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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문제 외면하는 '합리적 무지'로 이익집단에 휘둘리는 다수결 선거제도

2014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르는 데 들어간 비용은 9141억원이다. 유권자는 총 4129만6228명이었으니 한 명의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이끄는 데 2만2135원이 쓰였다는 계산이 나온다. 나라 전체로 보면 엄청난 금액이지만 개인으로 축소해 보면 그리 많은 돈이 소요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유권자 한 명이 던진 한 표의 값어치는 정확히 어림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대개의 유권자는 그리 크다고 생각지 않는다. 한 표를 행사하는 데 드는 비용과 행사 이후 편익은 시장에서 상품을 사는 것과 달라 유권자들은 종종 ‘합리적 무지’를 선택, 투표권 행사를 외면하곤 한다. 근 1조원이 들어간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56.8%에 그친 사실이 이를 설명해준다.‘합리적 무지(合理的 無知·rational ignorance)’. 서로 모순되는 단어의 조합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많은 경우 일반 시민은 정부정책 등 공적(公的)인 문제들의 내용과 파급효과를 면밀히 조사하는 데 시간을 거의 쓰지 않는다. 눈앞에 보이는 사익(私益)을 챙기기에도 바쁜 생활의 연속이어서다. 정부정책을 들여다본다고 하더라도 그 전문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다. 설사 정책이 잘못됐다고 혼자 목소리를 높여봐야 누가 들어줄 것 같지도 않다.그래서 지금 당장, 직접적으로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아니라면 대개 공적인 일에 대해 ‘의도적 외면’을 택하는 것이다. 길게 보면 자신은 물론 나라 전체의 행복에 직결된 사안인데도 말이다. 이런 역설은 일반 시민이 정부 정책, 투표 등 공적인 일에 관련된 여러 선택지를 탐색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일반 시민이 시간을 더 들여 공적 문제에

국부 늘린 원천은 식민전쟁 아닌 자유무역…자본주의가 제국주의 팽창시켰다는 건 억지

제국주의가 자본주의 때문이라는 것만큼 커다란 오해도 없는 것 같다. 19세기의 마지막 30년은 그야말로 제국주의 시대였다. 영국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러시아 미국 등 서방 열강은 앞다퉈 아시아, 아프리카, 태평양의 섬들을 식민지로 삼았다. 그 결과 아시아,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의 약 87%가 서방 열강의 식민지가 됐다. 이런 제국주의적 식민지 쟁탈전을 자본주의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것은 오해다.자본주의가 제국주의의 원인이라는 생각은 존 앳킨슨 홉슨의 영향 때문이다. 1902년 출판한 제국주의에 대한 연구(Imperialism:A Study)에서 그는 자본주의에서 소득과 부(富)가 소수의 부자에게 편중돼 부자들에 의한 과잉 저축과 가난한 사람들에 의한 과소 소비가 발생한다고 생각했다.즉, 자본주의는 만성적인 수요 부족으로 팔리지 않는 생산물이 많아져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자본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식민지 개척을 종용해 제국주의가 확장된다고 했다.그 후 1915년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이 홉슨의 주장을 발전시켜 제국주의-자본주의의 최고단계(Imperialism:the Highest Stage of Capitalism)에서 자본주의는 제국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는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는 생각이 지배하게 됐다.그러나 자본주의가 제국주의 팽창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억지다.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제국주의의 원인이라면 홉슨과 레닌의 주장처럼 각국이 식민지에 자본 투자를 많이 했어야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당시 최대 제국을 형성한 영국은 해외 투자 중 절반 이상을 식민지가 아닌 독

벤처 창업자 병역특례 옳을까요

정부가 벤처 창업자에게 병역특례를 주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벤처 창업 붐 확대방안회의에서는 이 같은 아이디어를 포함, 다양한 지원책이 논의됐다고 한다. 현재 전문연구요원 제도와 같은 병역특례를 벤처 창업자에게도 주자는 것이다. 전문연구요원제는 이공계 석·박사 학위 보유자가 연구기관에서 36개월 근무하면 군복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하지만 이런 정부 방침에는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우선 창업부터 하고 보는 젊은이들을 양산할 수 있다는 게 대표적이다. 벤처 창업에 병역특례를 허용하면 다른 분야에서도 너도나도 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있다. 벤처 창업자에 대한 병역특례 부여를 둘러싼 찬반 양론을 알아본다.○ 찬성 “악용 가능성 내세우기보다 일자리 창출 주목해야”대표적인 찬성론자는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이다. 그는 각종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제도야말로 벤처산업 활성화에 가장 큰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커다란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병역 문제 때문에 군대를 가지 않은 친구들의 창업이 위축돼 있는데 그걸 활성화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골자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성장과 고용의 유일한 대안이 벤처 창업이라는 것은 미국 영국 등에서 이미 밝혀졌다. 그런데 한국의 벤처 창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으로 하락한 반면 자영업 창업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며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벤처창업 확대가 창조경제의 최대 과제가 돼야 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군면제 통로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어디서

치환적분과 변수분리

지망대학 어학성적 기준·지원자격 확인해야…모집정원 축소되고 대부분 수능 최저기준 미적용

올해 수시모집에서 실기전형은 모집인원의 약 4.7%인 17,118명을 선발한다.(정시는 14,365명) 보통 실기전형은 예체능관련 학과처럼 학생부 외에 실기고사를 실시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불과 2~3년전에 대다수 대학들이 실시했던 어학 및 수학·과학 등 특기자전형도 실기전형으로 통합되었다는 점을 명심하자. 물론 학생부 중심의 전형 증대와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특기자전형의 선발인원이 과거에 비해 절반이하로 대폭 축소되었지만 서울 및 수도권대학을 중심으로 아직 적지 않은 인원을 모집한다는 점을 알아두고 자신이 지원자격 조건에 부합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경희대 실기우수자전형 중 글로벌(영어)전형으로 70명(국제캠퍼스)을 모집한다. 공인어학성적을 제출할 수 없으나 개인활동 및 자료물은 A4용지 최대 20매까지 제출가능하다. 2단계에서 특기 재평가로 영어면접을 실시하는데 1인당 10분내외로 전공적합성 및 인성 등을 평가한다.고려대 국제인재와 과학인재전형으로 각 290명, 260명을 선발한다. 국제인재전형은 외국어분야에서 탁월한 학생이, 과학인재전형은 수학·과학관련 성적이 우수하거나 지원학과 분야에서 재능있는 학생이 지원할 수 있다. 두 전형 모두 자기소개서와 활동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데 1단계 선발인원이 국제인재전형은 모집정원의 3배, 과학인재전형은 모집정원의 5배인 점에 유념하자.광운대 글로벌인재전형으로 총 25명을 선발한다. 지원자격은 ‘외국어능력과 리더십 등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갖춘 자’이며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평가로 1단계 합격자를 선발하는데 학생부교과는 영어와 제2

스펙 쌓기에 급급한 활동은 불리…자기소개서 직접 작성여부도 따져

Ⅰ. 들어가며벌써 6월이다. 고3에게 가장 중요한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 평가원이 주관하는 6월 모의고사(일시: 6월4일 목요일)가 바로 그것이다. 이 시험의 결과에 따라 수시원서(논술 및 학생부전형)의 지망대학과 학과가 정해진다. 재수생 및 N수생도 참여하기 때문이다. 물론 9월 모의고사도 있다. 하지만 정규 성적표가 나오기 전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수시원서를 지원하므로 6월 모의고사 성적표보다 중요성은 떨어진다. 이를 기반으로 정확한 계획을 세우고 여름방학에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말자. 이번 호에서는 지난호의 <고려대가 바라보는 고교생활>을 마무리하고, <고려대 지원시 주의사항과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 알아본다.Ⅱ. 고려대가 바라보는 고교생활 (이전 호에 이어서)3. 교과외 활동과정학생이 성장한다는 것은 생각이 자라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지식을 통한 방법이 있고, 경험을 통한 방법이 있다. 교과외 활동과정은 다양한 경험을 통한 인성과 타인과의 관계에 필요한 기초소양을 배울 수 있는 후자를 말한다. 즉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들을 이해하고, 서로 돕고 함께 공동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직접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간접경험도 있다. 독서활동이 바로 그것이다. 고려대는 독서활동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대학의 과정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하지만 고등학교에서의 독서는 대학과는 달리 특정 분야에 편중된 독서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관심 분야의 책은 좀 더 심도있게 읽는 것을 바람직하게 보고 있다. 또한

28회 테샛 동아리전 대상 '융합인재'

28회 테샛 동아리대항전에서 연합 동아리인 ‘융합인재’가 영예의 대상을 거머쥐었다. 주니어 테샛에선 대원국제중의 ‘Economist’가 우승을 안았다. 대학 부문에선 서울대 경제동아리 ‘SNU Economic Review’가 1등을 차지했다.○참가 학생 중 상위 5명의 평균 점수로 순위를 가린 동아리대항전에서 ‘융합인재’(대원외고 양윤성, 한영외고 이다은, 외대부고 나혜주, 경복고 황상민, 외대부고 이인영)는 평균 268점의 점수를 획득했다.고교 최우수상(금상)은 단국대 사대부고 경제동아리인 ‘단경동 2015’(박지상, 김태준, 유재서, 이지혁, 이영준) 팀에게 돌아갔다. 우수상(은상)은 △연합팀 ‘Econ 스토리’(김지용, 신재훈, 이윤제, 박우준, 김준성) △김천 성의고 동아리 ‘SSEZ’(남상민, 이지형, 임준형, 어준석, 최명재) △용인 외대부고 동아리 ‘Rational People’(최서원, 곽민식, 최한서, 민성일, 손영진) △연합팀 주머니 & Econ(박현지, 김성은, 박상현, 김건우, 박주영)에게 돌아갔다. 공주 한일고 ‘Wall Street’(전성민, 이정우, 전재민, 민선오, 한인격)은 장려상을 받는다.주니어 테샛에선 대원 국제중 ‘ECONOMIST’(김재환, 황태경, 하지원, 고호준, 김범진)가 평균 267.8점으로 대상을 수상한다. 최우수상은 연합팀 ‘미래주머니’(박선영, 이채은, 송수경, 방세린, 이한진), 우수상은 부산 대동중 ‘ECO.D.D’(최준호, 유장욱, 이효원, 하민우, 차지환)가 받는다.대학 부문의 경우 ‘SNU Economic Review’(조선경, 조현철, 김성중, 박지균, 최슬기)가 평균 262.2점(300점 만점)으로 대상을 안았다. 최우수상은 연세대 동아리인 ‘KUSEA(박인호, 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