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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편의점 상비약 품목 늘리기, 필요한가?

연합뉴스정부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국민 편의와 의약품 안전성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부터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현행 11개에서 최대 20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약국과 24시간 판매점이 모두 없는 지역에서는 일반 소매점에서도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검토하고 있다.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현재 편의점에서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1개 품목만 판매한다. 법적으로는 최대 20개 품목까지 가능하지만 제도 시행 후 한 차례도 품목 확대가 이뤄지지 않았다.소비자단체와 편의점 업계는 심야·휴일 의약품 접근성을 높여 국민 편익이 확대될 것이라며 제도 개편에 찬성하고 있다. 반면 약사단체는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의 품목과 판매처를 늘리면 오남용과 부작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찬성]심야·휴일 의약품 손쉽게 구매…국민 건강권 위해 확대해야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 제도는 약국이 문을 닫은 심야 시간, 휴일에 국민이 가벼운 증상에 필요한 의약품을 긴급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다. 이는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활 안전과 건강권, 소비자 선택권과 직결된 사안이다.국민 생활 변화로 의약품 접근이 필요한 소비자층은 다양해졌다.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돌봄 부담 가구, 야간 노동자, 이동이 어려운 고령자 등은 약국 운영시간 외에도 최소한의 의약품 접근이 절실하다. 가벼운 증상으로 야
고두현 시인과 함께
마음 근육을 키우는 가장 아름다운 표정, 미소

■ 웃음의 사회학웃을 때 231개 근육 함께 움직여호쾌한 웃음은 10분 운동 효과입·눈까지 다 웃는 게 '뒤센 미소'입만 웃는 '팬암 미소'는 가짜‘모나리자’의 신비로운 미소 뒤에는 입술과 눈, 표정을 좌우하는 44개의 미세 근육이 숨겨져 있다.‘웃음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노먼 커즌스는 웃음을 방탄조끼에 비유했다. 미국 ‘새터데이 리뷰’ 편집인으로 일하던 그는 52세에 ‘강직 척추염’이라는 불치병에 걸렸다. 류머티즘의 일종으로 염증 때문에 뼈와 근육이 점점 굳어지는 중증 질환이다. 완치율이 낮아 500명 중 1명이 치료될까 말까 할 정도다. 사지를 움직일 수 없어 침대에서 돌아눕는 것조차 힘들다.어느 날, 그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고 난 뒤 통증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느꼈다. 웃음의 치유력에 눈을 뜬 그는 이후 약 15분 웃으면 2시간 이상 통증이 사라지는 현상을 발견했다. 놀랍게도 염증 수치까지 줄어들었다. 모르핀으로도 어찌할 수 없었던 통증이 가라앉자 그는 모든 약과 수면제를 끊고 웃음 치료에 진력했다. 그 결과 6개월 만에 다시 걸을 수 있게 됐고, 2년 뒤에는 직장에 복귀할 수 있었다. “유효기간이 없는 최고의 양약”웃음 치료의 효과에 고무된 그는 여러 대학을 찾아가 경험담을 얘기하며 웃음 연구를 부탁했다. 처음에 비웃던 의과대학 교수들도 그의 끈질긴 설득 덕분에 연구에 들어갔고, 수많은 비밀을 알아내게 됐다. 그 또한 캘리포니아대학 부속병원에서 웃음의 의학적 효과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75세까지 웃음과 건강 연구에 매진한 그는 베스트셀러 <웃음의 치유력(원제: Anatomy of an Illness)>에서 “
생글 시선
우리는 어떤 도시를 꿈꾸고 있나

브라질 최대 도시 리우데자네이루 중심가인 아베니다리우브랑코의 옛 이름은 아베니다센트럴이다. 20세기 초 ‘브라질의 벨에포크’를 주도하며 거리를 조성한 페레이라 파소스 시장은 프랑스 파리를 모델로 삼은 현대적인 도시를 만들고자 했다. 1905년 건설된 길이 1800m, 폭 33m의 중앙대로(그랑불바르)를 중심으로 프랑스 제2제정 시대에 유행한 오스만 양식 건물이 줄지어 들어섰다.‘제2의 파리’를 꿈꾼 것은 리우데자네이루만이 아니었다. 19세기 후반 조르주 오스만 남작이 개선문을 중심으로 방사형의 화려한 거리를 조성하고 광장과 정원, 웅장한 저택이 가득한 모습으로 개조한 파리는 유럽 문명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유럽 주요 도시는 물론 워싱턴DC와 부에노스아이레스, 하노이 등에 파리를 복제한 거리가 조성됐다.닮고 싶은 모델이 된 도시에는 당대의 ‘시대정신’이 배어 있다. “사방을 9리로 하고 네 면에 각각 세 개의 문을 둔다. 성안은 가로세로 각 아홉 개 도로로 나뉘며 왼쪽에 종묘, 오른쪽에 사직, 앞에 조정, 뒤에 시장을 둔다”는 <주례(周禮)>의 이상은 당나라 장안에서 현실로 구현됐다. 남북 방향의 주작대로와 격자형 구획을 특징으로 하는 장안의 도시 시스템은 신라 서라벌과 발해 상경, 일본 헤이안쿄·헤이조쿄에 그대로 이식됐다.세계 도시의 모습이 닮아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독일 뷔르츠부르크대 연구팀이 지난해 1500여 개 도시를 분석한 결과, 도로와 건물 등이 배치되는 방식이 138개 유형으로 압축됐다. 비슷한 인테리어에 맥도날드, 유니클로 같은 유명 브랜드 간판으로 뒤덮인 까닭에 서울과 코펜하겐, 토론토 거리의 경계도
유승호의 경제야 놀자
생닭값 떨어지면 치킨값도 내릴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가격 담합 조사에 들어갔다. 육계(생닭) 가격이 하락했는데도 치킨 가격이 내리지 않는다는 논란에 따른 것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SNS에서 치킨용 육계 가격이 최근 반년 사이 37.7% 하락했지만,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의 대표 메뉴 가격은 2만3000원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한번 점검해 보겠다”고 했다. 이익을 더 얻으려는 치킨 업체들의 탐욕(greed)이 물가 상승(inflation)을 부추긴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러나 그리드플레이션 논란에는 시장경제의 가격 결정 원리에 대한 오해가 적지 않게 섞여 있다. 애플망고빙수는 왜 그렇게 비쌀까한 그릇에 10만원이 넘는 애플망고빙수 얘기로 시작해 보자. 포시즌스호텔 서울의 제주 애플망고 빙수는 14만9000원이다. 거의 매년 가격이 오른다. 뭐가 들었길래 빙수 한 그릇에 10만원이 넘느냐고들 하지만, 비싼 가격에도 손님이 끊이지 않는다. 그렇게 비싼 이유를 알기 위해 질문을 조금 바꿔 보자. 포시즌스호텔은 왜 빙수 가격을 더 비싸게 받지 않을까.만약 포시즌스호텔이 애플망고 빙수 가격을 16만원으로 올린다면 손님 중 일부는 시그니엘 서울(13만5000원)이나 서울신라호텔의 애플망고 빙수(13만원)를 먹을 것이다. 그보다 더 싼 다른 호텔로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포시즌스호텔은 가격을 다시 내릴지도 모른다. 제아무리 유명한 호텔의 인기 있는 메뉴라고 해도 가격을 올릴 경우 수요가 감소하고 경쟁 호텔에 고객을 빼앗길 가능성을 무시하지 못한다.그렇다. 시장경제에서 재화와 서비스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보이지 않는 손이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

커버스토리
소득 4만불에 대졸 실업자는 48만명...무엇이 문제일까?

게티이미지정부는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올해 3만9164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작년에 비해 2750달러(약 7.6%) 늘어난 수치인데요, 최근 5년 만의 최대 증가폭입니다.중요한 건 4만달러에 근접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4만달러를 넘긴 적은 아직 없습니다. 내년 우리 정부가 예상하는 경제성장률(4.6%)과 최근의 환율 추이를 감안하면 내년 1인당 GDP가 처음으로 4만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국제통화기금(IMF)이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주요 7개국(G7)이나 서유럽 국가, 싱가포르 등의 1인당 GDP는 대략 3만~4만달러 수준입니다. 4만달러를 넘기면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확실한 선진국 클럽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초호황에 따른 수출 증가를 바탕으로 ‘소득 4만달러 선진국 대한민국’ 뉴스를 접할 것 같습니다. 1%대 안팎의 저성장이 지속될 것을 우려하던 데 비하면 수출 호황과 3%대 성장 전망은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가장 긴 '고용 한파'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일자리가 그만큼 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9개 주력 제조업종 가운데 작년에 비해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업종은 반도체와 조선산업뿐입니다. 나머지 기계, 전자·디스플레이 등 6개 업종은 ‘유지’에 그치고, 섬유산업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그중에서도 청년 고용이 큰 문제입니다. 취업 절벽에 가로막혀 생애 첫 직장을 잡기도 힘들고, 그나마 있던 일자리도 잃는 청년이 많다는 뉴스가 매달 통계를 통해 전해집니다. 최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7월
커버스토리
'모두의 OOO' 유행...포용한다면 모두 善일까?

최근 전남 광주 북구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열린 ‘모두의 AI’ 배움터와 실험실, 라운지 합동개소식 모습. 뉴스1요즘 우리 사회에 ‘모두의 OOO’라는 용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요금 서비스에도 ‘모두의 카드’(다른 말로는 K-패스)란 게 있죠. 정부 정책이든, 공공서비스든, 또는 민간의 서비스든 여기엔 ‘모든 사람(everyone 또는 all)을 위한 것’이란 뜻이 담겼습니다. 사람들 간의 평등과 형평성이란 가치를 강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꿈꾼다는 얘기로 들립니다.민주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을 상징하는 ‘모두의 AI’입니다. AI 기술이 소수의 특권 또는 특정 기업의 전유물이 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겁니다. 경찰 민원 응대와 경찰관 업무 보조를 위한 치안 특화 AI 서비스 ‘모두의 경찰관’도 추진되고 있습니다.민간에선 수요에 대응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모두의 셔틀’, 전국 주차장의 요금을 비교해 할인 주차권을 판매하는 주차 플랫폼 ‘모두의 주차장’, 통영국제음악재단 등이 개최하는 성인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교류 축제 ‘모두의 오케스트라’, 서울역 근처 갤러리인 ‘모두미술공간’ 등이 그런 예입니다.이는 크게 공공정책의 브랜드, 또는 공공성을 띠는 서비스, 마지막으로 공유경제를 표방하는 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어요. 국민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정치의 언어’에서 소비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기업의 마케팅으로 진화하고, 공유경
시사 이슈 찬반토론
'AI 구독료' 지원하는 지자체, 바람직한가

게티이미지생성형 인공지능(AI)이 학습과 취업, 업무 전반의 필수 도구로 자리 잡으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들의 AI 구독료를 지원하는 ‘AI 복지’ 경쟁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부터 19~29세 청년 50만 명에게 생성형 AI 유료 이용권을 1년간 제공하는 ‘청년 AI 사다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울산시는 19~39세 청년 1000명에게 주요 AI 서비스 6종의 결제액 90%를 최대 10만 원까지 환급해준다. 경기 용인시와 의정부시는 연간 최대 5만 원을 지원한다. 군포시도 9월 추경을 거쳐 청년 300명에게 최대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청년들의 AI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사업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세금으로 청년들의 AI 구독료를 대신 내주는 정책이 시급하고 효율적인지 찬반 의견도 팽팽하게 맞선다. 찬성 측은 “AI 활용 격차가 곧 교육·취업 격차로 이어지는 만큼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에서는 “공공 재정을 민간 기업의 유료 서비스 이용에 투입하는 것은 선심 행정”이라고 비판한다. [찬성] 'AI 디바이드' 해소, 취업에 도움 … 청년 위한 투자지방자치단체의 AI 구독료 지원은 청년들의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최신 AI 기술을 활용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AI 활용 능력은 이미 취업과 학습, 업무 경쟁력을 좌우하는 필수 역량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AI 활용 역량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주요 생성형 AI는 대부분 월 구독료 3만 원 안팎의 유료 서비스로 제공된다. 수입
커버스토리
내년 821조 슈퍼예산, '가보지 않은 길'의 미래

처음 보는 800조원대 나라 살림성장률 높이고, 양극화 해소에 쓴다지만반도체 꺾이고 물가 자극할 가능성기업 옥죄는 규제 푸는 게 더 중요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맨오른쪽)이 지난 8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지난달 초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예산안은 이후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정부 안이 골간을 이루기 때문에 매년 큰 관심을 끕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은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긴 약 821조원 규모로, 이른바 ‘슈퍼 예산’이라 불리고 있어 관심을 끕니다. 올해보다 무려 12.8% 증액된 규모입니다.‘한 해 나라 살림을 어떻게 꾸려가느냐’는 청소년과 같은 미래 세대의 삶의 조건을 바꾸는 중요 계기입니다. 정부 재정이 꼭 필요한 분야와 성장 동력에 예산이 알뜰살뜰 쓰인다면 나라 경제는 물론, 개인의 경제생활도 풍요로워질 겁니다. 하지만, 미래를 너무 낙관하고 재정을 방만하게 쓴다면 그에 따른 피해는 오롯이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됩니다. 우리가 딱딱한 경제 분야인 예산 편성을 굳이 생글생글에서 살펴보는 이유입니다. 예산 제약과 수지 균형나라 살림은 개인 경제생활 또는 가계 운용과 기본적인 원리에서 똑같습니다. 가정이 수입이라는 제약 속에 지출 계획을 세우듯, 국가도 세금 수입(稅收, 세수)을 예상하고 예산을 짭니다. 이를 경제학에선 예산 제약(budget constraint)라 부릅니다.개인이 빚이 너무 많으면 파산하는 것처럼 국가도 부채 규모가 적정 수준을 넘어서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수지의 균형, 즉 밸런스(balance)를 맞추는 것이 가계와 국가 재정 운용의 기본입니다. 최근 경기도의 재정 고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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