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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적 통화정책

[문제]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인식할 수 있는 중앙은행의 정책은?① 법인세율 인하② 재할인율 인상③ 지급준비율 인상④ 공개시장에서 국채 매입⑤ 연구·개발(R&D)에 대한 보조금 지급[해설] 통화정책이란 물가안정 등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화폐량과 이자율을 조절하는 정책을 말한다. 확장적 통화정책이란 경제가 침체 상태에 있을 때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키거나 이자율을 하락시키는 정책을 뜻한다. 재할인율이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대출할 경우 적용하는 금리다. 지급준비율이란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에서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이다. 공개시장조작은 중앙은행이 국채 및 기타 유가증권 등을 금융기관 상대로 사고팔거나 일반 공개시장에 매매해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이다.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면 통화량이 늘어난다. 법인세율 인하나 보조금 지급은 정부의 재정정책이다. 정답 ④[문제] 창업 초기 기업은 대규모 투자를 위한 자금을 유치할 때 창업주의 지분 비율이 감소한다. 이 과정에서 경영권이 불안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① 의결권신탁② 섀도보팅③ 차등의결권④ 집중투표제⑤ 윈도드레싱[해설] 차등의결권이란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한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한 주당 여러 의결권을 부여받는 방식으로, 창업자가 소수 지분으로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다. 그래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면 창업주가 자신의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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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나라 관중의 경제정책 분업·특화로 경제 활성화…세금 낮춰 생산력 증대

“제나라 영토는 사방 2000리에 걸쳐 있고, 땅은 비옥했다.” 사마천이 쓴 <사기>에 따르면, 제(齊)나라는 넓은 영토와 풍족한 경제력을 갖춘 강국으로 추측됩니다. 특히 춘추시대 제환공은 ‘춘추오패’ 중 으뜸으로 평가받았지요. 그렇다면 제나라는 어떻게 강해진 것일까요?2400년 전의 애덤 스미스제환공의 재위 기간에 가장 유명한 인물 하면 ‘관포지교(管鮑之交)’로 잘 알려진 재상 ‘관중’(사진)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그가 재상으로 있던 시기에 제나라는 탄탄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 또한 강했습니다. 관중은 나라 경제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 ‘분업’과 ‘특화’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지요. 이를 위해 농업에 편중된 구조를 개혁했습니다. 백성을 직업에 따라 사농공상(士農工商)으로 구분했습니다. 이는 후대의 신분적 개념과 달리, 당시에는 각 직업군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끼리 거주하도록 하여 일종의 ‘클러스터’를 만들고 그 안에서 경쟁을 통해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을 꾀했습니다.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언급한 분업과 특화의 강점을 관중은 이미 약 2400년 전에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지요.또한 조세정책은 현재에도 참고할 만한 것이 많습니다. 관중은 백성이 생산한 것을 바탕으로 한 과세 체계는 백성을 가난하게 만든다고 보고 낮은 세율을 부과했지요. 그러자 백성은 더 열심히 생산 활동을 했고, 이는 생산 능력의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그 대신 다른 형태로 세금 수입을 얻었는데, 시장에서의 상품 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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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먼 비율' 높을수록 경제성장률 낮아져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 이 말은 1969년 런던 강연에서 통화주의 학파의 거장 ‘밀턴 프리드먼’이 한 말입니다. 그는 통화량이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설명했죠. 이론적 바탕은 무엇일까요?신화폐수량설과 k%룰프리드먼은 신화폐수량설로 이를 설명했습니다. 전통적인 화폐수량설은 물가의 장기적 변동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 고전학파의 화폐수량설과 화폐수량방정식(M×V=P×Y)에서 출발합니다. 화폐유통속도(V)는 제도적 요인과 거래 관습에 의해 일정한 상숫값을 가지고, 실질국민소득(Y)은 완전고용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다고 전제합니다. 그래서 통화량(M)의 변화가 물가(P) 변화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지요. 하지만 그는 미시적 관점에서 화폐를 단순 거래 수단이 아닌 하나의 자산으로 보고 재산, 주식·채권 수익률, 예상인플레이션율 등에 따라 화폐수요가 변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경제주체는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의 실질 가치 하락을 우려해 다른 자산을 구매하므로 화폐 수요는 줄고 단기적으로 V가 변동한다는 것이지요. 다만, 장기적으로는 V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Y도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화폐수량방정식을 변화율로 나타내면, △M/M+△V/V=△P/P+△Y/Y입니다. 궁극적으로 장기에 V와 Y가 안정적이기에 통화량 변화율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는 중앙은행이 단기 화폐수요에 따라 통화량을 변동하기보다 해마다 일정한 비율(k%)로 통화량을 증가시켜야 한다(k% rule)며 준칙에 따른 통화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재량적인 정책 대응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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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핀 딜레마

[문제] 트리핀 딜레마를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① 물은 사용 가치가 높지만,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싸게 거래되는 역설② 부양정책의 효과는 느리게, 긴축정책의 효과는 매우 빠르게 나타나는 현상③ 기축통화국은 국제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하는 현상④ 경상수지가 흑자면 환율 하락 압력이 높아져 경상수지가 다시 악화하는 현상⑤ 고용이 늘면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고,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경기가 위축되는 현상[해설] 1944년 미국·영국·프랑스 등 선진국은 미국 뉴햄프셔 브레턴우즈에서 기존의 금 대신 미국 달러화를 국제결제에 사용하도록 하는 브레턴우즈 체제를 탄생시켰다. 이 협정에 따라 각국은 국제결제를 위해 달러화를 일정 규모 보유해야 했다.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도 이 시기에 설립됐다. 브레턴우즈 체제 시기에는 미국이 달러화 공급을 계속한 결과 국제 유동성은 충분했지만, 달러화의 신뢰도는 떨어졌다.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 긴축정책을 펴면 세계 경기 침체를 일으키는 딜레마에 처하게 됐다. 그래서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에도 세계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달러를 계속 찍어내야 했다. 이를 트리핀 딜레마라고 한다. 정답 ③[문제]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가 큰 폭으로 치솟아 상당 기간 지속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과 거리가 먼 것은?① 증권 계좌가 줄어들 것이다.② 투자자 예탁금이 감소할 것이다.③ 증권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나빠질 것이다.④ 코스피지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⑤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주식 매수가 늘어날 것이다.[해설] 증시의 변동성지수는 말 그대로 시장의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표다. 공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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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유통속도' '앰비슈머' 문항 정답률 낮아

테샛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22일에 시행한 테샛 96회 성적 평가 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공지했다.경제이론 가장 까다로워경제이론에서는 한 국가의 통화량이 연 14%, 실질 국민소득이 연 7% 증가하고 물가가 연 4% 상승했을 때 화폐유통속도의 변화율 예측치로 가장 근사한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30%대로 낮았다. 해당 문항은 화폐수량방정식을 활용해 풀 수 있으며, 이를 이해하려면 화폐수량설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다. 화폐수량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물가가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학파에 따라 해석과 적용 방식이 다르지만, 고전적 화폐수량설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화폐의 유통속도는 제도적 요인 및 거래 관습에 의해 일정한 상숫값을 가지며, 실질국민소득(생산량)은 완전고용 국민소득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다고 전제한다. 따라서 통화량 변화가 물가 변화의 주된 원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를 바탕으로 화폐수량방정식(M×V=P×Y)을 증가율로 나타내면 △M/M+△V/V=△P/P+△Y/Y가 된다. 주어진 수치들을 대입하면 14%+화폐유통속도 변화율=4%+7%이므로 화폐유통속도 변화율은 -3%임을 알 수 있다.경제시사는 자신이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엔 돈을 아끼지 않지만 후순위로 여기는 것에 최대한 돈을 아끼는 이중적 소비자인 ‘앰비슈머’(Ambivalent + Consumer), 기업이 해외 투자 시 부지를 확보하고, 공장 및 사업장을 설치하는 외국인직접투자 방식인 ‘그린필드’를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낮았다.상황판단에서는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국공채를 매각하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이민 요건을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했을 때,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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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가

[문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고 하자. 이때 국민 경제에 미칠 영향과 관련한 아래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ㄱ. 교역조건이 개선될 것이다.ㄴ. 국민소득의 실질 구매력이 하락할 것이다.ㄷ.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ㄹ. 실질 국민총소득이 실질 국내총생산보다 커질 것이다.① ㄱ, ㄴ② ㄱ, ㄷ③ ㄴ, ㄷ④ ㄴ, ㄹ⑤ ㄷ, ㄹ[해설]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은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교역조건이 악화한다. 교역조건은 한 나라의 상품과 다른 나라 상품의 교환 비율이다. 일반적으로 수출 상품 1단위와 교환으로 얻어지는 수입 상품 단위 수를 말한다. 교역조건이 악화하면 동일한 수출량으로 더 적은 물량을 수입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구매력이 낮아진다. 또한 교역조건의 변화를 반영한 소득지표인 실질국민총소득(GNI)이 실질국내총생산(GDP)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불황 속에서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태로,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 발생할 수 있다. 정답 ③[문제] 어떤 재화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이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한다.② 수요곡선은 수직선 모양의 직선이다.③ 공급이 증가하면 거래량은 감소한다.④ 공급이 감소해도 재화의 거래량은 변함이 없다.⑤ 세금을 수요자와 공급자 중 누구에게 부과하든, 공급자가 모든 세금을 부담한다.[해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이면 재화의 수요곡선은 수평선 모양의 직선이다. 이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 증가(감소)해도 가격은 변동하지 않고 거래량만 증가(감소)한다. 수요자와 공급자의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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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보고 '세계 고교 경제 올림픽' 나가자

한국경제신문이 국제 경제 올림피아드(IEO) 한국 대표 선발 주관 기관으로 선정됐다. 한경이 주관하는 국가 공인 경제이해력 시험 테샛을 통해 IEO에 참가할 한국 대표를 선발한다.IEO는 세계 각국 고등학생이 참가하는 국제 경제 경시대회다. 2018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첫 대회가 열린 이래 점차 참가국이 늘며 대회 규모가 커지고 있다. 경제 이론에 대한 객관식·주관식 시험인 경제학(economics), 창의적 사업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기획하는 비즈니스 사례(business case), 가상 경제 환경에서 자본을 투자해 수익을 내는 금융 이해력 게임(financial literacy game) 등 세 가지 영역에서 실력을 겨룬다. 경제학과 금융 이해력 게임은 개인전으로, 비즈니스 사례는 팀 경기로 진행하며, 세 영역의 점수를 합산해 개인별·국가별 순위를 매긴다. 한국은 2019년 대회부터 매년 참가하고 있다.올해 IEO에 한국 대표로 선발되려면 테샛 성적표가 있어야 한다. 한경은 대한민국 국적의 고등학생 중 테샛 점수순으로 최고 득점자 5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참가 희망자는 다음 달 25일 밤 12시까지 이메일로 테샛 성적표를 제출하면 된다. 단, 2023년 6월 이후 발표한 테샛 성적표만 인정된다.오는 5월 17일 열리는 제97회 테샛 응시자도 지원할 수 있다. 선발 결과는 다음 달 27일 오후 3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테샛 홈페이지(www.tesa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IEO는 오는 7월 20~29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한다. 한국 대표로 선발된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대회에 참가한다.IEO 참가 및 수상 경력은 해외 명문대 입시에서 활용할 수 있다. 미국 대학 입시에서는 자기소개서에 IEO 입상 경력을 적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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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크다고 규제 늘리면 성장 원하는 기업 없어

사람이 성장하듯 기업도 작은 사업체에서 출발해 대기업으로 성장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삼성·현대·SK·LG 등도 처음엔 작은 사업체였지만 대기업으로 성장했지요. 하지만 이러한 기업의 성장 스토리가 최근에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현상이 나타납니다.나 다시 돌아갈래한국에서는 기업을 매출액이나 자산총액 등에 따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으로 구분합니다. 특히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업이지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나 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6.1%(341개)가 중소기업으로 회귀를 검토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기업의 수가 2022년 217개에서 2023년 574개로 약 2.65배 늘었습니다. 기업 규모를 키워 투자와 고용, 수출 등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규모를 줄이는 상황을 ‘벤자민 버튼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에서 노인으로 태어나 나이를 거꾸로 먹으면서 유아가 되어가는 주인공 이름을 따서 만든 용어입니다.또한 기업 규모를 중소기업으로 계속 유지하려는 경우도 있지요. 매출액이 법으로 정한 기준을 넘어서면 중견기업이 되기에 기업을 쪼개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를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몸은 어른인데 마음은 아직 동화의 세계에 머물러 어른의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심리 상태를 설명할 때 쓰지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면 각종 세제 및 보조금 혜택이 끊겨 중소기업으로 남으려는 현상을 설명할 때도 쓰입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으로 회귀하거나 머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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