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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

[문제]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에 대한 아래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ㄱ. 최고가격제는 가격을 시장균형가격 이하로 통제하는 제도다.ㄴ. 시장에서 최저가격제를 시행하면 초과공급이 발생한다.ㄷ. 최고가격제의 대표적인 예는 농산물 가격 지지정책이다.ㄹ. 노동시장에서 최저가격제는 생산요소시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해설] 최고가격제는 주택임대료 규제와 같이 시장균형가격보다 낮게 가격을 통제하는 제도다. 이를 시행하면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이와 반대로 최저가격제는 시장균형가격보다 가격을 높게 설정하는 제도다. 최저가격제는 생산요소시장인 노동시장에서 공급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생산요소시장에서 소비자는 기업에 해당한다. 최저가격제를 시행하면 노동의 수요량은 줄고 공급량이 증가해 노동의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이전보다 비자발적 실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최저가격제는 시장 균형의 가격이 낮다고 판단해 그보다 높게 가격을 유지하려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장가격보다 낮게 가격을 설정하는 것은 아무런 경제적 효과가 없다. 농산물 가격 지지정책은 최저가격제에 해당한다. 정답 ①[문제] 국내의 물가가 오르는 동시에 총생산이 감소할 수 있는 경우를 고르면?① 새로운 기술개발② 가계의 소비지출 증가③ 대규모 정부투자의 증가④ 석유 등 원자재가격의 상승⑤ 세계경제 회복으로 수출 증가[해설] 물가 수준이 지속해서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는 수요견인인플레이션, 비용인상인플레이션 등이 있다. 공급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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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은 긴축에서 완화로 통화정책 전환 중

○피벗(Pivot)=사전적 의미는 중심축이다. 운동경기에선 한 발을 축으로 삼아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전환을 가리킨다. 한국은행은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사진)에서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연 3.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2021년 8월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시작된 긴축 사이클이 3년 2개월 만에 인하로 전환된 것이다. 이미 미국 중앙은행(Fed)은 지난 9월 기준금리를 기존 연 5.25∼5.5%에서 연 4.75∼5.0%로 인하하는 빅컷(0.5%포인트 인하)을 단행했다. 이는 2022년 3월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이후 30개월 만의 일로, 주요 국가의 통화정책 전환이 이어지고 있다.○셔먼법(Sherman Antitrust Act)=셔먼법은 1890년에 제정된 미국 최초의 독점 금지법으로 오늘날 미국 반독점법의 기초가 됐다. 이후 미 반독점법은 1914년 클레이튼법, 1936년 로빈슨 패트먼법 등을 통해 수정 보완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달러인덱스(U.S. Dollar Index)=유로, 일본 엔,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 등 경제 규모가 크거나 통화가치가 안정적인 6개국 통화를 기준으로 산정한 미국 달러화 가치를 지수화한 것이다. 달러인덱스가 상승하면 미 달러 가치가 오른다는 뜻이다.○루이스 전환점(Lewisian Turning Point)=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은 경제발전 초기 농촌의 값싼 인력이 도시로 진출하면서 저임금을 무기로 제조업이 발전을 거듭하지만, 점차 값싼 인력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임금이 오르고 성장도 둔화하는 시점을 맞게 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서 루이스가 제시한 개념으로, 루이스 전환점에 이르면 인력 수요·공급 간 불일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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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문제] 아래 지문을 읽고, A국 중앙은행 총재의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한 동물을 고르면?A국 중앙은행 총재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 시기와 속도를 판단하는 것을 하반기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A국 중앙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A국 중앙은행 총재는 “완화적 통화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는 뜻을 뚜렷하게 내비쳤다.① 곰② 매③ 백조④ 코뿔소⑤ 비둘기[해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성향에 따라 매파와 비둘기파로 나뉜다. 매파는 주로 긴축정책과 금리인상을 통해 물가안정을 추구한다. 반면 비둘기파는 경제성장을 위해 금리인하와 양적완화 등의 금융완화 정책을 통해 적절한 인플레이션이 필요하다는 쪽이다. A국 중앙은행 총재는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이는 물가안정을 더 중시하는 매파적 견해다. 정답 ②[문제] 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담합행위가 발생하면 가격은 높아지고 균형거래량은 줄어든다.② 리니언시 제도는 카르텔의 불안정성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③ 담합행위에 참여한 기업은 이윤 분할을 통해 모두 동일한 이윤을 확보한다.④ 정부에서는 담합행위의 구체적 사실을 밝혀내기 어렵기에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한다.⑤ 담합행위는 과점기업이 독점 이득을 얻기 위해 벌이는 것으로 사회적 후생 손실을 초래한다.[해설] 담합은 사업자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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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정체 극복하려면 새 먹거리 발굴 중요

지난달 27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시중은행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은행이 고객에게서 받은 예금 가운데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인 지급준비율을 낮춰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죠. 중국 경제는 어떤 상황일까요?저임금 근로자가 바탕이 된 양적 성장중국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 이후 농촌의 값싼 노동력이 도시로 이동하고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생산·수출하여 경제성장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경제발전 초기에는 노동·토지·자본 등 양적 투입을 늘려 산출량을 늘릴 수 있지만,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수확체감의 법칙으로 성장이 정체됩니다. 그리고 농촌의 잉여 노동력이 고갈하면서 도시 근로자는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비용 압박에 기업은 생산을 줄이면서 경제성장이 꺾이는 순간이 오지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서 루이스는 이를 ‘루이스 전환점’이라 했습니다.루이스 전환점은 중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이 성장하면서 겪는 과정이지요. 이 순간을 극복하지 못하면 ‘중진국 함정’에 빠져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미국을, 한국이 일본의 기술을 습득해 산업 수준을 높여 루이스 전환점을 통과했듯, 중국도 한국이 강점을 지닌 조선·철강·석유화학 등의 산업을 빠르게 쫓아와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산업 수준을 높였지요. 그리고 막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사회기반시설 건설이나 부동산 개발로 성장률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이러한 성장 방정식도 흔들리게 됩니다.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중국은 2021년 부동산 개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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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소용돌이 닥친 글로벌 공급망

사진을 한번 보시죠.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MAWA)”라는 문구 앞에서 연설하는 모습입니다.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면 전문 제조업 대사를 임명할 것이고, 주요 제조업체들이 짐을 싸서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는 일을 전담한다”고 말했지요. 세계 1위 경제 대국인 미국 대선에서 이러한 경제 공약이 나온 배경은 무엇일까요?저렴한 인건비를 찾아 해외로1990년대 소련이 붕괴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자유무역이 활발해졌죠. 각자 잘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여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지요. 이 과정에서 선진국은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중국이나 베트남 등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로 생산 거점을 옮겨 저렴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효율성’이 높은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오프쇼어링’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중국이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제품이 수출되면서 세계 전반의 물가도 안정되고 중국 경제도 급성장했지요.하지만 선진국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이에 따른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이 불만이 폭발한 사건이 2008년 미국 금융위기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사회가 불안해지자 각국은 이에 대한 대응이 정책적으로 필요했습니다.자국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재편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기부터 해외로 나간 기업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해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리쇼어링’ 정책을 펼쳤습니다. 미국이 리쇼어링에 적극적인 것은 중국 때문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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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문제] 인플레이션으로 발생하는 현상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기업은 메뉴비용이 발생한다.② 현금보다 실물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③ 경제주체들의 미래 소득 측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④ 예상된 인플레이션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부를 재분배한다.⑤ 재화와 서비스의 상대가격 변화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한다.[해설] 인플레이션은 화폐가치 하락을 의미한다. 따라서 높은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현금보다 실물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업은 상승한 물가 수준에 맞춰 자신이 생산하는 재화의 가격을 조정한다. 이런 비용을 ‘메뉴비용’이라 한다. 기업별로 메뉴비용의 크기가 다르므로 재화의 가격을 조정하는 빈도도 다를 것이다. 그래서 가격을 자주 조정하는 기업과 가끔 조정하는 기업 간 재화와 서비스의 상대가격이 변화하면서 자원 배분의 왜곡이 발생한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면 채권자는 실질이자율 하락을 막기 위해 채무자에게 더 높은 명목 이자를 요구한다. 따라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지 않는다. 정답 ④[문제] A국은 철이 구리보다 훨씬 더 많이 매장되어 있음에도 철 가격이 구리 가격보다 더 비싸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로 옳은 것은?① 구리보다 철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크다.② 이 나라에서 구리는 철보다 더 희소한 자원이다.③ 이 나라에서 철은 구리보다 더 희귀한 자원이다.④ 철의 가격이 비싼 이유는 A국 국민은 비합리적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⑤ 철의 가격이 비싼 이유는 철이 구리보다 인체에 덜 해로운 자원이기 때문이다.[해설] 희귀함은 절대적 양이 적음을 의미하지만 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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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개방

[문제] 폐쇄경제 국가가 외국과의 무역을 개방할 때, 예상되는 결과가 아닌 것은?① 무역을 통해 얻는 이익은 경제주체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간다.② 국가 간 생산성이 크게 차이 나더라도 무역이 이뤄질 수 있다.③ 국내 독과점 기업이 지닌 문제를 외국 간 무역으로 해결할 수 있다.④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나 산업은 해당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⑤ 비교열위에 있는 상품을 덜 생산하는 대신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을 더 생산해 수출함으로써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한다.[해설] 한 국가의 상품·서비스가 무역 상대국보다 절대우위에서 밀리더라도 생산의 기회비용 관점에서는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다. 각 국가는 비교우위를 지닌 상품 및 서비스를 특화·생산하는 과정에서 무역 이전보다 생산 효율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국제무역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내 기업이나 산업은 외국과의 경쟁에서 해당 시장으로부터 퇴출당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역은 국가 간 비교우위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사회 후생이 개선된다. 그러나 모든 경제주체에 무역의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제주체는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지만, 다른 경제주체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정답 ①[문제] 경기 흐름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 중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있다.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0에서 200까지의 값을 가진다.② 한국은행 등에서 조사해 발표한다.③ 기업인을 대상으로 경기 동향을 조사하는 것이다.④ 주관적 요소보다 객관적 지표로 경기를 진단하는 방법이다.⑤ 100보다 높으면 경기 낙관, 100보다 낮으면 경기 비관을 뜻한다.[해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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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승수' '필립스 곡선' 이론 문항 까다로워

테샛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24일에 시행한 테샛 90회 성적 평가 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응시자들 경제이론 어려워해경제이론 영역에서는 보기의 요인 중 물가수준 방향이 다른 하나를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40%대로 낮았다. ①번 ‘생산 기술의 발달’이 정답이다. 총수요·총공급 이론은 한 나라의 물가(P)와 국내총생산(Y)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분석한다. 시장의 수요·공급곡선과 마찬가지로 총수요곡선은 각 물가수준에서 가계, 기업, 정부가 구입하려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총공급곡선은 각 물가수준에서 기업들이 판매하고자 하는 산출량을 보여준다. 순수출 증가(②번), 소득세 인하(③번), 기대인플레이션율의 상승(⑤번)은 총수요 증가 요인이다. 총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물가를 상승시킨다. 국제 유가가 상승(④번)하면 기업의 생산비 부담이 커져 총공급이 감소해 물가가 상승한다. 반대로 생산 기술의 발달은 총공급을 증가시켜 물가가 하락한다.경제 시사는 실업률의 최근 3개월 이동평균치가 앞선 12개월 중 기록한 최저치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으면 경기 침체를 겪는다는 ‘삼의 법칙’, 기업이 제품의 희소성을 높여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더욱 자극하는 마케팅 기법인 ‘헝거 마케팅’ 등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낮았다.상황판단 영역에서는 신문 기사에서 미국 중앙은행(Fed)의 책무 중 ㉠최대 고용과 ㉡물가안정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는 문항이 응시생에게 어려웠다. ①번 “Fed가 ㉠을 달성한다면, 물가는 상승할 것이다”가 정답이다. Fed는 최대 고용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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