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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밑져야 본전"…감정 자극하며 싸움 걸어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4월25일 대일(對日) 특별 담화를 통해 "독도 문제에 대한 대응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독도 문제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더불어 한·일 양국의 과거사 청산과 역사인식,자주독립의 역사와 주권수호 차원에서 정면으로 다뤄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에서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어 '조용한 외교'를 독도관리의 기본 정책으로 삼았던 정부가 일본의 수로측량 시도를 계기로 태도를 18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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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日, 중국ㆍ러시아와도 영토분쟁
일본 정부는 한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독도 주변 해역으로 해양측량선을 파견하는 등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사실 일본이 섬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곳은 독도만이 아니다. 중국과는 동중국해의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와 인근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을 둘러싼 외교전쟁을 벌이고 있다. 동중국해의 센카쿠 열도는 오키나와에서 서쪽으로 400km 떨어진 섬.주변 해역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어 이곳의 개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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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바위 아닌 섬으로 인정되면 EEZ권리 주장 가능
일본의 독도 인근 바다 수로측량 시도를 계기로 한·일 간의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독도 관리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현재 한국 정부는 독도 주변 12해리 영해만 관리하고 있을 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광범위한 개념의 영해인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1999년 체결한 신 한·일어업협정에 의해 독도에서 12해리 이상 떨어진 바다에서는 일본 어선이 조업을 할 수 있게 한 것도 실수라는 지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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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하이드레이트' 다량 매장 추정ㆍ황금 어장
국토의 '막내'인 독도는 규모(5만4000여평)는 작지만 경제적 가치가 높다. 우선 자원 매장량이 풍부하다. 정부는 독도 인근 바다에 천연가스층인 '하이드레이트'가 다량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와 지질자원연구원 등에 따르면 정부가 2000년부터 2004년 12월까지 동해 전 해역을 탐사한 결과 울릉 분지의 광범위한 해역 수십 곳에 액화천연가스(LNG) 환산으로 6억t가량의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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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기업 실적 무엇을 보고 판단해요?
기업들은 정기적으로 실적을 공개한다. 분기마다 발표하는 분기실적과 1년에 두 번 하는 반기실적,1년간 결산 후 공개하는 연간실적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회계연도는 기업들마다 다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상장사는 12월 결산을 택하고 있지만 3월 결산(올해 4월1일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6월 결산(올해 7월1일부터 이듬해 6월 말까지),9월 결산(올해 10월1일부터 이듬해 9월 말까지) 법인도 제법 있다. 증권 보험사들의 경우 3월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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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미국 '부동산의 제왕' 도널드 트럼프
미국의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59)가 지난 4월19일 뉴욕주에 1억달러(950억원 상당)를 호가하는 땅을 공원용지로 헌납해 미국인들과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억만장자 트럼프는 뉴요커들을 위해 주립공원을 만들어 달라며 뉴욕시 북쪽 교외의 땅 436에이커(약 53만평)를 쾌척했다. 조지 파타키 뉴욕 주지사와 함께 기부 사실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트럼프는 "항상 뉴욕시와 뉴욕주를 사랑해왔고 이번 기부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나의 방식"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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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수술대…일반국민보다 혜택 많은 공무원 연금 10% 깎아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공무원 연금을 최대 10%까지 깎는 연금 개혁을 단행하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정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고령화로 연금 제도 개혁이 필수 과제로 꼽히는 가운데 일반 연금에 비해 혜택이 많은 공무원 연금을 수술하기로 한 것이다. 일본 정부의 연금개혁 내용과 배경,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자. ○민(民)-관(官) 연금 격차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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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유시민 장관 "특수직 연금 개혁 필요" 뜨거운 감자
공무원 연금 개혁은 한국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려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같은 특수직 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그 논의가 한층 뜨거워졌다. 유 장관의 발언은 국민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금 혜택이 큰 공직 사회가 먼저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연금 개혁을 동의받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이른바 '더 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