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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더 풀면 일본 경제 강해질까?

가깝지만 먼 나라로 불리는 일본은 역사적으로 한국과 복잡한 관계를 갖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긴밀히 연결돼 있습니다. 두 나라 간 교역이 활발한 만큼 일본의 정책 변화는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일본 헌정사상 첫 여성 총리가 된 다카이치 사나에(사진)의 경제정책, 이른바 ‘사나에노믹스’가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경제정책이 주목받는 것은 ‘아베노믹스’를 계승했기 때문입니다.성장을 위한 3개의 화살2012년 당시 일본은 1990년대 버블경제 붕괴 이후 경제가 내리막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가수준이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을 겪으며 침체가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총리에 오른 아베 신조는 경제 부흥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베노믹스’를 시행했습니다. △양적완화 △확장 재정 △성장전략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를 ‘3개의 화살’이라 불렀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제한 돈 풀기였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국채뿐 아니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매입하는 양적완화로 시중에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2%를 달성하고, 엔화 평가절하로 수출 경쟁력을 높여 경제성장을 추구했습니다.결과는 어땠을까요? 아베 총리(이후 아베)가 집권을 시작한 2012년 닛케이225지수가 1만대였지만, 그가 퇴임할 당시에는 2만2000대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일본 수출 기업은 엔저로 실적이 개선되었습니다. 반면 수입 물가는 상승해 국민의 지갑 사정은 악화했습니다. 이렇게 경제주체에 미치는 효과가 대비되면서 이에 따른 정책 효과 논란은 현재진행형입니다.달라진 일본 경제 상황그렇다면 다카이치 총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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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요곡선

[문제] 총수요-총공급 이론에 따라 총수요곡선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①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가했다.② 인접 국가의 소득이 증가했다.③ 가계소득의 증가로 소비지출이 증가했다.④ 원유와 같은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⑤ 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투자를 늘리기 시작했다.[해설] 한 경제체제 안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이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의 양을 ‘총수요(AD)’라고 한다. 소비(C), 투자(I), 정부지출(G), 순수출(X-M)의 합이다. 이를 각각의 물가수준에서 실질 GDP에 대한 수요의 크기를 나타낸 곡선이 총수요곡선이다. 물가수준이 주어져 있을 때 총수요의 구성요소가 변화하면 총수요곡선이 이동한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가하면 총수요가 증가해 총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인접 국가의 소득이 증가하면 다른 나라에 대한 제품 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이 증가해 총수요가 증가한다. 가계의 소비지출이 늘어나거나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도 총수요가 증가한다. 반면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로 총공급(AS)이 감소하고, 총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정답 ④[문제]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는?① 정해진 급여를 지급한 후, 일부 직원이 태만하게 근무한다.② 팀별 발표의 경우, 팀 구성원 중 일부는 발표 준비를 게을리한다.③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가입 이전보다 화재 방지 노력을 게을리한다.④ 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설치 이전보다 부주의하게 운전한다.⑤ 중고차 시장에서 구매자는 거래 이전에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해 품질이 낮은 차량이 거래된다.[해설] 도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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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외부효과

[문제] 아래 지문을 읽고, (A)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집주인은 자기만족과 즐거움을 위해 꽃을 심고 가꾸지만, 그 집 앞을 지나는 주민에게 즐거움을 준다. 이처럼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주고 기쁨을 주는 현상을 ( A )라고 한다.① (A)의 존재는 정부실패의 원인이 된다.② (A)는 자원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생산(소비)된다.③ 독감이나 전염병 예방접종은 (A)의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④ (A)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⑤ 사회 전체의 효용 증대를 위해서는 (A)를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다.[해설] (A)에 들어갈 용어는 긍정적 외부효과다. 긍정적 외부효과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편익을 증가시켜 주는 현상이다. 이 경우 개인은 사적 한계편익만 고려해 소비(생산)하여, 사회적 한계편익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시장에서는 자원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소비(생산)되는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예방접종이 대표적 사례이며, 이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는 보조금이나 장려금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독감 예방 접종비 지원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답 ①[문제] 소득분배 지표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지니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진다.② 지니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하다.③ 소득 5분위 배율은 1에서 무한대(∞) 사이의 값을 가진다.④ 십분위분배율은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함을 뜻한다.⑤ 소득분배가 평등할수록 로렌츠곡선은 45도 대각선에서 가까워진다.[해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함을 의미한다. 소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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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위대한 발명품…급격한 변동성 조심해야

지난달 27일 한국의 코스피지수가 사상 처음 4000을 넘으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투자자 사이에서 거래되는데,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을 주식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식은 언제 등장했을까요?동인도회사와 주식의 탄생17세기 국토가 해수면보다 낮아 척박한 환경이던 네덜란드는 주식시장의 발달을 계기로 강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당시 후추 같은 향신료는 유럽에서 귀했기에 아시아에서 가져와 파는 것이 큰 부를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먼 바닷길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태풍을 만나거나 해적을 만나 교역품을 전부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었습니다. 위험 분산을 위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이때 네덜란드 사람들은 기발한 방법을 고안했는데, 바로 1602년 ‘동인도회사’라는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고,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아시아 무역 독점권 등 각종 특권을 부여받은 회사였기에 많은 사람이 투자금을 냈습니다. 동인도회사는 투자자가 투자한 만큼 해당하는 지분 증서(주식)를 발급했고, 지분만큼 수익을 배분했습니다. 하지만 동인도회사는 출항한 배가 다시 돌아와 수익을 실현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기에 바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돈이 필요한 투자자들은 자신이 가진 이 증서를 팔고 현금화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이를 위한 거래소가 암스테르담에 생겼는데, 이것이 최초의 증권거래소(사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인도회사는 투자금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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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피하지 못한 정치 갈등, 경제도 타격

셧다운(Shutdown)미국에서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연방정부 업무가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예산안이 승인될 때까지 필수 인력을 제외한 상당수의 연방 공무원은 강제 무급휴가에 들어가며, 공공서비스와 행정 업무가 지연되거나 멈추면서 국민 불편이 커진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예산안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으로 상원에서 부결되자, 지난 10월 1일 0시 1분을 기해 연방정부 업무가 멈춰 섰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셧다운이 장기화하면 미국 경제가 최대 140억 달러(약 20조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분석됐다.어닝 서프라이즈(Earnings Surprise)기업이 발표한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경우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하는 컨센서스(평균 예상치)보다 실제 실적이 높게 나올 때 사용된다. 반대로 실제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어닝 쇼크(Earnings Shock)’라고 부른다. 기업의 실적 발표는 주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데,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 나오면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주가가 강세를 띠곤 한다.님트(Not In My Term, NIMT)‘내 임기 중에 인기 없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이 자신의 임기 중에 환경오염 시설물 설치, 각종 경제 개혁,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 등 국민이나 지역 주민에게 인기 없는 일을 하지 않으려는 현상이다.피터팬 증후군(Peter Pan Syndrome)몸은 어른이지만 마음은 어린이에 머물러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성인의 심리를 의미한다. 이 개념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기를 주저하는 현상을 설명할 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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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 재정·통화정책

[문제] 정부나 중앙은행이 아래와 같은 정책을 실시하면 예상되는 효과는?● 중앙은행의 국채 매각● 중앙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 기업과 가계에 대한 정부의 세율 인상① 가계의 소비 증가 ② 기업의 투자 증가③ 시중 통화량의 감소 ④ 부동산 거래의 증가⑤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해설] 위와 같은 정부나 중앙은행의 정책은 긴축 재정·통화정책이다.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매각하면 국채 가격은 하락하고 반대로 국채금리는 상승한다. 지급준비율이란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에서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이다.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면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할 돈이 많아져 시중 유동성(통화량)이 감소하고 이자율이 상승한다. 정부가 세율을 인상하면 가계소득이 감소해 소비가 줄고, 기업은 투자를 축소한다. 민간 경제가 위축되면서 경기가 침체할 가능성이 있으며, 물가상승도 둔화하거나 하락 전환할 수 있다. 정답 ③[문제] 국내총생산(GDP) 갭이 양(+)의 값을 가질 때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인플레이션 갭이라고도 한다.② 실제 실업률이 자연실업률보다 낮다.③ 실제 산출량이 잠재 산출량보다 많다.④ 경기적 실업자가 고용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⑤ 경제 상태는 생산가능곡선 내부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해설] 국내총생산(GDP) 갭은 실제 GDP와 잠재 GDP의 차이를 말한다. 실제 GDP는 한 나라에서 실제로 생산된 모든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이며, 잠재 GDP는 노동과 자본 등 모든 생산요소를 정상적으로 활용했을 때 물가상승 압력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산출 수준이다. GDP 갭이 플러스(+)라는 것은 실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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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하면 독점 문제 해결

지난 9월,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온라인 검색 시장의 구글(사진) 독점 해소를 위한 1심 최종 판결에서 “인공지능(AI) 기술 덕분에 시장 경쟁 환경이 변하고 있다”며,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 매각이 불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미국 법무부가 구글이 검색엔진의 88%를 장악하고 있다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독점을 둘러싼 논쟁은 미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습니다.하나의 기업이 좌지우지?그렇다면 독점은 무엇일까요? 경제학에서 시장은 공급자의 수와 제품의 동질성 여부에 따라 완전경쟁·독점적 경쟁·과점·독점 등으로 구분됩니다. 독점은 어떨까요? 독점은 어떤 제품의 공급자가 오직 하나인 시장을 의미합니다. 독점이 발생하는 원인에는 정부가 인정한 특허나 허가권 등의 진입장벽, 핵심 생산요소의 독점적 소유, 철도·전력과 같이 대규모 비용이 들어 여러 기업이 하기보다 하나의 기업이 생산하면 오히려 규모의 경제가 커서 시장을 장악하는 자연독점 등이 있습니다. 독점시장의 기업은 유일한 상품 공급자이기에 가격을 정할 수 있는 가격 설정자입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곡선이 만나는 시장균형점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어 현실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반독점법과 독점의 두 얼굴정부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이 처음에는 시장 균형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경쟁자를 탈락시키고, 이후에는 가격을 높여 소비자 후생을 해칠 가능성에 대해 항상 의심하고 경계했습니다. 한때 미국은 록펠러가 세운 스탠더드오일이 미국 내 석유 생산량의 90%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서 전제군주를 원하지 않듯, 경제에서도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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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필먼트

[문제] 이는 물류 전문 업체가 물건을 판매하려는 업체들의 위탁을 받아 보관, 포장, 배송, 재고관리, 교환·환불 서비스 등의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를 의미한다. 대표적 기업으로는 미국의 아마존, 한국의 쿠팡 등이 있다. 이를 무엇이라 하는가?① 서플라이체인② 이커머스③ 마이스④ 팬더스트리⑤ 풀필먼트[해설] 풀필먼트는 물류 전문 업체가 판매자를 대신해 상품이 물류 창고를 거쳐 고객에게 배달이 완료되기까지 보관, 포장, 배송하는 전 과정을 일괄 처리하는 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다. 물류 아웃소싱의 일종으로, 이커머스 기업의 물류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대표적 기업으로는 미국의 아마존, 한국의 쿠팡 등이 있다. 마이스는 기업 회의(Meeting), 포상 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 박람회와 이벤트(Exhibition) 등의 영문 앞 글자를 딴 용어다. 좁은 의미로는 국제회의와 전시회를 주축으로 한 산업을 뜻하며, 넓은 의미로는 참여자 간 교류를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보상 관광, 메가이벤트 등 융·복합 산업을 포함한다. 정답 ⑤[문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다고 하자. 이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인가?① 기업의 투자가 증가한다.②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민간의 소비가 증가한다.③ 해외자본이 유출돼 국내 통화의 가치가 상승한다.④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상승해 수출이 감소한다.⑤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상승한다.[해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시중은행은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해 대출금리를 올린다. 금리가 상승하면 기업이나 가계는 자금 조달 비용이 커져 자금 수요를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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