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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위원회

[문제] 아래 나열한 기관이 공통으로 수행하는 업무가 아닌 것은?■ 금융통화위원회■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① 물가안정② 기준금리 결정③ 일반가계 대출④ 지급준비제도⑤ 국공채 매입과 매각[해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결정과 같은 통화신용정책을 심의 및 의결하고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정책 결정 기구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해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미국의 중앙은행이자 12개 연방준비은행을 총괄하는 기구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산하 기구로 공개시장조작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연방준비제도(Fed)를 한국은행이라 치면 FOMC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 해당한다. 두 곳 모두 중앙은행에 속한 기구로 중앙은행은 일반가계 대출은 하지 않는다. 정답 ③[문제] 더 나은 조건의 직장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의 유형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완전고용 상태에서도 이러한 실업은 나타난다.② 이러한 실업은 경제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한다.③ 산업구조 개편 등 경제구조의 변화가 이러한 실업을 늘린다.④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확대는 이러한 실업을 늘린다.⑤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일자리에 관한 정보망 확충 등으로 이러한 실업을 줄일 수 있다.[해설] 마찰적 실업이란 노동자가 일자리를 바꾸거나 이사를 하고 경제적 활동을 재배치하는 등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일시적으로 불균형 상태를 이루는 정상적이고 회피 불가능한 실업을 의미한다. 마찰적 실업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탐색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탐색적 실업’

[문제] 아래 (A), (B)에 해당하는 가장 적절한 임금격차의 형태를 <보기>에서 각각 순서대로 고르면?(A) 갑과 을은 동일한 회사에 다니지만, 대졸자 갑이 고졸자 을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다.(B) 카페 사장 가영이는 나이가 많을수록 더 일을 잘한다고 생각해 30세 이상의 직원만을 정직원으로 고용한다.< 보 기 >ㄱ. 보상임금격차 ㄴ. 인적자본의 차이ㄷ. 이중노동시장 ㄹ. 선호에 의한 차별① ㄱ-ㄷ ② ㄱ-ㄹ ③ ㄴ-ㄹ ④ ㄷ-ㄱ ⑤ ㄷ-ㄹ[해설] 노동시장에서 관찰되는 임금격차를 경제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다. (A)에서 교육수준은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높이는 요소 중 하나로, 인적자본이 높을수록 더 높은 노동생산성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즉 인적자본의 차이다. (B)는 카페 사장 가영이가 개인의 선호에 따라 특정 집단을 차별하는 것으로, 이는 선호에 의한 차별에 해당한다. 정답 ③[문제] 아래는 A국의 경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한 옳은 설명은?(단, 기준연도는 2023년이다)A국은 2023년에 쌀만 10㎏ 생산했다.A국의 2023년 실질국내총생산(GDP)은 100만원이다.A국은 2024년에 쌀만 10㎏ 생산했다.① A국의 2023년 쌀의 명목가격은 알 수 없다.② A국의 2023년 명목GDP와 실질GDP는 다르다.③ A국의 2024년 명목GDP와 실질GDP는 동일하다.④ A국의 2024년 명목GDP는 100만원이다.⑤ A국의 2024년 실질GDP는 100만원이다.[해설] 2023년 A국은 쌀만 10kg 생산했고 실질GDP는 100만원이므로 2023년 쌀 가격은 10만원이다. 기준연도가 2023년이므로 A국의 2023년 명목GDP와 실질GDP는 동일하다. 기준연도인 2023년의 쌀 가격 1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A국의 2024년 실질GDP는 100만원이다. 반면, A국의 2024년 쌀 가격이 제시돼

임대료 상한제

[문제] A국의 정부는 주택에 대해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나타날 현상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보기>ㄱ. 규제 이후 암시장이 생겨날 수 있다.ㄴ. 임대료 상한제 시행 이후 주택 임대시장에는 초과공급이 발생한다.ㄷ. 규제 이후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수요로 줄서기 현상이 나타나고 배급제가 시행될 수 있다.① ㄴ② ㄱ, ㄴ③ ㄱ, ㄷ④ ㄴ, ㄷ⑤ ㄱ, ㄴ, ㄷ[해설] 임대료 상한제는 정부가 임대료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최고가격제에 해당한다. 최고가격제(가격상한제)란 정부가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설정된 최고가격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표적인 예로 이자율 상한제 등도 있다. 최고가격제는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균형가격보다 낮은 최고가격은 초과수요를 발생시키지만, 공급량 감소로 인해 거래량이 감소해서 사회적 후생 손실과 암시장 형성을 유발한다. 또한 주택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하면 선착순, 배급제와 같은 배분 방법이 시행될 수도 있다. 정답 ③[문제] 경기 불황 시 정부나 중앙은행이 시행하는 정책을 <보기>에서 고르면?<보기>ㄱ. 국공채의 매각ㄴ. 지급준비율 인하ㄷ. 정부 공공사업의 축소ㄹ.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 인하① ㄱ, ㄴ② ㄱ, ㄷ③ ㄴ, ㄷ④ ㄴ, ㄹ⑤ ㄷ, ㄹ[해설] 경기가 불황일 경우 정부나 중앙은행은 국민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 및 통화정책 수단으로 대응한다. 정부 공공사업을 축소해 재정지출을 줄이면 오히려 경기 불황을 심화할 수 있는 요인이다.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경영 활동 및 투자 부담을 줄이며, 소득세

풍선효과

[문제] 다음 뉴스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경제적 현상은 무엇인가?▷앵커: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여파가 이들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기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아파트 규제에 집중되면서 이에 대한 수요가 다세대·연립주택·오피스텔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이들의 가격 상승률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압도하고 있습니다.① 풍선효과 ② 분수효과 ③ 자산효과④ 피구효과 ⑤ 구축효과[해설] 아파트 가격을 규제하는 정책으로 다세대·연립주택·오피스텔 시장의 가격 상승률이 높아지는 현상을 풍선효과라 한다. 이는 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불거져 나오는 것처럼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또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나는 현상을 나타낸다. 보통 특정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면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몰려 집값이 오르는 현상도 풍선효과에 속한다. 구축효과란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국채 발행으로 지출을 늘릴 때, 시중의 이자율 상승으로 민간 소비와 투자가 감소해 정부지출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현상이다. 정답 ①[문제] 재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이라고 할 때,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수요곡선은 수직선 모양이다.②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③ 공급이 감소하면 재화의 거래량은 증가한다.④ 수요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의 일부가 공급자에게 전가된다.⑤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의 일부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해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이면 재화의 수요곡선은 수평선이다. 이때는 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