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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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세계는 지금 CO₂전쟁
이산화탄소(CO₂)를 둘러싸고 전 세계가 격랑에 휩싸였다. 그 소용돌이는 지난달 28일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서 시작됐다.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인도 호주 등 6개국이 '기술 개발을 통한 자율적인 이산화탄소에 관한 아·태지역 6개국 파트너십'을 구성했기 때문이다. "현행 기후협약체제인 교토의정서에 대한 반란…." 국제사회는 한국을 포함한 6개국의 이 같은 시도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 협력체제 구축을 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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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이산화탄소 배출권도 주식처럼 사고 판다고?
교토의정서에는 재미있는 상품이 하나 있다. 이산화탄소(CO₂) 배출권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겨우 두 차례 모의거래만 이뤄진 수준이지만,올 들어 1월부터 4월까지 전 세계에서 거래된 CO₂ 배출권은 3700만t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전체 거래량(1900만t)의 두 배에 육박하는 수준의 폭발적인 성장세다. 규모가 가장 큰 곳이 EU 배출권거래체제(ETS)시장이다.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이 참여하고 있는 유럽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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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길잡이 기타
정책을 다수결에 맡기면 어떻게 될까?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재화는 배타적으로 사용되고 그 재화를 획득하기 위해 경쟁해야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재화를 우리는 사적재화(private goods)라고 한다. 그러나 '국방'이나 '가로등의 불빛'과 같은 재화는 모든 사람이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으므로 배타성도 경쟁성도 없다. 다시 말해 일단 공급이 되면 그 재화를 획득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경쟁할 필요도 없고,한 사람이 그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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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길잡이 기타
'모듬회'야 '모둠회'야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에서 '모둠'이란 단어가 쓰인지 꽤 됐다. 이 '모둠'은 생산성이 제법 커 모둠과제,모둠보고서,모둠문제집,모둠연구… 식으로 다른 말과 어울려 새 말을 만들어 낸다. 그런데 음식점에 가보면 이와 비슷한 '모듬회,모듬안주'란 말이 있어 그 표기를 두고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모둠'이 학교에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선생님들 사이에선 오히려 '모듬'이라고 해야 할 것을 잘못 쓰는 것으로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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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노출 사고 냈다고 '인디=퇴폐' 단정 안돼
지난 8월5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태평양홀에서 '제4회 2005 매니아 페스티벌'이 열렸다. 이 행사의 마지막 순서는 인디밴드 공연이었다. 'Independent Label'의 약어인 '인디'는 음악 외적인 고려들로부터 독립해 음악만을 추구하는 것을 뜻한다. 음반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 등은 갖추고 있으나 배급망이나 홍보,판매를 위한 시스템에서는 다소 뒤지는 인디밴드는 대중음악의 본류에 결코 밀리지 않는다. 음악적인 측면을 지나칠 정도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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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기타
외국인 고용허가제 1년...아직도 시행착오 계속
한국경제신문 2005.8.16일자 A14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불법체류자 감소,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개선 등을 위해 도입된 고용허가제가 17일로 시행 1년을 맞았다. 정부가 외국 정부와 협정을 맺고 외국 인력을 도입,관리하는 고용허가제는 1993년 도입된 산업연수생제에서 파생된 송출 비리,인권 침해,불법체류자 증가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체계적으로 외국 인력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제도는 중소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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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어느 유치원 나왔어요?
기자는 사람들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은 게 있다. "어느 유치원 나오셨어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며 코웃음을 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기자는 많은 사람들의 '유치원 졸업증명서'가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유치원을 나왔길래 질서 하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일까. 아침 출근 시간 서울 신도림역을 가보면 50m달리기 경주장에 잘못 온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든다. 전철에서 내리기 무섭게 뛰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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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청소년 성범죄.낙태 계속 증가 .. 순결만 강조하는 성교육도 문제
우리나라의 연간 낙태 건수는 150만건(인구 대비 세계 1위)에 이르고 있으며,이 중 30%가 청소년 낙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아동 성폭력의 가해자 중 학생이 15%로 2위를 차지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정부가 강력한 법과 제도를 통해 성 관련 범죄를 억제하고 있는 데도 청소년 범죄 건수나 낙태 건수가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서울 중동중학교 최정상군(3학년)은 "학교에서 배우는 성교육은 너무나도 형식적인 생리 현상만을 가르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