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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합성과 배제성

    [문제] A를 바르게 설명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경합성과 배제성의 유무에 따라 재화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A는 경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없는 재화다.ㄱ. 주로 정부에 의해 공급된다.ㄴ.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ㄷ. 비용을 지급한 사람만 소비할 수 있다.ㄹ. 사회적 최적 수준에 비해 과다 생산된다.① ㄱ, ㄴ② ㄱ, ㄷ③ ㄴ, ㄷ④ ㄴ, ㄹ⑤ ㄷ, ㄹ[해설] A는 공공재다. 공공재는 모든 구성원이 공동으로 혜택을 누리는 재화·서비스다. 대표적인 예로 국방, 치안 등이 해당한다. 공공재는 배제성이 없으므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을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 없다. 이는 무임승차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즉, 공공재는 어떤 사람이 재화와 서비스에 대가를 치르지 않은 경우에도 그 소비를 막을 수 없는 비배제성과 많은 사람이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를 동시에 소비할 수 있고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는 비경합성이 동시에 충족되는 것이다. 이 같은 특성으로 공공재는 민간부문에서 공급이 사회적 최적 수준에 비해 과소 생산되거나 생산되지 않아 주로 정부에 의해 공급된다. [정답] ①[문제] ‘이 원칙’은 허용하는 것을 나열하고 나머지는 전부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를 말한다. 한국에선 대부분의 법에 적용되고 있는 ‘이 원칙’은?① 규제 일몰제② 규제 샌드박스③ 포지티브 규제④ 공동 규제⑤ 네거티브 규제[해설] 포지티브(positive) 규제란 법률·정책상으로 허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뒤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를 말한다. 법률·정책상으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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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위기 대응위해 외환보유액 적정 수준 유지해야

    최근 터키에서는 국민의 금 사재기 열풍이 한창이다. 터키 리라화 가치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올 들어 미 달러화 대비 20% 이상 폭락하자 국민들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전문가들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정책이 실패한 결과로 보고 있다. 그는 중앙은행의 반대에도 저금리 정책을 고수했다. 터키의 기준금리는 지난 1년 동안 15.75%포인트 인하돼 현재 연 8.25%다. 인플레이션율보다 낮은 금리로 인해 외국자본이 빠져나가면서 터키 당국은 리라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환율방어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터키 당국의 정책은 외환보유액만 크게 줄어들게 만들었고 환율은 요동치게 됐다. 비(非)기축통화국인 나라에서 ‘외환보유액’ 수준이 해당 국가의 대외 건전성에 중요한 지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위기 발생 시 방파제 역할지난 3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0년 8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189억5000만달러로 전월 말 대비 24억2000만달러 증가했다. 외환보유액이 증가한 요인으로 외화자산 운용수익, 미국 달러화 약세에 따른 기타통화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 증가 등을 들었다. 한국은 외환보유액에 대한 의미가 남다르다. 1997년 외환위기도 외환보유액이 바닥난 것이 결정적이었다. 1997년 12월 당시 외환보유액이 39억4000만달러까지 감소했다. 누적된 경상수지 적자와 원화가치를 높게 유지하려는 환율정책으로 외환보유액이 급속히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외환보유액이 감소하자 외국인 자본은 더욱 이탈했고, 아시아 외환위기로 시작된 세계적 위기의 파도가 결국 한국을 덮쳤다. 외환보유액은 그런 의미에서 대외 지급결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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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금리

    [문제] 다음 중 각종 금리의 기본이 되는 기준금리를 정하는 곳은?① 산업은행② 가교은행③ 한국은행④ 수출입은행⑤ 중소기업은행[해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1950년 6월 한국은행법에 의해 설립됐다. 한국은행은 화폐 발행과 통화 정책 수립 및 집행 등이 주된 업무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또한, 통화량 조절과 자금의 효율적 분배 기능을 위해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대출할 때 적용하는 금리인 재할인율을 조정해 통화량 및 이자율을 조정하는 재할인율정책,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인 지급준비율을 조정하는 지급준비율정책과 공개시장에서 채권을 매입 또는 매각하는 공개시장조작 정책 등의 수단을 사용한다. 정답 ③[문제]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는 A, B, C재 시장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단, 모든 재화는 수요공급법칙을 따른다.)▶ A재의 가격이 오르니 B재의 수요가 증가했다.▶ B재의 가격이 오르니 A재의 수요가 증가했다.▶ C재는 B재의 생산원료이다.① A재와 B재는 보완재 관계다.② B재와 C재는 대체재 관계다.③ A재는 사치재다.④ C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B재의 공급이 하락한다.⑤ C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A재의 수요가 증가한다.[해설] A재와 B재는 대체재 관계다.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상승)할 때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감소(증가)하면 두 재화는 서로 대체재 관계라고 한다. 반대로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상승)할 때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증가(감소)하면 두 재화는 서로 보완재다. 보완재 관계에 있는 두 재화는 따로 소비할 때보다 함께 소비할 때 효용이 증가한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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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리 활동 통해 경제 공부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죠"

    “주변 분들의 추천으로 주니어 테샛을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주니어 테샛을 통해 더 철저하게 경제를 공부할 수 있었고, 향후 테샛 시험을 응시할 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제26회 주니어 테샛에서 개인 대상을 수상한 전서영 학생(동래여중 3년·사진)은 경제에 흥미를 가지게 된 계기를 이렇게 말했다. 전양은 주니어 테샛 준비 과정을 묻는 질문에 동아리를 언급했다. “미래주머니 동아리를 통해 경제 지식을 많이 익히게 됐다.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동아리원들과 함께 공부하니 집중도도 높아졌다”고 공부 과정을 밝힌 전양은 “제가 경제를 공부하며 느낀 점은 암기보다는 실제 이슈에 대입하거나 예시들을 살펴보는 이해 중심의 공부법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전양은 “주니어 테샛은 경제에 문외한이었던 저를 미시·거시를 아우르는 경제적 사고와 안목을 갖추게 했다”며 경제를 알면서 정치·사회 다양한 분야의 시사 이슈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졌다고 소개했다. 또 “경상수지·통화정책과 같은 경제 용어가 눈에 들어오고 이해가 되니 신문을 더욱 재밌게 읽을 수 있게 됐다”며 주니어 테샛을 통해 얻은 값진 소감을 밝혔다.미래의 목표에 대해 전양은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기후 변화와 같은 이슈가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제 지식을 활용해 이런 이슈에 대해 조화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정영동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원 jyd54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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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샛은 나와의 약속이자, 미래와의 약속이죠"

    “처음에는 단순히 선생님의 추천으로 알게 됐습니다. 평소 경제에 흥미도 있었고요. 하지만 처음 응시한 58회 테샛에서 예상보다 낮은 점수에 오기가 생겨 꾸준히 응시했습니다.”제60회 테샛 고교 개인부문에서 1등을 차지한 김홍민 학생(김천고 3년·사진)은 테샛에 흥미를 두게 된 계기를 이렇게 말했다. 테샛 공부법을 묻자 김군은 처음 테샛을 시작할 때 문제 유형과 영역별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했다고 한다. 일단 부딪혀 보자는 심정으로 58회 시험에 응시했고 목표치보다 낮은 점수에 실망도 했다고. 하지만 실망도 잠시, 테샛이 어떤 유형의 시험인지 알게 된 김군은 다음 시험에 좋은 성적을 받으리라는 자신감도 생겼다. 시중에 판매하는 테샛 기출문제집과 영역별 문제집을 풀면서 유형을 익히고, 오답노트를 통해 취약한 부분의 이론과 개념을 계속해서 보완했다고 말했다. 김군은 “테샛이라는 시험을 통해 경제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할 수 있었고, 모의고사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다”며 “학교에서 많은 선생님이 테샛이 필요하냐고 말했지만, 테샛은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것보다 저에게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게 만드는 것도, 고교 3학년 생활의 마지막 시험에서 이런 값진 상을 수상하게 된 것도 모두 테샛 덕분이기에 가능했다”고 소감을 밝혔다.앞으로의 꿈과 목표를 묻는 질문에 김군은 경영학과를 전공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 이후 학업에 열중해 대학교를 졸업한 뒤 한국은행에 입사해 대한민국의 경제를 책임지고 싶다는 두 번째 목표를 밝혔다. 테샛 공부를 통해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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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발변수

    [문제] 경제 관련 돌발변수가 발생하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고, 금융회사가 받게 될 충격과 위기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① 쇼크 테스트② 시장성 테스트③ 리스크 테스트④ 스트레스 테스트⑤ 포트폴리오 테스트[해설]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란 어떤 충격이 가해져 경제여건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가정 아래 금융회사들이 충분한 자본과 유동성으로 위기를 견뎌낼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예컨대 경제위기로 인한 국내총생산(GDP) 감소, 실업률 상승,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 등 다양한 위험 시나리오 등을 가정해 금융회사들이 전체 대출금과 보유 유가증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정손실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장성 테스트란 정부책임의 공공서비스를 민간과 경쟁입찰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공급자를 결정하는 제도다. 대상업무는 정부가 책임지고 수행해야 하지만 정부조직과 민간업체가 모두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다. 정부부문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정답] ④[문제] 다음 중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① 재정 확대와 총수요의 증가로 실업이 감소한다.②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동시에 사용될 때 효과가 상쇄된다.③ 정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④ 재정지출 확대가 경제의 자유경쟁을 감소시킨다.⑤ 재정지출 증가를 위한 자금조달이 이자율을 상승시켜 민간투자가 감소한다.[해설] 구축효과란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린다 하더라도 그만큼 민간의 소비와 투자활동이 위축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정부가 불황기에 재정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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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회 테샛 고교 개인 대상 김홍민· 주니어 대상 전서영

    김홍민 학생(김천고 3년)이 제60회 테샛 고교 개인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했다.테샛관리위원회는 최근 성적 평가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응시자들은 개인별 자격 등급과 성적표를 테샛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다. 김천고 약진 두드러져이번 60회 테샛 고교 개인 대상은 김천고에 재학 중인 김홍민 학생이 수상했다. 2등인 최우수상은 하나고 3학년 우지민 학생과 청심국제고 3학년 윤지원 학생이 받았다. 우수상이 주어지는 3등에는 정영웅(김천고 3년), 정지윤(김천고 3년), 김민규(김천고 3년), 박정욱(신성고 2년), 김동욱(용문고 3년), 이서진(하나고 3년) 학생 등 총 6명이 수상했다. 60회 테샛에서는 김천고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대상·최우수상·우수상 수상자를 제외한 1등급 이상의 성적을 받은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우수장려상은 성다슬(인천중앙여상 3년) 외 11명에게, 2등급 성적을 받은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장려상은 장현태(운양고 3년) 외 33명에게 돌아갔다.대학생 부문 개인 대상은 서울대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용한 씨가 수상했다. 2등 최우수상은 최형진(한양대 2년), 박용헌(포스텍 2년), 조준호(KAIST 3년) 씨 등 총 3명이 공동 수상했다. 3등인 우수상은 신승훈, 박지연(서울대 3년), 민병훈(서강대 3년), 김용수(한국외국어대 4년), 박성빈(고려대 4년), 김소연(서울대 4년) 씨 등 총 6명이 받았다. 대학 부문 동아리 단체전에서는 김용수 김기준 유진 김도윤 김하림 씨로 구성된 한국외대 ‘금융연구회’팀이 대상을 차지했다.60회 테샛과 함께 시행된 26회 주니어 테샛은 동래여중 3학년에 재학 중인 전서영 학생이 개인부문 대상을 받았다.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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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 행사

    [문제] 다음 중 유통업체들이 재고 소진과 매출 증대를 위해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벌이는 날이 아닌 것은?① 박싱 데이② 광군제③ 사이버 먼데이④ 트리플 위칭데이⑤ 블랙 프라이데이[해설] 박싱 데이는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12월 26일을 말한다. 옛 유럽의 영주들이 이날 주민들에게 상자에 담은 선물을 전달한 데서 유래했다. 미국, 영국 등에선 이날 소매점들이 재고를 없애기 위해 대규모 할인 판매를 한다. 블랙 프라이데이는 미국의 추수감사절(11월 넷째 주 목요일) 다음날로 미국 대다수 소매업체가 이 날을 기점으로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연말에서 새해 초까지 대규모 할인 판매를 한다. 사이버 먼데이는 미국에서 추수감사절 연휴 이후의 첫 월요일을 말한다. 연중 가장 큰 소비철 중 하나인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 행사가 이어지는 날로 이때는 온라인 쇼핑 업체들이 집중적으로 할인 행사를 벌인다. 광군제는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로 불린다. 트리플 위칭데이는 주가지수선물·주가지수옵션·개별주식옵션 등 3개 파생상품 시장의 만기일이 동시에 겹치는 날이다. 정답 ④[문제] 다음과 같은 소비 행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친구 따라 강남 간다.▶남들이 구매하는 제품은 나도 구매해야 한다.▶여론조작으로 대중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게 한다.① 스놉효과 ② 스톡홀름 증후군 ③ 트리클 다운④ 스필오버 효과 ⑤ 밴드왜건 효과[해설] 해당 소비 행태는 밴드왜건 효과라고 한다. 밴드왜건은 행렬을 선도하는 악대차다. 악대차가 연주하면서 지나가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몰려가는 사람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있다고 생각하고 무작정 뒤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