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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샛 공부합시다

    경상수지는 국제거래로 벌어들인 순외화수입

    지난 7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0년 5월 국제수지(잠정)’에서 한국은 경상수지 22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33억3000만달러 적자였지만, 다시 흑자로 전환했다. 하지만 작년 5월(51억8000만달러)과 비교해서는 65.2% 감소했다. 개방형 수출 경제인 한국에 경상수지는 중요한 경제 지표 중 하나다. 왜 그런 것일까? 경상수지는 상품수지·서비스수지 등 4개로 세분화한국은행이 국제수지에서 먼저 발표하는 것이 ‘경상수지’다. 한 나라가 해당 기간 동안 국제거래로부터 벌어들인 순외화수입을 나타낸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총 4개로 구성돼 있다. 한국은행 ‘국제수지통계개요’에서 상품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상품 수출입거래를 계상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서비스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서비스거래 결과 발생한 수입과 지급을 계상한 것으로, 가공서비스, 운송, 여행, 건설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본원소득수지는 대외금융자산 및 부채와 관련된 배당·이자 등의 투자소득과 근로소득인 급료 및 임금을 계상한 것이다. 이전소득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대가 없이 이루어진 무상원조, 증여성 송금 등 이전거래내역을 나타낸 항목이다. ‘이전’이라는 뜻은 아무런 대가 없이 넘겼다는 의미다. 경상수지 흑자는 환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세계화된 시대에 경상수지 흑자 및 적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상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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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 상한제

    [문제] 다음 지문에서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적용되면 경쟁력 높은 신축 아파트가 등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략) 정부는 지난 1일 ‘10·1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분양가 상한제 민간 아파트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중략) 하지만 정부의 시행 의지는 강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이 불안하다고 판단되면 신속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선정하겠다”고 강조했다 >① 해당 시장의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을 설정한다.② 해당 시장에 물량 부족 현상이 발생한다.③ 해당 시장에서 생산자 잉여는 항상 감소한다.④ 해당 시장에서 소비자 잉여는 항상 증가한다.⑤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도 같은 유형의 경제규제이다.[해설] 분양가 상한제는 가격상한제의 일종이다. 가격상한제는 최고가격제라고도 불린다. 가격상한제는 정부가 설정한 최고가격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최고가격은 시장의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설정돼야 의미가 있다. 가격상한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화를 구매할 수 있으므로 수요가 증가하지만, 공급자의 공급은 감소한다. 따라서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초과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암시장의 발생 가능성도 커진다. 가격이 낮아져 초기에는 소비자 잉여가 증가할 수 있지만, 공급자의 공급이 감소해 시장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면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잉여 또한 감소할 수 있다. 정답 ④[문제] A국의 2월 재고율이 115%에서 120%로 전월에 비해 5%포인트 상승했다고 하자. 이에 따른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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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슈팅·달러인덱스·시뇨리지…경제용어 익혀보세요

    기말고사와 여름방학이 다가오는 시기다. 학생들은 부족한 분야의 공부를 보충할 시기이기도 하다. 테샛(TESAT) 또한 8월 22일(토) 60회 시험이 예정돼 있다. 테샛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여름방학은 시사경제 영역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천금 같은 시간이기도 하다. 시사영역은 범위가 넓은 데다 학생들이 학교 공부를 하면서 신문 등을 꼼꼼히 읽어볼 시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고교생들은 여름방학 기간 생글생글 테샛면에 주기적으로 게재되는 ‘시사경제 용어 따라잡기’와 ‘경제·금융 상식 퀴즈’를 복습하는 것도 유익한 학습법이라 할 수 있다.◆오버슈팅(overshooting)=상품 및 금융자산 등의 시장가격이 이론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가격 이상으로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말한다. 오버슈팅된 자산은 일시적으로 급등락했다가 장기균형 수준으로 수렴해간다.◆시뇨리지(seigniorage)=국가가 화폐 발행으로 얻게 되는 이득을 뜻한다. 화폐의 액면가치와 실제로 만들어지는 데 들어간 비용의 차액을 말한다. 화폐 주조 차익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5만원짜리 지폐 한 장을 만드는 데 1000원이 든다고 하면 4만9000원이 시뇨리지다.◆준조세(quasi-tax)=조세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조세와 같은 성질인 공과금 또는 기부금, 성금 등을 말한다. 정부로서는 조세보다 조성 및 운영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업에는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제품 원가 상승 요인이 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외부에서 조달하는 한편 내부 자원을 외부와 공유하면서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을 뜻한다. 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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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본

    [문제] 해외 단기 투자자본의 폐해를 막기 위해 단기성 외환 거래에 물리는 세금을 뜻하는 용어는?① 버핏세 ② 누진세 ③ 토빈세④ 스텔스세 ⑤ 직접세[해설] 토빈세는 모든 국가 간 자본 유출입 거래에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외환 거래세의 일종이다. 1978년 미국 경제학자이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 예일대 교수가 제안한 것으로 외환·채권·파생 상품·재정 거래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투기자본을 규제하기 위해 단기성 외환 거래에 부과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버핏세는 연간 100만달러 이상을 버는 부유층의 자본소득에 적용되는 소득세를 말한다. 직접세란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납세 의무자)과 실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담세자)이 같은 세금을 일컫는다. 직접세의 대표적인 예로는 소득세, 법인세 등이 있다. 정답 ③[문제] 무역을 허용하지 않았던 국가가 외국과의 무역을 개방함으로써 예상되는 결과가 아닌 것은?① 비교열위에 있는 상품을 덜 생산하는 대신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을 더 생산해 수출함으로써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된다.②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나 산업은 해당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③ 무역을 통해 얻는 이익은 모든 경제주체에 돌아간다.④ 국가 간 생산성이 크게 차이 나더라도 무역이 이뤄질 수 있다.⑤ 국내 독과점 기업이 지니는 문제를 자유무역으로 해결할 수 있다.[해설] 한 국가의 상품·서비스가 무역상대국보다 절대우위에서 밀리더라도 생산의 기회비용 관점에서는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다. 각 국가는 비교우위를 지닌 상품·서비스에 특화·생산하는 과정에서 무역 이전보다 생산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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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창시절 '최고의 영예' 생글기자 도전하세요

    생글생글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신문이 발행하는 국내 최고 중·고교 시사·경제·논술 신문인 생글생글(생각하기와 글쓰기)이 제16기 고교 생글기자와 제9기 중학생 생글기자를 선발합니다. 선발 인원은 100명으로 고교생 80명, 중학생 20명입니다. 자신의 글이 지면에 실려 전국 학교에 배포 생글기자는 자신의 학교와 지역 소식뿐만 아니라 국내외 경제, 사회, 문화, 이슈 등 다양한 분야의 글을 써 생글생글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200자 원고지 6장 분량의 글을 생글기자 본인의 이름과 사진, 소속 학교 등과 함께 지면에 싣습니다. 이 때문에 생글기자 활동은 학생들이 학창 시절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입니다. 자신이 쓴 글이 생글생글에 실려 전국 중·고교와 지역 도서관으로 배달된다고 생각하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됩니다. 생글기자 활동만큼 학창시절 기억에 남는 활동도 드물 것입니다. 생글기자 활동은 훗날 기자를 꿈꾸는 학생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이자 경험이 될 것입니다. 설령 기자를 꿈꾸지 않더라도 생각하는 힘과 글쓰기 실력을 키우는 데 생글기자 활동은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 글을 쓸 때와 나중에 활동을 끝마칠 때쯤 느끼는 글쓰기 실력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사고 영역 넓어지고 대입 정보도 얻어 생글기자는 다른 매체들이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학생기자 활동과 많이 다릅니다. 생글생글 편집진의 철저한 글쓰기 관리와 생글 선후배 기자 간 멘토·멘티 활동, 대입 및 고교입시 정보 교환은 생글기자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입니다. 생글기자를 거쳐 대학에 들어간 선배들의 온·오프라인 모임인 ‘한경 생글기자 동문회’도 있습니다. 생글기자 동문회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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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부채비율 200% 육박…그리스, 비극의 출발은

    지난해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176.6%를 기록한 그리스. 최근 그리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로 이 비율이 20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이에 그리스 정부는 유로존 채권단과 새로운 재정목표 설정에 관한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스는 왜 높은 국가부채 비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국민이 원하면 모두 다 해주라”1970년대까지 그리스는 꽤 잘사는 나라였다. 조선, 해운, 자동차 등 제조업이 발전하였고 국가의 재정건전성 또한 양호하였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0%대였다. 하지만 역사의 흥망성쇠가 있듯, 그리스도 비극이 시작되었다. 1981년 총선에서 승리한 사회당의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총리는 “국민이 원하면 모두 다 해주라”며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수 증가, 무상 의료, 연금 지급액 및 각종 복지수당 인상, 노조 활성화 등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을 시행했다. 그리스 국민은 환호했고, 집권당뿐만 아니라 상대편 정당들도 우후죽순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 했다. 시간이 흘러 2010년 그리스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연합(EU)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당시 구제금융을 요청한 그리스 총리는 파판드레우 총리의 아들인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였다. 구제금융 신청 당시 그리스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100%를 훌쩍 넘은 상태였다. 포퓰리즘의 단맛에 빠져 정치도 경제도 모두 비극으로 끝난 것이다.하방경직적인 복지지출그리스가 이처럼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선심성 복지정책에 따른 재정 악화가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다. 공무원 수 증가로 관련 연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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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가치

    [문제] 회사가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보유자산을 모두 처분한다고 가정할 때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돈을 뜻하는 것은?① 청산가치② 내재가치③ 존속가치④ 화폐가치⑤ 순자산가치[해설] 청산가치란 파산 등의 이유로 영업활동을 중단해 청산하는 경우 산출되는 회사의 자산가치다. 현시점에서 기업이 계속해서 영업한다고 가정하고 자산을 평가하는 존속가치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순자산가치란 투자기업 자산의 총시장 가치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다. 주당순자산가치는 모든 자산을 현행 시장가치로 매각하고, 미지급 부채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주주들에게 분배할 때 주주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나타낸다. 자본총액에서 발행 주식 수를 나눈 것을 주당순자산가치라고 한다. 정답 ①[문제] 음식점에서 가격을 인상하자 음식점의 수입도 함께 증가했다. 이 음식점의 수입이 증가한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 음식점을 이용하는 고객의 소득이 증가했다.② 음식점 이용자의 음식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매우 높다.③ 이 음식점 주변에 있는 식당들의 음식 가격은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④ 음식점 주위에 신축 건물이 증가해 유동 인구가 큰 폭으로 늘었다.⑤ 예전보다 음식 맛이 매우 좋아졌다.[해설] 음식점에서 가격을 인상했지만 수입도 함께 증가했다는 것은 해당 음식점에 대한 수요가 함께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으로는 소비자의 선호 증가, 소득 수준의 증가, 대체재의 가격 상승, 보완재의 가격 하락, 광고의 증가, 인구의 증가,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등이 있다. 해당 음식점의 음식 맛이 좋아지면 소비자의 선호가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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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상승률

    [문제] 다음 기사를 읽고 아래의 현상에 대해 바르게 유추한 것은?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은 소비와 투자 등 수요가 위축됐기 때문이라며 정부 설명과 배치되는 분석을 내놨다. KDI는 특히 수요 부진에 따른 저물가는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다시 수요 감소를 초래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경고했다.① 구두창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② 채권자보다 채무자가 유리하다.③ 메뉴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④ 화폐 보유가 실물자산 보유보다 유리하다.⑤ 국제수지 악화가 발생한다.[해설] 지문에서는 디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다. 디플레이션이란 인플레이션의 반대 개념으로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디플레이션의 원인으로는 기술 발전과 생산성이 향상돼 총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경우와 총수요가 감소해 발생하는 디플레이션이 있다. 총수요 측면에서 수요 감소는 물가와 자산 가치 하락, 기업의 생산량 감소, 기업 수지 악화, 실업 증가, 임금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경기침체가 심화된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실물 자산보다는 화폐를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답 ④[문제] 이 단체는 우리말로 ‘석유수출국기구’라고 한다. 원유 가격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되는 이 단체의 이름은?① OPP② ODA③ OTT④ OLED⑤ OPEC[해설]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1960년 원유 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국제 석유 자본(석유 메이저)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라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베네수엘라의 5대 석유 생산·수출국 대표가 모여 결성한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