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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버스토리

    쪼그라드는 중산층?…과연 사실일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 ‘한국의 중산층은 누구인가’가 요즘 화제입니다. 중산층은 항상 많은 관심을 받는 주제인데요, 이 보고서는 중산층 기반이 흔들린다는 통념과 달리 중산층 비중이 유지 또는 확대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서입니다. 민감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지난 1월에 낸 보고서를 총선이 지난 이달 초 공개했다는 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중산층 분류(중간소득의 75~200%)를 적용할 경우, 2011년 51.9%였던 국내 중산층 인구 비중은 10년 뒤인 2021년 57.8%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공적 이전소득을 포함해 실제로 각 가구가 쓸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코로나19 사태 때 정부 지원금이 많이 풀린 영향이 없지 않겠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중산층 비중은 소폭이나마 증가했습니다.그럼에도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소득불평등이 악화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왜 자꾸 나오는 걸까요? 서구 선진국 중에서도 중산층이 줄고 있다는 통계를 발표하고, 국내 집값 상승 등 자산소득의 증가세가 근로소득 증가세를 압도하던 기억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KDI 보고서가 주목을 끄는 것은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낮게 평가하는 고소득층의 소득 여건이 악화되면서 ‘중산층 위기론’이 싹텄을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중산층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됐고 왜 중요한지, 과연 국내에서 중산층이 감소하고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중산층은 사회적 평등과 안정의 척도소득만 따지는 한국 수준 돌아봐야죠중산층은 계급적 분류는 아닙니다. 생산수단의 소

  • 생글기자

    존엄사 허용, 입법화 논의 필요하다

    존엄사가 국내에서는 입법화되지 않아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기 위해 스위스로 가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다. 현재의 의료기술로는 살아날 가망이 없거나 통증이 극심한 경우 존엄사를 택하는데, 그것도 존엄사를 허용하는 외국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다.2021년 서울대 윤영호 교수팀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안락사, 조력사에 대한 찬성 비율이 73.6%에 달했다. 이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 죽음을 선택할 권리에 대해 우리 사회가 예전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다. 인간이 출생을 스스로 선택할 순 없지만,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법률은 죽음에 직면한 임종 말기의 사람에 대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하지 않는 것만 허용하고 있다.불치병, 난치병 등으로 건강이 호전되길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치료를 강제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다. 자신의 확고한 의지로 존엄사를 택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의 하나로 존중해야 한다. 물론 존엄사가 생명윤리와 충돌할 수 있다. 그러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질서 유지 등에 반하지 않는다면 존엄사를 선택하는 자기결정권과 삶의 가치관은 보장받아야 한다.경제적 곤궁 등 현실의 고통이 두려워 존엄사를 우회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사회적 돌봄시스템을 충분히 갖춘 이후 존엄사를 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존엄사를 인정할 수 있는 확실한 기준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시점이다.윤상규 생글기자(대일고 1학년)

  • 경제 기타

    장기 저금리 등 영향…수출·관광수지 좋아져

    요즘엔 일본 엔화가 원화(한국돈) 대비 저렴해지다 보니 “제주도 대신 일본 간다”는 이야기까지 나오죠. 실제 일본을 여행하면 ‘엔저(엔화의 약세)’ 효과가 크다는 걸 체감하곤 합니다. 수능에서는 환율 변화에 관련된 문제가 다양한 형태로 출제되곤 했습니다. 엔저의 이유 그리고 효과를 알아두면 달러나 다른 환율 변화에 대해서도 보는 시각이 넓어진답니다.엔이 왜 이렇게 싼가요엔이 얼마나 싸졌는지 보려면 기축통화, 즉 다른 나라와의 비교 기준이 되는 달러와 비교해야겠죠. 1달러당 엔은 최근 160엔을 넘어가기도 했어요. 1980년대 후반에나 있던 일이죠. 어쩌다가 엔은 이렇게 싸졌을까요. 원인이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다 보니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요.우선 한 국가의 환율 가치가 높아지려면 그 환율의 값어치가 높아져야 해요. 어떻게 하면 값어치가 높아질까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면(무역 흑자), 자국 화폐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높아질 거예요. 반대로 무역적자를 지속한다면 돈의 값어치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일본은 2022년 회계연도까지 무역수지가 적자였어요. 수출 부진 영향이죠.하지만 이는 원인 중 일부입니다. 더 큰 이유는 금융정책입니다. 일본은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며 돈을 묶을 때, 여전히 완화정책을 유지했어요. 한마디로 돈을 계속 푼 거죠. 단기적으로 금리는 -0.1%로 마이너스고, 장기적으로는 0%대예요. 무슨 얘기냐. 일본 사람이 저축하면 실제 돈은 1년에 물가상승률만큼 값어치가 깎인다는 겁니다. 그럼 돈이 모이겠어요? 모두 쓰려고 하겠죠. 그래서 시중에 엔이 많아지고 값어치가 낮아져요. 이는 일본이 장기불황

  • 시사·교양 기타

    신비로운 바다 탐험

    주니어 생글생글 제114호 커버 스토리 주제는 바다의 과학과 경제입니다. 해저 지형을 표현한 일러스트와 함께 바닷물에서 짠맛이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어디인지 등 바다에 관한 상식을 담았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바다가 지니는 가치와 바다를 지키고 개발해야 하는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꿈을 이룬 사람들에선 19세기 초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가이자 기부 문화의 선구자인 앤드루 카네기의 일대기를 다뤘습니다.

  • 사진으로 보는 세상

    성년의 날 '성인의 첫잔'

    성년의 날을 맞은 지난 20일 부산 동래구 동래향교에서 전통 성년례 재현 행사가 열렸다.  연합뉴스 

  • 역사 기타

    식민지 전락은 피했지만…태국 등거리 외교의 '득실'

    어려서부터 여름도 겨울도 싫었다. 더울 때는 시원한 나라에서, 추울 때는 그 반대인 나라에서 지내는 게 꿈이었다. 커서 뭐가 되고 싶냐는 선생님의 질문에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가 여러 번 맞았다. 딱 한 분만 나를 격려해주셨다. “짜식, 돈 많이 벌어야겠구나.” 돈을 못 벌었다. 더 늦기 전에 꿈을 이뤄보겠다고 지난달 태국행 비행기를 탔다. 선택부터 시행착오였다. 그 나라는 따뜻한 나라가 아니라 더운 나라였다.태국에는 계절이 세 개 있다. 여름, 조금 더운 여름 그리고 아주 더운 여름이다. 다만 습도가 높지 않아 쪄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도 땀을 들이고 나면 뽀송뽀송까지는 아니더라도 끈적거리는 불쾌감은 느끼지 않는다. 누군가는 관광지 말고는 한 번도 세계의 주목을 받아보지 못한 나라라고 한다. 한 번 있다. 여러 차례 뮤지컬로 선보이다가 1956년 영화로 만들어져 흥행은 물론 오스카에서 5개 부문 수상 대박을 터뜨린 <왕과 나>다. 약간 태국 왕실 버전의 <사운드 오브 뮤직>인데, 영국 여성이 왕실에 교사로 취업한 사실을 빼면 죄다 허구다. 마치 왕과 가정교사가 고차원적인 플라토닉 러브를 나눈 것처럼 설정했지만, 당시 라마 4세는 통치자로서 외교 문제를 푸느라 정신이 없었으니 가정교사의 얼굴이나 제대로 봤는지 의문이다.태국은 인도차이나반도에서 한 번도 서구의 식민 지배를 받지 않은 나라로 알려져 있다. 절반만 사실이다. 직접 식민 통치를 받지 않는 대신 현재의 라오스와 캄보디아 그리고 미얀마 일부를 열강에 넘겼다. 그 시기 영국은 서쪽에서, 프랑스는 동쪽에서 태국의 영토를 야금야금 집어삼키고 있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선수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제2거래소 신설해 주식 매매시간 확대, 바람직한가

    2025년 상반기에 주식의 매매·중개 기능을 하는 대체거래소(Alternative Trading System, ATS)가 새로 출범한다. 한국거래소(KRX) 전신인 대한증권거래소가 1956년 처음 문을 연 이후 70년 가까이 계속된 증권거래 독점체제가 깨진다. 대체거래소는 미국에서는 70여 곳, 영국·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서도 활성화돼 있다. 한국에서는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복수 거래소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10년 이상 유보돼왔다. 거래의 독점체제가 끝나고 경쟁체제가 된다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 이용자 입장에선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하지만 증권거래 시간이 현행보다 5시간 30분 더 늘어나 하루 12시간 주식 사고팔기가 가능해져 온 나라가 ‘코인판, 투기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매매시간이 늘어나는 거래소 경쟁체제, 바람직한가.[찬성] 거래소 경쟁, 편리 제고·수수료 인하…6시 퇴근 후에도 다양한 투자 가능대체거래소 허용에 따라 주요 증권사들이 모여 만든 사업체 ‘넥스트레이드’를 통해 투자자들은 유동성이 높은 800여 개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종목을 매매할 수 있다. 사고팔기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2시간 가능해진다. 정규거래소 개장 전은 물론 직장인의 퇴근 시간 이후에도 국내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거래도 허용돼 투자자 선택 폭이 넓어진다. 매매 체결 수수료는 독점체제의 한국거래소(0.0027%)보다 20~40% 낮게 책정될 예정이다. 이처럼 거래시간이 연장되고, 거래비용이 줄어들며, 새로운 호가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투자자 편익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투

  • 생글기자

    다시 관심 모으는 브라질의 초인플레 대응책

    아르헨티나는 남미에서 구매력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 3위, 인간개발지수 2위에 올라 있는 나라다. 그런데 과도한 복지 지출로 인한 재정적자, 이를 메꾸기 위해 남발한 화폐 발행이 법정통화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고, 이는 초인플레이션을 몰고와 경제와 민생이 몸살을 앓고 있다. 작년 대통령에 당선된 하비에르 밀레이는 페소화를 폐지하고 달러화를 도입하겠다는 개혁안까지 내세웠으나, 지금은 일단 페소화 가치 안정에 주력하고 있다.법정통화가 신뢰를 잃는 경우 교환매개, 가치척도, 가치저장 등 화폐의 세 가지 기능이 모두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화폐를 도입할 수도 있지만, 대안으로 ‘비통화 기준 화폐’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대표적으로 1994년에 만든 브라질의 URV가 비통화 기준 화폐다. URV 역시 1990년대 브라질의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안한 것으로, 미국 달러화 가치에 일정 환율로 고정된 가상의 화폐였다. 당시 브라질에선 상품 가격이 기존 통화인 크루제이루와 URV 모두로 표시되었지만, 결제는 크루제이루로 이뤄졌다. 화폐의 가치 척도의 기능을 URV에 분담시킴으로써 사람들의 물가상승 기대심리를 누그러뜨린 것이다. 브라질은 URV 실험을 통해 경제를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었다.현재 아르헨티나의 경제 여건은 1990년대 브라질 경제와 여러모로 닮았다.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아르헨티나도 비통화 기준 화폐를 도입해보면 어떨까? 이를 도입했을 때의 장·단점, 기대할 수 있는 혜택과 리스크는 무엇인지 친구들과 토론해보면 좋을 것 같다.전아린 생글기자(용인외대부고 2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