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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
‘판도라의 상자’ 된 노란봉투법

제2조와 3조의 개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개정 노동조합법, 일명 ‘노란봉투법’이 다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작년 8월 법 개정을 앞두고는 파업과 같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범위를 좁히는 게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판도라의 상자’는 노동쟁의의 대상을 넓혀놓은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해 삼성전자 노조가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노동자 권익 확대, 산업 평화의 문제를 넘어 국가경제적인 중대 요인이 되고 있어 청소년 여러분의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노란봉투법의 뼈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할 때 조합원 전원에게 연대 책임을 묻던 관행 대신, 조합원 개개인의 참여 정도에 따라 책임을 나누게 한 게 첫 번째입니다. 파업 참가 노조원의 손해배상 책임에 일정한 제한을 가한 것이죠. 다음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혔습니다. 이로써 하청 기업의 노동자가 원청 기업 측과 직접 임금, 고용조건 등을 교섭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사업경영상의 결정'이란 모호한 개념문제는 마지막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 부분입니다. 종전엔 임금과 근로시간 같은 좁은 의미의 근로조건만 쟁의 대상이었고, 이들 건에서 노사 양측이 대립할 때만 파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이 부분이 호남반도체 투자 프로젝트와 연결되고 말았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유승호의 경제야 놀자
KTX 요금이 내린 이유: 독점의 재발견과 정부 개입의 딜레마

전기.가스.수도.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자연독점 땐 '규모의 경제'로 가격 하락이용자 많아질수록 상품 효용 커져요금 동결 등 정부개입 부작용 주의해야 한경DB코레일과 SR이 통합하면서 9월부터 KTX 요금이 약 10% 내린다. 고속철도가 경쟁 체제에서 독점 체제로 돌아가면서 요금이 오히려 내린 것이다. 경쟁은 좋고 독점은 나쁘다는 통념과 다른 결과다. 독점은 과연 악일까. 독점의 진짜 문제어떤 상품을 시장에 공급하는 생산자가 하나뿐이고, 그 상품의 밀접한 대체재가 없는 상황을 독점이라고 한다. 독점이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중요한 생산 요소를 단 한 개의 기업이 소유했을 때다. 경제 규모가 크고 지역 간, 국가 간 교역이 활발한 현대 경제에서 생산 요소 독점에 의한 독점은 흔치 않다. 둘째, 정부가 한 기업에 독점 권리를 줬을 때다. 신약에 대한 특허와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여러 기업이 생산할 때보다 한 기업이 생산할 때 비용이 적게 드는 경우다. 이런 현상을 ‘자연 독점’이라고 한다.독점 시장에선 경쟁 시장에 비해 재화와 서비스 가격이 높게 형성된다. ‘독점은 악’이라는 통념이 지배적인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 전체로 보면 독점 기업이 가격을 비싸게 받아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만큼 독점 기업이 이득을 얻는다면 경제 전체로는 손실이 아니다. 독점의 진짜 문제는 가격이 비싸진 탓에 수요가 줄어 거래량이 ‘최적 수준’에 못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 프로그램을 예로 들면 윈도 가격이 비싼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이 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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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다이남코 1위 뒤집기...‘드래곤볼’이 던지는 IP산업의 메시지

세계 2위 완구·게임 기업인 일본 반다이남코의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실적에서 단연 눈길을 끈 것은 지식재산권(IP) 매출이다. 수년째 독주하던 간판 IP 건담을 누르고 드래곤볼이 1위에 올라섰기 때문이다. 드래곤볼 IP는 그해 1906억엔(약 1조7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역대 단일 IP 최고 실적을 갈아치웠다.2024년 3월 드래곤볼 원작자 도리야마 아키라의 갑작스러운 별세 이후 세계 팬들이 만화책과 피규어, 관련 게임 등을 사재기한 결과다. 일본 대형 서점은 물론 아마존에서도 원작 단행본 42권 전권 세트가 며칠 만에 매진되는 등 추모 열기가 뜨거웠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까지 정례 브리핑에서 도리야마 작가를 애도했을 정도다.1984년 12월 연재를 시작한 드래곤볼은 누적 판매량 3억 부에 애니메이션·게임·영화로 IP를 확장하며 누적 매출 40조원을 넘긴 명작 만화다. 단순히 성공한 만화를 넘어 서브컬처 콘텐츠도 제조업을 뛰어넘는 수출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원조 글로벌 IP다.국내 4050세대의 기억 속엔 1980년대 초교 앞 문방구에서 사서 보던 500원짜리 해적판 만화로 각인돼 있다. 드래곤볼은 1989년 국내에 공식 출판된 첫 일본 만화라는 상징성도 갖는다. 일본 대중문화가 전면 개방된 1998년 이전이지만, 영화·음반과 달리 인쇄 매체인 만화는 수입 금지 품목의 사각지대에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최근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가 파리 인근 세르지퐁투아즈에 60억유로(약 9조7000억원)를 투입해 세 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중 한 곳은 드래곤볼을 테마로 지어질 것이란 보도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
시사 이슈 찬반토론
지자체의 AI 구독료 지원, 필요한가

게티이미지생성형 인공지능(AI)이 학습과 취업, 업무 전반의 필수 도구로 자리 잡으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들의 AI 구독료를 지원하는 ‘AI 복지’ 경쟁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10월부터 19~29세 청년 50만 명에게 생성형 AI 유료 이용권을 1년간 제공하는 ‘청년 AI 사다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울산시는 19~39세 청년 1000명에게 주요 AI 서비스 6종의 결제액 90%를 최대 10만 원까지 환급한다. 경기 용인시와 의정부시는 연간 최대 5만 원을 지원한다. 군포시도 9월 추경을 거쳐 청년 300명에게 최대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청년들의 AI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사업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세금으로 청년들의 AI 구독료를 대신 내주는 정책이 시급하고 효율적인지 찬반 의견도 팽팽하게 맞선다. 찬성 측은 “AI 활용 격차가 곧 교육·취업 격차로 이어지는 만큼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에서는 “공공 재정을 민간 기업의 유료 서비스 이용에 투입하는 것은 선심 행정”이라고 비판한다. [찬성]AI 활용 격차 해소, 취업에 도움 … 청년 미래 위한 선제적 투자지방자치단체의 AI 구독료 지원은 청년들의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최신 AI 기술을 활용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AI 활용 능력은 이미 취업과 학습, 업무 경쟁력을 좌우하는 필수 역량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AI 활용 역량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주요 생성형 AI는 대부분 월 구독료 3만 원 안팎의 유료 서비스로 제공된다. 수입이 없거

커버스토리
최신 유행 ‘모두의 OOO’...포용은 항상 좋은 걸까?

최근 전남 광주 북구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열린 ‘모두의 AI’ 배움터와 실험실, 라운지 합동개소식 모습. 뉴스1요즘 우리 사회에 ‘모두의 OOO’라는 용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요금 서비스에도 ‘모두의 카드’(다른 말로는 K-패스)란 게 있죠. 정부 정책이든, 공공서비스든, 또는 민간의 서비스든 여기엔 ‘모든 사람(everyone 또는 all)을 위한 것’이란 뜻이 담겼습니다. 사람들 간의 평등과 형평성이란 가치를 강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꿈꾼다는 얘기로 들립니다.민주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을 상징하는 ‘모두의 AI’입니다. AI 기술이 소수의 특권 또는 특정 기업의 전유물이 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겁니다. 경찰 민원 응대와 경찰관 업무 보조를 위한 치안 특화 AI 서비스 ‘모두의 경찰관’도 추진되고 있습니다.민간에선 수요에 대응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모두의 셔틀’, 전국 주차장의 요금을 비교해 할인 주차권을 판매하는 주차 플랫폼 ‘모두의 주차장’, 통영국제음악재단 등이 개최하는 성인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교류 축제 ‘모두의 오케스트라’, 서울역 근처 갤러리인 ‘모두미술공간’ 등이 그런 예입니다.이는 크게 공공정책의 브랜드, 또는 공공성을 띠는 서비스, 마지막으로 공유경제를 표방하는 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어요. 국민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정치의 언어’에서 소비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기업의 마케팅으로 진화하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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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가 가장 로봇에 열심인 이유

로봇과 인공지능(AI)을 처음으로 상상한 인물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다. 그의 저서 <정치학>에는 스스로 옷감을 짜는 베틀과 자동으로 연주하는 리라가 등장한다. 오늘날 식당의 서빙 로봇처럼 저절로 움직여서 신들의 파티장에 들어간 삼발이 솥, 휴머노이드 로봇의 원조 격인 손발이 작동하는 조각상에 관한 언급도 나온다. “도구들이 명령을 받거나 스스로 알아서 일을 마친다면 주인에겐 노예가 필요 없을 것”이라는 발언에서 로봇의 ‘존재 이유’도 짐작해 본다.일은 고달프다. 일을 지칭하는 용어부터 눈물이 배어 있다. ‘일하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 레이버(labor)는 ‘고통’ ‘노역’을 뜻하는 라틴어 ‘라보라토레스’에서 나왔다. 프랑스어 ‘트라바이으’는 ‘가축의 굴레’를 의미하는 ‘트리팔리움’을 어원으로 삼는다. 러시아어 ‘라보타치’는 아예 노예를 부르던 말인 ‘라바’에서 유래했다. 러시아어와 뿌리가 같은 체코어 ‘로보타(일하다)’에서 로봇이 탄생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일이 고된 만큼 초인적인 힘을 지닌 누군가가 힘든 일을 대신해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힘만 세다고 무작정 험한 일을 떠맡길 수는 없다. 몸의 균형을 잡고, 불규칙한 환경에 재빨리 적응하고, 손으로 야무지게 일을 마무리하려면 첨단 기술이 총동원된다. 고성능 모터와 감속기, 배터리에 고난도 제어 기술이 동시에 요구된다.그제 중국 베이징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가 개막했다. 베이징휴머노이드로봇혁신센터가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톈궁 울트라’가 100m 달리기에서 9.39초의
유승호의 경제야 놀자
화폐수량설로 본 대한민국 부동산: 돈이 풀리면 집값도 오른다

서울 집값 상승폭·통화량 증가율 비슷내년 800조원 ‘슈퍼 예산’ 공언한 정부유동성 관리해야 부동산 안정될텐데...지난 6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전월 대비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4개월 연속 1% 이상 올랐다. 월세 평균은 150만원을 넘겼다. 주택 매매 가격과 전세, 월세가 모두 상승한 ‘트리플 강세’다.누구는 투기 세력을 탓하고, 누구는 공급 부족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다른 이유는 없을까. 경제학의 기본 원리 중 통화량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이 있다. 이 원리를 대한민국 집값에 적용해 ‘진짜 이유’를 찾아보자. 돈이 풀리면 물가는 오른다현대인은 인플레이션을 지극히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인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상한 점이 있다. 똑같은 상품의 가격이 수요가 특별히 늘어나지 않았는데도 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오르는 것일까. 살인적인 물가 상승에 시달리던 16세기 스페인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했다. 일군의 경제학자는 이렇게 결론 내렸다. ‘신대륙에서 금과 은이 대량 유입되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했다.’18세기 영국 경험주의 철학자로 알려진 데이비드 흄은 경제에도 일가견이 있었다. 흄은 화폐의 양이 늘어나면 단기적으로 경기가 활기를 띨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가 오른다고 분석했다.20세기 초 미국 경제학자 어빙 피셔는 통화량과 물가에 관한 이론을 종합해 M×V=P×Y라는 화폐수량방정식(교환방정식)을 제시했다. 여기서 M은 통화량, V는 화폐 유통 속도, P는 가격, Y는 생산량이다. 한 나라 경제의 생산 능력(Y)과 화폐 유통 속도(V)가 단기적으
시사 이슈 찬반토론
마지막 녹지 ‘용산공원’에 대량으로 집을 지어야 할까?

서울 도심의 마지막 녹지 용산공원 중 일부의 모습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짜고 있다. 지난 13일 발표한 8·13 공급대책에 이어 연내 7만3000여 가구 규모의 추가 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4일 “용산어린이정원을 포함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 후보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용산공원 개발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재점화했다.애초 용산어린이정원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의 택지 개발 부지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됐지만 최종 대책에서는 빠졌다. 김 장관이 용산공원 전체로 검토 범위를 넓히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서울시와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찬성]청년·신혼부부 거주 부담 완화해 줘야...녹지기능 잃은 부지 적극 활용할 필요용산공원은 서울 도심 한가운데 있는 약 300만㎡ 규모의 넓은 땅이다. 여의도공원 면적이 약 22만㎡인 것과 비교하면 13배가 넘는다.용산공원의 가장 큰 장점은 입지다. 서울 도심에 있어 지하철과 도로 등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고 직장과 학교, 병원, 상업시설 등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주택은 단순히 몇 채를 짓느냐보다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싶어 하는 곳에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용산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주거 선호 지역이다.특히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등을 위한 장기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입주 대상을 엄격하게 정한다면 실수요자들의 주거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일반 아파트를 대규모로 공급하는 것보다 공공주택 중심으로 개발하면 집값을 자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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