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다음 거래 중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를 늘리는 것은?

(1) 미국인들이 국내 기업의 회사채를 매입했다.
(2) 우리나라 학생이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갔다.
(3) 우리나라 기업이 국제자선단체에 기부금을 냈다.
(4) 미국 기업이 생산한 반도체를 우리나라로 수출했다.
(5) 미국 주식을 보유 중인 우리나라 국민이 배당금을 받았다.

[해설] 경상수지란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돼 있다. 미국인들이 국내 기업의 회사채를 매입하는 것은 자본수지 및 금융계정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학생의 미국 어학연수는 서비스수지 감소 요인이다. 우리나라 기업이 국제자선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이전소득수지가 감소한다. 미국 기업이 생산한 반도체를 우리나라로 수출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입이 증가하므로 우리나라의 상품수지가 감소해 경상수지가 줄어든다. 미국 주식을 보유 중인 우리나라 국민이 배당금을 받으면 본원소득수지가 늘어나 경상수지가 증가한다. 정답 ⑤
㉠국제수지는 일정한 기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이뤄진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분류·정리한 것이다.
[문제 2] 밑줄 친 ㉠∼㉣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 : 자본수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2) ㉠ : 유량(flow)의 개념이다.
(3) ㉡ :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적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4) ㉢ : 대가 없이 주고받는 거래는 포함하지 않는다.
(5) ㉣ : 국제수지표는 체계적으로 작성돼 오차가 발생할 수 없다.

[해설] 국제수지에는 경상수지, 자본수지 및 금융계정, 오차 및 누락이 포함된다. 국제수지는 일정한 기간의 거래를 계산하는 것으로 유량(flow)의 개념이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래하는 사람의 국적이 아니라 경제활동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로 구분한다. 대가 없이 주고받는 거래는 경상수지의 이전소득수지에 포함된다. 국제수지표는 여러 기관의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므로 어느 정도 불일치가 발생해 오차 및 누락 항목이 있다. 정답 ②

[문제 3] 정부의 재정수지와 국가부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재정적자는 필연적으로 국가부채를 증가시킨다.
(2) 국가부채를 줄이려면 균형재정을 항상 달성해야 한다.
(3) 이자율이 하락하면 정부의 재정수지는 개선될 수도 있다.
(4) 정부지출이 고정돼 있을 때, 경제성장률 상승은 국가부채를 줄일 수 있다.
(5) 노인 연금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에서 인구 고령화는 재정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해설] 재정수지란 정부가 거둬들인 재정의 수입(세입)과 지출(세출) 차이를 말한다. 수입이 지출보다 많으면 재정 흑자,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재정 적자다. 재정 적자가 발생하면 정부는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므로 국가부채가 증가한다. 재정수지는 계산에 포함되는 항목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운영재정수지, 기초재정수지 등으로 나뉜다. 정부가 항상 균형재정을 달성하면 향후 국가부채를 증가시키지 않지만, 기존에 쌓인 국가부채를 줄이지는 못한다. 국가부채를 줄이려면 재정 흑자를 꾸준히 이뤄야 한다. 이자율 하락은 기존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을 줄여 정부의 재정수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