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공부합시다] 현대판 골품·음서 타파해야 혁신과 발전 이뤄져

테샛 경제학
(107) 기득권과 지대추구

고대 국가는 왕조가 바뀌거나 내부 세력이 다투는 과정에서 지배층의 권력이 재편됩니다. 이때 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게 됩니다. 특히 고대는 신분 구분이 엄격했던 사회로, 신분 제도나 이와 관련한 시스템을 이용해 자신의 세력을 지키려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죠. 뼈에도 신분이 있다고?신라 시대에는 독특한 신분 제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골품(骨品) 제도입니다. 한자를 그대로 번역하면 뼈의 등급입니다. 골품제는 왕족의 신분을 성골과 진골로 구분하고, 귀족을 대상으로 6두품에서 1두품으로 나눴습니다. 일반 귀족은 각 두품마다 올라갈 수 있는 관직에 제한이 있고, 집의 규격 등이 정해져 있었죠. 성골과 진골의 구분은 왕이 될 자격의 유무가 되었습니다.

삼국이 통일 전쟁을 거치면서 골품 제도에도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6두품 출신은 고위 관료가 되지 못하는 등 신분제에 따른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당나라에 이름을 떨치고 돌아온 최치원도 6두품 출신이라는 이유로 한계를 절감했고, 이를 개혁하기 위해 시무 10조를 제시했지만 지배층의 반발로 좌절하게 됐죠.

고려의 지배층이었던 문벌귀족은 음서 제도를 통해 권력을 더 확고히 했습니다. 음서를 통해 고위 관리의 자제는 과거 시험을 치지 않고 관직에 들어갈 수 있었죠. 이 과정에서 문벌귀족은 각 가문의 세력을 더욱 강화하고 막대한 부와 명예를 축적했습니다. 소수의 지배층이 그들의 권력을 강화하자 다른 계층의 사회 진출은 제약되면서 보이지 않는 사회적 손실이 커졌습니다. 두 제도 모두 사회 발전의 동력을 약화시켰고 지배층의 부정부패 요인이 되었죠. 직역 이기주의는 발전 막는 ‘모래주머니’사회가 발전하고 나아가려면 기득권을 내려놔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는 정체되고 도태될 뿐이죠. 새로운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각 직역 단체가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앱을 개발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려는 기업에 소송을 걸거나 집단 반발하면서 새로운 사회적 갈등이 생기고 있죠. 해당 직역 단체는 시위를 열며 국회를 압박해 법 개정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와 법률 플랫폼 ‘로톡’ 갈등입니다.

이처럼 직역 단체들은 지대추구 행위를 통해 진입 장벽을 높여 사회적 후생손실을 야기합니다. 골품, 음서와 같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비생산적인 활동에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게 만들죠. 지금처럼 빠르게 바뀌는 세상에서 시대의 변화를 거부한다면 국가 경쟁력에도 부정적입니다. 지대추구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혁신과 발전을 위해서 꼭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정영동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원