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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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호의 경제야 놀자
집값 폭등이 ‘생존 결혼’ 불렀다? 결혼과 출산의 경제학
2030, 내집 마련 서두르려 자산 동맹출산율 0.88명…대만도 부러워 해저출산 원인이 되레 결혼·출산 촉진재산분할 걱정 탓에 이혼율은 최저 게티이미지“한국의 출산 장려 정책을 본받아야 한다.”줘룽타이 대만 행정원장이 최근 입법원(국회)에서 한 말이다. 지난 2년 새 한국의 출산율이 오른 것을 두고 한 얘기다.지난 2분기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8명이었다. 여전히 세계 최저에 가깝지만,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추세다. 출산의 선행 지표인 혼인도 늘고 있다. 한편 이혼율은 29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가족은 혈연을 기본으로 하는 공동체지만, 소득을 기반으로 소비를 함께하는 경제주체이기도 하다. 결혼, 출산, 이혼 통계에 변화가 있다면 주요 동인 중 하나는 경제일 것이다. ‘똘똘한 한 명’과 저출생신성한 결혼 앞에서 돈 얘기라니…. 199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게리 베커 전 컬럼비아대 교수는 이런 금기에 도전했다.그는 어려서부터 인종 차별, 불평등, 범죄 등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시카고대에서 밀턴 프리드먼의 미시경제학 강의를 들은 베커는 경제학의 기본 개념인 편익과 비용으로 사회 문제를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중 하나가 결혼과 출산이었다.베커가 생각한 결혼의 편익은 규모의 경제와 보험 효과로 요약된다. 두 사람이 한집에 살면 따로 살 때보다 주거비, 식비 등을 아낄 수 있다. 한 사람이 아파서 돈을 못 벌어도 다른 한 사람이 돈을 벌면 소득이 끊기지 않는다.선진국의 출산율이 대체로 낮은 경향을 베커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결혼과 출산으로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커진다. 자연히 결혼을 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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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
기업지배구조의 새 흐름 '인적분할'
LG화학으로부터 분할된 2차전지 기업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 2022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신규 상장 기념식을 치르고 있다. 한경DB한국경제신문은 지난 7일자 1면에서 ‘지배구조 새판짜기, 키워드는 인적분할’이란 제목의 기사를 주요하게 다뤘습니다. 요즘 국내 기업들이 지배구조와 사업구조를 다시 짜는 핵심 수단으로 물적분할이 아닌 인적분할을 택하고 있다는 요지의 기사입니다.기업분할 뉴스는 증권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기업을 쪼개는 방식에 따라 기존 회사(존속회사)의 주가가 춤을 추게 되는데, 주가가 급락할 경우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특히 물적분할은 제3자 유상증자와 함께 기업가치는 물론, 주주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악재로 받아들여지곤 합니다. 청소년에겐 용어가 다소 생소하고 내용이 딱딱할 수 있지만, 기업분할 방식을 대체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기업과 자본시장이 돌아가는 원리와 그에 얽힌 스토리를 재미있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순환출자 해소에서 기업가치 제고까지기업을 쪼개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엔 순환출자가 문제였습니다. A기업이 B기업의 최대주주가 되고, B기업은 같은 식으로 C기업을 지배하며, 다시 C기업은 A기업의 지분을 대량으로 매입해 서로 얽히고설키는 지배구조가 우리나라 대기업에 흔했습니다. 적은 자본으로 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최대한 높이려고 한 결과인데요, 이로 인해 그룹 오너의 독단적 경영이 심했고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했던 게 사실입니다.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같은 순환출자 해소에 나섰습니다. 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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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원의 수리 논술 강의노트
2027학년도 수리논술 전형의 'A to Z' 알아보자!
미적분 자신 있는 고3, 중앙대 창의형 노려볼 만의·약학 지망 수험생은 약술형 논술 주목오는 10월 3일 홍익대와 서울시립대 및 성신여대를 시작으로 2027학년도 수리논술 고사의 대장정이 시작된다. 올해 수리논술 전형은 눈여겨볼 것들이 많으므로 해당 내용과 함께 2027학년도 수리논술 전형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짚어보기로 하자. 2027학년도 주요대학 논술전형 변경 사항 논술신설 및 변경 중앙대 창의형(고3 전용, 일반형과 중복지원가능) 가천대 한의예·약학과 논술 신설 삼육대 약학과 논술 신설 연세대 과학논술 부활(통합과학 범위내 출제) 논술 폐지 연세대 치의예, 연세대미래 의예, 경북대 약학과, 단국대 의·치의예 논술 100% 한양대, 가톨릭대 수능최저완화 홍익대(3합8→2합5) 올해 수리논술의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중앙대의 고3만 응시할 수 있는 ‘창의형 논술전형’ 신설이라고 할 수 있다. 출제범위도 기존 중앙대의 출제범위에 들어있었던 기하 및 확률과 통계가 제외되면서 공통범위와 미적분에서만 출제가 이루어진다. 또한 수능최저도 적용하지 않으므로 선택과목과 수능최저에 부담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면 자신있게 도전해볼 만 하다.가천대는 올해부터 한의예 및 약학과 논술이 신설되고 삼육대 약학과도 논술선발이 실시된다. 따라서 의·약학계열에 도전하려는 수험생이라면 약술형 논술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올해부터 통합과학 범위내에서 ‘과학논술’을 다시 출제하면서 현재 과학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은 연세대, 경희대(의학계열), 아주대(의예과)이다. 2027학년도 과학논술 실시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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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 시선
달콤함의 인류사…‘설탕세’는 비만 막는 묘약일까
설탕을 뜻하는 영어 단어 ‘슈거(sugar)’의 어원은 모래나 자갈을 뜻하는 산스크리트어 ‘사카라’다.기원전 300년께 인도 농민은 벵골 연안이 원산지인 사탕수수를 맷돌(사카라)로 압착해 달콤하면서도 끈적끈적한 갈색 즙을 짜냈다. 이 액체를 끓여서 만든 ‘칸다’라고 부르는 덩어리에서 훗날 사탕을 의미하는 ‘캔디’라는 단어도 나왔다.단맛은 맛보기가 쉽지 않았다. 꿀이나 찹쌀, 보리로 소량의 감미료를 만드는 데 그쳤을 뿐이다. 인류사 대부분 기간에 머리가 쨍한 단맛을 내는 설탕은 고가 사치품이었다. 중국과 인도, 페르시아와 유럽 각국의 군주가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용도로 설탕을 사용했다.사탕수수에서 ‘C12H22O11’이라는 복잡한 분자식을 지닌 설탕을 추출하는 것은 인내심과 고된 노동을 동시에 요하는 일이다. 대형 압착기와 보일러, 원심분리기가 등장하기 전까지 뙤약볕 아래서 사탕수수를 벌목하고, 압착하고, 끓이는 모든 작업은 사람 손을 거쳤다. 제국주의 시절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으로 850만 명의 아프리카인이 노예로 끌려왔다.산업혁명기 설탕은 노동자를 위한 값싼 열량 공급원이었다. 19세기 말 노동자 칼로리 섭취의 14%를 잼 등에 들어간 설탕이 담당했다. 오늘날에도 북미에서 1인당 연간 설탕 소비량이 60㎏에 달할 정도로 당류 인기가 높다.과도한 설탕 섭취는 비만과 성인병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2030년이 되면 세계 인구의 7.7%가 제2형 당뇨병에 걸릴 것이란 전망도 있다.첨가당뿐 아니라 대체당 음료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설탕세’ 법안이 발의된다는 소식이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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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합리적 선택, 가격탄력성, 그리고 소비 관련 지수
[문제1] 합리적 선택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아래에서 고르면?ㄱ. 매몰비용을 포함한다.ㄴ. 명시적 비용만 고려한다.ㄷ. 기회비용이 동일하다면 편익이 큰 것을 선택한다.ㄹ. 총편익과 총비용을 비교해 총편익이 크면 선택한다.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해설] 합리적 선택을 위해선 이미 지출해 되돌릴 수 없는 매몰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총비용과 총편익을 비교해 총편익이 크면 선택하며, 기회비용이 동일하다면 그중에서 더 큰 만족감(편익)을 주는 것을 선택한다. 또한 비용을 고려할 때 명시적 비용뿐만 아니라 암묵적 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암묵적 비용은 실제로 돈을 지출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보유한 자원을 사용하면서 포기하게 되는 경제적 가치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서 사업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 받을 수 있었던 임대료가 암묵적 비용에 해당한다. 정답 ⑤[문제2] 수요와 관련된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대체재가 많은 재화일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커진다.②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0보다 큰 재화를 열등재라고 한다.③ 두 재화가 대체 관계에 있다면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0보다 작다.④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을 수요량의 변화율로 나눈 것이다.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인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판매자의 총수입은 증가한다.[해설]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소득 변화에 따른 수요량 변화율을 나타낸다. 소득이 늘어날 때 수요량도 증가하면 소득탄력성은 0보다 크다. 이는 정상재다. 정상재 가운데 소득탄력성이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면 필수재, 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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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딸깍출판’으로 엿보는 우리말 조어법
게티이미지#. 영화 ‘오디세이’가 지난 6일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 대박을 이어가고 있다. 덩달아 서점가에선 원작이 된 그리스 영웅 서사시 ‘오디세이아’ 판매도 급증했다고 한다. 다양한 판본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지다 보니 제대로 검수되지 않은 번역본이 일부 나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 언론사는 ‘알빠노’(‘내가 알 바 아니다’를 줄인 조어) ‘스불재’(‘스스로 불러온 재앙’을 뜻하는 조어) ‘머선129’(‘무슨 일이야’를 경상 방언식으로 바꾼 조어) 등 작품 분위기와 안 맞는 표현이 다수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8월부터 시행되면서 올 들어 부쩍 언론에 오르내리는 말이 ‘아차사고’다. ‘아차사고’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다행히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건을 말한다. 하인리히법칙에 따르면 1건의 중대재해 뒤에는 29건의 경상과 300건의 아차사고가 있다. 아차사고 보고 및 분석은 사고 예방을 위한 중요한 선행지표로 활용된다.‘부사+명사’ 결합으로 이뤄진 합성어이런 사례들은 이른바 ‘딸깍출판’에 관한 것이다. ‘딸깍출판’은 AI를 이용해 마우스를 몇 번 ‘딸깍’ 클릭해 책을 만든다는, 조롱의 의미를 담은 신조어다. 이 말이 언론에 등장한 것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는다.‘아차사고’라는 용어는 이미 1990년대 언론 매체에 등장한 오래된 말이다. 1992년 12월 25일 자에 실린 공모기사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내년 4월까지 아차사고 사례를 현상 공모한다. … 아차사고란 작업장 내의 잠재위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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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821조원 ‘슈퍼 예산’, 여러분의 미래가 달렸다
처음 보는 800조원대 나라 살림성장률 높이고, 양극화 해소에 쓴다지만반도체 꺾이고 물가 자극할 가능성기업 옥죄는 규제 푸는 게 더 중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맨오른쪽)이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예산안은 이후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정부 안이 골간을 이루기 때문에 매년 큰 관심을 끕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은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긴 약 821조원 규모로, 이른바 ‘슈퍼 예산’이라 불리고 있어 관심을 끕니다. 올해보다 무려 12.8% 증액된 규모입니다.‘한 해 나라 살림을 어떻게 꾸려가느냐’는 청소년과 같은 미래 세대의 삶의 조건을 바꾸는 중요 계기입니다. 정부 재정이 꼭 필요한 분야와 성장 동력에 예산이 알뜰살뜰 쓰인다면 나라 경제는 물론, 개인의 경제생활도 풍요로워질 겁니다. 하지만, 미래를 너무 낙관하고 재정을 방만하게 쓴다면 그에 따른 피해는 오롯이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됩니다. 우리가 딱딱한 경제 분야인 예산 편성을 굳이 생글생글에서 살펴보는 이유입니다. 예산 제약과 수지 균형나라 살림은 개인 경제생활 또는 가계 운용과 기본적인 원리에서 똑같습니다. 가정이 수입이라는 제약 속에 지출 계획을 세우듯, 국가도 세금 수입(稅收, 세수)을 예상하고 예산을 짭니다. 이를 경제학에선 예산 제약(budget constraint)라 부릅니다.개인이 빚이 너무 많으면 파산하는 것처럼 국가도 부채 규모가 적정 수준을 넘어서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수지의 균형, 즉 밸런스(balance)를 맞추는 것이 가계와 국가 재정 운용의 기본입니다. 최근 경기도의 재정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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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에스컬레이터 '두 줄 서기' 해야 하나
AI로 만든 이미지지하철이나 백화점 등에서 자주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 앞에 서면 늘 보이지 않는 눈치싸움이 벌어진다. 오른쪽에는 길게 줄을 서서 가만히 서 있고, 왼쪽은 바쁜 이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비워두는 광경이다. 에스컬레이터 ‘한 줄 서기’다. 1990년대 후반 시민운동으로 시작돼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정착된 한 줄 서기는 오랫동안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에티켓처럼 여겨졌다.그러나 한쪽으로 쏠린 하중으로 인한 기계 고장 위험, 걷거나 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에스컬레이터 이용 방식을 다시 공론화하면서 ‘두 줄 서기’ 전환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공공시설의 안전관리 책임과 시민들의 오랜 생활 습관이 충돌하면서 단순한 이용 방식을 넘어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찬성] 사고 예방이 최우선…설비 보호 등을 위해서도 필요에스컬레이터 두 줄 서기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은 무엇보다 ‘이용자 안전’과 ‘설비의 고장 방지’ 등을 핵심 이유로 제시한다. 에스컬레이터는 본래 정지 상태로 탑승하도록 설계된 승강 기구다. 디딤판 위를 걷거나 뛰어 이동할 경우 순간적으로 가해지는 충격은 가만히 서 있을 때보다 훨씬 크다.센서 측정 결과에 따르면 에스컬레이터를 걸어 오를 때는 체중의 약 1.5배, 걸어 내려올 때는 약 2배의 하중이 발판에 전달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러한 충격과 한쪽 쏠림 현상은 장비의 치명적인 마모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 결국 대형 승강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다. 최근 30여년간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