)’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경제는 기회비용을 많이 따지는 분야입니다. 답지에만 오르고 선택되지 못한 대안들이 어느 정도 비용을 치르게 하는지 살펴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잃어버린 인재’는 기우라기보다 우리 사회가 주목해볼 부분이란 생각을 갖게 합니다.이와 관련해 지구 반대편 미국에선 흑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시정정책(Affirmative Action)이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폐지됐습니다. 지난 60여 년간 이어진 인위적이고 무리한 차별시정이 또 다른 차별을 낳았다는 반성이 일어난 겁니다. 흑인 등에 대한 대학 입학 정원 할당을 폐지하면서 반사효과로 아시아계 입학생이 늘었습니다. 교육에서 기회균등과 차별금지라는 두 가지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입시 과열이 인구집중·집값상승 불러교육 기회균등 더 필요하다는 제언 많아이번 한국은행 보고서는 부모 경제
경제 기타
수요견인·비용상승이 인플레이션 일으키죠

경제성장뿐 아니라 물가와 고용 안정도 국가 경제의 중요한 목표라는 것은 지난주에 이미 설명했다. 이번 주는 물가안정과 고용안정 중에서 물가안정을 우선 살펴보겠다. 물가가 불안하다는 것은 물가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계속해서 변동되는 것을 말한다. 물가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inflation)’, 하락하면 ‘디플레이션(deflation)’이라고 한다. 그러나 디플레이션은 극심한 경기침체가 아니고서는 잘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물가 불안은 보통 인플레이션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물가 불안의 의미물가란 한 나라에서 거래되는 상품들의 평균적인 가격 수준을 말한다. 인플레이션은 상품들의 가격이 평균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한 나라의 물가는 물가지수라는 지표로 측정이 가능하다. 이 물가지수가 오르는 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물가지수를 사용하면 물가가 상승한 정도를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할 수 있다. 이를 ‘인플레이션율’ 또는 ‘물가상승률’이라고 부른다.물가가 높다는 것은 한 나라에서 거래되는 상품들의 평균적인 가격 수준이 높다는 것으로 물가지수 수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것은 한 나라에서 거래되는 상품들의 평균적인 가격 수준이 크게 상승한다는 의미로 물가지수의 변동률인 인플레이션율 수치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물가가 높다는 것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다. 물가 불안은 물가가 높은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태인 것이다. 고물가에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적어질 뿐이지 물가가 불안한 것은 아니다.
숫자로 읽는 세상
'빚투 악몽' 재현…8월 가계대출 8.3兆 불어

이달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8조원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압박에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올리고 한도를 줄였는데도 주택담보대출이 두 달 연속 7조원 이상 급증했고 신용대출마저 증가세로 돌아섰다.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29일 기준 724조61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 말(715조7383억원)과 비교하면 8조3234억원 급증했다. 2021년 4월(9조2266억원) 후 3년4개월 만의 월간 최대 증가 폭이다. 2021년은 0%대 기준금리를 바탕으로 ‘영끌 빚투’(영혼까지 끌어모아 빚내서 투자)가 절정이던 시기다.주담대와 신용대출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5대 은행의 지난달 29일 기준 주담대 잔액은 567조735억원으로 7월 말(559조7501억원)보다 7조3234억원 늘었다. 역대 월간 최대 증가 폭을 나타낸 7월(7조5975억원)에 육박한다.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7월 말 102조6068억원에서 지난달 29일 103조4270억원으로 8202억원 늘었다. 신용대출은 6~7월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3개월 만에 반등했다.은행권은 가계대출 급증세가 당장 꺾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까지 주택 매매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국민 신한 등 주요 은행은 주담대 만기 단축과 한도 축소 등 가계대출을 조이기 위한 카드를 잇달아 꺼내 들었다.이날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돼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금융당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 소득 6000만원인 차주가
사진으로 보는 세상
"내가 할 수 있으면 당신도 할 수 있다"

인도의 17세 소녀 궁수 시탈 데비가 오른쪽 다리로 활을 들어 올리고 오른쪽 어깨를 이용해 줄을 당겨 턱의 힘으로 화살을 쏩니다. 데비 선수는 지난달 31일 파리 패럴림픽 양궁 여자 개인 8강 경기에서 한쪽 발만 사용해 ‘퍼펙트 골드(과녁의 정중앙을 맞힌 10점)’를 쏴 화제를 모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팔이 없었던 데비는 경기 직후 “국가대표가 되기까지 부정적인 것들은 무시하고 목표에만 집중했다”면서 “내가 할 수 있으면 당신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활쏘기 연습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교양 기타
'빠삐용' 실존 인물, 탈출한 뒤 '대박' [고두현의 아침 시편]

드레퓌스의 벤치에서-도형수(徒刑囚) 짱의 독백(獨白)빠삐용!이제 밤바다는 설레는 어둠뿐이지만 코코야자 자루에 실려 멀어져 간 자네 모습이야 내가 죽어 저승에 간들 어찌 잊혀질 건가!빠삐용!내가 자네와 함께 떠나지 않은 것은 그까짓 간수들에게 발각되어 치도곤이를 당한다거나, 상어나 돌고래들에게 먹혀 바다귀신이 된다거나, 아니면 아홉 번째인 자네의 탈주가 또 실패하여 함께 되옭혀 올 것을 겁내고 무서워해서가 결코 아닐세.빠삐용!내가 자네를 떠나보내기 전에 이 말만은 차마 못했네만 가령 우리가 함께 무사히 대륙에 닿아 자네가 그리던 자유를 주고, 반가이 맞아 주는 복지(福地)가 있다손, 나는 우리에게 새 삶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단 말일세. 이 세상은 어디를 가나 감옥이고 모든 인간은 너나없이 도형수(徒刑囚)임을 나는 깨달았단 말일세. 이 '죽음의 섬'을 지키는 간수의 사나운 눈초리를 받으며 우리 큰 감방의 형편없이 위험한 건달패들과 어울리면서 나의 소임인 200마리의 돼지를 기르고 사는 것이 딴 세상 생활보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는 것을 터득했단 말일세.빠삐용! 그래서 자네가 찾아서 떠나는 자유도 나에게는 속박으로 보이는 걸세. 이 세상에는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창살과 쇠사슬이 없는 땅은 없고, 오직 좁으나 넓으나 그 우리 속을 자신의 삶의 영토(領土)로 삼고 여러 모양의 밧줄을 자신의 연모로 변질(變質)시킬 자유만이 있단 말일세.빠삐용! 이것을 알고 난 나는 자네마저 홀로 보내고 이렇듯 외로운 걸세.* 구상(具常, 1919~2004) : 시인, 언론인.구상(具常) 시인이 노년에 쓴 시입니다. 제목 ‘드레퓌스의 벤치’는 영화 <빠삐용>(1973)에 나오는
생글기자
'딥페이크는 범죄' 분명히 인식해야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AI)의 심층 학습을 뜻하는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다른 이미지와 합성한 가짜 이미지를 말한다. AI로 이미지 생성과 합성이 쉬워진 만큼 이를 범죄에 악용할 위험도 높아졌다. 최근 나체 사진에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드러났다. 가해자 상당수가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딥페이크 성범죄의 가해자들은 단순히 재미를 느끼기 위해 혹은 누군가에게 보복할 의도로 이런 행위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이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한 범죄인 것이다. 텔레그램 등을 통해 단체방에서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물을 보며 이에 동조한 사람들 또한 공범이라고 할 수 있다. 그저 장난 삼아 친구들의 사진을 나체 사진 등에 합성하는 행위 역시 심각한 범죄일 뿐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학교폭력이라는 점을 청소년들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딥페이크 성범죄자는 최고 징역 5년형을 받는다. 정부와 국회는 최대 형량을 징역 7년으로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딥페이크가 엄연히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AI 시대에 청소년들은 어디서나 딥페이크 영상을 구하고 제작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타인을 능멸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윤리교육이 절실한 때다.윤상규 생글기자(대일고 1학년)
생글기자
미디어 관심 아쉬운 파리 패럴림픽

지난달 29일 개막한 제17회 파리 패럴림픽이 12일간의 열전 끝에 막을 내렸다. 패럴림픽은 신체장애가 있는 운동선수가 참여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로 ‘나란히’ ‘대등한’이라는 의미의 그리스어 접두사 파라(para)와 올림픽(Olympics)을 합친 용어다.하계 패럴림픽은 하계 올림픽보다 메달 수가 약 1.7배 많다. 같은 종목 내에서도 장애 등급별로 세부 종목이 여러 개로 나뉘기 때문이다. 지난 대회까지 패럴림픽은 올림픽과 다른 엠블럼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번 패럴림픽에서는 처음으로 비장애인 올림픽과 같은 엠블럼을 내걸었다. 파리올림픽 및 패럴림픽위원회는 엠블럼 가운데에 있는 불꽃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공유하는 에너지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파리 패럴림픽엔 184개국에서 4400여 명이 참여했다. 대한민국은 17개 종목에 83명이 출전했다. 우리나라 선수단 규모는 지난 도쿄 패럴림픽 때보다 줄었지만, 참가 종목 수는 역대 최대였다.안타깝게도 패럴림픽은 올림픽만큼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도쿄 패럴림픽 당시 방송 3사의 편성 시간은 비장애인 올림픽의 10%에도 못 미쳤다. 이번 대회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보치아·배드민턴·탁구·태권도·사격 등에서 메달을 따냈지만, 활약상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느낌이다.패럴림픽에 대한 관심은 평소 우리 사회의 장애인 복지수준을 반영한다. 언론이 패럴림픽을 적극적으로 취재해 보도하고, 이를 계기로 장애인 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기를 바란다.전지민 생글기자(대전관저고 1학년)
생글기자
ADHD 치료제, 청소년 남용 우려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ADHD) 환자는 14만9272명이었다. 4년 전과 비교해 2배로 늘어난 수치다. 증가 폭 역시 커지고 있다.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ADHD의 원인으로 거론되지만, 그 외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우선 ADHD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ADHD 증상에 대해 그저 주의력이 부족하고 산만하다는 정도로 치부하고 말았다. 게다가 일종의 정신병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해 ADHD를 치료하는 데 거부감이 컸다. 하지만 최근엔 ADHD에 대한 정보가 많아지고 적극적으로 치료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생겨났다. 그 결과 ADHD 진단을 받는 환자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두 번째는 치료제 남용이다. ADHD 치료제는 한때 ‘공부 잘하게 만들어주는 약’, ‘똑똑해지는 약’ 등으로 불렸다. ADHD 치료제의 주성분인 메틸페니데이트에 각성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집중력 강화제’라는 잘못된 인식이 생겨난 것이다.10대 청소년들의 ADHD 치료제 처방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전까지 증가하다가 12월 이후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해 ADHD 치료제를 남용하는 학생이 많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그러나 ADHD 치료제는 잘못 먹으면 두통, 불안 증세, 환각 등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ADHD 환자들이 적절하게 치료받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지만, 치료제가 남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한효진 생글기자(선정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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