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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승수' '필립스 곡선' 이론 문항 까다로워

테샛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24일에 시행한 테샛 90회 성적 평가 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응시자들 경제이론 어려워해경제이론 영역에서는 보기의 요인 중 물가수준 방향이 다른 하나를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40%대로 낮았다. ①번 ‘생산 기술의 발달’이 정답이다. 총수요·총공급 이론은 한 나라의 물가(P)와 국내총생산(Y)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분석한다. 시장의 수요·공급곡선과 마찬가지로 총수요곡선은 각 물가수준에서 가계, 기업, 정부가 구입하려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총공급곡선은 각 물가수준에서 기업들이 판매하고자 하는 산출량을 보여준다. 순수출 증가(②번), 소득세 인하(③번), 기대인플레이션율의 상승(⑤번)은 총수요 증가 요인이다. 총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물가를 상승시킨다. 국제 유가가 상승(④번)하면 기업의 생산비 부담이 커져 총공급이 감소해 물가가 상승한다. 반대로 생산 기술의 발달은 총공급을 증가시켜 물가가 하락한다.경제 시사는 실업률의 최근 3개월 이동평균치가 앞선 12개월 중 기록한 최저치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으면 경기 침체를 겪는다는 ‘삼의 법칙’, 기업이 제품의 희소성을 높여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더욱 자극하는 마케팅 기법인 ‘헝거 마케팅’ 등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낮았다.상황판단 영역에서는 신문 기사에서 미국 중앙은행(Fed)의 책무 중 ㉠최대 고용과 ㉡물가안정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는 문항이 응시생에게 어려웠다. ①번 “Fed가 ㉠을 달성한다면, 물가는 상승할 것이다”가 정답이다. Fed는 최대 고용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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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의 가격탄력성

[문제] 어떤 재화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이라고 할 때,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수요곡선은 수평선 모양이다.② 공급이 증가해도 가격은 변함이 없다.③ 공급이 감소해도 재화의 거래량은 감소하지 않는다.④ 공급자에게 부과된 세금은 공급자가 모두 부담한다.⑤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세금은 공급자가 모두 부담한다.[해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이면 재화의 수요곡선은 수평선 모양이다. 이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 증가해도 가격은 변하지 않고 거래량만 증가한다. 반대로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변하지 않고 거래량만 감소한다. 수요자와 공급자의 상대적인 조세 부담 크기는 수요·공급의 가격탄력성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탄력성이 높은 쪽의 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이유는 조세 부과에 따른 가격 상승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인 재화는 세금을 누구에게 부과하는지와 관계없이 항상 공급자가 모든 세금을 부담한다. 정답 ③[문제] 거시경제에서 투자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각하면 투자가 감소한다.②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을 낮추면 장기적으로 투자가 감소한다.③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크면 정부지출의 승수효과는 작아진다.④ 한계소비성향이 작다면, 독립투자의 증가에 따른 총수요 증대 효과는 작아진다.⑤ 자연실업률에 도달한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적자가 증가하면 민간 투자가 감소한다.[해설] 중앙은행이 보유 중인 국채를 매각하면 국채 가격은 하락하지만, 이자율은 상승하므로 민간투자가 감소한다. 완전고용 수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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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누르자 2금융권·신용 대출 급증

○풍선효과(Balloon Effect)=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부풀어오르는 것처럼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또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나는 현상을 나타낸다.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급증을 억제하기 위해 주요 시중 은행권에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2금융권인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낮아지고 신용대출 수요가 급증하는 등 다른 곳에서 대출 규모가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했다.○잭슨홀 미팅(Jackson Hole Meeting)=미국 지역 12개 연방준비은행 중 하나인 캔자스시티 연방은행이 매년 8월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와 경제 전문가를 와이오밍주 해발 2100m 고지대의 휴양지인 잭슨홀에 초청해 개최하는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이다. 이번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은 “통화정책을 조정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밝혔다. 9월 금리인하에 대해 강력한 신호를 보내면서 비둘기파(통화 완화)적 발언을 했다.○회색 코뿔소(Gray Rhino)=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을 말한다. 덩치가 큰 코뿔소는 멀리서도 눈에 잘 띄며 진동만으로도 움직임을 느낄 수 있지만, 정작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거나 대처 방법을 알지 못해 일부러 무시하다가 큰 위험에 직면한 상황을 의미한다. 미셸 부커 세계정책연구소 소장이 2013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발표한 개념이다.○기업형 벤처캐피털(Corporate Venture Capital, CVC)=회사 법인이 재무적 이익과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벤처기업체에 투자하기 위해 출자한 벤처캐피털(VC)이다. 창업 기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모기업의 인프라를 제공해 창업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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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불평등

[문제] 소득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다양한 지표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지니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진다.② 지니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하다.③ 소득 5분위 배율은 1에서 무한대(∞) 사이의 값을 가진다.④ 십분위분배율은 값이 작을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함을 뜻한다.⑤ 소득분배가 평등할수록 로렌츠곡선은 45도 대각선에서 가까워진다.[해설] 로렌츠 곡선은 가로축에 인구의 누적 백분율을, 세로축에 소득의 누적 백분율을 표시해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낸 곡선이다. 소득분배가 평등할수록 로렌츠곡선은 45도 대각선에 가까워진다. 로렌츠 곡선을 통해 지니계수를 구할 수 있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함을 의미한다. 십분위분배율은 모든 가구를 소득에 따라 10등분하여 최하위 40% 계층이 차지하는 소득점유율을 최상위 20% 계층이 차지하는 소득점유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십분위분배율은 0과 2 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함을 뜻한다. 소득 5분위 배율이란 최상위 20%의 평균소득을 최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소득분배가 완전 균등하면 소득 5분위 배율은 1, 완전 불균등하면 무한대(∞)이다. 정답 ④[문제] 총수요-총공급 측면에서 물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이 다른 하나는?① 순수출 증가 ② 소득세 인하 ③ 국제 유가 상승④ 정부 지출 증가 ⑤ 생산 기술의 발전[해설] 총수요·총공급 이론은 한 나라의 물가(P)와 국내총생산(Y)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분석하는 이론이다. 시장의 수요·공급 곡선과 마찬가지로 총수요 곡선은 각 물가수준에서 가계, 기업,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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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부작용 일으켜

‘중상주의’가 강했던 17~18세기 유럽에서는 부를 증대시키기 위해 수출을 확대하고 수입을 억제하려고 했습니다. 주변국을 희생시키면서 자국의 이익을 취한 근린 궁핍화 정책은 결국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되었지요. 이러한 행태는 현재진행형이기도 합니다. 무역수지를 개선하려면?한 국가가 무역수지를 늘리면 Y(국내총생산)=C+I+G+(X-M)에서 순수출(X-M)이 늘어나 국가의 부가 커집니다. 그래서 각국은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기 위해 환율을 상승시켜 자국 화폐가치의 인위적 절하 경쟁도 불사하는 경우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나 환율을 상승시킨다고 해서 한 국가의 무역수지가 바로 개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출입 가격은 변동하더라도 수출입 물량이 즉각 반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는 초기에는 무역수지가 오히려 악화하다가 수입 물량은 줄고 수출 물량이 늘면서 무역수지가 개선되지요.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모습이 알파벳 J자 모양과 유사하다고 해서 이를 ‘J-Curve 효과’로 부릅니다.하지만 이는 두 국가가 존재하고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자국과 외국의 수입 수요 가격탄력성의 합이 1보다 커야 하는 ‘마샬-러너 조건’을 충족해야 하죠. 즉 환율이 10% 상승했을 때, 무역수지가 개선되려면 자국의 수출량 증가분과 수입량 감소분의 합이 1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수출량 증가분이 적더라도 수입량 감소분이 매우 크다면 무역수지가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샬-러너 조건이 단기에는 충족하지 않고 장기에만 성립하므로 J-Curve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엔저 약발이 먹히지 않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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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과 난민 수용, 장점과 부작용 잘 살펴야

영국에서는 지난 7월 29일 잉글랜드 북서부 해변 마을 사우스포트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용의자가 망명을 신청한 무슬림이라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자 지난달부터 반(反)이민을 외치는 시위로 영국 전체가 극심한 혼란을 겪었지요. 영국 노동당 정부는 출범 한 달 만에 갈등을 수습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주요 선진국에서 이민이나 난민의 수용을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내 일자리와 세금을 내줄 수 없다경제성장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그 상승률이 이전과 달리 둔화하기 시작하지요. 주요 선진국도 경제가 고도화하면서 이제는 잠재성장률 수준 자체도 낮아졌습니다. 성장률이 1∼3%로 숫자 자체가 높지 않아 일자리 증가도 정체되니 고용시장도 좋을 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해당 국가의 국민이 볼 때, 불법 난민이나 이민자의 유입이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고, 자신이 낸 세금으로 이들이 복지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반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실제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기 멕시코와 마주한 국경에 불법 난민과 이민을 막기 위한 장벽(사진)을 세우고 이민자가 미국 국적을 가지기 위한 조건도 까다롭게 했었지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이 통제도 없이 유입되면 미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범죄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죠. 실제로 미국 남부 국경 지역은 불법 난민과 이민자 유입에 따른 범죄가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주로 저임금 근로자이기에 이들과 영역이 겹치는 곳에 종사하는 미국인이 반가워할 리가 없겠지요. 또한 문화 차이가 존재하기에 난민이나 이민자들은 해당 사회에 융화되기 어려워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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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위원회

[문제] 아래 나열한 기관이 공통으로 수행하는 업무가 아닌 것은?■ 금융통화위원회■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① 물가안정② 기준금리 결정③ 일반가계 대출④ 지급준비제도⑤ 국공채 매입과 매각[해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결정과 같은 통화신용정책을 심의 및 의결하고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정책 결정 기구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해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미국의 중앙은행이자 12개 연방준비은행을 총괄하는 기구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산하 기구로 공개시장조작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연방준비제도(Fed)를 한국은행이라 치면 FOMC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 해당한다. 두 곳 모두 중앙은행에 속한 기구로 중앙은행은 일반가계 대출은 하지 않는다. 정답 ③[문제] 더 나은 조건의 직장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의 유형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완전고용 상태에서도 이러한 실업은 나타난다.② 이러한 실업은 경제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한다.③ 산업구조 개편 등 경제구조의 변화가 이러한 실업을 늘린다.④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확대는 이러한 실업을 늘린다.⑤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일자리에 관한 정보망 확충 등으로 이러한 실업을 줄일 수 있다.[해설] 마찰적 실업이란 노동자가 일자리를 바꾸거나 이사를 하고 경제적 활동을 재배치하는 등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일시적으로 불균형 상태를 이루는 정상적이고 회피 불가능한 실업을 의미한다. 마찰적 실업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탐색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탐색적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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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신용 잃으면 기업도 국가도 한순간에 무너져

기원전 8세기 중국 서주의 마지막 왕인 유왕은 포사라는 여인을 매우 총애하였지요. 어느 날 관리의 실수로 봉화가 피어올랐습니다. 당시 봉화가 피어오르면 수도인 호경에 위급한 일이 생겼다는 신호이기에 제후들이 군사를 이끌고 왔습니다. 평소 웃음이 없던 포사가 허겁지겁 달려오는 군사의 모습에 웃자 유왕은 봉화를 매일 피웠지요. 얼마 후 견융이 호경을 포위하자 유왕은 봉화를 피웠습니다. 하지만 이를 믿지 않은 제후들은 구원병을 보내지 않았고 호경은 함락당했지요. 공든 탑도 무너질 수 있어우리는 유왕과 포사의 이야기에서 상대방의 ‘신뢰’를 잃으면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위기에 빠진 ‘티메프(티몬과 위메프)’ 사태도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결제하면 티메프는 그 자금을 일정 기간 가지고 있다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정산 기간이 존재합니다. 티메프 같은 이커머스 사업은 기본적으로 적자가 지속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많이 끌어들여 거래량을 늘리고 그 결제 자금으로 정산 일정이 다가온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합니다.이번 티메프 사태는 모기업인 큐텐이 미국 쇼핑 플랫폼 위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티메프의 결제 자금 일부를 사용하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판매자에게 정산이 지연되어 티메프 입점 업체들의 탈출이 시작되었고, 소비자도 ‘뱅크런’처럼 너도나도 환불을 요구(사진)했지요. 결국 티메프는 자금 부족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해 청산이냐 회생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신뢰라는 기둥이 빠지자 힘들게 쌓아 올린 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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