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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제도

    [문제]  소규모 완전 개방 경제인 국가가 있다. 신용카드와 같은 대체 결제수단의 급격한 발전으로 화폐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다고 하자. 단기에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효과로 옳은 것은?① 변동환율제도인 경우에만 GDP가 증가한다.② 변동환율제도인 경우에만 GDP가 감소한다.③ 고정환율제도인 경우에만 GDP가 증가한다.④ 고정환율제도인 경우에만 GDP가 감소한다.⑤ 환율제도와 관계없이 GDP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해설] 고정환율제도란 정부가 특정 통화에 대한 환율을 일정한 수준으로 정하고 이를 유지하는 제도다. 변동환율제도란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환율이 결정되는 제도다. 소규모 개방 경제인 국가에서 화폐의 수요가 감소하면 이자율이 하락하게 된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변동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이 상승해 수출이 증가하므로 GDP가 증가한다. 그러나 고정환율제도인 경우에는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이 외환을 매각하면서 국내 통화 공급이 감소한다. 이에 따라 이자율에 변동이 없고 GDP도 변하지 않는다. 정답 ①[문제] 다음 신문기사의 괄호 안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부동산 투자 재원의 상당 부분이 금융 부채로 충당됐음을 알 수 있다. 재무건전성 지표가 지난해 116.8로 악화됐다. 재무건전성 지표가 100을 웃돌면 저축액으로 금융 부채를 전부 상환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여전히 ( )을(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다.① 메기효과 ② 캐시카우 ③ 엥겔법칙④ 핀볼효과 ⑤ 레버리지 효과[해설] 신문기사는 레버리지 효과에 대해 말하고 있다. 레버리지 효과란 타인이나 금융회사로부터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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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회 테샛 고교 개인 대상 최은준, 대학 개인 대상 최훈표

    최은준 학생(성일정보고 2년)이 제62회 테샛 고교 개인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했다.테샛관리위원회는 최근 성적 평가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응시자들은 개인별 자격 등급과 성적표를 테샛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다. 최훈표 씨 전체 수석이번 62회 테샛 고교 개인 대상은 성일정보고에 재학 중인 최은준 학생이 수상했다. 2등인 최우수상은 과천외고 2학년 백민서 학생이 받았다. 우수상이 주어지는 3등에는 박세경(상일여고 2년) 고영우(원주금융회계고 2년) 학생이 수상했다. 장려상은 이진하 학생(대전신일여고 2년) 외 5명에게 돌아갔다. 고교 부문 동아리 단체전에서는 고영우 김소윤 이재영 박현서 신승아 학생으로 구성된 원주금융회계고 ‘불짜장’팀이 우수상을 받았다. 원주금융회계고는 단체 및 동아리전에 자주 참가하며 테샛을 꾸준히 응시하고 있다.대학생 부문 개인 대상은 연세대 3학년에 재학 중인 최훈표 씨가 수상했다. 최씨는 대학생 부문 수석인 동시에 전체 수석을 차지했다. 2등 최우수상은 구민교 씨(연세대 4년)가 받았다. 3등인 우수상은 문석준(연세대 3년), 홍혁준(서울대 4년), 권민욱, 박형규(고려대 2년), 정희재, 서현주, 김세진(인천대 4년), 이재용(서울대 2년)씨 등 총 8명이 받았다. 장려상은 이상화 씨(연세대 4년) 외 8명이 수상했다. 대학 부문 동아리 단체전에서는 최훈표 이상화 김세정 강예은 진우정 씨로 구성된 연세대 ‘KUSEA’팀이 대상을 차지했다. 이 외 한국외대 ‘금융연구회’, 경상대 ‘EYE’팀이 각각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62회 테샛과 함께 시행된 27회 주니어 테샛은 송승민(서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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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펀드

    [문제] 한때 금융당국이 국내 1만여 개 ‘이것’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 이슈가 되기도 했다. 비공개로 소수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펀드인 이것은?① 국부펀드② 사모펀드③ 공모펀드④ 매칭펀드⑤ 벤처펀드[해설] 사모펀드란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성해 주식, 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다. 투자신탁업법에는 100인 이하의 투자자, 증권투자회사법에는 49인 이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 공모펀드와 달리 투자 대상, 투자 비중 등에 제한이 없어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국부펀드란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외환보유액과 달리 정부가 외환보유액의 일부를 투자용으로 출자해 조성한 펀드다. 투자대상은 외국의 국채나 회사채에서부터 금융 회사, 에너지 회사, 항만, 통신, 원자재, 사모펀드 등 다양하다. 대표적 국부펀드로는 중국의 중국투자공사(CIC), 싱가포르의 테마섹, 싱가포르투자청(GIC) 등이 있다. 벤처펀드란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벤처기업이나 이제 막 창업한 기업에 자금을 투자하는 펀드다. [정답] ② [문제] 아래 자료에 나타난 경제 현상의 원인을 가장 올바르게 추론한 사람은?갑국의 통계청에서 실시한 통계 조사 결과, 생산가능인구와 고용률은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① 미연 : 경제 호황으로 취업자 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② 호민 : 경제 불황으로 취업자 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야.③ 혜영 : 인구 증가로 경제활동인구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야.④ 철호 : 구직 단념자의 증가로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었기 때문이야.⑤ 예은 : 계속되는 저출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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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그플레이션'=농산물 가격 상승이 물가상승 야기하는 현상

    테샛(TESAT)을 공부하는 고교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은 시사경제다. 시사영역은 범위가 넓은 데다 학생들이 학교 공부를 하면서 신문 등을 꼼꼼히 읽어볼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신 시사경제 이슈를 매일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고교생들은 생글생글 테샛면에 주기적으로 게재되는 ‘시사 경제 용어 따라잡기’와 ‘경제·금융 상식 퀴즈’를 활용해 학습하는 것이 유익하다.○애그플레이션(agflation)=농업(agriculture)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성한 신조어다. 농산물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을 야기하는 현상을 말한다. 중국과 인도 등과 같은 신흥국에서의 농산물 수요 급증, 옥수수나 사탕수수를 이용한 바이오연료 붐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도시화에 따른 경작지 축소와 가뭄, 홍수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출하량이 감소해 공급이 줄어드는 경우 발생한다.○웹루밍(webrooming)=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전 미리 온라인을 통해 제품의 사양과 후기들을 살펴본 뒤, 이보다 더 저렴한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해 직접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행위다.○마일스톤 징크스(milestone jinx)=큰 단위 지수가 바뀌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증시 상승세가 꺾이는 현상을 뜻한다. 코스피나 코스닥지수가 특정 분기점(마일스톤)에 도달하면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급증해 하락하곤 한다.○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 3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의 관세 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2019년 11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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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격차

    [문제] 다음 제시문 (A), (B)에 해당하는 가장 적절한 임금 격차의 형태를 <보기>에서 각각 순서대로 고르시오.(A) 갑과 을은 동일한 회사에 다니지만, 대졸자 갑이 고졸자 을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다.(B) 카페 사장 P씨는 나이가 많을수록 더 일을 잘한다고 생각해 30세 이상의 직원만을 정직원으로 고용한다.<보기>ㄱ. 인적자본의 차이ㄴ. 보상임금격차ㄷ. 이중노동시장ㄹ. 선호에 의한 차별① ㄱ-ㄷ ② ㄱ-ㄹ ③ ㄴ-ㄹ④ ㄷ-ㄱ ⑤ ㄷ-ㄹ[해설] 다음은 노동시장에서 관찰되는 임금 격차를 경제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A)의 경우 교육 수준은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높이는 요소 중 하나로, 인적자본이 높을수록 더 높은 노동생산성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즉, ‘인적자본의 차이’다. (B)는 카페 사장 P씨의 경우 개인의 선호에 따라 특정 집단을 차별하는 것으로, 이는 ‘선호에 의한 차별’에 해당한다. (A), (B)를 순서대로 짝지으면 ㄱ-ㄹ이다. 정답 ②[문제] 한때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에 따른 미국의 대응으로 홍콩의 ‘이것’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다. ‘이것’은 자국 통화의 환율을 기축통화인 달러 등에 고정시키는 환율 제도다. 이를 지칭하는 용어는 무엇인가?① 페그제② 타깃존③ 시뇨리지④ 통화바스켓⑤ 특별인출권[해설] 페그제란 자국 통화의 환율을 기축통화인 달러 등에 고정시키는 환율 제도다. 페그(peg)는 못이나 말뚝을 뜻한다. 페그제를 시행하면 환율이 고정돼 물가가 안정되고 환율 불확실성이 사라져 교역과 자본 이동이 활성화된다. 하지만 페그제는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고정시키기 때문에 국제 투기 세력의 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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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기업 지원…밑빠진 독 물붓기 vs 경기침체 대응

    산업은행이 주도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M&A)이 발표되면서 항공업계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어떤 기업이든 설립된 뒤 성장기 성숙기를 거치고 국내외 경제 상황, 내부 요인으로 인해 흥망성쇠를 겪게 된다. 이를 잘 대비하는 기업은 ‘100년 기업’으로 생존하며 발전하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도태돼 파산하거나 경쟁 기업에 인수합병된다. 기업 구조조정은 이런 과정의 일부다. 기업 구조조정을 정부가 주도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 정부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 논란시장경제 논리에 따르면 경쟁력이 약화돼 시장에서 선택을 받지 못한 기업은 자연적으로 도태된다. 새로운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출현해 발전을 지속하기 때문에 기업 구조조정은 경제에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의 생산·투자·고용 등에서 전방위적인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논리도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에 관해서도 전문가들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논란이 되고 있다.이번 인수합병을 주도한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이 파산하면 일자리만이 아니라 아시아나항공이 가지고 있는 국제선 항로도 잃는 등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항공업계 전체가 매출 감소로 힘든 시기인 만큼 인수합병을 통한 ‘규모의 경제’로 이를 극복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의 높은 부채비율을 회사 스스로 감당하기 힘들고 경영 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 힘들기는 마찬가지인 대한항공이 인수하면 동반 부실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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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소성

    [문제] 아래 빈칸에 들어갈 ㉠∼㉢에 대해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 )으로 인해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들은 여러 가지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경제 주체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로 인해 어떤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선택에는 반드시 ( ㉡ )이 발생하며 합리적인 선택은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뜻하는 ( ㉢ )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① 어떤 것이 희귀하다면 ㉠이 있다고 할 수 있다.② ㉢에 근거해 선택하게 되면 ㉡이 커질 수 있다.③ ㉡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④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세 개 이상일 때의 ㉡은 포기한 것들의 가치를 평균한 값이라고 할 수 있다.⑤ 영화가 재미없다고 생각해 다른 일을 위해 관람 중간에 영화관을 나왔다면 ㉡에 집착하지 않은 행동이다.[해설] ㉠은 희소성, ㉡은 기회비용, ㉢은 매몰비용이다. 희귀성과 희소성은 다른 개념이다. 희소성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자원의 절대적인 양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구에 비해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때 나타난다. 선택을 할 때 매몰비용에 집착하면 기회비용이 커져 오히려 불이익이 될 수도 있다. 기회비용이 가장 적은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기회비용은 포기한 것들 중 가장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영화가 재미없어 관람 중간에 영화관을 나왔다면 매몰비용에 집착하지 않는 행동이다. [정답]②[문제] 아래 신문기사 중 ( ) 안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경제학 용어는 무엇인가?① 롱테일 곡선② 필립스 곡선③ 케인스 곡선④ 로렌츠 곡선⑤ 쿠즈네츠 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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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퍼곡선…한국의 최적 조세율은

    최근 정부의 재정 규모가 커지면서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국민부담금이 늘어나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경제에 필요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둔다. 하지만 세금을 인상해 정부가 필요한 정책에 사용하자는 ‘증세’ 주장과 세금 부담을 낮춰 가계·기업의 경제활동을 북돋워야 한다는 ‘감세’ 주장이 항상 팽팽하다. 세금 인상안이 나오면 여론은 반발하고 항상 논란이 있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재정지출 및 복지지출 증가로 세금 인상 주장이 관련 연구기관을 통해 나오고 있다. 세금 논쟁지난 6월 국책 연구기관에서 ‘증세’에 관한 주장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향후 조세정책은 세입의 안정성을 높이고 대중적인 세목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납세자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개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확대를 주장하기도 했다. 여기서 개인소득세는 직접세,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에 해당한다. 직접세란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납세의무자)과 실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담세자)이 같은 세금이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대표적이다. 간접세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이다. 부가가치세, 주세, 개별소비세 등이 이에 해당된다.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작년 기준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순이다. 이제껏 정부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소득세, 법인세를 인상했다. 여론의 반발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