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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보호" vs "경제부담"…'뜨거운 감자' 알바 임금

새 정부 들어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여러분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정부가 추진하는 ‘초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이 그런 경우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란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러 직업을 가진 이른바 ‘N잡러’가 늘어나고,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인건비를 줄이려 노력하는 바람에 초단시간 근로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56만여 명에 달해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휴수당(일주일간 근로시간을 채우면 받는 유급휴일 수당)과 유급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개선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입니다.그런데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영세기업이나 편의점 점주 같은 자영업자는 1개 일자리를 2개로 쪼개 주휴수당 지급을 피해왔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이 최근 수년간 급등해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시급 1만30원인 최저임금이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사실상 1만2000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될 ‘노동 약자 보호책’이 등장하면 경제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요약하자면 우리 사회는 ‘노동 약자 보호냐, 경제의 수용 가능성이냐’를 놓고 고심하는 형국이 됐습니다. 과연 무엇을 앞세우는 게 이치에 맞을지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인류 역사는 '노동약자 보호'의 길 걸어와 플랫폼 근로자 증가는 풀어야 할 과제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노동권 보장의 대상
테샛 공부합시다
님비와 님트…갈등 함께 극복할 해법 찾아야

언제든지 음식을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게 되면서, 도로에는 오토바이가 쉴 새 없이 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늦게까지 들리는 오토바이 소리에 표정이 일그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집 앞은 피해서 다니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편리함을 누리면서 불편함은 내 주변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길 바라는 심리는 경제 현상에서도 나타납니다.우리 지역은 절대 안 돼!최근 인공지능(AI) 산업의 규모가 점점 커지며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정보기술(IT) 장비를 한 건물에 모아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센터가 기업에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를 건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데이터센터 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데이터센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합니다. 그래서 반대 현수막이 걸리거나 시위(사진)를 하는 등 반발이 극심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님비(NIMBY)’라고 부릅니다. 이는 ‘내 집 뒷마당은 안 된다(Not In My Back Yard)’는 뜻으로, 지역 주민들이 거주지 인근에 혐오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거부하는 행태입니다.그러면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하 지자체장)은 어떤 입장일까요? 사업 허가를 지연시키는 등 주민 의견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을 의식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님트(NIMT)’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 임기 중에는 안 된다(Not In My Term)’는 뜻으로, 지자체장이 임기 동안 주민에게 인기 없는 정책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정치인의 사익 추
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풍선효과

[문제] 앵커와 기자의 대화에 나타난 경제 현상은 무엇인가?● 앵커 : 정부가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시행한 부동산 대책의 여파가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기자 :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아파트 규제에 집중되면서 이에 대한 수요가 다세대·연립주택·오피스텔 시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최근 이들의 가격 상승률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압도하고 있습니다.① 자산효과② 풍선효과③ 분수효과④ 피구효과⑤ 승수효과[해설] 아파트 가격을 규제하는 정책이 다세대·연립주택·오피스텔 시장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풍선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풍선효과란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듯, 한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또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보통 특정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면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몰려 집값이 오르는 현상도 풍선효과에 속한다. 승수효과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면 총수요가 재정지출 규모 이상으로 늘어나는 현상이다. 자산효과는 주식 등 자산가치가 상승하면 그 영향으로 소비도 늘어나는 현상이다. 정답 ②[문제] A국 국민은 인플레이션에 관대하지만, 높은 실업률에는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 나라는 단기 필립스곡선이 적용된다. 이때 정부나 중앙은행이 시행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정책을 고르면?① 국공채 매입② 법인세 인하③ SOC 예산 축소④ R&D 세액공제 확대⑤ 추가경정예산 집행[해설] 필립스곡선이란 영국의 경제학자 필립스가 찾아낸 실증 법칙으로, 실업률이 낮으면 임금 상승률이 높고 실업률이 높으면 임금 상승률이 낮다는 반
교양 기타
건드리면 바로 반응하는 미모사의 비밀 [고두현의 아침 시편]

미모사김민서포트에서 차가 끓고 있다들꽃을 발로 차고 다니는몹쓸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손님이 말했다나는 하얗게 센 민들레를불지 않고 발로 차서 날려주었는데내가 어떤 말을 해도당신은 나를 몹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지만왜인지 그건 내가그동안 나를 탁월하게 변명해 왔다는 증거 같아요잎이 움츠러드는 것을 지켜보면서미모사 같은 사람에겐민감함이 건강함일까요2019년 시인동네 신인문학상 수상작입니다. ‘잎이 움츠러드는 것을 지켜보면서// 미모사 같은 사람에겐/ 민감함이 건강함일까요’라고 묻는 장면이 눈길을 끕니다. 젊은 여성의 내면 심리와 섬세한 감성 묘사가 돋보이는 시인데, 미모사 잎은 실제로 너무나 민감해서 손만 갖다 대면 금방 움츠러들지요.제가 미모사를 처음 만난 건 오래전 초여름 날 오후였습니다. 한적한 산길에서 얼떨결에 마주쳤지요. 첫눈에 봐도 참하고 보드라운 모습이었습니다. 어딘가 낯이 익은 것 같기도 했지요. 어디에서 봤을까, 한참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딱히 떠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이리저리 생각을 굴리다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습니다.그런데 미모사는 손끝을 안으로 오므리더니 아예 손을 밑으로 내려버렸습니다. 무엇엔가 섭섭해서 뾰로통하게 토라진 듯했습니다. 새침한 것 같기도 하고 수줍어하는 것 같기도 했지요.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잎 접는 풀미모사는 신경이 예민해서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양쪽 잎을 접어버린다고 해서 별명이 ‘신경초(sensitive plant)’입니다. 특별한 자극이 없으면 낮 동안 잎을 펴고 있다가 날이 어두워지면 잎을 닫는데, 그 모습이 마치 잠자는 것 같아서 ‘잠풀’이라는 이름도 붙었습니다.

대학 생글이 통신
전공 고민 해결해 주는 학과 체험 행사

성균관대 글로벌리더학부는 성균관대의 특성 학과 중 하나로서 학부 공식 홍보 단체인 ‘글리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부 소개와 입시 관련 멘토링이 글리미의 주요 활동입니다. 글리미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험생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글리미 프로그램을 소개하겠습니다.글리미 활동 중 가장 큰 행사는 ‘글로벌리더학부 전공 체험’입니다. 법과 정책을 주제로 글로벌리더학부의 전공 과목을 미리 체험해볼 수 있는 행사입니다. 올해 진행한 행사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인 법무 트랙에서는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소장을 분석한 후 어떤 결정이 나올지 토론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전에 헌법에 관해 간략히 소개하며 기초적인 법학 지식을 익히는 시간도 있었습니다.두 번째로 정책학 트랙에서는 예산안 분배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세부 과제를 바탕으로 어떤 정책에 어느 정도 예산을 배정해야 할지 토론하고 발표하는 내용이었습니다.전공 체험 행사에서는 개별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수험생들이 재학생 선배에게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수험생별로 관심 있는 전형을 선택하면 해당 전형으로 입학한 선배들이 설명해줍니다. 입시 전략과 준비 방법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전공 체험 행사는 상·하반기에 한 차례씩, 1년에 두 번 열립니다.전공 체험 외에도 여러 활동이 있습니다. 방학 기간에는 글리미가 고등학교에 찾아가 학부 소개와 멘토링 행사를 엽니다. 글로벌리더학부에서는 무엇을 배우고, 졸업생은 주로 어느 분야로 진출하는지, 어떤 동아리와 학
생글기자
심각해지는 학교 폭력, 선제적 교육 필요하다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 피해가 증가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의 비율은 1.9%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형별(중복 응답)로는 언어폭력이 39.4%로 가장 많았고, 신체 폭력과 집단 따돌림(각각 15.5%), 사이버폭력(7.4%), 성폭력(5.9%), 금품 갈취(5.4%), 스토킹(5.3%) 순이었다.지난달에는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적장애 학생이 동급생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과 2차 피해를 당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장난 수준을 넘어 명백한 폭력이자 인권침해임을 보여준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학교폭력은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남기는 범죄이며 인권침해”라고 지적한다.최근에는 사이버폭력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추세다. 익명성이 보장된 사이버 공간에서는 가해자가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다. 가상 공간의 폭력이 현실 세계로 이어지기도 한다.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법적 책임을 강조하는 예방 교육이 필수다.기말고사 기간 등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시기에는 언어폭력이나 민감한 행동이 나타날 위험이 더 크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 측에선 사건을 조용히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거나 추가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심리상담과 갈등 상황에 대한 선제적 교육을 통해 피해 학생들이 숨지 않고 당당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동훈 생글기자(Seoul Scholars International 11학년)
사진으로 보는 세상
"여기는 뚝섬역"…한강버스 9월 운항

한강버스 체험 운항이 시작된 지난 1일 서울 광진구 뚝섬선착장에 한강버스가 잠시 정박하고 있다. 한강버스는 서울시가 한강 유역에 처음 도입하는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 수단이다. 마곡∼망원∼여의도∼옥수∼압구정∼뚝섬∼잠실 7개 선착장, 약 31.5km 거리를 오간다. 정식 취항은 오는 9월로 예정돼 있다. 8월 30일까지는 매주 화·목·토요일에 시민 체험을 위해 운항한다. 연합뉴스
숫자로 읽는 세상
약가 인하, 소비자 부담 되레 14% 늘려

정부가 2012년에 시행한 일괄 약가 인하 정책이 소비자 부담을 키우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약회사들이 비급여 약품 및 인하 대상이 아닌 급여 약품의 생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1일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와 전현배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최윤정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날 발간된 학술지 경제학연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정책이 제약기업의 성과와 행태에 미친 영향’ 논문을 게재했다.2012년의 약가 인하 정책은 복제약(제네릭) 가격을 낮추기 위해 시행한 ‘동일 성분, 동일 가격제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만3814개 품목 중 6506개 품목(47.1%)의 가격이 약 14% 인하됐다.약가 인하가 제약회사의 행태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것은 처음이다.강 교수 등이 2012~2019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약가 인하에 노출된 기업은 무노출 기업에 비해 매출 증가세가 최대 51.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약가 인하 영향을 받은 기업은 비급여 약품과 약가 인하 대상이 아닌 품목의 생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들 기업은 영향이 없는 기업에 비해 비급여 약품 생산액을 연도별로 10~52%가량 더 늘렸다. 급여 약품 중에선 인하 대상이 아닌 품목의 생산 비중이 평균 5.7%p 높아졌다.강 교수 등의 분석에 따르면 약가 인하(15%)가 적용되면 급여 약품 가격은 85% 수준으로 낮아진다. 소비자 부담은 약 10.4% 줄어 후생이 늘고, 건보 부담은 15% 감소해 재정이 탄탄해진다. 하지만 기업이 급여 약품 생산 비중을 10%p 낮추고, 비급여를 10%p 높이는 식으로 대응할 경우 소비자 부담액은 오히려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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