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미국 경제 '호황'인데
세계는 왜 '휘청'일까
요즘 세계경제에 이례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기대 이상의 호황을 지속하면서 물가가 안정적 수준으로 낮아지지 않자, 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 인하 방침을 재고하고 나선 게 발단이 됐습니다. 고금리 상황이 종료되면 세계경제에 훈풍이 불 것이란 기대감은 쑥 들어가 버리고, 미국 달러화 가치는 초강세를 나타내 세계경제에 큰 부담으로 떠올랐습니다.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지난 16일 1400원대를 찍고 1380원에서 오르내리며 고환율이 고착화하는 게 아닌가 불안감을 줍니다.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으면 원유 등 수입품 가격이 올라 국내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국제유가까지 뜀박질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나홀로 호황’을 만끽하는데, 세계경제는 고환율·고유가·고금리의 3고(高) 파고에 휘청거리는 모습입니다. 세계 각국에 가장 큰 위협은 급격한 환율상승(통화가치 하락)입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한국과 미국, 일본의 재무장관이 지난 17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최근 원화와 엔화 가치의 하락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사상 처음으로 내놓았을 정도입니다. 세계경제에 왜 이런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는지, 세계경제가 다시 환율 전쟁의 회오리 속으로 빠져드는 것은 아닌지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미국 '나홀로 질주' 탄탄한 경제체력 덕분 금리인상 '약발' 안 먹혀 세계 경제는 꼬였죠 미국 경제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2020년 역성장(-2.2%)했을 뿐, 이후 3년간 연평균 3.4%씩 성장했습니다. 같은 기간 2.8%씩 성장한 한국보다 뛰어난 성적이죠. 최근엔 이런 분위기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 미국의 생산·소비·고용·투자 등 경제지표는 모두 예상치를 크게 웃돌고 있어요.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2.7%로 높였습니다. 유로존(유로화를 쓰는 20개국)은 0.9%에서 0.8%로 전망치를 낮췄고, 한국(2.3%)과 일본(0.9%)은 그대로 유지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금리인상, 달러 강세만 불러 미국 경제의 ‘나홀로 질주’는 기본적으로 경제의 기초체력(fundamental)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기업의 혁신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통한 제조 기업 유치로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민 노동자 유입도 늘려 기업의 인력 수요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노동생산성 또한 원격 근무 확산에도 불구하고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이렇다 보니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이 서로 반비례한다는 ‘필립스 곡선’의 상식이 지금 미국에선 통하지 않습니다. 물가상승률은 2022년 9.1%까지 높아졌다가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인상 처방으로 작년 말 이후 3%대로 낮아졌습니다. 반면 실업률은 완전고용 수준인 3%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상적 경제 상황을 흔히 ‘골디락스(Goldilocks)’라고 하는데요, 미국 경제는 이보다 더 좋은 ‘황금 경로(Golden Path)’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마저 나옵니다. 경제 펀더멘털이 탄탄하면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고, 물가 수준을 반영하는 명목금리도 함께 오릅니다. 돈의 가격인 금리가 오르면 그 나라 통화를 사려는 수요가 몰리고 통화가치는 올라갑니다. 반대로 움직이는 환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미국 Fed는 물가상승률을 2%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기준금리를 높여왔습니다. 2년도 안 돼 제로(0) 금리를 연 5.25~5.50%까지 급격히 인상했죠. 문제는 이런 금융정책이 물가는 잡지 못하고 고금리 상황만 오래 지속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달러 초강세, 세계 각국 통화의 약세를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1973년=100 기준)는 최근 106까지 올라왔죠. 아시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 72~73까지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크게 상승한 겁니다. 경제 체질 강화로 고금리 당연시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시장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면 금리 경로를 활용하는 금융정책이 고장난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전문가들은 가장 큰 원인으로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소비회복을 위한 지원금을 1조 달러 가까이 풀었던 것을 꼽습니다. 금리를 올려도 미국 가계는 부담 없이 소비를 즐겼고, 물가를 잡기 어려웠던 겁니다. 또 미국의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가 대부분 고정금리여서 과거 금리가 낮을 때 대출받아 집을 산 미국인들이 고금리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도 한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경제 체력 강화로 중립금리(물가 상승이나 하락 없이 잠재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이론적 금리 수준)도 함께 올라갔다는 설명입니다. 중립금리는 기준금리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입니다. 미국 Fed가 생각하는 중립금리는 연 2~3%인데, 실제로는 이보다 높은 4% 이상으로 이미 올라섰다는 겁니다. 연 5.50%에 달하는 Fed의 기준금리가 결코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시장에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경제 시스템이 질적으로 변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가 막대한 설비투자를 필요로 하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뀌면서 자본투자의 중요성이 덜해졌다는 겁니다. 이러면 금리정책이 기업 투자에 영향을 덜 미치게 됩니다. 또 핀테크(기술과 결합한 금융) 등을 이용한 금융서비스 혁신이 일면서 은행 부문의 영향력이 예전만 못해졌고, 은행을 통한 금리 파급효과가 덜해졌다는 설명입니다.NIE 포인트1. 중립금리의 개념, 달러인덱스의 변동 상황을 확인해보자. 2. 기준금리를 조절하는 금융정책 외에 어떤 금융정책이 있는지 공부해보자. 3.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해왔는지 찾아보자.강달러는 수출경쟁력 낮춰 美무역수지 악화 '제2 플라자합의'설에 환율전쟁 재점화 촉각 세계경제는 안정적인 교역과 결제시스템 속에서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한 나라 경제만 잘나가면 반대 측에서 경제가 어려워지는 나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경제 체력이 약한 나라에서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일어날 수 있고, 이게 세계경제 전체로 번지며 금융위기를 부를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나홀로 호황’이나 달러 초강세가 미국에도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최근의 한·미·일 재무장관 회담과 외환시장 ‘구두 개입’은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사전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전한 미국의 ‘쌍둥이적자’ 그런데 조금 더 미국의 속마음으로 들어가 볼까요? 19세기 말 이후 근현대 경제사를 보면 미국은 세계 패권을 거머쥐는 과정에서 겉으론 ‘강(强)달러’를 표방했습니다. 달러 가치가 금(金)에 맞먹을 정도가 돼야 달러 중심의 세계 교역 질서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미국은 20세기부터 지금까지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쟁 수행, 자유주의 철학에 기반한 공화당의 감세정책 등으로 미국 정부는 역사적으로 재정적자에 취약했습니다. 또 독일부터 일본, 중국까지 세계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이들 나라와의 교역에서 막대한 무역적자를 내온 게 미국입니다. 이른바 만성적인 ‘쌍둥이적자’는 미국 경제의 뇌관이라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작년 회계연도에 국내총생산(GDP)의 6.3%에 달하는 1조6950억 달러(약 2330조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경상수지 적자는 8188억 달러(약 1128조원, GDP의 3.0%)에 이르렀어요. 재정적자나 경상적자가 GDP의 3%를 넘으면 위험한 수준입니다. 최근의 달러 초강세는 미국의 무역적자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현저히 떨어트리기 때문이죠.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 미국 국채에 대한 해외 수요가 늘어나고, 미국 정부는 국채 발행의 유혹을 더 느끼게 됩니다. 나랏빚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미국의 한 매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재집권하면 수출을 늘리기 위해 달러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제2플라자 합의’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고평가된 달러화가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이란 시각을 트럼프 2기 행정부를 구성할 일부 인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인위적 환율 개입이 항상 문제 그렇다면 미국은 ‘강달러’가 아닌 ‘약(弱)달러’를 원하는 걸까요? 경제사가들은 19세기 말부터 이뤄진 환율전쟁의 상당 부분이 달러 평가절하를 이루기 위한 미국의 시도에서 비롯했다고 봅니다. 때에 따라선 수입물가를 낮추기 위해 강달러(달러 평가절상)를 추구하는 ‘역환율전쟁’이 벌어지기도 했죠. 흔히 말하는 ‘1차 환율전쟁’은 미국이 대공황을 극복한다며 1933년 금본위제에서 탈퇴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금 가격을 1온스당 20.1달러에서 35달러로 급격하게 인상시켜 결국 달러 가치를 69% 절하시켰습니다. 이로써 영국에 빼앗긴 수출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제2차 세계대전 후 브레튼우즈체제를 붕괴시킨 것도 미국이 촉발한 ‘2차 환율전쟁’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베트남전쟁으로 재정적자가 심화한 미국은 1971년 금환본위제마저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달러 가치를 떨어트렸습니다. 지금 화제가 된 ‘플라자합의’는 일본 경제의 급부상으로 1980년대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가 심대해지자 벌어진 일입니다. 1985년 미국 재무장관이 뉴욕 맨해튼플라자호텔로 선진 5개국(G5) 재무장관 등을 불러 각국 통화의 강세를 유도해달라고 강력하제 요청합니다. 반강제적으로 다른 나라 통화가치를 높인(절상) 사례인데요, 이후 10년 뒤 미 달러화 가치는 엔화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문제는 이런 우격다짐이 세계 경제에 큰 문제를 불러온다는 사실입니다. 일본 정부는 엔고(高)에 따른 경기침체를 우려해 금리를 낮췄고, 이게 막대한 유동성을 늘려 거품경제를 불러오는 단초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환율전쟁이 다시 벌어진다면 세계경제는 엄청난 후폭풍을 맞을 텐데요, 그런 사태가 되풀이돼선 안 되겠죠?NIE 포인트1. 미국의 쌍둥이적자가 세계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공부해보자. 2. 금본위제부터 달러본위제까지 국제통화 결제 시스템이 어떻게 변천해왔는지 알아보자. 3. 힘으로 환율을 변동시켜온 미국이 중국 등을 환율조작국이라고 비판한다. 과연 정당한 일인가?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대입 전략
3월 학력평가 기준 내 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은?
대입 전략은 고3 첫 전국 모의고사인 3월 학력평가부터 시작된다. 국어, 수학 선택과목에 처음 응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이과 유불리 등을 해석하고 향후 학습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성적의 객관적 위치를 점검하는 것이다. 대입 전략의 큰 틀은 정시 분석에서 시작한다. 정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수준을 가늠한 뒤, 이를 기준 삼아 수시에서 목표할 대학을 결정짓는다. 종로학원이 3월 학력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주요 대학 및 의약학계열 정시 지원 가능 점수를 분석했다. 정시 지원 가능 점수는 통상 시험 난이도에 따른 변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백분위를 기준으로 한다. 국어, 수학, 탐구(2) 백분위 합(300점 만점) 기준으로, SKY 인문의 지원 가능 최저 점수는 277점으로 분석된다. 의약계열을 제외한 자연은 285점으로 전망됐다. 주요 10개대 인문 최저 지원 가능 점수는 251점, 자연은 271점, 주요 15개 대학의 인문은 248점, 자연은 267점으로 분석됐다. 주요 21개 대학의 인문은 236점, 자연은 257점이 최저 지원선으로 예상된다. 인문계열 학과를 대학별로 살펴보면, 서울대는 평균 288.9점(학과별로 295~285), 연세대는 282.9점(287~278), 고려대는 282.3점(287~277점) 수준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성균관대 276.4점(283~273), 서강대 276.0점(279~274), 한양대 273.6점(279~269), 중앙대 269.7점(277~265), 경희대 261.1점(269~251), 이화여대 268.1점(277~265), 한국외대 264.3점(273~257)으로 분석된다. 의약학을 제외한 자연계열 학과의 경우, 서울대 평균 292.8점(296~290), 연세대 288.2점(292~285), 고려대 287.5점(292~285)으로 전망된다. 성균관대 284.8점(289~280), 서강대 283.1점(291~280), 한양대 283.3점(288~280), 중앙대 278.3점(283~274), 경희대 274.4점(280~271), 이화여대 278.9점(281~277), 한국외대 278점 수준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의대·치대 294, 한의대·수의대 291의대는 최고 299점(서울대)에서 최저 294점(경상국립대 등), 치대는 최고 298점(서울대)에서 최저 294점(조선대 등), 한의대는 최고 294점(경희대 등)에서 최저 291점(세명대) 사이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수의대는 최고 295점(서울대)에서 최저 291점(경상국립대 등), 약대는 최고 294점(서울대)에서 최저 285점(우석대 등) 사이 합격선이 형성될 것으로 분석됐다. 의약학계열과 경쟁 구도를 형성할 SKY 자연계열 일반학과의 지원 가능 점수는 최고 296점(서울대 컴퓨터공학부 등)에서 최저 285점(고려대 가정교육과(교과우수) 등)으로 전망됐다. 의약학과 SKY 자연계열 일반학과를 통틀어 지원 가능 최저 점수는 285점으로 볼 수 있다. 3월 학력평가에서 285점에 근접한 학생이라면 자연계 최상위권 입시에 도전해볼 만하다고 할 수 있다.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 당초 발표한 계획안을 토대로 한 점수이지만, 의대 증원 확정된 모집 요강 발표 시 현재 점수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계 최상위권 수험생 중엔 의약학계열과 SKY 자연계 일반학과 사이에서 지원 전략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원할 수 있는 대학 유형이 뒤섞이는 경합 구간에서는 학생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백분위 합 296점 학생의 경우 의대로는 건국대(글로컬), 전남대, 고신대, 동아대, 충북대, 원광대 등에 지원이 가능하면서 동시에 치대, 한의대, 수의대는 각 그룹 내에서 상위권 대학을 노려볼 수 있다. 또 SKY 자연계열 일반학과로는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수리과학부 등 서울대 내 상위권 학과를 목표할 수 있다. ‘지방권 의대 vs. 서울대 상위권 학과’라는 구도는 직업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 등의 관점에서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경합 구간, 과목별 반영 비중 꼼꼼히 따져야백분위 합 289점도 대입 전략에서 셈법이 복잡한 구간이다. 의약학으로는 약대 중 계명대, 전북대, 제주대, 경성대, 경상국립대를 목표할 수 있다. 동시에 연세대 생명공학과, 고려대 융합에너지공학과 등 연고대 내 중상위권 학과에 지원해볼 만하다. ‘지방권 약대 vs. 연고대 중상위권 학과’도 수험생 입장에선 선택이 쉽지 않은 지점이다. 이 같은 경합 구간에서는 합격 가능성을 더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국수탐 백분위 합은 내 점수로 목표할 만한 대학의 수준을 나타내주는 대략적 지표일 뿐 합격을 보장하는 기준은 아니다. 대부분 대학에서 정시는 백분위가 아닌 표준점수를 반영하고, 대학별로 수능 과목별 반영 비중이 달라 유불리가 달라진다. 따라서 백분위 합이 같다고 해도 대학에 따라 합격·불합격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대 중 제주대와 조선대는 동일하게 백분위 합 294점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지만 수능 과목별 반영 비중은 차이가 크다. 제주대는 ‘국어 20+수학 30+영어 20+탐구 30’의 비율로 선발하지만, 조선대는 ‘국어 25+수학 35+영어 25+탐구 15’의 방법으로 합격생을 가른다. 제주대는 수학과 탐구의 반영 비율이 같지만, 조선대는 수학 반영 비중이 35%로 크고, 탐구는 15%로 적다. 같은 294점이라고 해도 탐구 성적이 상대적으로 안 좋은 학생이라면 제주대보다 조선대 지원이 적합하다. 국수탐 백분위 합은 대입 전략의 밑그림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더 정교한 예측을 위해선 수능 반영 비중, 가산점 등을 따져봐야 한다. 백분위 합으로 지원 가능 그룹을 찾고, 대학별로 수능 반영 방법 등을 따져 대학과 학과 목표를 좁혀가기를 권한다.
시사이슈 찬반토론
'비상 경영' 삼성·SK 임원
주말 출근, 합리적인가
국내 최대 기업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그룹 전체 계열사 임원들이 ‘주 6일 근무제’에 돌입했다. 그간 반도체 개발 등 실적이 부진했던 부문의 일부 임원이 토요일 근무를 해왔으나 담당 분야와 관계없이 전 계열사가 하루 더 일하기에 나선 것이다. 재계 2위인 SK그룹도 최고 경영진과 주요 계열사 CEO들이 참석하는 토요일 사장단 회의를 20년 만에 재가동했다. 국내외 기업 환경이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한편으로 기업은 업무 효율을 높이고 내실을 기해 성과로 말하는 곳인데, ‘보여주기’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각도 있다. 관료조직 등 공공 부문처럼 모양새 내기라는 비판이다. 경제가 어려운 와중에 오히려 주 4일제로 나아가는 기업도 있다. 비상 경영을 내세운 대기업 임원들의 주말 근무, 어떻게 볼 것인가.[찬성] 삼성전자·하이닉스, 적자로 법인세 0원…장기 저성장에 대기업 솔선수범미국과 중국의 경제·산업 대립이 장기화하면서 글로벌 공급망(GSC)도 재구축되고 있다. 내수 기반은 부족하고 수출에 기대어 살아가는 한국으로서는 돌파구가 마땅치 않다. 국내 경제 여건도 자연히 나빠졌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산업과 실물 경제를 견인하는 대표기업들이 앞서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이다. 좀 더 긴장감을 갖고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자는 차원이다. 삼성과 SK 등 대기업 임원들이 비상 경영에 돌입한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기업마다 핵심 전략 사업의 성과가 부진해졌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전통적 3고(高)에 고임금·고유가까지 ‘5고’ 현상이 계속되는 데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무력 충돌을 벌이는 등 중동에서 전운 고조로 경영 여건이 계속 어려워진다. 산업계 1·2위 그룹이 먼저 위기감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다른 기업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인 만큼 바람직하다. 당장은 삼성과 SK 내부의 긴장감 공유, 허리띠 죄기로 나타나겠지만 다른 기업도 좋은 취지로 따라 할 것이다. 글로벌 기업인 이들 대기업의 6일 근무제는 주말 토·일요일 중 하루를 선택해 일하는 방식이다. 부장 이하의 일반 직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주말 근무를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주 52시간 근무제를 흔들자는 취지도 아니다. 삼성전자만 해도 지난해 반도체에서만 15조원 규모의 영업 손실을 봤다. 이 바람에 올해 이 회사가 낼 법인세는 0원이다. SK도 같은 여건이어서 2024년 납부분 법인세는 아예 없다. 한국의 법인세 납부 1·2위 기업이 적자로 세금을 못 내자 나라 살림에도 비상이 걸렸다. 법인세는 부가가치세·소득세와 함께 재정을 뒷받침하는 3대 세목이다. 주요 기업의 어려움이 개별 기업의 고충으로 끝나지 않고 국가 운영에 직결되는 것이다. 주말 하루 정도가 아니라 밤을 새워서라도 기술개발, 시장 개척, 업무 효율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반대] 글로벌 기업까지 '농업적 근면' 곤란, 기업은 실질·효율 추구…'결과'로 말해야기업은 능률과 효율을 중시한다. 실질을 중시하고 실효성을 추구하는 게 기업이다. 그렇게 해서 경영 결과로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 한국을 벗어나 국제무대에서 뛰는 대기업이라면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야 한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매출의 대부분을 거대 글로벌 IT 기업을 상대로 이뤄낸다. 이런 기업의 리더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나와서 특별히 할 일이 무엇인가? 평일에 일을 집중하면 된다. 이들이 휴일에 출근하면 기사나 비서, 일반 직원 중에도 따라 출근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보여주기 외에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 휴일에 사무실이나 작업장으로 나오면 물·전기도 쓰고 차량 기름값만 든다. ‘워라밸’을 중시하는 젊은 인재들은 반발할 것이다. 한국 대기업이 비효율의 상징인 관료화가 되어가는 한 단면이다. 보여주기, 명분 만들기, 형식 논리 같은 공공 부문 폐단이 효율성과 혁신이 생명인 기업에서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행태다. 글로벌 삼성, 글로벌 SK라면 이런 전근대적 ‘농업적 근면성’에서 앞서 탈피해야 한다. 좀 더 참신한 아이디어, 스마트한 구상, 시스템으로 일하는 방식을 연구해야 한다. 생산성을 높여 다른 산업과 중소기업에 보급하는 게 바람직하다. 일하는 방식을 바꿔 단위시간당 획기적으로 높은 생산성을 제시하고 다른 기업이 뒤따르게 해야 선구적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해당 기업의 총수가 지시해서 휴일에도 일한다면 더 문제다. 한국 기업의 한계다. 한일시멘트는 최근 주 4일제를 새로 시작했다. 열 달가량 금요일은 오전만 근무하는 주 4.5일 근무제를 해 오면서 여러 가지를 점검한 뒤 내린 결정이다. 이게 시대 흐름에 부응하는 일이다. 단순히 근무시간만 늘려서는 혁신적 제품이나 인류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기 어려울 것이다. 임원은 ‘기업의 별’인 만큼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질 좋은 신개념 상품을 내놓는 게 기업의 사회공헌이다.√ 생각하기 - 대기업 위기에 세수 비상, 나라경제 '흔들'…경각심 필요 신호삼성·SK 그룹 임원들이 주6일제 근무제에 돌입한 것은 파장이 꽤 큰 뉴스였다. 같은 시기에 전통 제조업의 한일시멘트 임직원은 격주로 주4일제 근무를 시작했다.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초비상 경영에 돌입할 정도로 경제 여건과 기업 실적이 좋지 않다는 사실이다. 기업은 처한 상황과 환경 변화에 따라 유연성 있게, 유기적으로 즉각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이다. 그래야 성과를 내고 살아남는다. 거대 기업들의 생존 경쟁은 그대로 국가 간 경쟁인 시대다. 미국이 천문학적 보조금을 내세워 세계의 반도체 기업이 자국에 투자하도록 유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삼성전자 한 곳이 전체 법인세 세수(2023년 80.4조원)의 10%가량을 내왔는데 2024년에는 전혀 내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급변했다. 이것만으로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 좋든 싫든 대한민국 경제는 대기업이 흔들리면 무너지는 구조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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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스페이스' 시대…
한국의 미래는?
지난 2월 미국의 인튜이티브머신스가 민간 우주 기업으로는 세계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우주 개발이 정부가 주도하던 ‘올드 스페이스(Old Space)’에서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New Space)’로 바뀌는 상징적 장면입니다. 뉴 스페이스 시도는 아니지만, 일본은 그보다 한 달 앞선 지난 1월 탐사선을 달에 안착시켜 세계 다섯 번째 달 착륙 국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달탐사선 다누리호는 이미 달 궤도를 돌고 있으며, 독자 기술의 우주 발사체 누리호는 작년 실용위성을 싣고 성공적으로 날아올랐습니다. 다음 달 27일에는 숙원 과제인 우주항공청이 드디어 문을 엽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한국만의 전략 분야 부재에, 경남 사천 청사 주변의 인프라 미비, 상대적으로 낮은 직원 처우 등 문제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우주 기업 스페이스X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는 “7년 안에 인류가 화성에 착륙할 수 있다”고 장담했고, “2050년에는 인구 100만 명의 화성 도시를 건설한다”는 목표도 재확인했습니다. 인류를 실어나를 초대형 우주선 ‘스타십’이 3번이나 발사에 실패했는데도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런 민간의 창의와 도전이 모여 여러분이 40대가 될 때 화성에 100만 명 도시가 건설될 것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뉴 스페이스가 왜 등장했는지, 한국에서 뉴 스페이스 생태계의 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여러분이 40대 될 때 화성에 100만 도시 민간의 창의와 도전 없이는 불가능하죠화성 탐사를 소재로 한 영화 가 2016년에 개봉했을 때 사람들은 흥미진진한 공상과학영화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2017년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재사용 로켓 개발에 성공하면서 화성 탐사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우주선 발사 비용을 약 40분의 1로 줄였기 때문이죠. 2050년 화성에 인구 100만 명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도 사람들은 이제 NASA가 아닌, 머스크의 약속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뉴 스페이스’ 시대의 모습입니다. ‘뉴 스페이스’ 대두 배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불을 뿜던 우주개발 경쟁은 옛 소련이 해체된 1990년대부터 시들해졌습니다. 주로 군사적 목적으로 우주에 투자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달에 유인우주선을 보낸 지 벌써 50년이 넘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자연히 NASA도 예전처럼 ‘돈’이 풍족하지 않아요. 올해 272억 달러(37조6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NASA에 책정되었지만, SLS(Space Launch System)라는 발사체가 한 번 쏘는 데 2조원가량 드는 점을 감안하면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의 타개책이 바로 NASA와 민간 우주기업의 협력입니다. NASA가 로켓, 착륙선, 수송선, 우주정거장 모듈, 통신시스템 등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기업과 손잡고 개발하는 거죠. 실제로 NASA는 달 유인 착륙 프로젝트 ‘아르테미스’를 추진하면서 민간 우주기업인 블루오리진과 다이네틱스의 착륙시스템(Human Landing System)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NASA는 이후 달에 우주정거장과 유인 기지를 건설한 다음, 이를 발판으로 ‘달에서 화성으로(Moon to Mars)’ 우주선을 보내는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NASA 단독으론 못합니다. 민간기업의 창의와 도전, 이를 바탕으로 한 ‘뉴 스페이스’ 시대의 도래로 인해 가능한 겁니다. 우주개발, 과연 ‘돈’이 될까? 그런데 우주개발은 장기간에 걸친 투자인 데다 성공 여부도 쉽게 점치기 어렵습니다. 과연 민간기업이 할 수 있을까요? 스페이스X도 재사용 로켓 시험 발사에 세 번 연속 실패하고 네 번째에 겨우 성공을 거뒀죠. 대기권 밖으로 발사한 로켓의 1단부를 다시 대기권을 통해 지구에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이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 100명을 태워 우주에 보내겠다는 스페이스X의 초대형 우주선 스타십 발사도 지금까지 3번 실패하고, 4차 시험 발사를 앞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민간기업이 우주개발에 뛰어드는 것은 ‘큰돈(하이 리턴)’이 보상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2002년 설립한 스페이스X는 20년간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분기 드디어 흑자를 냈다는 보도가 나왔죠. 팰컨9으로 대표되는 로켓 발사, 스타링크라는 저궤도 위성인터넷 서비스에서 이익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기업가치도 1800억 달러(240조원)를 넘어 대표적 항공 기업 보잉(166조원)을 추월했습니다. 계속된 적자 속에 파산 위기를 겪는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이 많지만, 스페이스X처럼 독보적 수준에 이르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우주산업의 선도적 기술개발이 여러 산업 분야에 큰 파급효과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NASA는 로켓 발사 외에도 행성 탐사, 우주망원경 사업, 태양의 활동과 우주 날씨 연구, 지구의 생성과 기원 파악, 운성과 소행성 운행 경보 등 다양한 일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전한 기술이 위성전화, 내비게이션, 휴대용 의료기기, 뇌 모니터링 센서, 풍력발전 시스템, 농축 이유식, 내화성 단열재, 오염물질 청소 기술, 빙결 방지 시스템 등 신제품과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민간기업이 기술을 전수받을 게 아니라 직접 뛰어들어 기술을 개발하면 훨씬 큰 이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달 탐사에는 희귀 광물인 헬륨-3라는 새로운 에너지원(핵융합발전의 원료)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큽니다. 달 표면에 있는 헬륨-3 약 100만 톤은 지금 기준으로 지구 사람들이 1만 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금액으로는 약 5000조 달러 가치가 있어요. 이만하면 민간기업들이 도전해볼 만하죠? NIE포인트1. 올드 스페이스와 뉴 스페이스의 차이점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2. 스페이스X의 창업 배경과 그동안의 성장 과정을 찾아보자. 3. 우주개발을 위한 국가간 협력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공부해보자.한국 '우주 7대 강국'으로 도약했지만 '뉴 스페이스' 생태계 조성이 미래 좌우우주선이 발사대에서 점화한 뒤 높은 하늘의 점이 되어 날아가는 모습은 장엄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나라 우주개발사가 꼭 그렇습니다. 22억원의 우주 분야 연구개발 예산을 갖고 우리별 1호를 쏘아 올린 게 1992년입니다. 그로부터 32년간 우리나라는 다목적 실용위성, 정지궤도위성, 차세대 중형 위성 등으로 위성체 기술을 고도화해왔습니다. 작년엔 누리호 3차 발사를 통해 1.5톤급 실용 인공위성을 지구궤도에 올릴 수 있는 독자적 발사 능력까지 확보했죠. 이를 두고 ‘우주 강국 G7’ ‘우주 주권 국가’ 대열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부의 과감한 투자는 아직… 다음 달 27일엔 ‘한국판 NASA’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이 본격 출범합니다. 국내에 우주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사건’인데요, 우주항공청은 당장 달착륙선과 차세대 발사체 개발, 민간 로켓발사장 구축 등 중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목표도 큽니다. 2045년까지 우주항공 기업을 2000개 이상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50만 개를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또 국내 우주항공 시장을 420조원대로 키워 세계시장의 10%를 점한다는 목표도 세웠어요. 그러나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일단 정부 투자가 우주 강국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 정부의 우주개발 예산은 총 925억달러에 이릅니다. 미국이 546억달러, 중국 103억달러, 일본 42억달러, 프랑스는 39억달러의 예산을 쓰고 있어요. 한국은 6억8000만달러로, 미국의 80분의 1, 일본의 6분의 1에 불과합니다.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한 우주개발 예산 규모도 미국(0.23%), 프랑스(0.15%), 일본(0.08%), 중국(0.07%)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0.04%에 그칩니다. 아직 우주개발에 자신있게 국가적 자원을 몰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는 세계 수준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우주항공청 직원들의 봉급과도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우주항공청 7급 연구원 연봉은 6000만~9000만원으로, 경제 규모와 직급을 감안하더라도 NASA 연구원의 연봉 1억~4억원에 훨씬 못 미칩니다. 최근 마감한 우주항공청 간부급 모집에서 외국인이 당초 기대보다 10명(지원자의 4.7%)에 그친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일 겁니다. 전체 간부급 모집 경쟁률은 11.7 대 1로 높게 나왔지만, 잠깐 몇 년간 근무해 스펙을 쌓으려는 사람들이 몰린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수요독점 개선, 유연한 접근 필요 그런데 생각을 거꾸로 해봅시다. 이런 사정들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한국에서 뉴 스페이스를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정부 혼자 뛰는 경기가 아니라, 민간기업이 함께 해 위험을 나누고 투자 규모를 불린다면 목표가 허황되지만은 않을 겁니다. 뉴 스페이스는 경제이론적으로는 우주산업의 수요처가 오로지 정부로 일원화돼 있는 ‘수요독점’ 상황을 경쟁시장으로 개선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수요독점 상황에서는 특정 제품의 생산량이 사회적 최적 공급량을 밑돌고, 공급가격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커지고, 연구개발 투자가 늘어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없죠. 예를 들어, 우주 관련 프로젝트를 정부가 중심이 돼 추진하되, 발사체나 위성체 제작, 통신시스템 공급, 우주탐사, 지구 관측 등을 민간기업이 담당하고 수요처로 기능하게 되면 생산량이 훨씬 커지고 우주 시장이 급속히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파괴적 혁신’을 위한 기업가정신이 절실합니다. 그 전범이 바로 스페이스X입니다. 발사체를 지구로 귀환시켜 다시 사용하겠다는 발상의 전환, 사람 100명을 태워 우주에 보낸다는 스타십과 같은 도전이 한국 기업가에게도 필요합니다. 스페이스X의 발사체 개발 방식은 빨리 결정하고, 빨리 시험·수정하는 ‘애자일(agile)’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 번 실패했지만, 이런 접근을 통해 2차에선 1·2단 로켓 분리, 3차에선 궤도에 도달하는 등 조금씩 전진하고 있죠. NASA의 ‘달에서 화성으로’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NIE포인트1. 한국의 우주개발 역사를 정리해보자. 2. 한국과 선진 각국의 우주개발 예산은 어떠한지 알아보자. 3. 수요독점의 개념과 해결책에 대해 공부해보자.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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