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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위험·안전자산 모두 뛰는 '에브리싱 랠리' 이유는?

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주식, 암호화폐 같은 위험자산(risky asset)은 물론 안전자산(riskless asset)의 대명사인 금(金)값마저 치솟고 있습니다. 경제가 불안해지면 금에 수요가 몰리는 건 당연한데, 지금처럼 경기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우세할 때 금값이 강세를 띠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위험자산·안전자산을 가리지 않고 자산 가격이 모두 오르는 이른바 ‘에브리싱 랠리(everything rally)’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현물의 가격 움직임을 따르도록 만들어진 상장지수펀드(ETF)가 최근 미국 증시에 상장되면서 상승 탄력을 받았죠. 여기에 금리인하 기대감이 더해져 우리 돈으로 개당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작년 6월 이후 거의 세 배가 뛴 것입니다. 국제 금값도 지난 11일 미국 시카고상업거래소(선물거래 기준)에서 온스당 2184달러를 기록하는 등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자산시장의 요즘 분위기는 마치 주식 거래창의 모든 종목에 상승을 뜻하는 ‘빨간불’이 들어온 듯합니다. 앨런 그린스펀 전 Fed 의장이 말한 ‘비이성적 과열’(irrational exuberance)’이란 표현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더라도 경제 현상의 이면에는 논리적 이유와 배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4·5면에서 금리와 자산시장의 관계, 에브리싱 랠리의 원인, 금융 상식을 뒤집는 또 다른 기현상 등을 살펴보겠습니다.금리는 금융시장과 경제 활동의 '신호등' 경기 조절은 물론, 자산 가격에 큰 영향 모든 자산의 가격이 동시에 치솟는 ‘에브리싱 랠리’를 촉발한 계기는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하 시사입니다. 그렇다면 금리(金利)란 무엇이고, 어떻게 결정되며, 왜 이렇게 경제의 향방을 좌우하는지 이해를 다져볼 필요가 있겠죠? 금리는 ‘돈의 가격’ 궁금증부터 풀어봅시다. 흔히 말하는 이자와 금리란 용어는 무엇이 다를까요? 이자는 교환할 수 있는 물품이라면 무엇이든 빌리는 데 따른 대가를 말합니다. 금리는 이 가운데서 금융자금을 빌려쓴 대가를 가리킵니다. 돈을 꿔주고 빌리는 가운데 결정되는 자금의 가격이죠. 한편으론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 즉 이자율과 같은 말입니다.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학파마다 다릅니다.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실물’ 측면을 중시합니다. 돈의 가격도 일반 상품처럼 수요와 공급이 결정한다고 봅니다. 투자(수요)와 저축(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이자율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케인스학파는 이자율을 ‘화폐’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케인스는 재산을 현금이 아닌 채권과 같은 금융자산으로 보유할 경우, 그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이자라고 봤습니다. 채권은 일정한 기간 약속한 금리에 돈을 빌리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금융상품인데요, 채권의 표면에는 채권 액면가격에 대한 연간 이자 지급률이 표기돼 있습니다. 이 표면금리(coupon rate)가 이자율의 대표적 예입니다. 자금 배분, 경기 조절 등 역할 금리가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볼까요? 먼저 자금 배분 기능입니다. 금융이란 돈이 남아도는 곳에서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인데, 그 핵심 수단이 바로 금리입니다. 돈이 급하게 필요하면 금리를 더 줘야겠죠. 돈은 금리가 높은 쪽으로 쏠리게 돼 있습니다. 금리는 ‘금융을 촉진하는 엔진’인 것이지요. 다음으로 경기조절 기능입니다. 시중에 돈이 풍부할 때는 금리가 높지 않아요. 그런데 경기가 점점 좋아지는 신호를 보내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고 돈에 대한 수요도 동시에 증가합니다. 자연히 금리는 오릅니다. 경제가 호황을 넘어 과열 단계까지 나아가면 금리는 더 높아지고, 개인이나 기업 또는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기가 부담스러워집니다. 빚을 내 집을 사기도 어렵고, 소비가 꺾이며, 기업 투자는 뒤로 미뤄질 수 있죠. 금리는 이런 기능을 통해 경기과열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각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조절해 시중금리를 움직이고, 결국 물가안정과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금융통화정책을 폅니다. 금리는 또 ‘탄광 속 카나리아’처럼 경제의 위기 상황을 미리 알려주기도 합니다. 금융시장을 요동치게 만들 위험 요소가 생겨나면 금융회사들이 신규 대출을 꺼리고 기존 대출을 적극 회수하면서 금리는 오르게 됩니다. 금리는 자산 가격과 반대 움직임 금리는 물가나 자산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주목할 부분은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금리가 낮은 수준이라면 내구재·생필품·사치재 등의 소비, 부동산·원자재·주식 같은 자산 수요가 늘어나고 물가가 높아질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돈의 가격이 싸기 때문입니다. 낮은 금리가 유독 자산 가격만 앙등시키면 이를 ‘자산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집값이 폭등하던 2000년대 초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국의 양적완화 정책이 집중된 시기 모두 엄청나게 풀린 돈의 힘이 주택과 원자재, 주식 등 자산 가격을 밀어 올렸죠. 높은 수준에 머물던 금리가 떨어질 조짐을 보여도 자산 가격이 꿈틀댈 수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경기가 활성화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안정성보다는 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높은 자산, 즉 위험자산에 돈이 몰립니다. 주식, 심지어는 가격이 급등락하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죠. 이를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강해진다고 표현합니다. 이때 안전자산인 금이나 달러 같은 기축통화(현금)에 대한 선호는 약해집니다. 위험자산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NIE 포인트1. 채권금리에는 표면금리 외에 시장금리도 있다. 차이점을 알아보자. 2. 채권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그 원리를 이해해보자. 3.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에는 어떤 자산들이 포함되는지 확인해보자.금리인하·달러 약세 기대가 부른 기현상 '에브리싱 랠리'가 만들 거품 주의해야죠금리가 떨어지면 위험자산 선호가 강해져 통상 ‘주식>채권>금이나 현금’ 순으로 돈이 몰립니다.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개당 1억 원이 넘는 초강세를 보이는 데에는 금리인하 기대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는 금의 가격이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수요가 많은 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상식 뛰어넘는 ‘에브리싱 랠리’ 과거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가격이 대체로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사태가 처음 발생한 2020년 초, 금은 최고 안전자산으로 인정받으며 온스당 1500달러에서 8월 2000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같은 해 2월 초 1180만 원에서 3월 중순 626만 원으로 뚝 떨어졌죠. 미국에서 비트코인의 선물거래가 시작된 2017년에도 그랬습니다. 그해 연초 개당 1000달러대이던 비트코인 가격은 연말에 무려 1만9000달러까지 폭등했습니다. 미국 빅테크들이 상장된 나스닥의 지수도 같은 기간 30% 가까이 올랐어요. 이때 금 가격은 반대로 떨어집니다. 지금은 양상이 전혀 다릅니다. 올 들어 나스닥지수는 연초 이후 지난 12일까지 10%가량 뛰었지요. 비트코인 가격은 같은 기간 64%나 올랐고요. 그런데 금값도 폭이 작긴 하지만 4.5% 상승했습니다. 부동산 자산 정도만 빼고 웬만한 자산 가격은 다 오르는 ‘에브리싱 랠리’는 이처럼 상식을 뛰어넘고 있죠. 지정학적 위험 고조 등도 요인 금값과 암호화폐 가격이 각각 오르는 데엔 그럴 만한 사정이 있긴 합니다. 금의 경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과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 간 전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안보 불안 등 지정학적 위험이 커진 영향을 받았죠. 세계정세가 불안해지면 가장 안전한 자산인 금을 서로 보유하려 경쟁합니다. 실제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외환보유액 3000억 달러에 대해 동결 조치를 취하자, 중국·인도 등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앞다퉈 금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올해 채굴량(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반감기가 예정된 데다,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뉴욕 증시 상장이라는 큰 호재가 가격을 밀어 올렸죠. 여기에 금리인하 기대가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금리인하로 돈의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투자에 용감해지나 봅니다. 이런 요인들을 감안하더라도 에브리싱 랠리는 기현상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금리인하보다는 그로 인한 달러화 약세 전망에 주목하게 됩니다. 달러 가치가 약해질 것이란 예상에 금값도, 다른 자산의 가격도 모두 상승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금은 달러화의 ‘대체재’ 금이나 달러나 모두 안전자산에 속하지만, 금이 조금 더 안전한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대체재와 비슷한 면모를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중앙은행(Fed)이 양적완화 정책을 펼 때처럼 달러를 공중에서 뿌리다시피 하면 그 가치는 마구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때 금(보유)은 확실한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금을 ‘최종 화폐’ 또는 ‘궁극적 화폐(currency of last resort)’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달러는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라도 생기는데, 금은 부스러기 하나 안 생깁니다. 주요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땐 더욱 그렇습니다. 달러 가격이 뛰고, 금을 팔아 달러를 사려는 수요가 몰리면 금값은 더 떨어집니다. 역사적으로도 금값이 달러와 반대 그래프를 그린 경우가 많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부른 미국 4위 대형 은행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으로 2008년 후반 달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는데요, 이때 금값은 반대로 급락했지요. 세계 주요국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돈을 엄청나게 풀면서 2021년에도 여러 자산의 가격이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엔 침체된 소비를 살릴 수 있다는 기대를 안겨줬지만, 지금은 물가 상승세를 다시 자극할까 걱정입니다. 에브리싱 랠리가 거품까지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NIE 포인트1. 1944년 브레튼우즈체제 출범 이후 달러화 가치가 어떻게 변동해왔는지 살펴보자. 2. 금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보자. 3.금본위제로 돌아가자는 주장이 있는 반면, 암호화폐가 현재의 법정통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토론해보자.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대입 전략

3월 모의고사
분석 포인트와 학습 전략

올해 고3 첫 전국모의고사가 3월 28일 실시된다. 고교 재학 중 통합수능 방식으로 처음 경험해보는 시험이다. 고3 들어 본인의 전국 위치를 점검해볼 수 있는 첫 시험이며, 연간 학습 전략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험이다. 고1, 고2 기간 동안 체감하지 못했던 국어, 수학에서 선택과목 유불리 문제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대응해야 할 시기다. 3월 모의고사의 의미를 짚어보고, 시험 직후 분석 포인트 및 수능 학습 전략을 소개한다. 통합수능 3년 차인 지난해 대입에서 이과생의 강세는 더욱 뚜렷해졌다. 종로학원 표본조사 결과 2024학년도 수능에서 수학 1등급 내 이과생(미적분 또는 기하 응시) 비중은 97.5%로 2023학년도 81.4%와 비교해 더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수학 1등급 열에 아홉은 이과생이라는 의미인데, 국어에서도 이과생 강세가 여전했다. 국어 1등급 내 ‘언어와 매체’ 비중이 72.1%에서 72.7%로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언어와 매체’는 이과생의 비중이 높은 과목이다. 2024학년도 수능에서 문과생 중 ‘언어와 매체’를 응시한 비중은 29.4%에 그쳤지만 이과생의 경우 52.4%가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다. 결과적으로 국어 1등급 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그룹의 독주는 곧 이과생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통합수능이 바꾼 대입 지형, 이과 강세 뚜렷통합수능 체제에서 이과생 강세 현상은 대학 입시의 지형을 바꿨다. 이과생들이 수학, 국어 강세를 앞세워 인문계 학과로 대거 교차지원에 나섰다. 지난해 서울대 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2022·2023학년도 서울대 합격자 분포를 살펴보면 이과생 강세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대 정시 인문계 학과 합격생 중 이과생 비중은 2022학년도 44.3%에서 2023학년도 51.6%로 7.3%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인문계 학과 합격생의 절반 이상이 문과생이 아닌 이과생이라는 얘기다. 3월 학력평가는 고교 재학 중 처음으로 통합수능 형식으로 치르는 모의고사다. 2학년까지는 국어, 수학에서 공통과목으로만 시험을 치렀다. 이번에 처음으로 선택과목을 지정해 응시한다. 국어, 수학에서 선택과목 유불리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대응해야 할 시기다. 먼저 선택과목별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야 한다. 시험 직후 응시했던 선택과목 외 다른 선택과목 문제도 풀어보고,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을 합산해 추정 백분위 및 표준점수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선택과목 간 점수 차가 크지 않다면 백분위와 표준점수를 1점이라도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과목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수학 실력이 탄탄한 상위권 문과생들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문과생의 상당수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데, 미적분 또는 기하로 선택과목을 변경할 것인지를 빠르게 판단해야 한다. 미적분과 기하는 학습량이 많아 부담이 크지만 확률과 통계보다 동일 원점수에서 백분위와 표준점수가 더 높게 나오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통합수능이 지속되면서 문과생 중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하는 비중은 2022학년도 5.2%, 2023학년도 7.1%, 2024학년도 10.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어 선택과목 변경 여부도 점검해봐야 할 부분이다. 언어와 매체가 문법 단원을 포함하고 있어 화법과 작문에 비해 학습 부담이 큰 반면, 백분위 및 표준점수는 화법과 작문에 비해 높게 형성되고 있다. 3월 학평은 고득점보다 결과 분석이 중요3월 학력평가는 고득점 여부보다 결과 분석이 더 중요하다. 과목별로 어떤 문제 유형에 취약한지, 개념학습이 부족한 단원은 무엇인지를 찾아 보완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핵심이다. 문항 분석은 정오답 분석이 필수다. 국어와 영어는 지문을 다시 독해하면서 시험 볼 당시 해당 선택지를 고른 이유를 다시 떠올려보는 것이 좋다. 선택지를 고르는 과정에서 본인의 논리 전개 과정이 정답 풀이와 다른 점을 분석해보면 오답을 유인하는 함정에 빠지게 된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수학은 아무리 간단한 계산 문제라고 해도 풀이를 다시 꼼꼼하게 작성하면서 개념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적용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 맞힌 문제도 다시 꼼꼼하게 풀어보면서 개념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적용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 문항별 정답률을 참고하면 보완 학습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 4~5월은 3월 모의고사를 통해 확인된 부족한 개념과 단원을 보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4~5월 학습을 통해 6월 모의평가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야 한다. 6월 모의평가 성적을 토대로 정시 지원 가능 수준을 점검하고, 수시 지원 전략의 틀을 짜야 한다. 6월 모의평가는 대입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다, 특히 이 기간은 학교별로 1학기 중간고사를 치르기 때문에 수능 학습과 내신 학습 사이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학습 계획을 촘촘히 세워야 한다. 과목 간 난이도 편차…국·수·영·탐 균형 잡힌 학습을매해 수능에서 과목 간 난이도가 큰 편차를 보였다. 2024학년도 수능은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이 150점으로 수학의 148점을 2점 앞섰다. 하지만 2023학년도엔 표준점수 최고점에서 수학 145점으로 국어 134점보다 11점이 앞서 수학의 영향력이 막강했다. 이렇듯 매해 수능에서 과목 간 난이도 편차가 심한 상황에서 특정 과목에만 집중해 수능을 준비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일부 학생은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 기준 충족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특정 과목 학습에 집중하는 학습 전략을 고민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도 6월 모의평가 성적을 받아본 후 남은 기간을 고려해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최소한 6월 모의평가까지는 국·수·영·탐 균형 잡힌 학습을 통해 영어 등급 및 국·수·탐 백분위를 끌어올려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의 수준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우선 과제다.

시사이슈 찬반토론

도심 에어비앤비 규제
더 풀어야 하나

한국 도심에서 에어비앤비(공유숙박시설) 이용은 외국인만 가능하다. 국내에서 공유숙박시설 운영 조건은 세 가지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외국인 도시 민박업, 농어촌 민박업, 한옥 체험업으로 구체화된 조건에 따라야 사업 허가가 나온다. 물론 이 규정이 잘 지켜지지는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규제 개선 차원에서 외국인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용자 자격을 내국인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차제에 공유숙박에 대한 규제를 모두 풀어야 ‘관광 한국’ 정책에 부합한다는 주장이 많다. 반면 도시 민박업을 다 풀면 호텔 등 기존 숙박업체는 손님을 빼앗겨 망할 판이라는 반대도 만만찮다. 다가구 주택에서 외부인이 수시로 드나드는 민박 사업을 하면 주거 환경이 나빠지고 안전문제가 생긴다는 우려도 있다. 관광 활성화 차원의 공유숙박 규제완화, 어떻게 볼까.[찬성] 영업일·내국인 제한 풀어야 관광 활성화…젊은 층이 주로 이용, 주택과는 다른 시장도시 민박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는 관광 한국, 관광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풀어야 할 대표적 킬러 규제다. 현실과 동떨어진 데다 국제 기류와도 완전히 따로 노는 제한이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이 깨끗하고 가격도 합리적인 다양한 숙박 시설을 갖추는 것, 다음은 질 좋은 음식과 개성 있는 식당을 두루 구비하는 것이다. 그런데 도시 민박업을 허용하면서 외국인은 되고 한국인은 안 된다는 규제가 오랫동안 유지돼왔다. 뒤늦게 이 규제가 풀리게 됐지만 늦었다. 사실 이용자의 예약 이름만 외국인으로 기장하면 가능했다는 점에서 실익도 없는 껍데기 규제이기도 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었다. 문제는 도시 내 공유숙박시설에 대한 규제가 이밖에도 많다는 점이다. 사업은 허용하지만 영업일수가 1년의 절반(180일)으로 제한된다. 180일밖에 영업을 못 한다는 근거가 무엇인가. 뚜렷한 이유도 없다. 영업일 제한을 없애고 최대한 많이 이용되도록 하는 게 공유숙박업을 하는 취지에 부합한다. 주인이 실제로 이 집에 살아야 한다는 ‘집주인 실거주 의무’도 없애야 한다. 이 조항 때문에 상업용 오피스텔은 공유숙박시설로 사용할 수가 없다. 접근성 등 편의만 보면 도심의 경우 오피스텔이 이런 숙박업의 취지에 훨씬 적합할 수 있다. 정부는 2027년도에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을 유치한다는 야심 찬 계획을 세웠다. 이를 달성하려면 관광산업의 발달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는 제한 조항은 모두 찾아내 철폐해야 한다. 숙박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채 외국인 방문객을 어떻게 불러들일 수 있나. 있는 시설이라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에어비앤비를 주로 이용하는 도심 공유 숙소는 경제적으로 충분한 여유가 없는 학생과 청년 등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한다. 이들이 적은 부담으로 한국에 편하게, 자주 오게 해야 한다. 이들을 관광 한국 홍보대사로 만들 필요가 있다.[반대] 소음·안전 등 주거환경 악화로 민원 야기, 주택난 가중…전문 숙박업계도 살아야호텔·모텔 등 전용 숙박 시설과 달리 도시 민박은 일반 주택가 주택을 공유형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단독주택 밀집 지역이나 다가구주택이 몰린 지역에 관광객이 수시로 몰려들면 이웃 주민에게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 공유형 주택의 주 활용자가 학생이나 청년이어서 젊은이 특유의 활달함은 소음을 유발하는 등으로 주거 환경을 해칠 수 있다. 낮선 땅을 찾은 취기 어린 관광객이 감동이나 흥분에 젖어 밤늦은 시각에 무리로 몰려들기라도 하면 주택가의 고요와 안온은 깨질 수 있다. 다가구주택인 주거용 오피스텔처럼 여러 가구가 몰린 곳의 공동 출입문 보안번호가 이용자에게 전달되면 안전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가뜩이나 도시의 주거 밀집 지역에는 택배나 음식 배달원을 가장한 치한이나 범죄자들의 접근으로 젊은 여성들이 불안에 떠는 경우가 많다. 주인이 상주하지도 않는 주택에 한번 스쳐가는 청년 관광객이 몰려다니면 소란에 쓰레기 방치 같은 문제도 예상된다. 기존 숙박업계의 영업난도 부채질할 수 있다. 여러 등급의 호텔과 레지던스·스테이 등의 숙박 시설은 관광객을 위해 사업허가를 내고 적지 않은 투자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코로나19 충격을 딛고 이들 전문 숙박업체가 겨우 재기를 도모하는 상황에서 일반 주택에 숙박 영업을 허가하면 이들 숙박업계의 충격이 만만찮을 것이다. 실제로 전문 숙박업계는 반대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주거난을 부채질할 가능성도 있다. 전세·월세 등 일반 임대시장에 나올 주택이 공유숙박업에 활용되면 임대시장이 물량 부족에 처할 수 있다. 외국의 대도시 가운데는 전·월세보다 수익이 높은 관광숙박업으로 돌아선 임대인 때문에 주거난이 악화된 경우가 있다. 관광숙박업 규제를 풀었다가 빚어진 일이다. 도시를 설계하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도시행정에서 주택지역·주거시설과 상업지역·숙박시설 등의 용도를 정해두면서 개발해나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 생각하기 - '굴뚝 없는 수출' 관광, 일자리의 보고…여행수지 적자 개선 필요‘관광 한국’ 활력을 생각하면 규제는 최대한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 관광업계도 도시 민박의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다.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은 대도시의 다양한 공유숙박은 젊은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그 자체로 문화 체험이다. 하지만 취한 관광객의 추태와 소음, 안전문제 같은 주택가의 민원도 우려된다. 가뜩이나 모자라는 집을 이렇게 전용하면 주택임대 시장에 불안이 가중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조금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관광수지가 나빠지고 있다. 해외로 나가서 달러를 쓰는 내국인은 급증하는데 국내로 들어오는 관광객은 많지 않다. 굴뚝 없는 수출산업인 관광업의 경쟁력 저하다. 관광 한국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없는지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도심의 공유숙박에 다소간의 제한 규제가 있어도 쟁점이 안 될 만큼 다른 규제를 확 푸는 것이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

커버스토리

질주하던 미래차…
주춤하는 이유는?

근래에 크게 유행한 단어 중 하나가 ‘모빌리티(mobility, 이동성)’입니다. 공간과 공간을 잇는 교통수단에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함으로써 ‘이동의 미래’를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밖으로는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대와 기술개발 투자로 나타났죠. 그런데 질주하던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에 급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세계 자동차 제조 기업들이 속속 전기차 생산 속도를 늦추고, 자율주행차 기술개발과 투자를 중단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 말에는 애플이 10년간 공들여온 자율주행차 ‘애플카’ 개발의 전면 중단을 선언해 업계와 투자자들은 물론, 관심 있게 지켜본 소비자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개발이 잠시 주춤하는 건지, 이대로 시동이 꺼지고 마는 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생글생글은 지난호 커버스토리에서 AI 기술 발전이 충분한 전력공급 여하에 달렸다고 전했습니다. 급증하는 전기 수요의 또 다른 한 축은 바로 모빌리티 기술입니다. 생글생글이 ‘애플카 개발 전면 중단’이란 뉴스에 주목하며 첨단 기술의 미래를 파고드는 커버스토리를 연속으로 준비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개발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지, 기술 발전에서 시장의 필요(needs)와 수요 기반이 얼마나 중요한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애플카 중단 충격…자율주행 기술은 꿈일까 자동차 회사들 '전기차 올인' 전략 급브레이크 자율주행 전기차인 애플카 프로젝트의 중단은 사실상 폐기나 다름없습니다. 문제는 운전자 개입 없이 완전히 차량 스스로가 자율주행하는 ‘꿈’을 내려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전기차는 언젠가 가장 보편적인 이동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과연 자율주행이 가능할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졌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습니다. 자율주행차·전기차 모두 ‘일단 멈춤’ 애플은 개발 중인 애플카에 대해 “모든 인공지능(AI) 프로젝트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곧 AI라는 얘기죠. 핸들도 없고, 가속페달과 브레이크페달도 없는 그야말로 완전한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려 꿈꿨는데, 아쉽게도 10년간 쏟아부은 수십억 달러만 날린 셈입니다. “빅테크 기업 역사상 가장 큰 실패”라는 평가가 나올 만하죠. 애플만이 아닙니다. 미국 포드와 독일 폭스바겐의 자율주행 합작사 아르고AI는 포드의 투자 중단으로 2022년 말 아예 회사 문을 닫았습니다. 포드는 운전자 보조시스템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렸죠. 미국 제너럴모터스(GM)는 자율주행 자회사 크루즈에 대한 올해 투자금을 10억 달러(약 1조3400억 원) 삭감하기로 했고, 현대차와 자율주행 합작사인 모셔널을 세운 미국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앱티브는 모셔널에 대한 추가 투자(유상증자)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 생산 목표를 줄이고, 요즘 사람들이 많이 찾는 하이브리드 차(내연기관과 전기차 양쪽 기능을 모두 가진 차)의 차종을 늘리고 생산량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벤츠는 2025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을 50% 이상 늘린다는 목표를 5년 뒤로 미루고, 생산 품목을 하이브리드 등으로 채우기로 했지요. 포드도 향후 5년간 하이브리드 차 생산을 4배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모두들 ‘전기차 올인 전략’을 수정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현대차는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합니다. 더딘 기술개발, 수요 부진이 문제 자율주행차의 ‘일단 멈춤’에는 더딘 기술개발 속도가 화근이 됐어요. ‘과연 완전한 자율주행 기술의 구현이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커진 겁니다. 애플은 당초 2025년 애플카 출시를 기대했지만 2026년으로 한 차례 미뤘습니다. 성능도 레벨5에서 레벨4로, 다시 레벨2플러스로 하향 수정했다고 합니다. 자율주행차가 미국 내에서 한 해 수십 건의 교통사고를 내고 사람을 다치게 한 것도 부정적 인식을 키웠죠.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민들은 구글의 웨이모 자율주행차에 불을 질러 차량이 전소된 적도 있어요. 자율주행차는 AI 딥러닝(deep-learning)을 통해 여러 교통 상황을 학습한다지만, 이는 ‘암기’하는 수준일 뿐이란 지적도 많습니다. 실제 도로에서 벌어질 경우의 수와 상황은 무한대에 가까워 이론적으로 안전한 완전자율주행이 불가능하고, 운전자의 통제 없이 차량 시스템이 완전히 운전을 도맡는 레벨4 기술의 구현은 어렵다는 회의론이 나옵니다. 이러니 자율주행차 개발에 쏟아져 들어오던 투자 돈줄도 점점 말라가고 있지요. 전기차 시대가 주춤하는 데엔 시장 성장세 둔화,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2022년 67% 증가했는데요, 작년 1~3분기엔 증가율이 39%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전기차 1위 기업인 미국 테슬라의 작년 4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7% 감소하며 실적이 나빠졌죠. 이렇게 전기차 수요가 식고 있는 건 비싼 전기차 가격과 높은 유지비 때문입니다. 보조금을 빼면 전기차 가격은 휘발유 등을 쓰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약 20% 비쌉니다. ‘전기차 시장의 큰손’인 미국 렌터카 업체 1위 허츠가 보유 전기차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만 대를 처분하고 내연기관차를 구매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전기차 가격이 차츰 낮아져 몇 년 뒤에는 내연기관차와 비슷해질 수 있다고 해도 당장은 전기차 산업생태계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죠. 전기차 전환에 따른 일자리 감소 우려 때문에 올 연말 미국 대선을 앞둔 바이든 민주당 정부마저 전기차 전환 속도와 목표를 늦출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기술만 강조해선 혁신이 성공할 확률 낮아 시장·수요 끌어내는 점진적 과정 중요하죠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밝은 미래가 갑자기 어두컴컴한 심연으로 빠져든 느낌입니다. 기술의 미래를 너무 낙관한 결과일까요. ‘기술은 시장을 앞서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레 떠오릅니다. 미래 차의 감속은 잡스 일화의 재연? 이쯤에서 시장을 앞선 신기술과 제품으로 승부한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의 모습이 데자뷔처럼 그려지네요. 그는 미래 기술을 내다보는 혜안을 가진 인물이었죠. 잡스는 사람들이 집에서 개인용컴퓨터(PC)를 이용하고, 미국 전역의 거대한 네트워크(인터넷)와 연결하기 위해 이 PC를 사용할 것을 예견했습니다. 또 마우스의 중요성, 인공지능·클라우드 서비스의 출현, 인터넷쇼핑의 유행도 짚었습니다. 잡스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라는 경구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미래를 예측했다기보다 자신이 창조하고픈 기술의 미래를 얘기했고, 실제로 일궈낸 겁니다. 하지만 잡스는 기술과 제품에 대한 과도한 완벽주의 기질 때문에 1985년 자신이 설립한 애플에서 쫓겨나는 홍역을 치르기도 합니다. 잡스는 1980년대 초 최초의 매킨토시 PC를 디자인할 때 ‘유별날 정도로 훌륭한 제품’을 만들 것을 주문했습니다. 명령어 입력 없이 아이콘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실행할 수 있는 직관적인 사용자 환경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런 기능들로 인해 대당 7만 달러까지 높아진 가격입니다. 결국 경영진과 갈등을 빚은 잡스는 퇴출되고 말았는데요, 지금의 전기차가 혹시 시장을 너무 앞서간 잡스의 좌절을 재연하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하네요.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같은 3차원 영화의 인기를 바탕으로 개발된 3D TV입니다. 그러나 집에서 특수 안경을 끼고 TV를 볼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1인용 운송수단인 세그웨이도 혁신적 제품이었지만, 인도에선 너무 빠르고 차도에선 너무 느린 단점을 극복하지 못했죠. 1000만 원이 넘는 가격임에도 한 번 충전에 39km밖에 주행하지 못하는 단점이 기술혁신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지요. 점진적 혁신의 징검다리 필요 그러면 시장과 ‘동행’해야 하는 게 기술의 운명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를 혁신이론으로 설명해보겠습니다. 기술혁신(innovation)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한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 개념부터 세계적 경영학자 클레이튼 크리스텐슨의 ‘파괴적 혁신’에 이르기까지 많은 경제·경영학자들은 ‘급진적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신규 제품과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려는 시도이지요. 하지만 동시에 점진적 혁신, 즉 기존 기술과 시스템, 제품의 개선과 보완에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급진적 혁신이 기술 주도(technology push) 혁신이라면, 점진적 혁신은 시장 견인(market pull) 혁신이죠. 기술과 시장에 각각 주목하는 이 두 가지 혁신은 현실에선 동시에 나타나고, 둘 다 의의가 있습니다. 전기차가 현재 기술에서 급진적 혁신이라면, 하이브리드 차는 점진적 혁신의 본보기라고 볼 수 있어요. 혁신적 신제품이 대중에게 받아들여지려면 기술 발전의 논리만 강조해선 힘듭니다. 시장과 수요의 성장, 잠재력 등이 발명과 혁신의 속도, 그리고 방향을 결정한다는 주장이 일리가 있습니다. 유튜브의 부활… 미래는 모른다 현재로선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하기 어렵더라도 향후 기술 발전의 속도가 어떨지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이 2009년에 선정한 ‘지난 10년간 기술적으로 실패한 10대 제품’ 가운데 유튜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유튜브는 대중의 이용이 많은 뉴미디어였지만, 대용량 동영상을 제공하는 웹사이트 운영으로 비용 지출이 너무 커 고전하고 있다고 은 분석했어요. 그런데 유튜브는 이런 문제를 감당할 만큼의 시장을 만들었고, 결국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율주행 전기차는 너무 자신만만하던 미래에서 한발 물러선 것은 아닐까요? 일종의 속도 조절을 하고, 다시 전열을 정비해 쾌속 질주하길 기대해봅니다.NIE 포인트1. 기술 집착이 혁신을 성공으로 이끌지 못한 또 다른 사례를 찾아보자. 2. 슘페터부터 크리스텐슨에 이르는 혁신 이론이 현대 경제에서 중요한 이유를 알아보자. 3. 완전한 의미의 자율주행 전기차가 개발될 수 있을지 토론해보자.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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