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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 '그림자 금융'…중국 경기침체 심화하나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System)=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도 중앙은행의 규제와 감독을 받지 않는 금융회사로, 고수익-고위험 채권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새로운 유동성을 창출한다. 하지만 은행 대출을 통해 돈이 도는 일반적인 금융시장과 달리 투자 대상의 구조가 복잡해 손익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림자라는 별칭이 붙었다. 최근 중국의 경제 위기 요인에도 그림자금융이 존재한다.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아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3조 달러(약 4000조 원) 규모의 그림자금융이 중국의 경기침체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예비타당성조사와 비용·편익 분석=예비타당성조사란 사회간접자본(SOC)과 같은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 재원 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비용·편익 분석이란 어떤 사업으로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따져 사업 시행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총편익을 총비용으로 나눈 비율이 1 이상이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풀필먼트 서비스(Fulfillment Service)=물류 전문 업체가 판매자를 대신해 상품이 물류 창고를 거쳐 고객에게 배달 완료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일괄 처리하는 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미국의 아마존, 한국의 쿠팡 등이 있다. ○규제 일몰제(Sunset Law)=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와 비교해 사회·경제적 상황이 변해 규제의 타당성이 없어졌는데도 규제가 지속돼 부작용만 양산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규제의 특정한 존속 기한을 설정한다. 기한이 도달했음에도 연장하기 위한 추가적 입법 조치가 없으면 자동 폐기되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다. ○포모(FOMO, F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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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문제] 화재보험에 가입하면 화재 예방을 소홀히 하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기 쉽다. 이런 현상의 원인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① 피구세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② 생산자원의 분배가 불공평한 탓이다. ③ 화재보험이 독과점 시장이기 때문이다. ④ 거래 참여자 간 정보가 비대칭인 까닭이다. ⑤ 상품 공급에서 공급 충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해설] 도덕적 해이는 감추어진 행동의 상황에서 어떤 계약이나 거래가 이루어진 이후 정보를 가진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현상을 뜻한다. 감추어진 행동의 상황에서는 거래(계약) 이후에 거래당사자 중 한쪽의 행동을 상대방이 관찰할 수 없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거래 참여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보를 많이 가진 우월한 쪽이 열등한 쪽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개인의 사익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다. 정답 ④ [문제] 시장 균형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① 연봉제 ② 성과급제 ③ 최저임금 ④ 보상적 임금 ⑤ 효율성 임금 [해설]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자의 생산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하는 전통적인 임금 이론과 달리 효율성 임금 이론은 근로자의 임금이 높으면 생산성이 올라간다고 본다. 높은 임금을 주면 이직률이 낮아지고 근로자의 근로의욕이 높아져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효율성 임금은 시장의 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해 법으로 규정한 임금의 최저 수준이다. 보상적 임금은 비금전적인 직업 특성의 요인을 보상하기 위한 임금이다. 정답 ⑤ [문제] 영국의 경제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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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의 정책 실패가 국가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경제학은 인간을 합리적이라고 전제하고 세상을 탐구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든 작든 잘못된 선택으로 불행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잘못된 소득·지출 관리로 파산하고 회복하는 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죠. 개인도 이러한데 국가는 어떨까요. 정책 당국자들의 잘못된 선택은 국가를 위기에 빠뜨립니다.대공황 후 더블딥 불러온 긴축정책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본관의 건물 이름은 ‘에클스’ 빌딩입니다. 7대 Fed 의장인 매리너 에클스(사진)는 Fed가 미국 재무부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인물이지요. Fed 입장에서 그는 매우 중요한 인물로 존경받겠지만, 중앙은행장으로서 이룬 경제적 성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가 Fed 의장으로 재직하던 시기는 1929년 말 미국 대공황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정부 지출을 늘리는 뉴딜정책으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려 했지요.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 단기에 대공황과 같은 충격이 발생하면 경제주체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경제활동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정부는 경기 침체기에 지출을 늘리고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완화정책을 시행하지요. 덕분에 1937년 극심한 불황에 벗어났지만, 아직은 불안정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에클스 의장은 대공황 시기에 풀린 시중의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 지급준비율을 세 차례 연속 올리는 긴축정책을 시행했지요. 물가안정을 위한 출구 전략이었지만 성급했습니다. 결국 경기가 침체 후 회복하는 듯이 보이다가 다시 침체로 빠져드는 ‘더블딥’이 나타났지요. 이후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에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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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지표

[문제] 소득분배지표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니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② 지니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하다. ③ 소득분배가 평등할수록 로렌츠곡선은 45도 대각선에서 멀어진다. ④ 십분위분배율은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함을 뜻한다. ⑤ 소득 5분위 배율은 1에서 무한대(∞) 사이의 값을 가진다. [해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함을 의미한다. 소득분배가 평등할수록 로렌츠곡선은 45도 대각선에 가까워진다. 십분위분배율은 모든 가구를 소득에 따라 10등분하여 최하위 40% 계층이 차지하는 소득점유율을 최상위 20% 계층이 차지하는 소득점유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십분위분배율은 0과 2 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함을 뜻한다. 소득 5분위 배율이란 최상위 20%의 평균소득을 최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소득분배가 완전 균등하면 소득 5분위 배율은 1, 완전 불균등하면 무한대(∞)이다. 정답 ③ [문제] 근로자들이 더 나은 직장을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완전고용 상태에서도 이러한 실업은 나타난다. ② 이러한 실업은 경제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한다. ③ 일반적으로 실업보험 급여의 확대는 이러한 실업을 늘린다. ④ 산업구조 개편 등 경제구조의 변화가 이러한 실업을 늘린다. ⑤ 일자리에 대한 정보망 확충 등으로 이러한 실업을 줄일 수도 있다. [해설] 마찰적 실업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바꾸거나 경제적 활동을 재배치하는 등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일시적으로 불균형 상태를 이루는 정상적이고 회피 불가능한 실업이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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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저축하면 경제는 오히려 위축돼요

최근 주식시장에서 테마주 열풍이 무섭습니다. 특정 소재의 발견, 신기술 개발 등의 소식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면서 테마주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를 반박하는 연구 기관의 발표나 신기술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주식 가격은 급격히 하락합니다. 일부 주식 보유자들이 매도하는 것은 시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지만, 투자자 모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면 가격은 급락하고 시장은 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개인에게는 합리적 선택일지 몰라도 시장 전체에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구성의 오류’라고 합니다.절약만 하면 부유해질까구성의 오류로 다양한 경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절약의 역설’입니다. 절약의 역설은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유명해진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언급했습니다. 개인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면 부유해질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저축하면 총수요가 감소해 사회 전체의 부가 오히려 감소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죠. 재산을 늘리기 위한 저축은 개인에게는 합리적 선택일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소비하지 않고 저축만 하면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소비가 위축되고 상품은 팔리지 않겠지요. 그럼에도 기업이 더 생산하고 투자하면 과잉 공급으로 재고가 쌓이고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와 생산 활동이 위축되면서 경제 전체의 생산과 고용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케인스는 불황기에 절약의 역설이 발생하면 정부가 지출을 늘려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너도나도 은행으로금융시장에서도 구성의 오류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사례는 금융시장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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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국민소득과 균형 물가

[문제] 아래의 정책 변화로 균형국민소득과 균형 물가는 어떻게 변하는지 순서대로 알맞게 짝지으면?(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중앙은행이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국공채를 매각했다. ▶국제 유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기업 생산 비용이 증가했다.① 증가 - 하락 ② 증가 - 상승 ③ 감소 - 하락 ④ 감소 - 알 수 없음 ⑤ 알 수 없음 - 증가 [해설] 중앙은행이 시장에 국공채를 매각하면 통화량이 감소하고 이자율이 상승한다. 이에 따라 민간의 투자 및 소비 지출이 감소해 총수요(AD)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또한 국제 유가와 같은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기업의 생산 비용을 증가시켜 총공급(AS)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이에 따라 균형국민소득은 감소하지만, 균형물가는 총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의 이동폭에 따라 결정되므로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균형물가의 변화는 알 수 없다. 정답 ④ [문제] 올해 초부터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영업이익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도 전기차 가격을 대폭 할인하고 있다. 이는 경쟁사를 제치고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이 상황을 잘 표현한 용어를 고르면? ① 콜드 게임 ② 치킨 게임 ③ 스윙 전략 ④ 폰지 게임 ⑤ 집중화 전략 [해설] 치킨 게임은 1950년대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던 경기로 밤에 경쟁자 2명이 도로 양쪽에서 차를 몰고 정면으로 돌진하다가 충돌 직전에 핸들을 꺾는 사람이 지는 것이다. 이때 핸들을 꺾은 사람은 겁쟁이, 즉 치킨으로 취급받는다. 타협 없이 극한 상황까지 대립하는 국면을 설명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한다. 시장에서는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제품의 양산 및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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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문제] 아래 대화 내용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가영 : 나는 은행에서 정기 예금에 가입했어. 나영 : 그렇구나. 난 00기업의 주식을 샀어.① 가영이 선택한 금융 상품은 저축성 예금에 해당한다. ② 가영이 선택한 금융 상품은 예금자보호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③ 나영이 선택한 금융 상품은 만기가 있다. ④ 나영이 선택한 금융 상품은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⑤ 가영이 해당 금융 상품을 선택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나영이 선택한 금융 상품보다 안정성이 높기 때문이다. [해설] 가영은 정기예금, 나영은 주식을 선택했다. 정기예금은 저축성 예금에 해당한다. 주식은 정기예금과 달리 만기가 없고 투자자가 원하는 시기에 거래할 수 있다. 주식 소유자는 주식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른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정기예금은 예금자보호제도의 적용을 받지만, 주식은 예금자보호제도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예금이 주식보다 안정성이 높다. 정답 ③ [문제] 인플레이션의 비용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미래 소득을 측정하기 어렵게 한다. ② 기업의 가격 조정 비용이 발생한다. ③ 예상된 인플레이션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부를 재분배한다. ④ 재화와 서비스의 상대가격 변화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한다. ⑤ 현금 보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관련 비용이 발생한다. [해설] 인플레이션이란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이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이와 관련한 비용을 살펴보면, 미래 소득의 측정을 어렵게 해 경제주체들이 장기 계약을 꺼리게 만든다. 기업은 오르는 물가 수준에 맞춰 가격을 조정하는 메뉴 비용이 발생한다. 인플레이션은 화폐가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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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 증진을 위한 경제학자들의 논쟁

여름 휴가철이 되면 우리는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되죠.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로 갈까? 숲속 계곡으로 갈까? 물론 가족 사이에 선호가 달라 목적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지요. 경제에서도 주장하는 바에 따라 학파 간 갈등이 존재합니다. 호수와 바닷가 경제학자들의 대립애덤 스미스를 시작으로 경제학자들은 자신만의 시각으로 세상에 일어나는 경제 현상을 분석하고 이를 대중에게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애덤 스미스가 에서 언급한 ‘보이지 않는 손’, 즉 시장 메커니즘을 중시하는 하이에크(그림 왼쪽)와 밀턴 프리드먼 등의 경제학자들과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시기 케인스(그림 오른쪽)가 주장한 불황기 정부의 경제 개입을 중시하는 경제학자 사이의 논쟁이 치열했지요.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패권 국가가 되면서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에 따라 세계 경제학의 주류가 바뀌었습니다. 이때 미국에서 주류 경제학의 대학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민물 경제학’과 ‘짠물 경제학’으로 나뉘었지요. 시카고대, 미네소타대 등 ‘민물’ 오대호 근처에 있는 대학 소속의 경제학자들은 작은 정부, 규제 완화 등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국가를 더욱 풍요롭게 한다고 주장했어요. 반면에 하버드대, 매사추세츠공대(MIT)를 비롯해 ‘짠물’ 바닷가에 있는 대학에서는 보조금이나 세금 정책, 그리고 재정지출 등 정부가 개입해 경제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통 경제가 호황이면 민물 경제학의 견해가, 불황이면 짠물 경제학의 견해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정부의 실패냐 시장의 실패냐이들이 논쟁할 때 ‘정부의 실패’와 ‘시장의 실패’를 언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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