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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샛 공부합시다

    세율

    [문제] 아래 글은 신문 칼럼 내용 중 일부다. 이 글의 핵심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한 그래프는 무엇인가?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율을 대폭 올렸다. 우리나라는 부동산뿐 아니라 법인세, 소득세 등도 다른 나라와 달리 계속 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율을 올린다고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세율이 적정 수준을 벗어나면 오히려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① 래퍼 곡선 ② IS-LM 곡선 ③ 무차별 곡선④ 엥겔 곡선 ⑤ 총수요 곡선[해설] 래퍼곡선은 세율과 정부의 조세 수입 간 관계를 설명한 곡선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래퍼가 주장했다. 래퍼는 한 나라의 세율이 적정 수준을 넘어 비표준 지대에 놓여 있을 때는 오히려 세율을 낮추는 것이 경제 주체들에게 창의력과 경제 의욕을 고취해 경기와 세수를 동시에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래퍼는 일정 수준의 세율까지는 정부의 조세 수입이 증가하지만, 세율이 적정 수준(최적조세율)을 초과하면 경제 주체들의 경제 활동 의욕이 감소해 조세 수입도 감소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이때 세율을 낮춤으로써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1980년대 미국 레이건 행정부의 세율 인하에 관한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정답 ①[문제] 갑국의 실업률이 5%, 실업자 수가 10만 명, 고용률은 76%다. 이때 갑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계산하면?① 75% ② 75.6% ③ 78%④ 80% ⑤ 83%[해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 수가 차지하는 백분율(%)이고, 주어진 자료에서 실업률은 5%, 실업자 수는 10만 명이므로 경제활동인구수는 200만 명이며, 취업률은 100%에서 실업률을 뺀 값이므로 취업률은 95%, 취업자 수는 190만 명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어진 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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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실력 평가·대입 면접준비…테샛으로 두마리 토끼 잡았죠"

    “어린 시절부터 경제에 관심이 많아 중학교 입학 때부터 진로를 상경계열로 정하고 공부했어요. 그러다 아버지의 권유로 테샛이라는 시험을 알게 됐어요. 평소 상경계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으로서 경제실력을 평가해보고 싶었고, 이후 면접 등 대학 입시를 위해서도 준비된 제 자신이 필요했어요. 이 두 가지 요구를 모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시험은 ‘테샛’뿐이었어요.”지난달 치러진 제61회 테샛 정기시험에서 ‘고교 개인 부문’ 대상을 차지한 센텀고등학교 2학년 문성요 학생(사진)은 고교 경제 챔피언이 됐다는 소식에 기뻐했다. 문군은 테샛에 처음 도전해 당당히 S등급을 받아 고교 개인 부문 대상 수상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냈다.문군은 테샛을 공부하기로 결심한 뒤 시중 서점에서 판매하는 테샛 개념서 한 권을 구입해 노트에 정리했다. 시험일이 점점 다가오자 테샛 기출문제를 구매해 풀며 오답을 확인했다. 오답노트를 통해 자신이 틀린 경제이론이나 시사용어 등 관련 개념을 다시 숙지했다고 한다. 하지만 문군은 무엇보다 테샛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된 수단으로 중학생 시절부터 읽어온 ‘한국경제신문’을 추천했다. 한국경제신문을 읽으며, 각종 경제시사와 국제 뉴스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경제적 사고력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테샛을 공부하는 과정은 학업 이외의 시간을 쪼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좋아하는 분야의 지식을 하나씩 쌓아가는 기쁨이 더 컸어요. 특히, 테샛을 공부하는 동안 뉴스나 신문에서 제가 공부한 용어들이 나올 때는 뿌듯함을 느꼈고 공부하는 과정을 더 즐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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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문제] 한국은행의 역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② 은행과 정부의 예금을 받는다.③ 지폐와 동전을 발행한다.④ 통화량이 적정한 수준이 되도록 관리한다.⑤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관리한다.[해설] 한국은행의 주목적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통화가치의 안정과 은행신용제도의 건전화 및 기능 향상에 의한 경제 발전과 국가 자원의 유효한 이용을 도모하는 데 있다. 한국은행은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 재할인율, 지급준비율, 공개시장조작 정책을 통해 통화량과 금리를 조절한다. 또한 은행권의 발행, 정부와의 여·수신 및 정부 위임업무 취급, 외국환 관리 및 외국환 업무(정부의 위임업무에 한정) 등을 수행한다.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관리하는 주요 기관은 기획재정부다. [정답] ⑤[문제] 다음 나열한 내용이 가리키는 단어로 알맞은 것은?▶한국개발연구원▶산업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① 메세나② 싱크탱크③ 클러스터④ 거버넌스⑤ 메르코수르[해설] 싱크탱크란 각 분야 전문가를 조직적으로 결집해 조사·분석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싱크탱크라는 말은 2차 세계대전 때 전문가집단이 대거 전쟁조직에 편입되면서 생겨났다. 싱크탱크는 정부와 기업에서 의뢰받은 각종 과제를 분석·예측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제공하며 관련 분야 기술과 연구법을 직접 개발하기도 한다. 메세나는 문화·예술·스포츠와 공익사업 등에 대한 기업의 지원활동을 총칭하는 용어다. 기업에서는 이윤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기업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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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과세의 기본 원칙이죠

    기획재정부가 지난 12일 ‘<월간 재정동향> 2020년 10월호’를 통해 올해 8월 총수입과 총지출을 발표했다. 이 중 총수입은 37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조8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이 증가한 요인으로는 국세수입이 24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조8000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소득세(9조5000억원)가 3조2000억원 증가했고 부가가치세(-2조6000억원)는 마이너스지만 1년 전보다 5000억원 늘었다. 법인세(11조원)는 9000억원 감소했다. 기타 국세(3조6000억원)는 8000억원 증가했다. 교통세(1조4000억원)는 2000억원 늘었다. ‘나라 곳간’을 관리하는 기재부가 발표하는 매월 총수입, 총지출 등을 통해 나라 살림을 살펴볼 수 있다. 나라 곳간의 시작, 세금여기서 정부의 수입이라 할 수 있는 총수입은 국세수입·세외수입·기금수입으로 나뉜다. 여기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을 살펴보면, 국세수입은 국민에게 거둬들인 세금이다. 월간 재정동향 설명에 따르면 국세는 일반회계의 주된 재원으로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기타 내국세),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농어촌특별세로 이뤄져 있다. 이 중 주세와 농어촌특별세는 특별회계의 세입이며 나머지는 모두 일반회계의 세입이다. 정부는 직전 연도에 예산 규모를 결정한다. 결정된 정부 예산에 해당하는 지출을 위해서는 재원을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조세수입을 통해 충당한다. 직접세와 간접세정부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부담하는 주체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뉜다. 직접세란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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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

    [문제] 다음 기사를 읽고, ( A )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고르시오.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중견기업 성장 촉진 기본계획(2020∼2024)’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매출 3000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 육성에 방점을 찍었던 과거와 달리 다양한 유형의 중견기업을 아우른 것이 특징이다. 초기 후보 중견기업은 성장통을 극복하고, 이후 중견기업은 도약 기반을 마련하도록 뒷받침해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튼튼하게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으려는 ( A ) 증후군을 해소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 목표다.① 님트 ② 리마 ③ 파랑새 ④ 아폴로 ⑤ 피터팬[해설] 피터팬 증후군이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될 경우 그간 누리던 각종 혜택이 끊기기 때문에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꺼리며 중소기업으로 남으려는 경향을 설명할 때 쓴다. 최근에는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꺼리는 경향을 설명할 때도 쓰인다. 중견기업 또한 대기업이 될 경우 각종 세제 혜택이 사라지고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님트는 자신의 임기 중에는 환경 오염 시설물 설치, 연기금 개혁,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 등 지역 주민이나 국민에게 인기 없는 일을 하지 않으려는 현상이다. 정답 ⑤[문제] 다음 중 도덕적 해이를 설명하는 예로 옳지 않은 것은?①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일부 직원들이 태만하게 근무한다.② 화재보험에 가입한 보험 가입자는 가입 이전보다 화재방지 노력을 게을리한다.③ 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설치 이전보다 부주의하게 운전한다.④ 보험시장에서 평균 보험료를 제시하면 사고를 낼 확률이 높은 사람이 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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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회 테샛 고교 개인 대상 문성요군· 대학 차건휘씨

    문성요 학생(센텀고 2년)이 제61회 테샛 고교 개인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했다.테샛관리위원회는 최근 성적 평가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응시자들은 개인별 자격 등급과 성적표를 테샛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다. 이번 61회 테샛 고교 개인 대상은 센텀고 2학년에 재학 중인 문성요 학생이 수상했다. 2등인 최우수상은 과천외고 2학년 백민서 학생이 받았다. 우수상이 주어지는 3등에는 정현우(경기외고 2년), 강주희(안양외고 2년), 이채영(부산외고 2년) 학생 등 3명이 올랐다. 61회 테샛은 고등학교 2학년생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2등급 성적을 받은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장려상은 이주안(안산고 3년) 외 4명에게 돌아갔다.대학생 부문 개인 대상은 한국외대 4학년에 재학 중인 차건휘 씨가 수상했다. 차씨는 대학생 부문 수석인 동시에 전체 수석을 차지했다. 2등 최우수상은 김동규(단국대 4년)씨가 수상했다. 우수상은 김유진(동국대 4년), 허은지(동국대 4년), 오삼권(서울시립대 4년), 구대영(국민대 3년), 하성창, 박예지(동국대 4년) 씨 등 총 6명이 받았다. 장려상은 홍영기(서강대 3년), 박승현(서울과기대 3년), 김현우(경희대 4년), 이준혁, 왕은채(중앙대), 김시원(단국대 4년), 김영준(충남대 1년), 송병훈, 배근우(고려대 2년) 씨 등 총 9명이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일반인 부문은 최우수상 박건민, 우수상 신지은, 박근환 씨가 수상했다. 자세한 수상자 명단은 테샛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별도의 시상식은 열리지 않으며 개인별 상장은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다. 경제시사 까다롭게 출제돼한편 61회 테샛은 이전 시험에 비해 경제시사 영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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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합성과 배제성

    [문제] A를 바르게 설명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경합성과 배제성의 유무에 따라 재화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A는 경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없는 재화다.ㄱ. 주로 정부에 의해 공급된다.ㄴ.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ㄷ. 비용을 지급한 사람만 소비할 수 있다.ㄹ. 사회적 최적 수준에 비해 과다 생산된다.① ㄱ, ㄴ② ㄱ, ㄷ③ ㄴ, ㄷ④ ㄴ, ㄹ⑤ ㄷ, ㄹ[해설] A는 공공재다. 공공재는 모든 구성원이 공동으로 혜택을 누리는 재화·서비스다. 대표적인 예로 국방, 치안 등이 해당한다. 공공재는 배제성이 없으므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을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 없다. 이는 무임승차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즉, 공공재는 어떤 사람이 재화와 서비스에 대가를 치르지 않은 경우에도 그 소비를 막을 수 없는 비배제성과 많은 사람이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를 동시에 소비할 수 있고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는 비경합성이 동시에 충족되는 것이다. 이 같은 특성으로 공공재는 민간부문에서 공급이 사회적 최적 수준에 비해 과소 생산되거나 생산되지 않아 주로 정부에 의해 공급된다. [정답] ①[문제] ‘이 원칙’은 허용하는 것을 나열하고 나머지는 전부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를 말한다. 한국에선 대부분의 법에 적용되고 있는 ‘이 원칙’은?① 규제 일몰제② 규제 샌드박스③ 포지티브 규제④ 공동 규제⑤ 네거티브 규제[해설] 포지티브(positive) 규제란 법률·정책상으로 허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뒤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를 말한다. 법률·정책상으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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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위기 대응위해 외환보유액 적정 수준 유지해야

    최근 터키에서는 국민의 금 사재기 열풍이 한창이다. 터키 리라화 가치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올 들어 미 달러화 대비 20% 이상 폭락하자 국민들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전문가들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정책이 실패한 결과로 보고 있다. 그는 중앙은행의 반대에도 저금리 정책을 고수했다. 터키의 기준금리는 지난 1년 동안 15.75%포인트 인하돼 현재 연 8.25%다. 인플레이션율보다 낮은 금리로 인해 외국자본이 빠져나가면서 터키 당국은 리라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환율방어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터키 당국의 정책은 외환보유액만 크게 줄어들게 만들었고 환율은 요동치게 됐다. 비(非)기축통화국인 나라에서 ‘외환보유액’ 수준이 해당 국가의 대외 건전성에 중요한 지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위기 발생 시 방파제 역할지난 3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0년 8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189억5000만달러로 전월 말 대비 24억2000만달러 증가했다. 외환보유액이 증가한 요인으로 외화자산 운용수익, 미국 달러화 약세에 따른 기타통화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 증가 등을 들었다. 한국은 외환보유액에 대한 의미가 남다르다. 1997년 외환위기도 외환보유액이 바닥난 것이 결정적이었다. 1997년 12월 당시 외환보유액이 39억4000만달러까지 감소했다. 누적된 경상수지 적자와 원화가치를 높게 유지하려는 환율정책으로 외환보유액이 급속히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외환보유액이 감소하자 외국인 자본은 더욱 이탈했고, 아시아 외환위기로 시작된 세계적 위기의 파도가 결국 한국을 덮쳤다. 외환보유액은 그런 의미에서 대외 지급결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