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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고교 평준화로 "학업성취도 높아졌다 - 낮아졌다" … 누구 말이 맞나
#1.지난 10월29일 한국교육학회 세미나. 강상진 연세대 교육학과 교수는 平準化 지역 학생이 비평준화 지역 학생보다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한국교육개발원 委託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126개 고교,8588명의 2003학년도 연합학력고사 성적을 분석한 결과,평준화 지역이 △언어(120점 만점) 4.27점 △수리(80점 만점) 인문계 10.28점,자연계 7.91점 △외국어(80점 만점) 4.37점이 더 높았다는 것.교육부는 즉각 평준화가 전체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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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1974년 고교평준화 도입 ‥ 현재 전체학생 73.6%가 해당
고교평준화제도는 과열된 고교 입시 경쟁과 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1974년 3월 전격 도입됐다. 이 제도에 따라 시·도 교육감은 지역 여건과 여론 등을 감안해 평준화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현재 고교 평준화는 서울과 6대 광역시,그리고 도단위 지역의 19개 시에서 실시되고 있다. 전국 1256개교의 59.0%인 741개교,전체 학생의 73.6%인 87만4207명이 평준화 지역에 속해 있다. 고교평준화를 찬성하는 측은 평준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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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동북아 허브' 내걸고 3곳 지정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인천과 부산·진해,광양 등 3곳에만 있는 경제자유구역은 '전국적으로는 실시하기 어려운 각종 제도와 혜택을 시범적으로 적용해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외국인에게 폐쇄적인 국내 기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외국 기업을 유치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볼 때 경제자유구역은 출범 초기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외국인들의 입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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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한국 자유구역 문제는 인센티브 부족
지난해 10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한 외국인 기업 95곳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자유구역과 싱가포르,홍콩,중국 상하이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5점 만점에 3.37점으로 꼴찌를 기록한 적이 있다. 조사 항목 8개 중에서 지리적 위치,시장 접근성,정부 관료,조세 인센티브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던 것. 1년 전 조사 결과이긴 하지만 그때와 상황이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늘리지 않으면 경제자유구역의 국제경쟁력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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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외국투자자들 "혜택 별로 없고…" 외면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것처럼 경제자유구역에 자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법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자유구역이 특혜를 받았다고 사방에서 야단입니다. 특혜를 받기라도 했으면 덜 억울할텐데 말입니다." 조용경 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 한국담당 사장은 최근 한국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경제특구 개선방안 좌담회에서 이같이 불만을 쏟아놓았다. 경제자유구역법이 다른 일반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야 외자를 수월하게 유치할 수 있는데,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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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네덜란드 알미어는 생활환경 완벽모범사례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에서 동쪽으로 25km를 가면 알미어시가 있다. 서울에서 서쪽으로 25km 정도 떨어진 송도국제도시와 비슷한 도시다. 수도와 가까운 점 외에 두 도시 모두 바다를 매립해 만들어졌고,면적도 5000만~6000만평 정도로 엇비슷하다. 오는 2020년까지 인구 25만명 이상의 첨단산업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도 유사하다. 해외 기업 유치를 도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도 두 곳은 '닮은꼴'이다. 하지만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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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분식회계 기업 적발" 기사 많이 나오는데 분식회계란?
"터보테크가 지난해 7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터보테크는 2004년 회계장부에 700억원의 자산이 양도성예금증서(CD) 형태로 가공계상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2005년 9월24일) "로커스가 총 53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고백했다. 로커스는 2000년부터 일정 손익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매출 및 이익을 과다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했으며 이 같은 분식회계를 감추기 위해 단기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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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올해부터 증권집단소송 도입‥분식 적발땐 배상금 엄청날듯
올해부터 도입된 증권집단소송제는 상장기업들에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 대형 소송에 휘말리기라도 하는 날에는 회사가 문을 닫는 것은 물론 경영진도 엄청난 손해배상금을 물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상장기업으로서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그만큼 커졌다. 일부에선 증권집단소송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회사의 고위 간부들이 아파트 명의를 부인 앞으로 돌려놓거나 자녀들에 대한 상속을 앞당기는 사례가 많다는 '웃지 못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