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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구세' '금융회사 건전성 지표' 문항 어려워

테샛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18일에 시행한 테샛 88회 성적 평가 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까다로워이번 시험의 경제이론에서는 ‘피구세와 관련한 <보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40%대로 낮았다. 피구세는 부정적 외부효과와 관련이 있다. 외부효과는 한 경제주체의 활동이 다른 경제주체에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미치면서도 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피구세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세금이다. 부정적 외부효과에서는 사회적비용이 사적비용보다 크기에 사회적 최적 생산보다 과대 생산된다. (보기 ㄷ) 그래서 피구세는 부정적 외부효과에 따른 사회적비용을 기업의 사적비용으로 내재화해 재화가 과대 생산되는 것을 막고 사회적 최적 생산량 수준으로 생산을 유도한다. (보기 ㄱ) 따라서 피구세가 부과되면 재화의 시장가격은 오르고,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생산량 수준까지 감소할 것이다.경제 시사는 유통업체들이 원가보다 저렴하거나 일반 판매가보다 낮게 판매하는 상품인 ‘로스 리더’, 한 나라의 산업 중 미래에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경쟁력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인 미성숙 산업인 ‘유치산업’, 금융회사의 건전성 지표인 ‘BIS 자기자본비율’과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낮았다.상황판단은 인구 5000명의 ㅇㅇ읍에서 도서관 설립 문제를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에 기초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고르는 문항이 응시생에게 까다로웠다. 상황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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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 시장 개입이 세계 경제를 혼란에 빠뜨려

최근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이유 중 하나로 중국은 경상수지 흑자,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글로벌 불균형이 꼽힙니다. 미국이 무역장벽을 세우는 것도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죠.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1980년대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쌍둥이 적자에 빠진 미국1970년대 오일쇼크로 발생한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은 이전과 달리 경기침체가 발생해 재정지출을 늘리면 오히려 물가를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레이건 행정부는 감세와 규제 개혁을 통해 경제주체의 활력을 도모하는 레이거노믹스를 펼쳤지요. 하지만 이는 정부 재정수지의 악화를 불러왔습니다. 세금을 감면하면 정부의 조세 수입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소련과의 대립으로 군비 지출은 늘어났지요. 그래서 레이건 행정부 시기 재정수지 적자는 크게 상승했습니다. 또 미국 달러화는 ‘기축통화’였기에 세계로 미국 달러화를 공급해야 했습니다. 미국은 재정수지와 경상수지 적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쌍둥이 적자’에 시달렸죠.그래서 미국은 1985년 9월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프랑스·독일·일본·영국 재무장관들(사진)과 미국 달러화는 평가절하하고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는 평가절상시키기는 ‘플라자 합의’를 도출해냈죠. 이를 통해 미국은 일본·독일로부터의 수입 축소가 경상수지 적자 완화로 이어지길 바란 것이지요. 하지만 엔화와 마르크화의 가치가 올랐음에도 미국 국민은 이들 제품에 대한 구매를 지속했기에 경상수지 적자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통화가치 상승으로 경기침체를 우려한 일본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각종 자산 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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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상한제

[문제] 정부가 A라는 상품에 대해 가격상한제를 시행했다고 하자. 이와 관련한 아래의 설명 중 알맞은 것을 고르면?ㄱ. 초과공급이 발생한다.ㄴ. 상품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ㄷ. 생산자 잉여와 사회적 후생손실이 발생한다.ㄹ. 시장 균형가격보다 상한 가격을 높게 설정해야 한다.① ㄱ, ㄴ② ㄱ, ㄷ③ ㄴ, ㄷ④ ㄴ, ㄹ⑤ ㄷ, ㄹ[해설] 가격상한제란 정부가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설정된 최고가격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때 최고가격을 시장균형가격보다 낮게 설정해야 효과가 나타난다.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가격은 초과수요로 이어진다. 이는 해당 상품에 대한 암시장이 발생하는 요인이다. 또한 시장균형 거래량보다 적은 양이 거래되어 사회적 후생손실이 발생한다. 생산자 입장에서는 판매가격이 낮아지고 이익이 낮아지면서 이에 대응해 상품의 품질을 떨어뜨릴 유인이 발생한다. 정답 ③[문제] 총공급곡선(AS)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충격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생산요소 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②경기부양을 위해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물가가 더 상승한다.③물가안정을 위해 통화량을 감소시키면 국내총생산(GDP)은 더 하락한다.④ 물가는 상승하고 국내총생산(GDP)은 하락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다.⑤불경기 상황이므로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더라도 인플레이션은 일어나지 않는다.[해설]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요인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 생산성 증가율보다 높은 임금인상 등이 있다. 이는 생산요소 비용을 상승시켜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상향 이동하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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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적 실업

[문제] 마찰적 실업의 의미를 고려할 때,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①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을 낮춘다.② 정부는 투자세액공제를 축소한다.③ 한 개의 사업장 안에 복수노동조합을 허용한다.④ 정부는 기업에 효율성 임금제도를 도입하도록 권장한다.⑤ 기업의 구인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정보교환을 원활하게 한다.[해설] 마찰적 실업이란 근로자가 스스로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해 혹은 정보가 없어서 아직 새 직장을 찾지 못한 상황을 말한다. 산업 간 또는 지역적으로 노동자가 일자리를 바꾸거나 이사를 하고 경제적 활동을 재배치하는 등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일시적으로 불균형 상태를 이루는 정상적이고 회피 불가능한 실업이다. 한 경제가 완전고용 상태라고 할 때 통상 2∼3%의 실업률을 전제로 하는데, 이때 존재하는 실업 중 하나가 바로 마찰적 실업이다. 마찰적 실업은 다른 유형의 실업과 달리 자발적으로 실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자발적 실업 또는 탐색적 실업이라고 한다. 정답 ⑤[문제] 이 글의 핵심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래프는 무엇인가?A국은 법인세, 소득세 등의 세금을 다른 나라들과 달리 계속 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율을 올린다고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세율이 적정 수준을 벗어나면 오히려 경기가 침체하고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① 래퍼 곡선② 로지스틱 곡선③ 무차별 곡선④ 엥겔 곡선⑤ 파레토 곡선[해설] 래퍼 곡선이란 세율과 정부의 조세 수입 간의 관계를 설명한 곡선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래퍼(Arthur Laffer)가 주장했다. 래퍼는 한 나라의 세율이 적정 수준(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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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대립 속에서 세계경제 질서는 재편중

중국 최초 통일국가인 진(秦)나라 시황제의 업적 중 하나는 만리장성 축조입니다. 당시 북방의 유목민족인 흉노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만리장성을 만들었지만,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만리장성을 기준으로 남쪽에 있는 자신의 영토를 중화(中華), 그 외 지역은 오랑캐인 이적(夷狄)으로 구분하기 위해서였지요. 이런 대립적 세계관이 현재 국제경제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수입을 막아라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14일 중국의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의 수입품에 대해 180억 달러 규모의 관세인상(사진)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100%로 인상한 것은 중국산에 대한 미국의 수입 금지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품 가격이 오르지요. 소비자는 이전에 저렴하게 구매한 제품을 인상된 가격에 구매해 소비자 잉여가 감소합니다. 반면 국내 생산자는 이전보다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어 생산자 잉여는 증가하지요. 정부의 관세수입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수요와 수입 물량이 줄어들면, 국내 생산자와 정부의 관세 수입도 감소해 사회 전체의 후생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다른 무역장벽은 없을까요?관세 이외에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무역규제를 ‘비관세장벽’이라고 합니다. ‘수입 쿼터제’는 특정 수입품에 대해 수입 총량과 국가별 할당량을 결정해 이 한도 내에서만 수입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수입 허가제’는 수입 품목에 대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죠. 무역기술장벽(TBT)은 국가 간 다른 기술 규정과 표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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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기 돈만 푼다고 경제 살아날까?

동맥 안쪽에 지방 등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면 혈액이 원활히 돌지 못해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지요. 경제에도 이 같은 상황이 존재합니다. 돈은 경제활동에서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하죠. 돈이 돌지 않는 경제는 상상하기 힘든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돈맥경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돈이 시중에 돌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돈을 움켜쥔 경제주체가계나 기업이 소비와 투자를 하지 않고 돈을 움켜쥐고 있으면 경제가 침체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주체는 왜 돈을 가지고만 있으려 할까요? 1930년대 미국에서 대공황이 발생하자 금리를 아무리 낮춰도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시중에 돈이 돌지 않았지요.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이러한 상황을 ‘유동성 함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경제주체는 현금을 움켜쥐고 있으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를 낮춰도 돈이 돌지 않고, 경기가 침체에 빠지는 것이지요.유동성 함정에 빠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우선 현금통화 비율이 상승해 중앙은행이 본원통화 1단위를 공급했을 때, 이의 몇 배에 달하는 통화량이 창출되었는지를 나타내는 ‘통화승수’가 낮아집니다. 신용 창출이 둔화한다는 의미로, 돈이 돌지 않는다는 것이죠. 일정 기간 한 단위의 통화가 거래에 사용되는 횟수를 나타내는 지표인 ‘화폐유통속도’도 하락하지요. 한국도 여러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통화승수(그래프)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힘 빠진 통화정책유동성 함정의 다른 사례로는 1990년대 일본의 장기불황, 2008년 미국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있습니다. 모두 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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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문제] 무역을 허용하지 않았던 국가가 외국과의 무역을 개방함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가 아닌 것은?① 국가 간 생산성이 크게 차이 나더라도 무역이 이뤄질 수 있다.② 무역을 통해 얻는 이익은 모든 경제주체에 공평하게 돌아간다.③ 국내 독과점기업이 지니는 문제를 해외무역으로 개선할 수도 있다.④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나 산업은 해당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⑤ 비교열위에 있는 상품을 덜 생산하는 대신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을 더 생산해 수출함으로써 자원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된다.[해설] 한 국가의 상품·서비스가 무역상대국보다 절대우위에서 밀리더라도 생산의 기회비용 관점에서는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다. 각 국가는 비교우위를 지닌 상품·서비스에 특화·생산하는 과정에서 생산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국제무역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나 산업은 외국과의 경쟁에서 해당 시장으로부터 퇴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무역은 국가 간 비교우위를 지니는 상품·서비스를 생산·교환하면서 사회후생이 개선된다. 그러나 비교우위에 있는 경제주체는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지만, 비교열위에 있는 경제주체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정답 ②[문제] 아래 지문에 나타난 상황을 무엇이라 하는가?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 바이마르공화국 시절의 경제도 극심한 혼란의 상태였다. 독일 정부는 전후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돈을 마구 찍어냈고, 이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져 고기 1파운드를 사거나 맥주 한 잔을 마시는 데 수천억 마르크가 들었다.① 리플레이션 ② 디플레이션 ③ 애그플레이션④ 리디노미네이션 ⑤ 하이퍼인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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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유형 구분' '근린궁핍화정책' 까다로워

테샛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0일에 시행한 테샛 87회 성적 평가 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공지했다.외부효과 문항 어려워이번 시험의 경제이론에서는 기업의 수 및 상품의 질에 따라 시장 유형을 구분한 (가)~(라) 시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이 응시생들에게 까다로웠다.(가)는 기업의 수가 하나인 ‘독점’, (나)는 기업의 수가 소수인 ‘과점’, (다)는 기업의 수가 다수이지만, 상품의 질이 각기 다른 ‘독점적 경쟁시장’, (라)는 기업의 수도 다수이면서 상품의 질도 같은 ‘완전경쟁시장’이다. 보기 ⑤번 ’(라) 시장의 기업은 광고, 디자인과 같이 기업 간 비가격경쟁이 치열하다‘가 정답이다. 독점인 (가) 시장은 정부 허가권과 같은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①번). 높은 시장지배력을 가진 독점(가)과 과점(나) 시장은 가격을 정할 수도 있는 가격 설정자다(②번). 과점(나) 시장은 경쟁 기업을 고려한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이를 게임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③번). 독점적 경쟁시장(다)은 기업마다 차별화된 재화를 생산하기에 완전경쟁시장(라) 기업보다 일정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상품 차별화 전략을 추구한다(④번). 완전경쟁시장(라)은 모든 기업이 동질적 재화를 생산하기에 비가격경쟁이 일어날 수 없다.경제 시사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전환을 의미하는 ‘피벗’, 무역에서 다른 나라의 경제를 희생시키면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근린궁핍화정책’, 통화정책 위원이 경제성장을 중시하면 ‘비둘기파’, 물가안정을 중시하면 ‘매파’를 구분하는 문항 정답률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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