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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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내 인스타, 국가가 압수한다고?" 📱청소년 SNS 금지법, 보호일까 감시일까요 [커버스토리]
지금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가려져 있지만, 뜨거운 논쟁을 예고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을 규제하고, 한다면 어디까지 그리고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올 초 국회에서 관련 규제의 국내 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힌 게 계기였죠.청소년 SNS 금지는 이미 세계적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부모가 동의하더라도 이용이 불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는 플랫폼 기업엔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518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죠. 이후 불과 몇 달 사이에 유럽 국가들도 초강수 대응에 나섰습니다. 권고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넘어 호주처럼 ‘법적 차단’을 시도하고 있어요. 프랑스는 오는 9월 새 학기부터 만 1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SNS 금지법을 전면 시행합니다. 스페인과 그리스는 총리가 나서 금지 결정을 밝혔고, 영국은 호주 모델을 본뜬 규제 시행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세계 각국이 이처럼 약속이라도 한 듯 움직이는 이유가 뭘까요? 호주 사례가 촉매제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론 플랫폼 기업의 자율 규제나 가정 내 단속 정도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했기 때문입니다. SNS가 단순 중독을 넘어 청소년의 뇌 발달과 정신 건강에 해악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쏟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청소년 SNS 중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이견은 없습니다. 지난 3월 중순 한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73%는 “청소년 SNS 금지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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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
대왕마마, 시원하시죠?
지난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봄을 맞아 세종대왕 동상을 세척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광장의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동상의 원형을 잘 보존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세척 작업을 하고 있다. 임형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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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역선택·도덕적해이 부르는 문제, AI가 해결할까?
국내 대형 캐피털업체의 자동차 담보대출이 2년 새 150% 넘게 증가했다. 정부의 연이은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차 담보대출로 대출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신용대출 규제도 강화하면서 저신용자들이 고금리 대부업으로 내몰리고 있다.-2026년 4월 10일자 한국경제신문-정부가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가계대출을 제한했더니 오히려 자동차 담보대출이 급증했다는 기사입니다. 비교적 금리가 낮은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규제가 덜한 대신 금리가 높은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 이동한 풍선효과를 보여줍니다. 서민을 보호하고 가계부채를 안정시키려 도입한 규제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을 고금리의 늪과 차량 경매라는 파산 위기로 내몰고 있는 셈입니다.그렇다면 정부의 규제만 없다면 자유로운 대출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금융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경제학의 가장 기초적 원리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는 수요를 줄이고, 생산자는 공급을 늘립니다. 반대로 가격이 내리면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어듭니다. 이 과정에서 가격은 시장 참여자에게 최적의 수요·공급량이 얼마인지 신호를 보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합니다.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가 가격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부른 이유도 그래서입니다.이 공식이 통하지 않는 대표적인 곳이 돈을 빌려주고 받는 금융시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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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의 세계를 바꾼 순간들
산업혁명의 '진짜 주역' 독일
산업혁명은 단선적으로 한 차례에 걸쳐 일어나지 않았다. 분야에 따라 시기를 달리하며 비약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이 이어졌다. 산업혁명이 시작된 곳은 영국이었지만, 철강·전기·화학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던 ‘2차 산업혁명’은 독일이 주도했다.프로이센이 유럽의 주요 경쟁국보다 빠르게 성장하게 된 것은 1850~1860년대 이후의 일이다. 1830년대만 해도 프랑스의 국민총생산(GNP)은 1960년 미국 달러화로 환산할 때 86억 달러로 프로이센(72억 달러)을 앞섰지만 1880년엔 프랑스 174억 달러, 프로이센 200억 달러로 역전됐다.1913년 프로이센의 GNP는 498억 달러로 프랑스(274억 달러)의 2배 가까이 됐다. 유럽 전체 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830년에는 프랑스가 21%로 프로이센(5%)의 4배나 됐지만, 1880년이 되면 프로이센은 20%로 프랑스(13%)를 크게 앞섰다. 1913년이 되면 프로이센은 40%로 프랑스(12%)의 4배 수준으로 처지가 백팔십도 바뀌었다. 1860년에 비등하던 에너지 소비량도 1913년엔 프로이센이 프랑스의 3배 수준이 됐다.주요 산업별로 살펴봐도 독일의 성장세가 가팔랐다. 19세기 초 프로이센의 연간 철강 생산량은 5만 톤으로, 영국·프랑스·러시아뿐 아니라 합스부르크 제국에도 못 미쳤다. 하지만 2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산업 지형도는 급격히 변했다.1871년 프로이센 주도로 독일이 통일된 이후 독일의 철강 생산량은 1890년대만 하더라도 연간 410만 톤으로 영국(800만 톤)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1900년엔 630만 톤으로 영국(500만 톤)을 추월했다. 1910년대에는 독일(1360만 톤)이 오히려 영국(650만 톤)보다 2배나 많은 철을 생산했다. 1914년 독일의 강철 생산량 1760만 톤은 영국과 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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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알아두면 '은근히' 잘난 척하기 좋은 알쏭달쏭 경제 퀴즈 [한경 TESAT 맛보기]
[문제] 아래 대화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가영 :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어제보다 20원 올랐습니다. 벌써 일주일째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영 : 이러한 환율 변동 추세가 지속한다면 ( 가 )할 것입니다.① 한국 기업의 달러화 표시 외채 상환 부담이 증가②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③ 한국을 여행하려는 미국인의 여행 경비 부담이 증가④ 미국으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는 한국 기업의 부담이 감소⑤ 자녀를 미국으로 유학 보낸 한국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이 감소[해설]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달러화보다 원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달러화 표시 외채의 원화 환산액이 증가하므로 한국 기업의 외채 상환 부담은 증가한다. 또한 원화 가치 하락은 한국 상품의 달러화 표시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므로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높아진다. 반면 미국으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는 기업은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 하므로 수입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 한편 원화 가치 하락으로 달러의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미국인이 한국을 여행할 경우 여행 경비 부담은 감소한다. 반대로 미국에 유학 중인 자녀를 둔 한국 학부모는 더 많은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야 하므로 학비 부담이 증가한다. 정답 ①[문제] 경제 전체의 산출량이 반드시 증가하는 경우를 고르면?① 원자재 가격 상승 - 수출 감소② 원자재 가격 상승 - 소득세 인상③ 원자재 가격 상승 - 소득세 인하④ 원자재 가격 하락 - 소득세 인상⑤ 원자재 가격 하락 - 소득세 인하[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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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생글이 통신
'3년의 마라톤' 수시 vs '하루의 진검승부' 정시
‘정시 파이터’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대입에서 수시를 준비하지 않고 정시에 집중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부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정시에만 파이터라는 말이 붙을까요? 대학입시의 두 가지 큰 갈래인 수시와 정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수시는 고등학교 3년 전체의 성적과 생활기록부를 평가하는 선발 방식입니다. 이와 달리 정시는 수능 성적에 중점을 두고 평가합니다. 모든 대학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시에서는 수능 점수만 보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만큼 정시에선 수능 비중이 큽니다. 반면 수시에서는 최저 성적이라고 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만 받으면 수능 점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수시에서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 3년 동안 성실하게 공부한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단편적으로 보면 수시는 3년 내내 잘해야 하고, 정시는 수능만 잘하면 되는데, 왜 많은 선생님이 수시를 더 추천하는 걸까요? 수능 하나로 모든 게 결정되는 정시가 오히려 위험도가 높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능 당일 수험생이 겪는 긴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떤 변수가 발생해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이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수능에 모든 것을 걸고 정시에 집중하는 학생을 ‘정시 파이터’ 혹은 ‘야수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반면 수시는 한 번의 시험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다음 시험에서 만회할 수 있습니다. 1학년 때 성적이 좋지 않아도 2·3학년 때 잘하면 부족한 부분을 극복하고 발전한 사례로 오히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입에서 흔히 ‘발전 가능성’ 항목으로 평가하는 것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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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
"티켓값 112조원입니다" 스페이스X 상장, 우주 경제 탑승할 사람🙋? [김정은 기자의 키워드 시사경제]
최근 전 세계의 시선이 우주 항공 산업에 집중되고 있다. 미국은 ‘아르테미스 2호’를 통해 아폴로 17호 이후 54년 만에 유인 달 탐사에 성공했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달 착륙선을 쏘아 올리겠다는 계획으로 이른바 ‘한국판 아르테미스’를 추진 중이다. 상반기엔 미국의 민간 우주 기업 스페이스X의 대규모 기업공개(IPO, 증시 상장)도 예정돼 있다.이젠 ‘뉴 스페이스’ 시대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유인 우주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가 지난 10일 지구로 무사히 귀환했다.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지 열흘 만으로, 그간 달을 한 바퀴 돌며 달 뒤편 등을 관측했다. 아르테미스 2호에는 국내 한국천문연구원과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가 개발한 우주방사선 관측 큐브 위성 ‘K-라드큐브’가 탑재됐다.우리도 2030년까지 소형 무인 달 탐사선을 쏘아 올린다는 계획이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한다는 점에서 아르테미스와 유사한 점이 있다. 당초 우주항공청은 2032년을 목표로 달 착륙선 개발 프로젝트를 설계했는데 이를 2년 앞당긴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민간기업 간 경쟁을 통해 달 착륙선 기술 완성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민간기업이 직접 인공위성을 만들고 로켓을 쏘아 올리는 게 세계적 추세가 됐다. 이처럼 우주개발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으로 이전되며 우주산업 생태계가 변화하는 현상을 ‘뉴 스페이스(New Space)’라고 한다. 이는 과거 정부 주도의 ‘올드 스페이스(Old Space)’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가 소유로 여겨지던 발사체와 위성 분야의 기술이 개방되고 생산비용이 감소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중 일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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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전략
이과생도 사탐으로 도망친다?🏃♂️ 역대급 '사탐런' 터진 3월 첫 학평 [대입전략]
2027학년도 첫 모의고사인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의 결과가 공개됐다. 2027학년도 수험생들의 학력 수준을 짐작해볼 수 있고, 정시 지원 시 본인의 실력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도 가늠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정시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 수준을 점검한 뒤 이를 기준 삼아 수시 지원 방향을 결정하면 된다.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3월 학력평가 결과 분석이다. 고3 3월 학력평가는 전국 범위에서 본인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점검해볼 수 있는 기회다. 또한 고교 재학 중 국어와 수학에서 선택과목별로 나눠 보는 첫 시험이기도 하다. 큰 틀에서 수시와 정시 지원 방향을 가늠할 뿐 아니라 수능 학습 전략을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정시 지원 가능 점수는 대개 시험 난이도에 따른 변수가 적은 백분위를 기준으로 한다. 표준점수는 시험이 어려우면 점수가 높아지고 쉬우면 낮아지는 경향 때문에 남은 모의고사들의 시험 난이도에 따라 변동이 커진다. 하지만 백분위 점수는 본인의 전국 위치를 알려주기 때문에 국어, 수학, 탐구(2과목 평균) 백분위 합(300점 만점) 기준을 많이 활용한다.SKY 인문 296~284점, 자연 296~285점2027학년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시 지원 가능선을 살펴보자. 일단 자연계 최상위 학과인 의대 지원 가능 점수는 대학별로 최고 300점에서 최저 294점 분포로 나타났다. 치대는 최고 298점에서 최저 292점 사이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의대는 최고 294점에서 최저 289점, 수의대는 최고 294점에서 최저 288점, 약대는 최고 296점에서 최저 283점 사이에서 합격선을 예측해볼 수 있다.의약학을 제외한 주요 대학의 경우 SKY 인문계열은 최저 284점, 자연계열은 최저 285점을 받아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