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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침체 시 재정정책' '리세션' 문항 정답률 낮아

    지난 회차보다 평균 점수 올라경제이론에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재정정책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40%대로 낮았다. 정답은 ③번 ‘법인세율 인하’다. 총수요(AD) 관리를 위한 경제정책은 크게 통화량과 이자율의 조정을 주요 정책 수단으로 하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는 정부의 ‘재정정책’으로 나뉜다. 정부는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세금 감면이나 지출을 늘리는 경기부양책을, 경기가 과열됐다고 판단하면 세금 인상이나 지출을 줄이는 경기안정책을 운용해 총수요를 관리한다. 국공채 매입(①번)이나 기준금리(②번)·재할인율(④번)·법정지급준비율(⑤번) 인하의 정책 수단은 시중 이자율을 낮추거나 통화량을 늘리는 중앙은행의 확장적 통화정책이다.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정책은 정부가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재정정책 중 하나다.경제 시사는 경제성장률이 두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상황인 ‘리세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삶의 어려움을 계량화한 수치인 경제고통지수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인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낮았다.상황 판단에서는 (A), (B)에 해당하는 대출을 추론하고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30%대로 낮았다. (A)는 고객의 연봉, 직업, 거래 이력 등의 전반적 사항을 고려해 대출금액과 금리를 결정하는 대출인 신용대출, (B)는 개인주택이나 아파트 등 집을 담보로 받는 대출인 주택담보대출이다(①번). 정답은 ⑤번 “은행은 (B)를 실행하기 전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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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총생산(GDP)

    [문제] 정부가 지출을 100만큼 증가시켰다고 하자. 이때 국내총생산(GDP)이 100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을 모두 고르면?ㄱ. 국민의 조세 부담 증가ㄴ. 내국인의 해외 직구 증가ㄷ. 가계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해설] 국내총생산(GDP)은 지출 측면에서 Y=C+I+G+(X-M)으로 나타낼 수 있다. 즉 소비(C), 투자(I), 정부지출(G), 순수출(X-M)로 구성된다. 정부지출을 100만큼 증가시켰을 때 GDP가 100보다 크게 늘어난 것은 소비, 투자, 순수출 항목이 함께 증가한 경우다. 국민의 조세 부담이 늘어나면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줄어든다.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면 가계는 소비를 줄인다. 따라서 GDP가 감소한다. 내국인이 해외 직구를 늘리면 수입이 증가하며 순수출이 감소해 GDP는 줄어든다. 정부지출로 가계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정부지출 증가분보다 GDP가 더 크게 늘 수 있다. 이를 정부지출의 승수효과라고 한다. 정답 ②[문제] 시장의 종류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완전경쟁시장에서 모든 기업은 동질적인 재화를 생산한다.② 과점시장은 2∼3개의 소수 기업이 시장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한다.③ 독점적 경쟁시장은 진입장벽이 높아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활발하지 않다.④ 독점기업은 완전가격차별을 통해 소비자잉여를 모두 생산자잉여로 귀속한다.⑤ 판매자의 수와 제품의 차별성을 기준으로 완전경쟁·독점적 경쟁·과점·독점시장 등으로 시장을 구분한다.[해설] 시장은 주로 판매자의 수와 제품의 차별성을 기준으로 완전경쟁·독점적 경쟁·과점·독점시장 등으로 구분된다. 완전경쟁시장에서의 기업은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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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국 산업 보호하려다 경쟁력 발목 잡혀

    올해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 타결에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마스가(MASGA)’ 프로젝트였습니다.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의미인 이 프로젝트는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 협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왜 한국에 조선업 협력을 요청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미국 조선업은 현재 어떤 상태일까요?미국 조선업이 몰락한 이유는?미국도 한때 조선업 경쟁력이 막강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강력했던 요인 중 하나는 압도적 군함 건조 능력이었고, 이를 기반으로 막강한 함대를 구축했습니다. 전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상선 분야에서도 세계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만큼 높은 경쟁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선 하나 제대로 건조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한국이 제안한 마스가 프로젝트에 미국이 호응한 것도 자국 조선 산업의 몰락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면, ‘존스법’과 ‘번스-톨레프슨법’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1920년에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항만 간 화물운송에 미국에서 건조한 미국 국적 선박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선원도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1960년대 제정된 번스-톨레프슨법은 미국 군함과 그 주요 구성품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거나 조달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조선업체는 자국 시장에서 수주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사라지자 연구·개발(R&D) 투자와 생산성 향상이 정체되면서 품질이 하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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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밈 주식

    [문제] 아래 나열한 내용이 설명하는 용어를 ‘이것’ 주식이라 한다. ‘이것’은 무엇인가?(1) 개인투자자들의 입소문을 타고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한 주식(2) 리처드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에서 처음 사용된 말(3) 모방 투자를 한다는 의미① 밈② 줌인③ 핌피④ 님비⑤ 크로스[해설] 밈 주식이란 각종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개인투자자의 눈길을 끌어 유행을 타게 된 주식을 의미한다. 사업 성과 등 기업 실적에 상관없이 개인투자자 사이에 입소문을 타고 매수 주문이 몰리면서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한다. 변동성이 커서 도박에 가까운 특성이 있다. 원래 ‘밈’은 리처드 도킨스의 저서 <이기적 유전자>에서 처음 사용한 말로, 유전적 방법이 아닌 모방을 통해 전달되는 문화 요소를 말한다. ‘문화적 유전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후 개인투자자들이 반복적 모방 투자를 한다는 의미로 주식시장에서도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정답 ①[문제] A 자동차 회사가 2024년 100대의 소형차를 생산해 한 대당 가격을 2000만원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2024년에 팔리지 않고 2025년 초에야 모두 팔렸다. 이는 2024년과 2025년 국내총생산(GDP)의 계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순서대로 알맞게 짝지으면?① 20억원 증가-20억원 증가② 10억원 증가-10억원 증가③ 20억원 증가-20억원 감소④ 20억원 증가-영향을 미치지 않음⑤ 영향을 미치지 않음-20억원 증가[해설] 국내총생산(GDP)은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가계·기업·정부 등 경제주체들이 일정 기간 생산한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모두 합한 것이다. 그해 생산한 재화 중 판매되지 않은 재화일지라도 그해 재고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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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더 풀면 일본 경제 강해질까?

    가깝지만 먼 나라로 불리는 일본은 역사적으로 한국과 복잡한 관계를 갖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긴밀히 연결돼 있습니다. 두 나라 간 교역이 활발한 만큼 일본의 정책 변화는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일본 헌정사상 첫 여성 총리가 된 다카이치 사나에(사진)의 경제정책, 이른바 ‘사나에노믹스’가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경제정책이 주목받는 것은 ‘아베노믹스’를 계승했기 때문입니다.성장을 위한 3개의 화살2012년 당시 일본은 1990년대 버블경제 붕괴 이후 경제가 내리막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가수준이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을 겪으며 침체가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총리에 오른 아베 신조는 경제 부흥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베노믹스’를 시행했습니다. △양적완화 △확장 재정 △성장전략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를 ‘3개의 화살’이라 불렀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제한 돈 풀기였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국채뿐 아니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매입하는 양적완화로 시중에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2%를 달성하고, 엔화 평가절하로 수출 경쟁력을 높여 경제성장을 추구했습니다.결과는 어땠을까요? 아베 총리(이후 아베)가 집권을 시작한 2012년 닛케이225지수가 1만대였지만, 그가 퇴임할 당시에는 2만2000대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일본 수출 기업은 엔저로 실적이 개선되었습니다. 반면 수입 물가는 상승해 국민의 지갑 사정은 악화했습니다. 이렇게 경제주체에 미치는 효과가 대비되면서 이에 따른 정책 효과 논란은 현재진행형입니다.달라진 일본 경제 상황그렇다면 다카이치 총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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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수요곡선

    [문제] 총수요-총공급 이론에 따라 총수요곡선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①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가했다.② 인접 국가의 소득이 증가했다.③ 가계소득의 증가로 소비지출이 증가했다.④ 원유와 같은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⑤ 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투자를 늘리기 시작했다.[해설] 한 경제체제 안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이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의 양을 ‘총수요(AD)’라고 한다. 소비(C), 투자(I), 정부지출(G), 순수출(X-M)의 합이다. 이를 각각의 물가수준에서 실질 GDP에 대한 수요의 크기를 나타낸 곡선이 총수요곡선이다. 물가수준이 주어져 있을 때 총수요의 구성요소가 변화하면 총수요곡선이 이동한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가하면 총수요가 증가해 총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인접 국가의 소득이 증가하면 다른 나라에 대한 제품 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이 증가해 총수요가 증가한다. 가계의 소비지출이 늘어나거나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도 총수요가 증가한다. 반면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로 총공급(AS)이 감소하고, 총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정답 ④[문제]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는?① 정해진 급여를 지급한 후, 일부 직원이 태만하게 근무한다.② 팀별 발표의 경우, 팀 구성원 중 일부는 발표 준비를 게을리한다.③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가입 이전보다 화재 방지 노력을 게을리한다.④ 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설치 이전보다 부주의하게 운전한다.⑤ 중고차 시장에서 구매자는 거래 이전에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해 품질이 낮은 차량이 거래된다.[해설] 도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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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적 외부효과

    [문제] 아래 지문을 읽고, (A)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집주인은 자기만족과 즐거움을 위해 꽃을 심고 가꾸지만, 그 집 앞을 지나는 주민에게 즐거움을 준다. 이처럼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주고 기쁨을 주는 현상을 ( A )라고 한다.① (A)의 존재는 정부실패의 원인이 된다.② (A)는 자원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생산(소비)된다.③ 독감이나 전염병 예방접종은 (A)의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④ (A)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⑤ 사회 전체의 효용 증대를 위해서는 (A)를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다.[해설] (A)에 들어갈 용어는 긍정적 외부효과다. 긍정적 외부효과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편익을 증가시켜 주는 현상이다. 이 경우 개인은 사적 한계편익만 고려해 소비(생산)하여, 사회적 한계편익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시장에서는 자원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소비(생산)되는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예방접종이 대표적 사례이며, 이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는 보조금이나 장려금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독감 예방 접종비 지원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답 ①[문제] 소득분배 지표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지니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진다.② 지니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하다.③ 소득 5분위 배율은 1에서 무한대(∞) 사이의 값을 가진다.④ 십분위분배율은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함을 뜻한다.⑤ 소득분배가 평등할수록 로렌츠곡선은 45도 대각선에서 가까워진다.[해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함을 의미한다. 소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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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급격한 변동성 조심해야

    지난달 27일 한국의 코스피지수가 사상 처음 4000을 넘으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투자자 사이에서 거래되는데,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을 주식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식은 언제 등장했을까요?동인도회사와 주식의 탄생17세기 국토가 해수면보다 낮아 척박한 환경이던 네덜란드는 주식시장의 발달을 계기로 강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당시 후추 같은 향신료는 유럽에서 귀했기에 아시아에서 가져와 파는 것이 큰 부를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먼 바닷길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태풍을 만나거나 해적을 만나 교역품을 전부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었습니다. 위험 분산을 위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이때 네덜란드 사람들은 기발한 방법을 고안했는데, 바로 1602년 ‘동인도회사’라는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고,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아시아 무역 독점권 등 각종 특권을 부여받은 회사였기에 많은 사람이 투자금을 냈습니다. 동인도회사는 투자자가 투자한 만큼 해당하는 지분 증서(주식)를 발급했고, 지분만큼 수익을 배분했습니다. 하지만 동인도회사는 출항한 배가 다시 돌아와 수익을 실현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기에 바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돈이 필요한 투자자들은 자신이 가진 이 증서를 팔고 현금화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이를 위한 거래소가 암스테르담에 생겼는데, 이것이 최초의 증권거래소(사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인도회사는 투자금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